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인배 의원 발언
인배
김인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서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여주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일정에 따라 사회진흥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산림과,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심사를 상정합니다. 김홍부 사회진흥과장 소관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부
김홍부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홍부입니다. <;부록참조>;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장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요구 보고를 드렸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장
김홍부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홍부 사회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군청앞 광장 사업비가 계상되었는지 만약 금년에 매입 정리를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부
김홍부사회진흥과장
창고 1동은 저희들이 매입토록 하였고 그 다음에 한집이 남아있는데 거기도 이사를 가서 다 되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정리후 사업이 착수되면 동절기 이전에 완료될 수 있는 전망이 있습니까?
홍부
김홍부사회진흥과장
예, 할수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육십령 화장실 설치비가 천만원 계상되었는데 건물만 지어주고 관정을 파고 수세식으로 설치하는 등 사업을 추진해야 제대로 관리될 수 있을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인배
김인배위원장
육십령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 화장실은 환기도 안되고 악취가 나서 활용이 불가능하여 고정 건물로 신축할 경우 매점을 하고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하고 수거료 등은 면에서 부담하기로 하여 예산이 요구된 것으로 압니다.
건순
강건순개발계장
현재 거기에 FRP 구조로 해서 2동이 있는데 관광객들이 활용을 안해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해 읍ㆍ면직원들이 매주가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FRP 구조 1동을 현재 명덕리 숲으로 옮기고 거기에다가 수거식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한다음에 그 관리는 면에서 4, 5개월에 한번씩이라도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수거식으로 설치해 관리하고자 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당초예산 승인시 마을회관 6개소 보수사업으로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 의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지금까지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호
조영호진흥계장
이번 예산 부기 명시 요구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계 입장에서는 부기가 변경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다 해가지고 이것이 이번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수정에산을 편성하실 때 부기명시를 해줘야만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무리없이 집행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사업을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년 가족생활캠프 운영시 참여자가 없어 읍ㆍ면 공무원들이 참여하면서 불평을 하는 등 어려움이 있던걸로 아는데 체능교실 등 운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병남
하병남건전생활계장
작년에 4개 사업을 하라고 도에서 일괄지시가 되가지고 사업비를 책정 했습니다. 중앙지침을 보면은 중앙지침에서는 각 도에서 시범지구를 선정해가지고 몇 개 시군만 운영하도록 했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이것을 잘못 파악해가지고 시ㆍ군에 똑같이 예산을 세우도록 해가지고 일괄 집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가족 생활캠프 운영을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모순이 있어가지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운영하게 된다면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목적대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소득 사업 특별회계는 농어촌 소득사업 및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가 합쳐진 걸로 아는데 예산이 합쳐졌으면 관리도 한부서에서 관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홍부
김홍부사회진흥과장
관장하는 법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조례는 통합이 되었는데 운영은 사실상 2개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 특별 지원금고는 국비 재원이고 농어촌 소득특별금고는 도비 내지 군비로 되어 있는데 융자 조건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불가피하게 두군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간이버스 휴게소가 5개소가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3개소만 요구한 것과 5개소 다올려야 2천만원인데 다른 사업을 늦추더라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서민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아닙니까?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 체육대학 등을 운영함에 있어 그 목적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 할 수 있는 대중화가 되어야 하는데 특정인들만이 참여하고 특정지역에만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홍부
김홍부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마을 농로, 안길, 진입로 등 새마을 사업으로 개설된 도로중 개인 소유로 등기된 부분에 대하여 조사된 것이 있다면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홍부
김홍부사회진흥과장
하반기에서부터 금년까지 해가지고 6개월정도 소유가 되면서 마을안길, 농로 이부분에 대해서만 이전등기 사항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1만필지 이상이 현재 이전이 안된 상태로 되어 있고 분할이 안된 것이 약 1천여 필지가 남아있는데 이것을 문제점으로 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특조기간이 연말까지 있는데 특조로 하는 방법과 아니면 현재 개인 서류로 된 것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증여 형식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데 의원님께서 갈수록 소유개념이 높아가지고 증여를 바란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소유자가 행불이라든가 마을에서 전부 동의를 해주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공고를 통해서 특별조치법으로 우리가 이전을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농로로 측량을 추진하고 증여를 권유할 수 있도록 등기 전담요원도 2명정도 내년도에는 확보를 해주셔야만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군으로 이전되어 있는 것도 자기 소유다고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그때 그때 해결하지 못했던 사항들을 큰 짐으로 알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간이버스 휴게소가 더러운데 휴지통을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부
김홍부사회진흥과장
지금은 쓰레기통을 설치한 것도 없애려고 합니다. 쓰레기통을 설치하니까 더 지저분 해진다는 말이 있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홍부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30분R지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0) (10:30) 나. 사회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심사를 상정합니다. 김진혁 사회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진혁입니다. 사회과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참조>; 사회과 소관 관계를 대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장
김진혁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사회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저소득층 장학기금을 보면 당초 도비 7백만원이었는데 목변경을 하면서 군비가 1천2백만원이 더 증액 되었습니다.
동기
신동기사회계장
도비가 7백만원이고 군비가 1천2백만원해서 1천9백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군비가 이렇게 부담을 져야 합니까?
동기
신동기사회계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사회복지 분야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인데 군비가 너무 과당하게 부담이 되는데 무슨 목표가 있습니까?
동기
신동기사회계장
예, 목표가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거택보호 양곡 운송비가 왜 임차료에서 일반운영비로 옮겨졌습니까?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농협차를 임차해가지고 했는데 예산 집행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변경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거택보호 양곡 운송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운반되는 운송비 입니까?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변사무소에서 면사무소 차로 각 가정까지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읍.면에서 마을까지 양곡을 청소차로 운송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양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94년도에는 직업훈련 예산이 남지 않겠습니까?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가을에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때에는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인원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하반기에는 관심을 갖고 관내 고등학교와 잘 절충하여 6개월 코스등 많은 훈련생을 입교시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혁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5분까지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5) (11:35) 다. 환경보호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장용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장용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참조>;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장
장용현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축산폐수 처리 시설을 할 때는 재정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 시설을 하였고 또 감사때 잘못되었다고 1천8백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공사감독을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처음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인지 공사자체가 부실공사의 여건도 있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규명한 후에 예산 계상 여부를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예산만 투자한다면 그 시설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광역쓰레기 매립장 전기외선 공사비를 1천만원씩 더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단가가 당초 ’94년도 설계단가인데 단가가 변경이 되고 당초보다 거리가 약간 연장 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가항마을까지 기존 전기가 들어가고 있는데 너무많은 예산이 투자된 것 같습니다.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당초에 KW 8천원 해가지고 300KW으로 해서 2백40만원 인상되었고 이설거리가 2,000mm에다가 2만1천원씩 해가지고 약 4천2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94년도에 다시한번 검토해본 결과 KW당 9천원으로 1천원 인상되었고 총 이설거리가 2,000mm인데 신설거리가 1.400M, 광산∼가항 마을까지는 첨가거리로 계산을 하고 신설거리는 가항마을 입구에서부터 사업장까지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소재지 내에서는 축산을 하지 못하도록 알고 있으나 제제할 방법이 없으니까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죠?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구역은 저희들이 지정을 했고 벌칙 규정이라든가 과태료라는 이런것은...
봉철
최봉철위원
빠른 시일내에 지역고시를 하고 지정이 되어 과태료 부과등 조례를 제정 단속하여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계남 갈평마을 주민들이 축산 비료공장 시설 때문에 냄새로 식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상적인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악취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축사 자체에서 악취가 나는 것인지 업무분석을 해서 빨리 조치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왜냐하면 오ㆍ폐수가 나와서 톱밥발효 가동이 정상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현재 시초이기 때문에 아직 정상적인 가동이 안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었을 때는 아마 악취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분뇨처리장 응집제 및 소독약품 구입비까지 절감을 한다면 약품을 계획한 수량 만큼 사지 못할 것 아닙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약품을 다소 적게 쓰는 방법하고 운영면에서 정상적인 운영을 해가지고...
용득
최용득위원
암크레인 트럭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자원 재생공사에서 현재 있는 장비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을 실어가는 기계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압축진개차를 구입하여 장수읍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군 실정으로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떠한 상황입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현재있는 쓰레기장이 다른 쓰레기장과 틀려가지고 위에서 옥토를 채워가면서 버리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은 채우는 자리이기 때문에 차가 뒤에까지 못나갑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미화원들이 쓰레기가 조금 불편하다 해서 저것을 어떻게 할려고 하면은 기존의 차를 폐기처분 하지 않는 것이 재활용 폐기장 시설이 되면은 거기에다가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장수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당초 시작할 때는 100년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요즈음 협소하여 20년도 쓰기 어렵다는 여론이 있다고 들었는데 무슨얘기 입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100년후에 매립을 한다고 하는 자원은 멀리 떠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100년동안 버릴 수 있는 쓰레기장을 일시에 만든다고 했을때 그만한 사업비가 투자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타당하다고 하는 내용은 당초에 쓰레기장만 할려고 했을 때에는 100년으로 계상이 되었지만 그것이 먼저 쓰레기장으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이 아신바와 같이 저희들이 현재 있는 자리에다가 보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것은 안된다 해가지고 결론이 쓰레기장으로 일치가 되가지고 그것으로 옮기다 보니까 쓰레기장 같은 단지내에 쓰레기장 하고 분뇨처리장을 시설을 하다 보니까 현재 상태로는 약간 쓰레기장이 조금 적지 않느냐 하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만 다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면은 얼마든지 거기에다가 앞으로 계속 시설을 투자해가지고 충분히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광역쓰레기 매립장 시설에 대하여 과연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100년을 활용할 수 있어야 투자도 효과가 있는 것인데 20년도 쓰지 못한 형편이라는 쓰레기 매립장에 과연 30억 이상의 돈을 투자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예산을 적정하게 맞추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그 쓰레기장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상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용현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20 정회
13:3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신운철가정복지계장
가정복지계장 신운철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요구에 따른 항목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참조>;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장
신운철 가정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신운철 가정복지계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직원 가족 결혼 기념패를 30분을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몇 명에게 지급되었습니까?
운철
신운철가정복지계장
당초에 읍ㆍ면ㆍ출장소ㆍ지도소까지 전부 대상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95명이 나왔습니다. 전체 인원이 30% 계상을 한 것인데 생각외에로 배우자의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결혼수가 적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관내 예식장에서 결혼한 사람에게만 지급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운철
신운철가정복지계장
예, 직원 사기진작도 도모하고 지역경제력도 도모하고 그렇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노인교통비 부담금을 당초보다 1천8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노인수가 늘어서 증액된 것입니까?
운철
신운철가정복지계장
금년도 6월 26일자로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250원에서 290원, 시외버스는 3월 27일자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40원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인원수도 늘고 승차권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보육시설 신축사업에 대하여 읍ㆍ면별로 당초계획대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농촌총각 결혼 추진 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심
이정심부여복지계장
20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무엇인가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지 작년도 6월 19일날 나갔는데 작년에 비하면은 어느정도 명단 파악이 다 되어가지고 인원 선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심
이정심부여복지계장
신청이 20명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그중에서 읍ㆍ면당 한명씩 추천을 할려고 돌아다녀 보았는데 작년내보다 총각들이 별로 좋지 않아서 생각중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20명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불우노인 효도관광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실제로 부우노인을 위하여 관광을 한다면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런데 내년도 선거에 문제가 된다고 중단되야 합니까? 제 질문 마무리 지면서 선심용 예산이라는 측면에서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과 자체적으로 삭감요구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장이 삭감한 것 입니까?
운철
신운철가정복지계장
집행부 책임자 석에서 얘기가 되어서 예산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인배
김인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운철 가정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4:10) 마.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용문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용문입니다. <;부록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장
이용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이용문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가정방문 간호사업 진료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를 별도로 세우지 말고 기정 예산에서 구입하고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요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본 예산에 계상했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일반약품비에다가 보전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천천 보건지소의 치과 의자가 고장나서 외상으로 긴급히 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의사숙소 보일러가 터져 물이세는 등 가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보건소에서 완급을 가려 예산요구를 세워가지고 수리도 해주고 예산도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서를 보면은 완급을 정하지 않고 예산이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보건지소 운영비가 분기마다 보건소 예산으로 되어가지고 전도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에 따라서 수시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은 기 내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관리도 그 예산속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쓰는 사람의 형태에 따라서 약간의 기계라는 것이 변동이 옵니다. 의자는 체중에 따라서 흔들림이 있는데 새것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는 무리한 욕심을 부린다는 것은 조금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득
최용득위원
왜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은 반영이 되었는데 시급을 요하는 예산은 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완급을 정해 줄 때 보건소장께서 기획실에 다가 이것보다 이것이 더 급하니까 해달라고 했으니까 반영이 안된 것이 아닙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방문간호 사업이랄지 순회 교육시 진료약품이 없다거나 하면은 환자를 보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이 환자를 진료를 못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마치 싸움터에 나가는 사람이 무기도 없이그냥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예방접종 대금은 불확실한 상태에서 예측하여 계상되는 것인데 간염 예방접종 약품대를 삭감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수
차용수예방의약계장
작년 수준으로 3천5백만원을 올렸는데 매년 인구가 줄어드는 관계로 금년에는 작년보다 상반기 접종결과를 해본결과 많이 줄었습니다. 연말까지 예측을 해볼 때 현재 쓴 예산이 많이 남기 때문에 전용을 한 것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세출예산을 삭감하였으면 연관된 세입인 관공업 수입도 삭감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용수
차용수예방의약계장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이번 추경에 안된 것 같습니다. 다음 추경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우리 관내에서도 보건의료원이 운영되게 되는데 인근 병원을 보면 현재는 유지가 되나 앞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장수 의료원이 개원되었을때 운영상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전연구 검토하여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열심히 노력해서 적자를 흑자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까지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0) (15:00) 바. 산림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심사를 상정합니다. 김진 산림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진입니다.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참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장
김진 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산림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산불 진화대 인건비 예산에 대하여 당초 예산심의서 본회의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군비를 삭감하였는데 추경에 계상한 것은 하반기에 쓸 계획인지 그렇지 않으면 봄철에 사용하였으며 또 봄철 사용이 되었다면 과연 몇회나 출동한 실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진
김진산림과장
산불특수 진화대는 산림분야로는 봄철 산불진화에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특수 진화대는 각 읍ㆍ면에 2명씩 배치를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차량을 가지고 무전기를 휴대해서 일출시에서부터 일몰시까지는 계속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산불 났는가를 감시하면서 또 그 사람들이 면에다가 무전으로 알려가지고 사람을 출동하도록 함과 동시에 먼저가서 진화를 작업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서 봄철에도 계속해서 사역해왔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봄에 사용을 하였다면 의회에서 필요치 않다고 삭감한 예산을 임의로 쓴 것이 아닙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산불특수 진화대는 도비로 금년봄에 사역을 했고 산림보호비 포괄로 되어 있는 예산을 갔다 쓴것이 사실입니다. 인원은 각 2명씩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남
윤영남산림보호계장
산불특수 진화대는 봄철 인원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산상 감시원이 30개소에 있고 특수 진화대는 각 읍ㆍ면에다가 2명씩 배치합니다. 그러면은 각 읍ㆍ면에 2명씩을 배치한 특수진화대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산상 감시원이 산에 올라가서 무전으로 연락을 해주면 특수 진화대가 연락을 받고 바로 그곳으로 출동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상반기 사용 내력과 하반기 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계절 표고 재배용 비닐 하우스 설치비가 계상되었는데 도비 내시가 되어서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진
김진산림과장
희망 농가를 읍ㆍ면을 통해서 다 받아가지고 지금 타당성 조사를 개인별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산불 진화대 인건비는 의회에서 당초 삭감되었으면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꼭 써야 된다면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 후 사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출한 사실은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닙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몇 개월 운영했습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3개월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금년 봄 3개월 동안에 산불이 났습니다라고 상급기관에 보고한 건수는 몇건 입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상급기관에 보고한 건수는 3건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실제 산화가 난 건수는 몇건 입니까? 산불 특수 진화대가 어떻게 3천8백16만원이라는 돈을 금년에 써야 되는데 산불 특수 진화대가 그날 움직였다고 하는 일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보면은 도비는 7백63만2천원밖에 쓰지 않했는데 군비는 3천만원을 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산불이 났으면 난데로 보고를 해야지 도비를 많이 세워주든가 하죠?
김진
김진산림과장
초동진화에 가서 진화가 되는 것은 산불로 우리가 잡지 않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그러면 면적이 어느정도 타야 산불로 봅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면적이 아니고 산불이 나가지고 많은 인원이 동원되면은 그때에 산불로 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몇건이 된다는 말입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20건이 넘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근무일지는 있습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장수군에 표고사업이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어느 지역으로 가야 적절하게 사업이 될 것이다고 판단이 됩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읍ㆍ면의 재배자 현황을 봤습니다. 소규모로 하는 곳은 안되고 기준을 두어서 금액을 보조로 하는데 어느 면으로 특별히 많이 나간다고는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여건이나 지금까지 재배를 해왔던 그런 농가가 있었다든지 이런것을 봐서 이 사업은 절실하게 우리지역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각 읍ㆍ면 전체를 조사해가지고 농가선정을 재배해왔던 그런 지역 이런걸로 판단해서 어느지역으로 할 것인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제일 첫째번으로는 장수읍 그다음 천천, 계북 이런 순으로 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그런점을 참고하여 이 사업이 꼭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진
김진산림과장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94 사업은 어느곳에서 사업이 실시되었습니까?
용휴
박용휴식수계장
산서-백운리하고 쌍계 그다음 계남-궁양, 장계-금곡이 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95년도에는 몇 개소로 신청 했습니까?
용휴
박용휴식수계장
6개소로 신청 했는데 그중에서 5개소 정도는 꼭 해줘야 된다고 도에 요청을 해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사방사업을 할 곳을 다 찾아가지고 많이 신청을 해서 상급기관과 절충해서 다 해줘야 합니다.
용휴
박용휴식수계장
’95년도에는 최소한 예방 사방 3개소 그것은 확정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많은 양을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휴
박용휴식수계장
노력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와룡 자연휴양림에 관리인부가 꼭 2명이 필요합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2명은 있어야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입장료는 얼마입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내년부터 받게 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관리인을 둘 경우에는 입장료도 징수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빨리 추진될 수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임도시설 사업은 목변경 된 것이 있습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올해 임도시설이 사업이 됩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금년도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사업지구는 어디입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번암, 산서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임도시설 사업이 임업협동 조합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벽하게 사업이 시행될 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 산림과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20 정회
16:3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건설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저희 과장님이 지금 부재중이고 계장님 4명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제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참조>; 저희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음을 죄송합니다.
인배
김인배위원장
황원하 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리계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기록보존이라고 세웠는데 이것이 이중으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에서 반드시 주택을 짓거나 주거환경 시설을 하면은 착공전에 사진을 찍고 완공되면 사진을 찍고 그것을 다하고 있는데 군에서도 이중으로 예산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기록보존은 읍ㆍ면에서 농가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읍ㆍ면에다가 배정을 할려고 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동안 사업비만 받고 농가에서 타용도로 쓸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사진을 붙였지만 지금은 사업할 사람이 너무 많은 실정으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지금까지 군도포장에 대하여 감리를 어떻게 하여 왔습니까?
길재
이길재토목계장
현재까지는 감리는 시키지 않았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군 자체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감리를 강제적으로 했습니까?
길재
이길재토목계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부실공사 방지해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길재
이길재토목계장
건설 기술 관리법이라는 법에 책임 감리제 하고 보조 감리제는 법규정이 못박혀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길재
이길재토목계장
개정이 ’93년 6월 11일부터 되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공포는 언제 되었습니까?
길재
이길재토목계장
’94년 5월 31일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작년 9월 이후에 우리 군의 확ㆍ포장 사업들이...
길재
이길재토목계장
50억이상이 된 사업비가 없었고 저희들이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68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68억은 한해 년도의 총금액이 아니라 공사비 사업 전체가 되더라도 그런 것이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토목계장
예, 저희들이 사업 총괄적으로 발주하기 때문에 3개 노선에 대한 전체 사업비를 선정해가지고..
희택
정희택위원
공사감리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있다는데 공사감독 공무원이 하는 일인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감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토목계장
예.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목계에서 공사 감리비를 세운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각종 사업비가 저가입찰이 되가지고 상당히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지 차원에서 공사감리를 철저히 해야겠다 해서 세운 것 같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덕산분교 임차 계획은 어떤 의도에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모르겠으며, 누구를 위하여 계획된 것입니까?
승문
양승문도시계장
분교를 임차하게된 계획 동기는 지금 주차장이 상당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주차장화 하면은 주차관리를 하는데 효율적이고 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제고를 해가지고 하절기 휴가때 공무원들이 가족들하고 휴양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공설운동장 시공에 따른 몽리구역 도수로 설치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농사철인데 농사에 문제가 없습니까?
승문
양승문도시계장
짓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도시계획 도로 미불용지 보상비가 8백만원 계상되었는데 장수시장뿐 아니고 다른곳도 유사한 사례가 많은데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승문
양승문도시계장
민원이 제기된 만큼 해줘야 합니다.
인배
김인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원하 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도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별 예산심사를 마쳤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에서는 민방위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의회사무과, 읍ㆍ면 및 기획실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