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평상일 의원 발언

제21회 제3차 건설위원회199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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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광명시의회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 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건설위원회 소관 '94년도 제 1회 추가정정예산안에 대하여 21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쳐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혁위원장

방금 보고드린대로 21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쳐 지역경제국, 도시계획국, 건설국 소관에 대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역경제국,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토론을 하고 22일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의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하여는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국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질의의 답변은 과장님들이 하시게 되겠습니다. 1.'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지역경제국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지역경제국장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입니다. 더운 날씨에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이원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22%가 늘어난 12억1백43만5천원을 요구하여 총 64억 5천 9백 5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각과 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역경제과 6억1천7백40만4천원, 산업과 1억1천3백97만7천원,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4억7천3백63만4천원, 특별회계 1천6백42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시의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못하여 최소한의 예산만을 요구하였으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국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역을 각과 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혁위원장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 입니다. '94. 6. 9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지역경제국소관'94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6억2천6백만원에서 11억8천5백만원이 증액된 38억2천4백만원으로 45%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국비가 3천2백만원, 도비가 5억7천6백만원, 시비가 32억1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기정예산 25억9천2백만원에서 1천6백만원이 증액된 26억9백만원으로 0.1%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 편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우선 지역경제과 소관은 정부 주요시책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한홍보비 3백2십만읜, 중소기업 진홍을 위한 해외시장조사 보상금 등 6억1천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예산편성지침상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안양권지역 근로자복지매장 설치 지원금과 무등록공장조사 및 단속여비는 지원의 필요성과 불요불급경비가 아닌지 적절한 심의가 필요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사항으로 U.R대응을 위한 추경예산이 주로 편성되어 예산편성지침상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농산물 비교전시대 설치비 3백만원은 설치목적 및 장소와 효과성 여부가 적절히 심의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사항으로, 주로 도시교통시설에 대한설치 및 보수를 위하여 계상되었으며 교통안전 사설비중 택시승차대 표지판설치와 버스승차대 설치비 버스정류소 표지판설치에 3천1백만원은 제7호선 전철공사착공 등 광명시 도로여건상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정확한 정차가 불가능 할것으로 사료되는바, 불요불급히 설치의 필요성과 합리적인 이용이 될수 있는지 적절한 심의가 절묘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특별회계에 있어 차량 에어컨수리 및 피견인차 보관소 국기게양대 설치, 하안동 공영노외주차장 옥상빗물방지공사부분도 수리의 적정성과 필요성 여부가 적의심의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원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상 과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으로 지역경제과장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11억1천7백17만6천원, 추가예산은 17억3천4백58만3천원에서 증액이 6억1천7백4만4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 중에는 중소기업육성 자금 5억이 포함되어있고 나머지 해외시장조사 3천만원등 16억7천7백4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61P 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원혁위원장

진행상 편의를 위해서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은 26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위원

물가안정시책 홍보용 부채제작은 작년에도 있었죠?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제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신바람부채라고 있는데 금년에도 우리가 물가경제 6%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500개를 제작해서 각 동과 시의회에 배부해서 물가안정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 시민에게 주시지는 것이니까 꼭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위원

1,500개 배각처가 어디입니까?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각급 기관단체하고 동사무소.

문부촌위원

물가안정 및 소비지보호순회교육 교재 제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순회교육 교재는 동을 순회하면서 소비자고발센타와 지역경제과가 합동으로 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통장이라든가 여성단체장 여러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교육교재를 작성해 가지고 동사무소를 돌면서 교육시키고 교재도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원혁위원장

263P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263P에서 석유 정량거래지도단속용 표준계량용기 구입이 있는데 어떤 단속을 합니까?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석유 정량거래지도단속용 표준계량용기 구입입니다. 우리 관내에 15L 짜리 눈금이 1,230개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석유가게에 가서 사면 통으로 해서 사는데 이것도 눈을 속일까 염려가 있어 가지고 경기도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수시로 단속을 하라 하는데 단속할 수 있는 표준계량용기를 구입해라 해서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 가지고 시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석유정량거래 유통에 철저를 기할 생각입니다. 눈금이 생겨 가지고 통을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문부촌위원

크기가 얼마입니까?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20L 짜리입니다. 시중판매통은 15L 짜리입니다. 충분히 그걸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문부촌위원

어떻게 생겼는데 130만원씩 합니까?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주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됩니다.

장순원위원

단지 용량만 체크할 수 있는 용기인데 130만원 까지 간다는 것입니까?

먼남

석먼남지역경제과장

주물인데 특수제작으로 해가지고 용량만하고 품질은 별도로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구입을 해 가지고 하실 것으로 아는데 카다로그라도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요.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원위원

263P에 무등록공장 단속요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무 등록공장 단속원이 있지 않습니까?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무등록 조건부라든가 일제조사를 하면서 직원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비가 필요하다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장순원위원

밑에보면 국내여비에서 100만원 계상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일제 조사반 직원들이 나감으로써 필요한 여비이고 그 위의 여비는 정부노임단가가 1인 14,300원에서 15,300원이 되었습니다. 정부노임단가가 일률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추가로 30만원을 올린 것이고 그 밑의 여비는 실제 무등록공장 조사론 하면서 나가는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평상일위원

무등록공장 단속요원이 2명이 150일로 되어 있던데?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예산편성상 150일은 사실 1명을 쓰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2명으로 150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평상일위원

무등록공장 조사요원 1명올 쓴다고 하면 국내여비에서 무등록공장조사요원을 1명이 10이라고 하면 나머지 200일은 뭐 할 것입니까?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사무실에서 대장도 정리하고

평상일위원

다른데는 만원씩 계상되었어요?

민남

삭민남지역경제과장

작년만해도 3천원 이었습니다만 금년 관내 여비기준이 만원씩 입니다.

장순원위원

수수료 직원한테는 여비지급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될 수 있습니다.무등록공장 조사요원은 예산을 세워 주십시요.

김용식위원

당초 본예산 4백29만원에서 인상분이, 추경때 올라온거죠?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혁위원장

다음 26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이종은위원입니다. 2134P 보상금을 설명해 주세요.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조사용역비 입니다. 국제화, 개방화의 정책방향으로 실적이앞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올해가 처음인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 보는 것입니다.

장순원위원

과장님이 용역계약후 예상하는 기대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의 기대와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시와 같이 영세한 업체들이 있고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관청에서 이런 방향으로 키워져야 이 사람들이 수출할 수 있는 길이 큽니다.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제의 튼튼한 기반을 갖출 수있는 그러한 방향이면서 경제기반도 구축하면서 실제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부촌위원

몇가지 품목이나 됩니까?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이게 통과가 되면 조사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30∼50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시킬 계획입니다.

평상일위원

우리시 에서 30∼50개 품목이 국가에서 인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는데 이것을 팔기 위해서 해 왔다는 것이 맞지 이 예산을 세워주면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하겠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입니다. 그것부터 조사를 해서 우리 광명시에서 30개면 30개 50개면 50개를 외국에 팔아야 되는데 이제와서 조사를 한다니, 인정받을 수 있는 제품이 몇가지 입니까?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50여개 품목이 됩니다.

최낙균위원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 돈을 위원들이 자꾸 질문을 하는 것이 과다한 지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원이 아니고 앞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내지는 국제화, 개방화에 따라서 어떤 시책을 갖추느냐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이런 시책을 발굴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방향을 펼침으로써 우리관내 기업이 수출의 길을 트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안해주시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초 지사님께 보고할때 광명시 특수시책으로 채택이 되고 좋다해서 된 것인데 위원님들이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육성을 위해서 한번 해봐라하면 저희들이 하고 통과 안되면 못하는 것 입니다.

김용식위원

만약에 예산승인을 해 드린다면 기대효과를 어떻게 보세요.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기대효과는 매우좋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관내 기업이 외국의 조건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통해서 각 지역마다 어느 품목이 좋다, 가격이 얼마다, 경쟁력이 밀마다 하는 것을 관세 기업에 정보를 제공해 주니까 앞으로 기대가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안병식위원

지역경제과 하고 대한무역진흥공사 하고 직접 상대를 하는거죠?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최낙균위원

한번하면 돈은 용역비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만약에 2년뒤에 경제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다시 이 돈이 들어가는 거죠?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평상일위원

265P 자치단체 부담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구조개선 부담금 기금조성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에 3천만원을 납부하면 관내업체가 7개 업체가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부터 7월 까지 구조조성 부담금을 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도의 부담지시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안병식위원

융자금 입니까?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이게 가면 그만이죠? 우리 업체에 돌아오는 거죠?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은위원

그러면 융자금회수는 누가 합니까?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도에서 합니다.계속 융자를 주죠.

이종은위원

언제까지 자치단체 부담을 해야 합니까?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도 관내의 기업체에 계속 주는 것 이기 때문에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도 예산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도에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융자대상에서 끝나겠다 하면시 군에서 부담을 해줘야죠.

이종은위원

파산했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시 ·군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평상일위원

영세중소기업융자금은 시중에서 5억을 돌려주죠? 그러면 20억이 되는데 도에서는 얼마를 줍니까?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융자금은 12억을 받았습니다.

평상일위원

32억을 쓰는 업체가 있어요?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나누어 줍니다. 모자랍니다.

문부촌위원

몇년 상환입니까?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2년 상환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해 줘야됩니다. 금년도 까지하고 내년 예산에는 기간을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2년에서 3년으로 한다든가 5년으로 한다든가 그것은 금년까지는 어쩔 수 없고 너무나 기금이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기금이 확보되니까 내년부터는 보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산업과 소관의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식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조금전에 지역경제과장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무등록공장 조사인부의 1백만원에 대해서 제가 지급할수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위원장님께서 검토하시고 담당과장이 검토중입니다만 규정에 안되면 줄 수가 없습니다.

김용식위원

과장님 ! 기능직 공무원은 가능합니다.그런데 일용직은 지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현황이 다 나와있어요.지급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못하게 되어있으면 줄수가 없습니다.

김용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만약에 지급이 된다면 법에 근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제시해 주세요.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혁위원장

에어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69P 부터 271P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271P에 농산물비교 전시대설치가 있는데 설치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이것은 수입 농산물하고 우리 농산물하고 비교 전시대를 설치해 가지고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농산물 구조가 있고 또 이제 내년 1월 1일 부터는 전체가 다 들어오는데 현재 관내시장에 농산물에 대한 것을 전부 표시해 놓습니다. 표시를 하게 되었는데 계속 혼합해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참깨같은 것은 여하간 경우에도 국제경쟁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가격차이는 10배 정도차이가 나는데 한대를 섞여 가지고 팔면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도 하고 벌칙도 이번에 새로 68조에 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을 30개 품목으로 해서 비교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장순원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경기도나 전국에 있는 각 시 ·군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민원실에다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각 시 ·군 ·구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시의 민원실에 설치를 한다든가 해서 30개품목으로 해서 국산품하고 외국산하고 농산품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전시를 해 놓으면 보시고 대번에 알수가 있는데 수산물에서 문제가 있는데 수산물은 동해바다나 태평양바다에서 잡는데 미국사람이 잡는것하고 한국사람이 잡는것 하고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일반농산품은 저희가 만들어 놓으면 식별이 가능합니다. 아직 실제적인 내용은 우리나라 30개 외국것 30개 해서 식별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문부촌위원

차량구입 지원비는 뭡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저희 관내에 영농회자 23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11군데 영농회에서 차량을 지원해 달라 물건을 다른데로 출하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11대를 지원해 달라고 해 왔습니다. 이번 추경지침에 보면 일반예산에서 5%를 삭감해서 농어촌의 어려운 농민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게 어떠냐 이런 지침이 온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힘을 얻어서 여러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요청한 농민들에게 11대에 대해서는 80%정도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문부촌위원

무슨차량을 얼마짜리 입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운송차량입니다. 광명 6동에 두군데, 7동과 소하 1동, 2동 학온동 1통, 2통, 3통, 4통, 5통, 6통 이렇게 되어있는데 대개 2.5톤입니다.

문부촌위원

차량전액을 지원해 줍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80% 입니다.

문부촌위원

인근 시 ·군 에 다른 시 ·군도 있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다른 시 ·군하고는 관계없이 저희시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평상일위원

영농회로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으로 주는 것입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나갈 때 에는 광명 6동은 두길부락으로 가고 광명 7동은 화훼작목반, 소하 1동은 기아 작목반, 소하 2동은 자경영농회, 1통은 농촌 영농회, 이렇게 되고 학은 8통은 놀이실 작목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한테는 가지 않습니다.

이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273P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위원

카메라가 50만원 그렇게 비쌉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50만원 정도이면 날짜도 나오고 아주 좋습니다.

평상일위원

요즘 나오는 것도 10만원이면 좋은것이 나옵니다. 날짜도 나오고, 구입할려고 하는 카메라의 카다로그를 제시해 주세요.

장순원위원

농기계 종합공제지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경운기라든가 트랙터콤바인을 운전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에 1천만원까지 보상을 할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94년도에 공급받은 기계중에서 3개 기종을 하는데 공제기간은 3년입니다. 그 사람들이 몸을 다쳤을 경우에 배상하는 것입니다.

문부촌위원

공제회가 광명시에만 있는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전국적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에서 도비 50%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부촌위원

공제회비가 1년에 한번씩 들어가죠? 자부담이 몇 % 입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자부담이 50%입니다. 액수는 위험도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부터하는 것입니다. 전의 것은 기계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것 부터 하는 것입니다.

평상일위원

트랙터는 얼마고, 경운기는 얼마고 따로 따로 세부적으로 해야지 몰아서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분류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장순원위원

'94년도에 공급한 농기계 현황도 제출해 주세요.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혁위원장

국장님 ! 서류는 오전에 제출해 주세요. 종합적인 정밀검토를 할때에 답변질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오전에 제출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276P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위원

PC용 프린터기 구입이 뭡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컴퓨터 본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 PC용 프린터는 저희 지도소에서 쓰는 것인데 당초에 국고로 내시가 필적에 광명시에 자동차가 있었는데 패차하고 이것이 다시 지시가 오기를 컴퓨터를 사라 해 가지고 국고가 내려왔습니다. 지도소에 아직까지 컴퓨터가 없는데 컴퓨터하고 프린터기 구입비입니다.

장순원위원

지시된 공문을 제출해 주세요.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애.

이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을 전부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위원

지금 버스승차대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광명시의 지하철 공사로 인한 여러가지 교통난이 복잡하고 그런데 과연 현실적으로 버스승차대가 필요합니까?

선관

김선관교통행정과장

버스 승차대는 시내에 있는 버스 승차대가 아니라 농촌동에 있습니다. 학온동과 가학동 마을입구, 소하 1동사무소앞 우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4개소만 금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

평상일위원

뭘로 하는데 7백만원씩 나갑니까?

선관

김선관교통행정과장

다른데 가시다 보면 활은 벽돌로 쌓고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장순원위원

280P에 보면 국내여비 불법주정차 단속원 여비가 있는데 단속원이 일용직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일용직은 판공비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사람들은 받고 거기같이 근무하는데 청경이 6명 있고 운전원이 8명, 견인사업소에 기능직이 1명해서 15명이 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작년에는 다 받았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깍여 가지고 못 받으니까 같이 근무를 하면서 운전원이나 청경이나 책임을 갖고 더 열심히 하는데도 활동비를 못 받으니까 활동비 차원으로 해서 여비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부촌위원

교통신호기 추가설치가 뭡니까?

선관

김선관교통행정과장

교통신호기는 여기에 나와있는 예산이 4억 교통관계시설 예산지원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2억9천1백60만원을 경찰서에 지원해 줬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을 1억2천5백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이라든가 모든 체계개선 이라든가 상당히 교통에 관계되는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1억5천5백밖에 편성이 안 되어있어 가지고 경찰서에서 상당한 애로를 느낀다고 6억5천4백 예산을 추경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상당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4억1천6백만원 만큼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이 추경예산에 요구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신호기 관계는 당초에 신호기 예산이 8천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교통소통이 라든가 조사하고 반상회라든가 지역주민들의 건의 사항이 계속 들어오는데 대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평상일위원

시설은 경찰서에서 하더라도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나을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호등 불이 고장났다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것 하는 사람이 대전에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 때문에 올 수 없다. 신호등이 고장난지 2달이 넘도록 있더라고. 왜냐하면 꺼졌는데 보행자 신호는 파란불은 그냥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 시에서 관리하는 방법을 해야지 경찰서에다 전부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관리하는 방법을 경찰서에서 필요로 한다고 하면 예산을 주더라도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문부촌위원

결과보고를 받습니까?

선관

김선관교통행정과장

결과 보고를 받습니다.

주영하위원

경찰서에서는 교통체계를 위해서 조사를 했으면 그 안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하고 관리하는 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선관

김선관교통행정과장

도로안전시설법이기 때문에 법 자체가 저희가 시설을 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도로교통관련 법규의 관리를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의 권한이 경찰서에 있는 것이고 대신에 지방자치 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것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권한 없는 저희가 집행부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 모순되는 것입니다.

이원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토록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택시 승차대 장소가 어디입니까?

선관

김선관교통행정과장

하안 주공아파트 1201동 앞 하고 하안주공아파트 1004동 부분, 하안 2동 사무소앞, 한신코아 옆을 저희 실무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가능하면 조사를 해서 당초에 10개소를 조사해서 10개소에 택시승차대에 표지판 만을 설치할려고 했는데 10개소를 했는데 이번에 5개소만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문부촌위원

노면표지병 설치가 뭡니까?

선관

김선관교통행정과장

야간에 차를 타고 가시다 보면 중앙선에 밤에 라이트를 비추다 보면 야광이 비춰가지고 특히 커브길 같은데는 차선의 중앙선이 잘 보입니다.

장순원위원

282P 버스정류소 표시판설치는 된 예산에서 부결된 내용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교통행정과장

버스정류소 표시판이 187개소가 있는데 작년도에 122개소가 되었습니다. 60개소를 못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전액치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류장을 만들고 하더라도 정류장 표시판을 만들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5개소 정도는 우선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지 필요할 때 정류장을 만들면 설치를 합니다.

이원혁위원장

그러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609P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위원

김용식위원입니다. 615P에 피 견인차 보관소 국기계양대 설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견인사업소에 국기게양대가 3대가 나란히 TJ서 태극기가 펄럭이고 새마을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왜 예산을 세웠습니까?

선관

김선관교통행정과장

견인사무실이 작년도 '93년도 2월 16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기게양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못하고 그 후에 추경이라든가 계속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부채로 되어 있어가지고 전임 공무원들이 애로를 느낍니다. 그것좀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본 예산에 넣고 추경에도 넣고 해도 계속삭감이 되니까 본인들도 일을 할려고 만들어놓은 것인데 ‥‥

김용식위원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진작에 처리를 해야지 이제와서 1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 와서 이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평상일위원

예산도 없는데 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또 그걸 가지고 계속 삭감한 사람도 잘못한 것입니다.

김용식위원

견인차 차량에다 차량에어컨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교통행정과장

6대가 있는데 3대는 있고 3대는 없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왔을때 구입할때는 아예 에어컨 장착을 해 가지고 작년도에 산것은 3대는 에어컨이 있는데 3대 견인차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하루종일 시내를 다니는데 여름에 좀 덥습니까 ? 그런데 견인해 오면서 상당히 어려운데 땀이 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껴 가지고 추경에 해 주셨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김용식위원

지금까지 불법주차단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프린터 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선관

김선관교통행정과장

프린터가 1대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1년에 금년도만 해도 15,000 거기에서 고지를 출력이 됩니다. 하나가지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걸리고 기계도 너무쓰다보니까 문제가 나옵니다. 그게 고장이 났을때 독촉장을 발부할려면 시각이 없고 다른데 가서 뽑을수도 없고 그러니까 두대를 가지고 같이 하면서 시간도 빨리하고 하기 위해서 올린 것 입니다.

용시

김용시위원

견인자동차 보관사무실 집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사무실 집기가 없어요?

선관

김선관교통행정과장

사무실 집기하고 국기게양대와 똑 같습니다.

장순원위원

전철 건설에 따른 도시교통대책 추진해서 2천만원인데 설명해 주세요.

선관

김선관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시에서 시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이 전철건설에 따른 성격으로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철건설에 따른 민원이 있을때 민원해소 차원에서 쓸려고 하는 돈이 500만원 그리고 하안전철역, 구일전철역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위해서 1천만원,지하철 7호선 공사현장을 다니시면서 현장공사 인부라든가 현장관계자를 격려라든가 이런데 필요한데 예산이 5백만원,그래서 2천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순전히 지하철 7호선 전철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 업무대책비로 수행할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시가 '97년도 말까지 공사가 계속되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하게 잡아놓고 특별회계에서는 2억2천7백이라는 도시교통유발부담금이 9월달 까지 징수가 됩니다. 여기에서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시의 지하철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아무 민원이 없게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을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식위원

우리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굳이 해야될 이유가 있어요?

선관

김선관교통행정과장

하안전철역 관계도 현재 80억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철도청에서 경제위원회에 넘어갔습니다. 추진중이고 하안전철역 관계로 현재 철도청에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시장님차원에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돈이 필요하실 것 아닙니까?

장순원위원

하안동 공영노외주차장 옥외빗물방지시설 공사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본 예산에서 감액을 했는데 제차 반영한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선관

김선관교통행정과장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하안동 노외 주차장이 비가 오면 천정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선 들어오는 손님들이 위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그 안에 들어 오는 사람들이 옷을 버리게 됩니다. 두번째가 거기에 전기시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전기시설이 빗물로 인해서 누전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누전우려가 있어서 우선 근본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예산이 1천만원 또 빗물받이가 6천만원해서 예산이 7천만원이 올라온 것입니다. 빗물받이는 우선 출입구에는 돔 형식으로 지금 있는것 보다 아크릴판 같은 것으로 해서 돔을 만들었습니다. 비가 안떨어지게 하고 맨 윗층에 철판이 구멍이 떨어져있는 철판인데 옛날에 지금 바닥이 오돌오돌한 것입니다. 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멍이 안 뚫어진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위에서 비가 오더라도 물이 안 떨이지고 그럼으로써 그 안에 전기시설도 손상이 안가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옷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장순원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건설할 당시에 그 점도 생각도 못하고 설계가 되었다는 것이 잘못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 노외주차장 관계는 저희시가 설치한 지가 초기단계입니다. 지금 현재는 노외주차장이 철근식이 상당히 보급이 되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주차장 만들때는 발달이 안되어 가기고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다른데도 제가 가 봤습니다. 저희것만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시키겠지만 하자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철판을 깔았는데 구멍뚫린 철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것이지 구멍이 안 뚫린 철판을 깔았으면 애당초에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업체 자체에서도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평상일위원

지붕으로 하는것을 안되요?

선관

김선관교통행정과장

지붕으로 한다고 그러면 스레트로 할수도 없고 슬라브로 할수도 없고 철판으로 해야 되는데 철관으로 한다면 바람막이가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미관상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단간 빗물이 안새는 방향으로 철판을 깔면 미관상으로도 좋고 해서 가장 좋은 방안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평상일위원

금년도 본 예산에서 3천만원만 주면 지붕을 씌운다고 했는데 어떻게 7천만원을 다시 올려요. 3천만원도 안된다고 했는데.

선관

김선관교통행정과장

철판으로 할려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면 조잡하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사용에 실질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하자 해서 안이 몇가지 있었는데 제가 이 안을 선택한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제가 질타하는식으로 하는것이 작년에 비올때 누진의 염려가 된다고 했으면 작년에 분명히 비가 올때 전기안전검사를 실시해 보고 안전검사에 이상이 있으면 예산에 넣자 그랬는데 안전검사 실시했습니까?

선관

김선관교통행정과장

안전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최낙균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혁위원장

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총괄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차선도색이 2억이나 서있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선관

김선관교통행정과장

차선도색이 350,000㎡의 예산이 서 있는데 경찰서에서 요구가 당초에 3억7천5백을 이번에 요구한 것인데 1억7천5백은 삭감을 하고 2억원만 예산으로 추경에 요구되었습니다.

최낙균위원

좋습니다. 차선도색이 엄청난 예산이 드는데 이번에 얼마의 예산이 든다는 통계를 갖고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교통행정과장

통계를 갖고 있는게 없습니다. 작년도에도 차선도색을 한게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차선도색은 어차피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5년전 부터 경찰서에 차선도색비로 지원해준 예산을 통계를 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요.

선관

김선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 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계획국소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충괄적인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계획국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도시게획국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총세율 예산은 16억4천75만원으로 '94년 당초예산 12억9천8백56만원보다 약 12%가 늘어난 3억4천2백18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중 도시과 세출예산은 1억3백90만원,주택과 세출예산은 60만원, 녹지과 세출예산은 2억7백68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 서출예산은 87억6천9백29만원으로 당초 총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열악한 도시국 예산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드리고 자세한 설명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혁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 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2억9천8백원에서 3억4천2백만원이 증액된 16억4천만원으로 26%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국비가 7백만원, 도비가 5억4백만원, 시비가 11억2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써 기정예산대비 증감이 없는 87억 6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제출 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우선 도시과 소관사항으로,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렴을 위한 용역비 5천만원, 굴삭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6천7백만원 등이 주로 편성되어 주민숙원 해결과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그러나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하안동주택조합아파트 대치조성 연구개발비 5백만원은 부과예상 금액에 대하여 적절히 계상되었는지 적절한 심의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의 광명지구 절개지 안전진단용역비에 대한 계상사유와 사업부실로 인한 예산 낭비요인이 아닌지 여부가 면밀히 심의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사항으로, 별 문제 없다고 사료되며, 녹지과 소관사항으로, 도덕산 등산로 위험지 휀스설치비 2천만원은 지주에 대한 동의에 필요성 여부와 설치로 인한 미관상지장여부, 사고발생사려 등 적정한 심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며, 논곡선 및 일직선의 가로수 식재비 1억 6천만원은 어떤 수종의 몇 년생 나무를 식재 할것이며 일반적으로 봄에 식재하는 것이 생육이 잘되리라 보는데 추경에 반영하여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가 적의 심의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노한 은행나무 및 회화나무에 대한 지정보호수 외과수술비 1천4백만원도 근간수율실적 및 필요성 여부도 적절한 심의가 될부분이라고 보며, 산지제화 감시원 4명 고용도 고용의 목적과 필요 및 효과성이 합리적인지 여부가 적의 심의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과 같이 진행상 과별로 심의 토록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87P 부터 290P 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위원

287P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27만원을 삭감코자 했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년 4회를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했죠? 그런데 3회로 줄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의 불편사항같은 것은 없을까요?

지윤

정지윤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위원회문제가 도시시설 결정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을 심의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을것 같습니다.

평상일위원

일반운영 비에 가면 지가조사보조요원 인부임이 있는데 8명이 있는데 실제 몇 명 씁니까?

다 좋은데 1월 부터 4월20일까지 각 동에 토목직이나 건축직들을 불러 다 했죠? 그러면 그렇게 동직원들을 불러다 놓고하면 이 사람들이 왜 필요해요. 지가조사요원을 내년부터 늘리더라도 동직원들을 불러오지 말아요. 일을 못해요.

주거환경개선 계획수립 용역비가 있는데 아직도 안된 것입니까?

그러면 아파트가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관성이 없습니다. 보상비를 다 회수해야 되는데 아파트 인수해야되는 입장인데 어떻게 용역비만 나오느냐 이것입니다. 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실하게 용역을 해 줘야 된다든지 그게 아니면 안쓴다.

문부촌위원

앞으로 삼각주 마을의 진척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평상일위원

290P에 보면 굴삭기 1대를 구입한다고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가 1년에 굴삭기 쓰는 일이 몇회입니까?

한번 쓰는데 얼마입니까?

앞으로 몇칠을 쓸려고 하는지 몰라도 굴삭기를 1대 구입하는 것이 1천만인이면 몇년을 그냥 임대하더라도 그리고 운전원 150일 해가지고 5백58만원 나왔고 수선비가 1백15만원 나왔으면 이것도 임차료로 했으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질변경하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고치자 그런 이야기인가 본데 아예 감시, 감독을 잘하면 돈이 안 들어갑니다. 청원경찰이 17명이 되는데 무엇 때문에 봉급주면서 6천만원 들여서 굴삭기를 사고 운전원 장비 하나 쓰는게 문제가 아니라 운영비가 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예산같으면 청원경찰을 빼라는 것입니다.

장순원위원

굴삭기를 구입하게 되면 도시과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시 자체에서 임대하는 일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김용식위원

굴삭기를 구입을 하면 수선비 같은 것이 있는데 운영비는 세워야 되는것 아닙니까?

평상일위원

굴삭기를 도시과에서 구입한다는 것은 안 맞아요. 건설과라든가 하수과에서 구입을 한다는 것은 맞아도 불법 저지른 것을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쓴다는 것은 청경이나 시청직원들이 그 만큼 단속을 안한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됩니다. 도시과에서 청경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차라리 하수과에서 수해대책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철거하기 위해서 쓴다면 몰라도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지은

정지은도시국장

평상일 위원님께서하신 말씀은 사실은 맞습니다.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사든지 도시과에서 사든지 공통적으로 쓰기 때문에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단속원이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것 가치고 철거할 때는 인력이 부족할 때가 많고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를 철거한다고 할 때에도 직원들이 나가서 비닐껍데기도 벗기고 지주대를 뽑는 사업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복구후에 2,3시간이면 다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평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재해가 닥칠텐데 갑자기 건물이 무너졌을 때에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가지고는 즉시재해에 대처하기가 곤란하고 비가 많이 왔을 때에 갑자기 수로가 막혀 가지고 재난이 커진다 이럴 때는 언제 임대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 장비로써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 방안이없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요구를 했는데 실제는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도시국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국에서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기 이전에 시에서 1대 있어야 되는데 저희 도시국에서 1대 구입요구를 했습니다.

평상일위원

도시과에는 행정입니다. 단지 단속되는 것은 대집행 관계가 있어서 그렇지 사업부서는 건설국이지 어떻게 행정에서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할려면 청원 경찰을 없애라 이것입니다.

지윤

정지윤도시국장

토지형질변경이라든가 무허가를 할때 단속에 소홀할 때도 있습니다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을때 기히 발생된것을 할 때에는 필요합니다.그리고 장비가 도시국에 필요없다 하는생각은‥‥

장순원위원

장순원위원입니다. 289P에 하안동주택조합 아파트 대지 조성비 산출해 가지고 5백만원입니다. 그것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우리시 예상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5백만원이란 금액이 산출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도시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589P부터 세출 574P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광명지구 절개지안전진단 용역이 있는데 이곳은 어디입니까?

공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공사시 공업자가 누구입니까?

신림건설에서 안전진단 검사를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상일위원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나온 금액은 거기에다 투자하는 거죠?

문부촌위원

절개지 경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거기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장순원위원

594P에 생활민원 처리 및 시설물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원혁위원장

계장이 나와서 설명해봐요.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도시계획계장 조돈봉입니다. 생활민원 처리 및 시설을 보수공사의 예산은 주민들이 항상 민원사항이 있을 것을 대비해 가지고 민원 사항이라고 하면 하수도 준설이나 도로포장, 가로등, 보안등을 수시로 반상회 건의라든가 주민들이건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원할때에 그 예산을 세웠다가 수시로 사용할수 있게끔 편성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어디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장순원위원

민원사항으로써 접수가 되어가지고 예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이원혁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일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추경야산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도덕산 등산로 위힘지 휀스설치가 2천만원인데 사유지 아닙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지주의 동의를 받으신 것입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설치할 때 동의를 받을 것입니다. 가시 철망으로 완전히 둘러쳐 있습니다.

문부촌위원

대강 위치가 어디입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도덕산 올라가 가지고 채석장, 저번에 물이 고였다고 해 가지고 흙을 메우라고 해서 한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등산로 바로 옆에 절개지 거든요. 아주 위험한 상태이고 그래서 그 것을 안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장순원위원

사고발생한 일이 있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곳은 현지를 가봤더니 절벽아래 물이 고여있고 그런데 밑에를 내려다보면 과거에 인공으로 했지만 암벽으로 해 가지고 경치가 좋아요. 그래서 거기를 돌아가는 곳을 휀스를 설치하고 이쪽에는 쉼터를 만들어 나갈까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서 2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평상일위원

거기에다 흙을 메꾸면 안되요?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거기는 메꿀수도 없고 경관도 저해합니다. 한쪽으로 절벽이 30m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물이 고여 있는데 까지는 흙을 메울수가 있지만 그것이 경사면에 가서 흙을 채웠을 때에는 다 쓸려갑니다. 그것이 더 위험합니다.

장순원위원

휀스 설치하는 곳이 길이가 몇 m라고 파악하십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먼저에 조사하기는 약 50m 정도는 될 것입니다.

순윈

장순윈위원

대강 얼마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10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러면 500만원인데 2천만원이 어떻게 계산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장표

흥장표녹지과장

이것은 10만원으로 했는데 우리가 계산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지주는 누구입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지주는 아직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서면.

장순원위원

이러한 예산을 계상한데 있어서는 지주의 허락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주 파악도 안해 놓고 예산에 책정해 놓은 것이 말이 됩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이미철로해 가지고 일부 중간에 말뚝이 박혀져 있는 상태고 그것을 우리가 새로 시설을 하면 미리 지주인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면 더 좋은 것이지만 현재는 철조망이 다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받는 것은 예산만 서면 자신이 서 있습니다.

평상일위원

이런 것도 우리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휀스설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최소한도 지주의 승락서를 받아놓고 이렇게 이용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야지 예산을 주면 하겠다. 지금 10만원씩이라고 했는데 50m 딱500만원인데 산출근거가 뭐냐했더니 나중에 이야기 한다. 예산을 승인해 달라면서 그런 법이 어디있어요. 최소한도 여기에 나올때는 사용승낙시도 받아놓고 산출근거도 내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일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장순원위원

2천만원의 예산이 사용된 데에는 최소한도 예산서에 작성이 되었다면 어느 전문업체의 견적서를 받았어야 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바로 제출해 주세요.

문부촌위원

시장님이 지시해서 한거죠?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먼저에 도덕산을 녹지과 하고 국장님하고 현지를 가시면서 우리도 이제 휀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시장님이 지적을 하셨고 시민들이 등산을 하면서 상당한 위험 요소가 있다. 이깃을 휀스설치해서 안전표지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장순원위원

어떻게 지주의 동의도 안받고 일을 하십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거기는 중앙산업땅인데 개인이라면 가서 타진도 해 보겠지만 예산만 서면 그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틀림없지 않나 확신을 갖고 세운 것입니다.

장순원위원

2천만원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2천만원이 나오나 당장 답변하세요.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잠깐 정회를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원혁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위원

도덕산 등산로 위험지 휀스설치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연장이 50m로 봤습니다. 정정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실측결과에 l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휀스 Im당 12만원씩 1천2백만원의 예산이 섰고 파고라에 5백만원, 의자가 10개 정도에 3백만원씩 2천만원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문부촌위원

휀스 설치가 꼭해야 된다는것은 없죠.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아닙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현지를 가본 결과로써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밤에 사람이 다니고 바로 등산로와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발을 디디면 그냥 떨어집니다. 30m로 떨어집니다. 거기에는 가시철망으로 해 놨는데 상당히 오래 되어서 썩어서 못쓰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문부촌위원

그러면 파고라는 해도 그만 아닙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파고라는 시설할 때 경관이 좋고 하니까 쉬어가자하는 의미에서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것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이지만 시민을 위해서 하면 더 좋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렇다면 파고라를 사유지에다 예산 8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설치한다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것은 중앙산업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동의를 실질적으로 받아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하고의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장담을 해서 예산만 세워 주신다면 동의를 틀림없이 받겠습니다.

평상일위원

휀스높이는 얼마 입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1m 20정도 됩니다.

장순원위원

등산로에 휀스가 1m20으로 올라가는 휀스가 어디입니까?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m당 12만원이라는 책정이 무엇입니까? 재질이 뭡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스텐레스입니다. 철로 가지고 한다면 2년되면 거의다 썩습니다. 그 전에는 스텐레스가 상당히 비싸지만 지금은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닙니다. 스텐레스로 하면 10년 가까이 갈수 있지만 철로 하면 2, 3 년밖에 못 갑니다.

평상일위원

휀스가 스텐레스로 되어있는 것이 있어요?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거의다입니다. 지금은 철로 한데는 별로 없습니다.

장순원위원

스텐레스로 했을때 12만원이면 철로 했을 때는 얼마 예상합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보통 등산로에는 철로 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아연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녹이 잘 안 씁니다.

장순원위원

아연을 m당 얼마 공사비가 들어갑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반 정도나 조금 넘을까 그 정도 입니다.

이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순원위원

논곡선, 일직선 가로수 식재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해야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해도 상관 없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봄에 식재를 해야 타당할것 같고,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물론 의원님 말씀은 알아듣습니다. 금년도에 본 예산을 세울려고 했는데 못 세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논곡선하고 일직선은 예산에 반영해서 식재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문부촌위원

지금은 뭐가 심어져 있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녹곡선은 250본을 봄에 느티나무를 심었습니다. 10m 정도로 해서 심다가 말았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봄에 심는 나무도 가을에 심으면 봄에 활착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논곡선은 광명에 들어오는 관문이고 일직선도 광명을 들어오는 관문이고 느티나무로 해 가지고 잘 가꾼다면 광명시에 들어오는 이미지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생각 됩니다.

문부촌위원

저번에 심었던 나무가 느티나무 입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예. 저번에 심은 것이 느티나무고 일직선은 박달동에서 안양시계에 걸쳐서 확장공사를 하는데 안양시에서 심기를 느티나무를 이미 심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느티나무하고 연계해 가지고 완전히 조성을 한다면 광명이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장순원위원

논곡선과 일직선은 몇 본을 심으실 예정입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논곡선에는 350본, 일직선은 그 정도로 할려고 생각합니다.

장순원위원

한 그루에 얼마씩 입니까? 몇년생 심을 것입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10m 짜리입니다. 연수로는 20년 가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10, 8짜리를 심는데 굵기가 10cm 짜리, 이것은 나무가 15만원 정도하고 해서 인건비하고 지주대 이런 것을 계산을 하면 단가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계산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평상일위원

다른것은 안 됩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시내는 은행나무를 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지가 곱게 자라고 많이 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내를 보면 간판을 가리고 그래서 대부분이 은행나무를 심고, 평야지대나 확 트인데는 느티나무를 심습니다.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자라면서 상당한도로의 경관을 좋게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느티나무가 제일 공해에 강하고 은행나무도 공해에도 강하고 관리하기도 좋고 병충해도 없습니다.

장순원위원

녹곡선에 350본을 15만원씩 식재를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8천66만6천원에 대한 책정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10m 짜리이면 인건비하고 지주대, 모든것 용역대 해 가지고,

장순원위원

다해서 한본당 얼마나 들어 갑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용역대가 12m를 2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문부촌위원

어디서 공급을 받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입찰을 해야 됩니다. 공개경쟁으로 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분들이 가져오면 우리는 나무를 실어오면 건수를 해야죠. 규격이 맞느냐.

평상일위원

나무가지가 부러진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보식을 거의 전부다 했습니다.

평상일위원

소하등은 없는데가 태반인데 다 했다고 합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가리대 일부는 은행나무로 심어놨는데 그것은 도로확장을 할 때에 건설과에서 녹지과에다 위임을 안하고 도로 비용에서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그게 하자보수기간이 끝나 가지고 건설과에 하자보수를 해라, 녹지과에 관리위임을 한다든가 그런게 있습니다. 그것을 건설과하고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일위원

건설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심으라고 해야지 왜 이를 심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가로수는 녹지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확장을 하면서 가로수 비용하고 도로 확장비용이 한꺼번에 들어가 가지고 가로수 까지 한꺼번에 건설과에서 심어버렸습니다. 업자들이 그 나무가 좋은 나무로 심지않고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지금 나무가 일부쓰러지고 한 것을 보수를 해라 이야기 하고 있는데 복구가 안 된 것입니다.

장순원위원

과장님!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용역대가 20만원, 식재비가 5만원해서 25만원입니다. 용역대가 10cm 면 15만원인데 12cm는 25만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장순원위원

10cm, 12cm가 중요한게 아니라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예산서를 어떻게 가져 오신거예요? 나무 입찰 받으신 내용 있습니까? 올해 예산이 모지라 가지고 충당이 되었다고 하는 그 전의 입찰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재출해 주세요.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죄송합니다. 확실한 자료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자세한 것은 계산한 것으로 해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상일위원

loom 짜리가 15만원이고,12cm 짜리가 25만원이면 2cm 차이로 해서 10만원이 더 하는데 그것이 자랄려면 몇년이 걸립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2cm정도 자랄려면 2,3년이 걸립니다. 직경입니다. 나무는 2cm 차이에서 수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12cm 는 심어놨을 때에 재일 알맞은 나무입니다. 그 이하로 하면 너무 작아보이고 그 이상으로 하면 크게되고 그렇습니다.

이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300P 부터 307P 까지 봐주세요.

문부촌위원

산불감시용 망원경이 하나도 없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사실은 없습니다.

장순원위원

우리 관내에 산불을 감시하는데 있어 사실상 망원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산불감시 탑에는 망원경이 필수적 입니다. 망원경, 나침판은, 그런데 도덕산, 구름산은 저의다 시야에서 보이는데 봄철이되면 날씨가 뿌해가지고 쓰레기를 태우는 건지 산불이 난건지 구분을 못 합니다. 그래서 감시탑에서 망원경을 보면 훨씬 더 식별이 용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시탑에 망원격을 이번에 6개인데 10만원씩해서 60만원을 세웠습니다.

문부촌위원

산불 난 지역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산불난 지역은 태운것을 싹 제거를 하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장소가 되면 나무를 심습니다.

문부촌위원

철망산에 불났는데 내년에 합니까?

장표

흥장표녹지과장

재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을 수 있는 땅이라면 나무를 심습니다.

평상일위원

302P에 산불감시원 임부임 해 가지고 22,300원이고 산지 정화감시원은 뭐하는 사람들이고 왜 1,000원이 더 비쌉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이것은 도에서 단가조정이 내려왔습니다. 산지 정화 감시원은 23,200원이고 산불감시원은 22,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지 정화감시인은 산지정화를 하면서 쓰레기까지 줍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에서 버리는 쓰레기론 다 봉지에 넣어 가지고 주어오는 것 까지 해서 좀 높은것 같습니다.

장순원위원

정화감시원이 있어요?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광명시에 내려오기를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삭감이 되어가지고,

평상일위원

23,200원이 내려온 근거를 줘봐요. 정화 감시원이 왜 1,000원 차이가 있는지 근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