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순곤 의원 5분자유발언
성환
홍성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11시 30분
장식
최장식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6월 13일 문상복 의원외 9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되었으며, 6월 14일 제2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 제28회 임시회의 회기를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 의장에게 보고하였으며,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중 위원회 개최사항으로서는 지난 6월 14일 의회운영 위원회가 개최되어 제2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주요사업장 및 재해위험지 현장시찰의 건과 유관기관 및 업체 방문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1994년 6월 11일 동해시장으로부터 9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과 동해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동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 13일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6월 14일 채무부담행위 동의안과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 15일 총무위원회로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포함한 이상 10건의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 관련 유인물을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계류사항입니다. 1993년 6월 22일에 접수된 도로법,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실행촉구에 대한 청원과 1994년 3월 21일 접수된 영동 특수사료공장 이전 및 폐쇄에 관한 청원은 현재 총무 및 개발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총무위원회 위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6월 1일부터 5일간 시 관광개발을 위한 견문을 넓히고자 선진관광지 및 의회를 견학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의원석에 이미 배부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28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하고 세부일정은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 및 결정한대로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세부일정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28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34분
의사일정 제2항 제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기마다 두분의 의원을 선출하여 당해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채영주 의원님과 박재갑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의건(동해시장제출)
11시 35분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해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종흔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홍성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 예산은 지난해 12월 20일 금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 국도비 보조내시의 변경확정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의 투자확대와 법정 필수경비, UR대응 소요사업비 확보, 기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 등 불가피한 요인이 발생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의 경우 4,364백만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40백만원이 감액되어 총 3,62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을 보면 지방세가 200백만원, 세외수입이 3,438백만원, 지방교부세 300백만원, 국·도비 보조 326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5% 증가하였으며, 지방재정 자립도는 당초 42%에서 45.5%로 3.5%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의회비가 61백만원이 증액되어 13%가 증가되었고, 일반행정비가 825백만원이 증액되어 5% 증가되었고, 사회복지비가 377백만원이 감액되어 4% 감소되었으며, 산업경제비가 352백만원이 증액되어 11% 증가되었고, 지역개발비가 3,090백만원이 증액되어 23% 증가되었고, 문화 및 체육비가 573백만원이 증액되어 12% 증가되었고 민방위비가 1백만원이 증액되어 1% 증가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161백만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계상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본경상비 및 경상사업비로는 지방행정 전산화 계획에 의거 표준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18백만원, 동해시장학회기금 출연금 10백만원, 동사무소 키폰설치 9백만원, 농어촌 잘살기운동 상사업비 및 시상금 72백만원, 민원 PIS시스템 53백만원,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 15백만원, 공무원 근무환경개선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사무실 책상 및 의자정비 16백만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 가입비 19백만원, 다시마 식품개발 사업보조 90백만원, 국유재산용도폐지측량 수수료 25백만원, 종합문예회관 개관경축행사비를 3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투자 사업비로는 2000년대 시장기발전구상 입안 용역비 100백만원, 천곡동청사 부대시설공사 160백만원, 3개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비 240백만원, 폐기물 종합단지 조성설게비 356백만원, 기존 쓰레기매립장 시설보강 74백만원, 위생처리장 3차 고도처리시설 및 소각설비 시설설치 200백만원, 대진항 방파제축조 130백만원, 도시계획 현황도 제작 및 지적고시 용역비 90백만원, 삼흥동 소방도로개설 130백만원, 대진 등대간 도로확포장 100백만원, 발한동 경영수익사업 추진 420백만원, 대원사 소방도로개설 100백만원, 전천수질 환경개선보상 300백만원, 북삼국교 진입로개설 200백만원, 종합문예회관 건립에 35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의 감소요인은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과 지역개발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감소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북삼동 9통 하수도설치 100백만원, 어달 1통 암거설치 마무리 공사 50백만원, 천곡 중앙공원 부지매입비 182백만원, 부곡소로 3-218호선 개설에 3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개괄적으로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의 건의와 하반기 시정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수도과장 채병창입니다. 평소 수도행정 발전과 10만 시민의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홍성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4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재원은 775,222천원으로서 순세계 잉여금 1,691,007천원중 당초예산에 915,78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금회 추경에 775,222천원을 계상하여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5,273,381천원보다 775,222천원이 증액된 6,048,60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도 당초예산액 5,273,381천원보다 775,222천원이 증액 편성된 6,048,60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감이 있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중 청원경찰의 인건비 인상분 5,73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중 청원경찰의 복리후생비와 수도관 이설비 일반운영비등 87,10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고정부채 원리금 상환은 이율이 높은 A.D.B차관을 이율이 낮은 지역개발기금으로 대체상환하므로 당초예산에 계상된 채무상환금 19,69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비는 사문정수장 시설개량사업비외 7건에 686,78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비품구입비는 사문정수장 수질시험장비외 3종 구입비 8,5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6,80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의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금 증가액 775,222천원은 당초예산편성시 추계액 915,785천원을 계상하였으나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수 및 취수비 6,900천원 증액은 이원수원지 취수장의 집수정 수선 및 옥계취수장의 착수정 수위계설치비로 계상하였고, 정수비 예산에 증액된 51,894천원은 청원경찰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와 수질오염방지 장비구입비 및 상수도 관리사업소의 운영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비 예산에 증액된 25,000천원은 개인토지 및 건물안에 매설되어 있는 급수관 이설비 추가소요액을 계상하였으며, 일반관리비 5,438천원 증액은 관로등 파손시 기동수리비 및 누수탐사 차량의 보험료 및 운영비 추가 소요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세항의 3,600천원은 전산기기 보수 및 유지수수료와 수도료 과징 업무에 소요되는 운영비 추가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외 비용의 지급이자는 지역개발 기금의 채무상환이자 부족분 1,51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예산중 구축물 686,787천원은 94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사문정수장 시설개량 사업비 부족액 558,000천원을 채무부담 사업으로 승인받은 것을 현금사업으로 계상하였고 또한 쇄운정수장 퇴수로 정비 50,000천원과 노후관 교체공사비 50,000천원, 배수관 갱생공사비 30,000천원, 이원수원지 기계실 방수공사비 8,500천원, 이원정수장 퇴수시설 보수공사비 8,200천원 등 시민의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경재원의 88.6%를 투자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구 및 비품비 8,500천원은 사문정수장 수질시험장비 탁도계외 3종의 구입비로 계상하였으며, 고정부채 상환금중 외국차관 상환금은 93년 12월 이자율이 높은 악성부채 조기상환으로 상환이 완료된 A.D.B차관원금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된 21,21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6,801천원은 유사시에 대비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수도 공기업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한 의원님들의 관심사업인 사문정수장 정수 시설개량 사업의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사문정수장 정수시설 개량사업비의 설계금액은 고구배수지 설치비 321백만원을 제외하고 2,788백만원이었으나 설계검토후 계약금액이 2,680백만원으로서 108백만원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토목 및 건축공사는 설계금액이 1,237백만원이었으나 실행금액은 1,216백만원으로서 21백만원이 절감되었고, 전기공사는 설계금액이 164백만원이였으나 계약금액은 136백만원으로서 28백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수기계 설치공사는 설계금액이 613백만원이였으나 계약금액은 592백만원으로서 21백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 수배전반 및 중앙감시반 설치는 설계금액이 774백만원이였으나 계약금액은 736백만원으로서 38백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정별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공사입니다. 토목 및 건축공사는 94. 2. 23 춘천시 소재 부영산업주식회사 대표 김기현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년말까지 완공토록 추진중이며 현재 추진상황은 유량계설, 우배수시설, 가압장, 여과지 시설의 콘크리트 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공정은 35%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는 94. 3. 3 홍천군소재 세방전기공업주식회사 대표 이교은과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년말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이며 현재 추진사항은 본선 인입공사와 구내 전주이설공사를 하고 있으며 총 공정의 10%가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수기계 설치공사입니다. 정수기계 설치공사는 94. 5. 9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94. 9. 6까지 기계제작 완료 목표로 제작중에 있으며, 전기수배전반 및 중앙감시반 설치는 94. 5. 12 한국 전기공업협동조합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94. 10. 15까지 제작 완료목표로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10만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맑은물 공급을 위해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세부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세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94년도 제1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시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49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써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 바와같이 총무위원회에서는 박재갑, 문상복, 양승웅 의원님을, 개발위원회에서는 이성기, 남우, 김문주 의원님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건방 의원님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의 여러 의원님께서는 예산안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6. 주요사업장및재해위험지현장시찰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의)
11시 50분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및 재해위험지 현장시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순곤 의회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의원
박순곤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및 재해위험지 현장시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93년 시 발주 주요사업장 및 재해위험지의 현지방문, 시찰로 사업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점 진단 및 효율적인 시공을 도모하여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시찰기간은 94년 6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2일간이고 시찰대상은 17개소이며 시찰인원은 의회는 18명, 시는 관계실과장으로서 방문, 점검내용은 공사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안전성, 효과성 등 문제점을 파악,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등입니다. 이에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박순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이 건은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사전협의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므로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제안설명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주요사업장 및 재해위험지 현장 시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유관기관및업체방문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의)
11시 59분
의사일정 제6항 유관기관 및 업체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순곤 의회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의원
박순곤 의원입니다. 유관기관 및 업체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관내 외의 유관기관 및 업체 방문으로 시민의 주요 관심사항 및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의정활동 수행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방문일자는 94년 6월 29일 1일간이고 방문대상은 동해지방해운항만청, 한국토지개발공사 북평사업단, 쌍용양회주식회사 동해공장, 한라시멘트주식회사등 4개소이며 방문인원은 18명으로서 방문내용은 시민의 주요 관심사항 및 지역현안 사항을 청취하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청취등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이므로 원아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박순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을 방금 제안설명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유관기관 및 업체방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
11시 56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의안처리를 위한 상임 및 특별위원회 활동과 주요사업장 및 재해위험지 시찰, 유관기관 및 업체방문을 위하여 6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 및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안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오랜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