조영이 의원 발언

대책위원장 이호근입니다. 이 뜨거운 날씨에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상공자원부와 송유관공사에서 강행하고자 하는 저유소를 결사반대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자리가 있기 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조영이 위원장님을 사석에서 만나 뵈 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별안간에 만나면 자리가 좀 어색할 것 같아서 제가 몇 번 양해를 구해서 승낙을 쾌히 해주셔서 사석에서 한 번 만나 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충, 공석이 아닌 사석이기 때문에 좌담 삼아서 몇 말씀 드린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부저유소가 저희 지역에 들어온다는 정보는 4월 초에 흘러들어 왔습니다. 그때 저는 관내가 운중동 관내 대장동이기 때문에 우리 운중동 관내 이건영 의원께서 정보를 제일 먼저 입수하시고 이곳 저곳 근 한 달여를 뛰어다녔어요. 이것이 들어오면 왜 안 될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해야 되나, 명목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낙생지역이 법정동 3개동에 17개통입니다. 그 바로 인접지역이 용인군 수지면 고기리 1, 2, 3리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행정구역은 용인군 수지면 고기리인데 도시계획은 이미 20년 전에 성남시 도시권역에 편입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송유관공사가 장충체육관 만한 것이 41개나 27만 평에 들어온다는데 운중동 지역으로는 기름이 역류를 해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수가 되었을 때 얘기입니다. 직접적인 피해자는 용인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건영 의원이 앞장을 서고 판교동의 나철재 의원, 금곡동의 최병성 의원이 공동대책 위원장직을 맡고 우리가 이것을 반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쭉 하던 중 어떻게 된 건지 저는 불행하게도 그 위원 측에도 못 들어오고 쭉 뒤에서 지켜보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랬는데 4월말에 집회가 있다고 해서 나가보니까 분당국민학교였습니다. 그 자리를 가만히 지켜보니까 우리 이건영 의원이 제일 마지막에 차례가 오고, 그 사람들 떠드는 것을 들어 보니까 전부 배부른 흥정이었어요. '독립시 만들어 달라,' '판교톨게이트 철폐하라.' '야탑∼서현구간 지하철역 하나 더 건설하라.' '공설운동장 조기 건설하라.' 뭐 이 따위 등등 배부른 흥정에 회의를 느꼈습니다. 여기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 이러고 있다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우리 이건영 의원이 단상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된 건지 그날따라 비실비실하게 톤도 못 높이고, '아,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그것은 비단 저 뿐이 아닙니다. 우리 근 1,000여명 주민이 나갔었는데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고 돌아왔어요. 저녁 황금시간 대에 TV 9시뉴스를 보니까 분당신도시에서 독립시 시켜달라는 것만 나오지 우리 대장동, 석운동 관내의 남부저유소 반대 건은 '저'자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큰일났구나,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것인가, 시는 시대로, 시장, 국장, 과장은 물론 시의회에서 저 양반들 큰일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나중에 정보를 입수하니까 우리 세 의원들이 완전히 코너에 몰려 있고, 또 주민들한테는 주민들한테 대로 당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러자 5월 2일날 또 비상대책회의가 있다고 나오라는 전갈을 받고 제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우리 이건영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이거 큰일났다, 명색이 의원인데 나도 공인이다. 공인이 되다 보니까 제약도 많고 단상에 올라가서 톤도 마음대로 높일 수가 없고, 쓸 돈도 없지만 돈도 맘대로 못 쓰겠더라, 우리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보면 동네 망하겠다, 이러니 위원장을 다시 선출해 달라."이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한테 총부리가 돌아오길래 타의 반 자의 반으로, 솔직한 심정입니다. 타의 반 자의 반으로 제가 대책위원장을 수락했습니다. 그때 수락을 할 때는, 우리 행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엄청 급박한 상황인줄 알았습니다. 바로 송유관공사가 장비를 몰고 들어와서 공사를 하는구나, 저는 그 전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위원도 아니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너무나 몰랐고, 이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한테 바톤이 넘어왔을 때는 엄청 급박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위원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대책위원장직이라는 것이 뭡니까. 만에 하나 우리가 주장하는 게 관철이 안 되었을 때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대화하고 협상을 하면 우리 주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현 정부입니다. 불지르고 도로 막고 사람 다치고 징역 가고 서장 몇 줄줄이 문책 등 해야, "아이코!…."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 계산을 하고 대책위원장직을 맡았습니다. 보십시오. 충남 청양, 경북 울진, 환경처에서 주관하는 핵폐기물 문제 이런, 울진군의회가 똘똘 뭉쳐서 결국 불지르고 도로 막고 징역 가고, 정부가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우린? 우리라고 못 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영 의원한테 바톤을 받을 때는 엄청 급박한 상황인 줄 알고 좋다, 까짓 것 젊어서 술 먹고 실수도 하고 징역도 살아보았는데 내가 내 고장 지키다 징역 좀 살기로 나 나오면 손가락질할 놈 있겠느냐, 이런 판단 하에 대책위원장직을 수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또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젊어서 실수도 많고 그래서 나이도 들고 며느리도 봐야 되겠고 해서, 한 4, 5년 전부터 술을 안 먹었습니다. 그 날부터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받은 날 5월 3일인데 이건영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디다. 오늘 상공자원부에서 상공자원부 제3차관을 만나기로 했다. 그러니까 위원장하고 주민대표 한 열 분만 모시고 상공자원부를 가야겠다 그래서 상공자원부 제3차관이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봤더니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공자원부의 실무책임자라고 그럽디다. 그래서 5월 3일날 오전 11시에 종합청사 제3별관 차관실에 갔습니다. 이건영 의원님, 우리 주민대표 해서 아홉이 갔는데 그 자리에 예측한 대로 나가니까 송유관공사 부사장, 과장급으로 구성된 5명이 나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제 입장부터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대충은 알고", 내가 잘 안다고 안 그랬습니다. "대충은 알고 계시겠지만 한마디로 부지 선정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냐 물읍디다. 우리는 분명히 3공화국 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린벨트 자연녹지를 구분할 때 자연녹지였습니다. 3공 막바지쯤 되니까 도깨비 같은 76년 5·4조치라는 빨간 도장이 도시계획확인원에 하나 찍혀서 그린벨트에 준용하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생각해 보세요. 76년 5월 4일입니다. 지금 94년도입니다. 18년 동안을 분명히 자연녹지인데 그린벨트 대접을 받고 형질변경은 물론 증·개축조차, 화장실이 쓰러져서 슬레이트 한 장을 얹으면 시청에서 나와서 때려부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조사해 보셔야 아시겠지만 판교·낙생지역 보세요. 사람 사는 데인지, 병원이 하나 있습니까? 그 흔해터진 노래방이 하나 없어요. 이것이 낙생입니다. 여기다 갖다준다는 것이 70만이 먹다 남은 쓰레기, 5년째 버리고 있습니다. 참아 주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지지난 해에 극동건설 비업무용 땅 성업공사에 쉰 떡처럼 굴러다니는 것 3만 평을 한전에서 매입해 가지고 수도권 전력의 80%를 공급하는 변전소를 갖다 주었어요. 또 참았습니다. 작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물떡 주물떡 책상머리에서 정책 입안인지 몇이 앉아서 보전녹지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연녹지 5·4조치 딱지 떨어졌는데 왜 집 안 짓고 그래?" 위원님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 위원님들 태어날 때 도시 태생 없다고 봅니다. 거의 농촌 출신이시고 그래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단위 부락이 산밑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콤파스로 여기 가운데 박아 가지고 뺑 돌렸어요. 이것만 자연녹지에 5·4조치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 다 보전녹지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대장동에서 17대째 삽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대표여러분 거의 10대 이상 사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자연녹지 콤파스로 그려서 풀어주셨는데 왜 집 안 짓느냐, 이건 위원님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왜, 옛날에 대대로 살다보면 세교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돈도 되고 사돈의 사돈도 되고 또 이웃이 형성이 되다보니까 몇 대씩 살다보니까 친형제 같고,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그때 여간 많이 낳지 않았습니까. 칠남매 팔남매가 보통인데 차차 세간을 내야 되는데 집 하나 지어야 되겠는데 사실 땅 살 형편이 안 돼, "너희 땅 터 좋더라, 그거 집 좀 짓자." 이렇게 해서 짓는 것이 745입니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랬는데 그것을 도조라고 그러지요. 예의상 콩 한 말 두 말 이렇게 주고 세를 몇 대를 걸쳐서 내려왔어요.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에 혁명이 나면서 새마을 사업 바람이 불면서 슬레이트가 얹어졌어요. 그것이 다 쓰러졌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풀어주었는데 왜 집 안 짓느냐,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640만 평에 집을 못 짓게 꽁꽁 묶어 놓으니까 대지 값만 잔뜩 올라갔어요. 우리 공시지가, 대장·석운동 그 산 속에 평당 1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을 지으려고 하면 제 땅이 아니니까 사야 되는데 돈 없어 못 사,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는데 콩 한두 말 주는 것으로 안 통해, 100만원이 넘는 땅 누가 토지사용승낙서에 도장을 찍어 주겠습니까. 그래놓고 할 것 다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 준다는 것이 쓰레기, 변전소, 그것도 모자라서 장충체육관 만한 기름탱크를 41개 27만 5,000평입니다. 이것을 갖다 준다는데 반대 안 할 주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영 의원님이 최초에 위원장이 되어서 한 달 동안 조사한 것은 환경파괴와 교통 유발 문제에 중점을 두고 맞췄습니다. 저는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왜냐, 51%라는 상공자원부 지분을 여러분들, 숫자 셈본을 해보세요. 국민학교 애들 본 가르치듯 했습니다. 51%, 1%라는 것이 뭡니까. 공익이라는 것을 앞 메우기 위해서 1자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9%는 뭐냐, 기름장사 5대 정유사 항공유 대한한공, 이 수치 자체가 웃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혐오물도 아니고 위험물은 더더욱 아니다, 이 따위 사탕발림을 하면서 저희한테 우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러 온 것이 잘못이다, 책상을 박차고 일어서 나왔습니다. 아무런 답도 못 듣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안 되겠다 그리고 또 판단을 다시 내려보았어요. 제대로 조사도 해보고 그랬더니 이건영 의원한테 넘겨받았을 때 그렇게 급박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5월 11일날 제가 남부경찰서에 집회 허가를 받아 가지고 평화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웬만하면 저 높은 데까지 들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한 번 외쳐도 보았습니다. 그 집회가 평화적이었고, 담배꽁초 하나 없이 싹 청소하고 끝이 났습니다. 내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보전녹지라고 해도 개발잠재력은 충분한 땅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속도로가 가로질러서 좌우로 갈라져 있지만 분당신도시 600만평도 우리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대접을 받던 남단녹지입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풀어져서 콘크리트 숲을 이루고 있고, 우리는 그대로 그 사람들, 정책입안자의 뜻대로 그 사람들이 최초에 분당 건설할 때 저 신문, 방송 분명히 보았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운운했습니다. 그래놓고서 그것을 이행하려고 자연녹지를 보전녹지로 두드려 묶었습니다. 위원님들, 이걸 잘 계산을 해보세요. 분당은 600만평입니다. 우리 낙생은 650만평입니다. 항간에 듣기에 어떤 의원님께서 세수 운운하시면서 그 몇십억 나오면 까짓것 귀퉁이 주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왜 기가 막혔느냐, 제가 항상 대책위원장이 되면서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이 군사보호지역을 겁내는 것입니다. 제가 군사 주특기 130 고사포병입니다. 고사포의 임무는 우리 군사보호시설의 파괴 도발에 대한 대처입니다. 제가 졸병 때는 강릉 비행장, 사이트라고 합니다. 레이더기지를 2차대전 때 쓰던 40㎜ 고사포를 가지고 근무를 하다가 한 1년 지나니까 신무기가 들어왔다고 미사일부대로 제가 옮겨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 울산 정유공장입니다. 여러분들, 상공자원부에서 자료를 받아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올라오는 기름이 울산 온산 정유공장에서 파이프라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도 국가적인 공익사업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어디엔 가는 해야 수송비가 절감하고 교통유발 막고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왜 하필 우리지역이냐, 얘기가 빗나가기는 합니다마는 분당은 600만평, 우리는 650만평, 세수 운운하는 분 계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몇십억입니다. 몇십억에 그것을 준다고 가정을 합시다. 우리 성남시 예산이 대략 근 5000억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도움이 되었느냐, 600만평 신도시에 3분의 1밖에 입주는 안 되었지만 그래도 1,000억에 거의 육박하는 수치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자립도가 국내 10위권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자립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650만평 주변을 보십시오. 고속도로 좌측은 분당 신도시, 거기서 바로 좌측 하측 남쪽으로 내려가면 용인군 수지면 소재지의 수지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정신문화연구원, 고개를 넘으면 안양, 평촌 신도시가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세곡동 위에 바로 수서지구가 있습니다. 주변이 콘크리트 숲입니다. 자연경관이 살아 있는 곳은 우리 지역 650만평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부동산을 한 15년 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아무리 보전녹지라고 해도 개발잠재력은 무한하다고 봅니다. 그런 땅을 몇십억 세수에 팔려서 준다고 했을 때 여러 특위위원 여러분께서 군사보호지역이 안 된다고 자부하실 분이 계십니까? 이걸 겁을 내는 겁니다. 이것이 들어오면 650만평 그냥 내 버리는 땅이다 이겁니다. 이것을 제가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한 번 기간이 있으니까 조사를 해보시고 시에서 자료 제출도 받으시고 연구검토 해 보시기 바라면서 한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 세 분이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낙생지역 의원님들, 주민들한테 쪼이고 의회에서까지 져버린다면 그 양반들 발붙일 곳이 없어요. 그래도 3년 이상 근 4년 동안 의정활동을 같이 하신 의원님들께서 포용력 있게 수용을 해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빌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저는 판교1동에 사는 강창신입니다. 저는 우리 사는 데 주민들의 정서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나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료, 전문지식도 없는 거고 거기 대대로 살면서 느낀 것, 또 제가 지금 53년간을 살은 과정 이런 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여태까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20년 제한지역, 제한지역 하시지만 그걸 아마 피부로 못 느끼실 거예요. 말만 20년 제한 묶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시지,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서생활을 하고 어떤 문화생활을 하고 하는 걸 모르실 겁니다. 거기는 아까 우리 대책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병원도 없고, 목욕탕고 없고, 20년 전에, 40년 전이죠. 6·25 나고서 바로 지은 그 집들을 가지고 여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방이라도 조금, 그 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옛날 8자 한 칸, 9자 한 칸에 살은 것이 그때 건축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늘리려고 하면 시청에서 철거반이 온다, 구청에서 철거반이 온다 해 가지고 막 때려부숩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을 근 20년 하려다 보니까 주민들의 생활은 그 생각이라는 것이 상당히 거칠어지고 있어요. 나부터도. 그래서 이런 개발 문제가 나온다 하면 먼저 흥분하기 일쑤고 또 안 할 소리도 하는 것이 거기 지금 사는 주민의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92년도에 보전녹지를 나 의원님하고 또 두 의원님 해서 세 의원님하고 보전녹지 반대투쟁을 했었어요. 제가 92년도부터 통장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보전녹지 반대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지금 경기도 일원에 보전녹지가 성남시하고 상적동 고기리 1, 2, 3통 이렇게 해서 옛날 낙생지구만 보전녹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용인 쪽에 내려가도 준 농림지역이지 보전녹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낙생지구는 20년이 넘게 가도 이렇게 억제만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저도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도 거기 주민들이 어떤 생활을 하시고 있고, 어떻게 마음을 먹고 있나를 먼저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조금 대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제가 보전녹지 때문에 시의회에 방청을 하러 왔었어요. 그러니까 여수동 이용배 의원이 차트를 만들어 와서 그 양반이 전부 다 차트 해석을 하고 계신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도 그걸 계속 보면서 참 의원님들 뿌듯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저유소 단지를 의원님 전체가 막아주신다는 걸 가슴 뿌듯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장동으로 온다고 하니까 특위가 뭐가 설정이 된다, 거기를 심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길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나름대로, 왜 갈현동 할 때는 시의원 45명 전체가 모여서 반대투쟁을 해주시고 왜 판교 쪽의 낙생지구의 석운, 대장동에는 특위 위원이 선정되고 심의를 해야 되나, 그러면 거기는 성남이 아니고 소련이고 시베리아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다 같은 우리 성남 관할이고, 또 거기 사는 주민도 성남시민입니다. 그리고 시의원님들도 일관성 있게 하셔야 됩니다. 또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신다면 형평성도 가져야 되고 정당성도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에는 시의회 전체가 일어나서 그걸 말씀해 주시고, 어느 지역은 변두리라고 해서 특위를 만들어 구성을 해라, 거기를 심의하자, 이건 제가 듣기에도 뭐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위 위원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 세수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건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거기 성남시의 마지막 남은 보고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를 확인을 안 하셨는지 다 하셨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거기 그렇게 산도 높지 않고 650만평 개발하면 분당시보다 더 아늑한 더 좋은 도시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좀 의회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서 없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석운동에 사는 이춘길입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데 저희 일에 도와주시기 위해서 와 계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참 여러모로 아무 것도 모르고 고사리처럼 자라나서 그 지역에서 지역을 지키면서 살아온 접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희 20년의 한이 맺힌 이 어려운 일을 좀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인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삼평동에 사는 노병철입니다. 먼저 대표위원들이 반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서 저는 그 말씀을 안 드리고 도시신문에 게재된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앞구절 몇 가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기 타이틀은 '성남시 저유소 설치 당위성 인정'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추진중인 분당구 대장동지역에 남부저유소 설치의 당위성을 인정해 주목이 되고 있다. 특히 성남시의회 저유소설치문제특별위원회에서도 국책사업인 저유소 설치를 원천적으로 반대하기보다는 저유소 설치에 따른 주민 보상문제 등에 관심을 보여 이를 반대하는 해당지역 주민들과 큰 견해 차이를 나타냈다. 성남시는 지난 6월 7일 시의회 저유소특위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대장동지역에 저유소를 설치할 경우 주민 여론수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간접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한다는 의견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혀 저유소 설치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또 이날 시의회 저유소특위 위원들은 저유소 설치를 반대하는 대장동 인근지역 주민들의 집단 항의시에 대한 대책을 시청 관계자에게 물으면서 보상문제에 집중적인 질문을 펼쳐 저유소 설치와 관련한 성남시청의 의견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하는 제가 생략하겠는데요. 물론 지금 이 자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인데 보상문제를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나 시에서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목숨을 걸고 생사를 걸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보지도 않은 자리에서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마 여기 시 관계되시는 분들이나 조사특위에서 우리 대표 위원님들한테 간단하나마 해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는 여기 대표들이 온 겁니다. 주민대표들이 여기 온 사람들이 하나 같이 어떠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원천적으로 저유소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지, 그걸 들어오는 걸 인정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6월 7일날 도시국장님이 중앙정부에 제출한 건 사실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 주민은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아주 없지는 않고 내가 대책본부의 위원장이니까 보여줍디다. 복사해서 주는데 그래서 내가 솔직히 여기 부위원장님도 지금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가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깜짝 놀랄 사항이 있더라구요.

아니, 성남시에서 경기도로 의견 조회한 것을 사본 흘러 들어온 걸 내가 입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걸 손에 안 주더라구요.

읽어만 봐라, 그래서 내가 읽어봤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주민대표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기가 막힐 사항이에요. 지금 신문에 흘린 것 마냥 간접적으로 보상이 요망된다,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취락구조 개선문제, 도로 확포장 문제, 시에서 경기도로 보낸 의견조회서를 제가 봤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게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내가, 대책위원장이란 놈이 흘렸다가는 큰 난리가 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내가 본 것과 똑같은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어느 날이냐면 사적으로 위원장님 만났던 날 저녁입니다. 저녁에 들어오는데 우리 주민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 전화가 빗발치게 오는 것입니다. 무슨 일 났나, 도시신문 15일자에 보니까 성남시하고 의회하고 당위성을 인정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가서 도시신문을 접수하고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비상회의를 소집했어요. 그 날 아침에 복사를 해서 나줘주고 어떻게 하나, 큰일났다 그랬더니 오늘 이거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날이 내가 의회 의장님 만나기로 오후 3시에 약속된 날이에요. 2시에 나와 가지고 성남경찰서에 가서 집회 허가 신고하고, 3시에 여기 와서 의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왜, 의회는 조사 중에 있으니까, 난 의회가 그랬으리라고는 안 믿습니다. 위원장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위한다고 의회 쪽에는 한 마디 발언도 없고, 그거 보시면 압니다. 문제는 내가 경기도로 가는 의견 조회서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읽어봤고, 그것이 신문에 똑같이 보도도 됐으니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주민들한테 반상회를 시켜가면서도 의회 쪽으로는 절대 일언반구의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의회는 지금 특위가 구성되어 조사 중에 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니까 주민들이 이해해라, 상대는 시다, 집회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우리 주민들은 무지합니다. 사실 신문이면 그게 다인 줄 알 것입니다. 전부 다라고 알고 있는데 도시신문이 그렇다고 해서 영리를 위한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비매품입니다. 그래가지고 신문이 돌았을 때 우리 주민이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울분을 토하고 지금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덧붙여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부위원장님들 계신 분들이 대개 보면 지역에서 하급기관에서 통장 보는 분들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방자치시대라고 해가지고 시의회 대표의원으로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있지만 사실 여기 있는 분들도 사실 밑바닥에서 지역에서 진짜 하급기관으로서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온 분들이 다 위원님들이나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우리 대책위원들이나 통장들이나 우리 같은 성남 시민입니다. 누구 어떤 특정인을 위한 뭐가 아니고 같은 성남시민으로서 서로 소외되고 천대받는 농촌동, 사실 혐오시설만 지금 쭉 받아오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문제까지 나오고 신문을 읽다보니까 울분을 토하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그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도 가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해명을 하겠지만 또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지금 의견 수렴하는 과정인데 이게 너무 빠르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고, 둘째는 시에서 6월 7일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여기 시 관계자분들 오셨으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해명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만원이 있어가지고 도에 가니까 도의원님들이 그냥 국장도 척척 불러서 이렇게 해명을 하고 그러시는데 오늘 도시국장님 좀 위원님들이,

도시국장은 우리가 맡아야지, 그것은 안돼요.

우리 이 자리가 좋은데 여기서 그게 아니다,

아니예요. 그러지 마세요.

왜 그래요?

도시국장은 우리가 밖에서 맡아요.

아니죠. 여기 위원님들이 계신 것이니까,

예, 이 자리에서 들었으면 더 좋겠는데요.

제가 한 말씀만,

난 우리 부위원장님들 중에서 그것을 짚고 넘어가실 줄 알고 그냥 기다려봤는데 아무 말씀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특위에서 대전을 갔다오지 않았습니까?

송유관공사에서 견학이라고 거기를 모시고 갔다 온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들은 사항인데 그게 대전시 유성구 아닙니까. 이게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거기서는 의회 차원에서 끌어들였습니다. 인정하시죠? 세수 때문에,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불러 들였어요. 뭘 의미합니까? 아까 내가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예산에 집중하시지 말아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송유관공사, 기름장사들이 자기네들 돈 조금 벌자고 대장동, 석운동에 한다는 겁니다. 아까 석운동 주민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극동건설에서 비업무용토지 120만평을 최초에 매입했어요, 70년대 초에. 그것이 제2의 디즈니랜드, 자연농원처럼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가 3공의 실세 이후락 씨하고 극동건설 회장 김용산 씨하고는 사돈간입니다. 그 배경을 업고 땅을 매입을 해놓았는데 유감스럽게도 10·26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산이 됐다가 지금까지 잠자는 땅이 되었었는데 5공 때도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골프장 허가가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그래도 김용산 씨가 무슨 이유에서였든지 골프장 허가도 못 받고 그냥 내버려두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88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침체가 되었어요. 비업무용 땅으로 세금은 가중돼 이 땅이 전부다 성업공사에 나와 있어요, 수백필지가. 이러다 보니까 쉰 떡 굴러다니듯 한 지가 4년째입니다. 지금 송유관공사에서 미련을 못 버리는 것은 토지 매입이 용이하다, 93% 극동건설 것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성업공사 땅을 계약금만 주면 4년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이래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기름장사가 5개 정유회사 대한항공이 돈 조금 더 챙기자고 오라는데 대전도 실제 거리 멀지 않습니다. 4차선도로 되어 있고 기차 편으로 수송한다고 해도 별 문제없어요. 오라는 데도 있는데 굳이 여기에 한다는 저의가 뭡니까? 이런 것을 각별히 유념해 주셔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동 2통에 사는 이대희입니다. 여러분이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원님께서 먼저 금토동이나 갈현동 할 때 전체 다 막아주셨죠? 그러면 이것도 성남시에서 전체를 다 막아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시의회에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유회사에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할 때 아까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70%가 서울로 간답니다. 30%가 이리 내려오는 것이고, 그러면 교통의 요지다 했을 때 서울에 하지 왜 여기에 구태여 하느냐, 그러면 30%만 차가 이리 내려오고 70%가 가까운 데서 다니지 왜 구태여 성남에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서울로 갈 수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의원님들께서 어쨌든 그 사람들이 교통의 요지다 했는데 30%가 이리 내려오는 게 낫습니까, 70%가 올라가는 게 났습니까? 그것을 한 번 참작해 주세요. 그러니까 시의원님들이 전적으로 두 군데서 막아 줬으면 여기도 막아줘야 정당한 거죠. 시골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안 막아준다면 앞으로 무슨 이변이 일어날지 아마 모를 겁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1리이장 김동선 여기서 다 성남 얘기만 나왔습니다. 저는 수지면 고기1리 이장 김동선입니다. 먼젓번에 다 좋은 말씀하셨기에 저는 구태여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희는 성남시 경계로서 용인지역입니다. 저희는 용인 땅에 있으면서 의붓자식 노릇하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왜, 성남도시계획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군수니 시장이니 모든 결재를 맞는 이러한 억울한 입장에 있는 구역이 저희 1리, 3리 또 동천리, 하선곡에 있는 지역입니다. 또 저희 옆에 인근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아들 딸 하나 낳기 운동이다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낳다보니까 학교가 지금 문이 닫힐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저유소가 들어왔을 경우 송유관공사에서는 건축법이다, 뭐다, 환경영향평가 이상이 없다, 했는데 그것은 국민학생 데려다 놓고 얘기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고기리 주민 일동은 저유소 들어오는 것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목숨걸고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니까 주민들이 의회 쪽에는 한 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한 말씀만 마지막 인사로 드릴게요. 여러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안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렸고, 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을 믿습니다. 절대 경솔하시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