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임광선 의원 발언
광선
임광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용 설명은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지금부터는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우선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선 예산을 편성하실 때 각 실과별로 아마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기획실에서 현지방문을 해서 지역개발비는 타당성을 검토하신 후에 우선순위를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 실과소에서 올라온 대로 앉아서 우선순위만 결정해서 하신 것인지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지역개발사업에 지금 말씀하신 현지확인까지는 못하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설명을 듣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의회 심의도 되기 전에 수정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심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수정예산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좀 해 주세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는 그런 요인이 있는 사항을 완전히 검토가 되어가지고 추경예산안에 전부 반영된 사항이 그 뒤에 누락된 사항이 다시 이렇게 요인이 돼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상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실장님! 이번에 예산을 대략 보면 당초예산에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업에 착공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이 증액되게 올라온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당초에 예산편성 요구된 사항이 이제 사업의 규모라든가 사업소요액이 적정하게 산출이 못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추가되는 요인으로 해서 변경된 사항들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 대략 보면 없는 예산에 사전에 충분하게 소요예산을 산출해서 그것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도 안 해 보고서 "모자랄 것이다" 이게 당초에도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산정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당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더 충분한 검토가 돼서 정확한 금액이 산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럼 착공도 안 해 보고서 어떤 근거, 물론 설계를 봐서 그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증액된 거예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설계까지는 아직 안 나왔는데…….
광수
손광수위원
설계도 안 나오고 어떻게 예산이 산출돼서 증액이 됩니까? 그것은 말씀이 안되잖아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설계는 안 나오더라도 대략 산출에 있어서 사업규모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당초예산에…….
광수
손광수위원
그럼 이번에 또 증액했는데 나중에 설계를 해봐서 또 증액시켜야 되겠네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아마 그 금액이면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이번에 설계 산정해서 당초에 변경이 됐는데 그 금액에서 재차 산정한 금액은…….
광수
손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업현장을 위원회에서 지난번에도 수해예방대책 해서 현장에 가보면 작년도 사업도 사실은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공사 마무리가 제대로 안된 데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름장마 대비해서 피해가 올 우려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현장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은 사업도 안 해 보고서 다시 증액을 시켜가지고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우선 해서 보완을, 문제점이 있는 것을 예산을 증액해서 추가 공사라도 해서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먼저도 주먹구구식으로 한 형편이고 지금도 역시 설계도 안 해 보고 했다는 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설계는 일단 사업비가 확정이 돼야 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략적인 사업을 하지만 어느 정도 재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는 가까운 금액에서 접근한…….
광수
손광수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 중에 "사업비가 확정도 안되어 있는데 설계를 할 수가 없다. 예산이 확정돼야 설계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히 확인은 안 해 봤지만 듣기에는 남종면 입구에 망주고개 낮추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3,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지금 업자 선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럼 설계를 해서 입찰까지 봤으니까 선정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실장님은 설계를 안 했다는 말씀은…….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설계가 되어 가지고 부족 금액이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하신 과정에서 사례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물론 이것은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시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기술적인 부서는 결론적으로 건설과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을 배정하고 책정하시는 실장님이나 예산계장님한테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당초예산을 세울 때 대략적인 모든 내역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당초예산에 세운 예산도 지금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상반기가 지나가도록 공사를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 인상요인, 인건비 인상요인 여러 가지를 따져서 결론적으로 지금 부족액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렇다면 없는 군비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을 지금까지 끼고 앉았다가 이것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써야될 돈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넣는다? 이것을 추경에 반영시킨다 이겁니다. 그럼 기획실장님으로서는 담당부서에 이것에 대한 문책을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사실이 있습니까? 광주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가 이런식으로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을 공사집행을 안하고 가지고 있다가 조달청 단가라든가 모든 인건비가 인상돼서 부족할 때 다 추가요인이 있기 때문에 추경해서 다시 반영시켜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예산계장님! 이렇게 되면 설계 변경해야 되죠? 예산계장님 답변좀 해 보세요? 설계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예.
세행
허세행위원
설계변경하면 설계변경비 그냥 공짜로 해 줍니까? 이것은 앉아서만 기획실에서 당해야 될 일이 아니라 담당실과를 기획실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런 병폐를 막아야 된다 이겁니다. 당초예산을 올릴 때도 주먹구구식으로 올리고 모자라면 다시 추경에 반영해서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럼 예산계에서 뭘 하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을 통제해 줘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통제할 의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저희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까지도 면밀히 해야 되는데 문제는 당초에 사업비 소요액을 적정하게 검토를 못해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요인이 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에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관계부서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최소한의 경비를 절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공기나 모든 것을 단축해야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당초예산 세운 것을 지금까지 집행을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런식으로 부족액으로 해서 다시 재 예산요구가 올라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비단 이것뿐이 아닙니다. 먼젓번에도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기이 당초예산에 세운 청소차 같은 문제도 여지껏 조달요청을 안하고 돈을 끼고 앉아있어 가지고, 제가 속되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은행에다 넣어두고 금리를 얼마나 따먹으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왜 당초예산 세운 것을 여지껏 조달 요청도 안하고 말입니다. 그것을 감독하실 의무는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장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 제가 생각할 때도 업자가 선정이 될 때는 예산이 확정이 돼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 가지고 업자가 선정이 될 때는 그 예산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업자가 선정이 된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7페이지를 보시면 그 목에 관공업 수입해서 통합보건사업, 가정방문진료수입 해서 지금 전액이 삭감됐는데, 그럼 통합보건사업, 가정방문진료사업, 고혈압, 당뇨병 진료사업비가 완전히 다 전액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럼 군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항에서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되어도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건소에서 통합보건사업, 가정방문진료 수입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당초예산에 세입도 잡고 세출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이 삭감돼서 세출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세입도 삭감되고 보건소 의견을 들어보니까 도저히 하반기에는 이 사업추진이 어렵다 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하반기에는 사업이 어렵다구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예.
세행
허세행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하반기에 사업을 안 한다면 당뇨병 환자 그런 사람들은 전혀 진료를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혈압 환자나 그런 사람은 전혀 방문할 계획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하반기에는, 그렇죠? 일 안 하겠다는 거네요? 보건소는 앉아서 월급만 타겠다는 건가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이 사항은 적극적으로 순회 방문해서 보건소에서 하려고 했던 사항이 여의치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내부 인력 사정이라든가 이런 점으로 해서 앞으로 검토해서 차후에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6페이지를 보면, 기타 사용료수입 목에 있어서 공설운동장 사용료 축구장해서 840만원이 완전히 당초예산보다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 세울 때는 운동장 1회를 빌려주는데 얼마로써 몇 회를 해서, 당초예산을 이렇게 기정 900만원 잡았던 것을 이게 840만원이 삭감된다면 우리 예산을 짜는데 벌써 이것만큼 차질이 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였는지 대략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공설운동장사용료조례를 단가사용료를 인상하려고 사회진흥과에서 조례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단가가 높다 해 가지고 부결이 되는 바람에 다시 현재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재 조정을 한 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아무리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한 게임당 20만원씩, 30만원씩 사용료를 계산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안되는데 많이 대폭 인상이 된다라고 해서 심의과정에서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심의과정이라니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공설운동장사용료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희수
강희수위원
조례를 우리는 한 번도 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사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물가인상 억제 측면에서 그렇게…….
세행
허세행위원
공설운동장 사용료에 대해서 계속 구구한 답변을 하시는데요, 사회진흥과에서 지금 94년도 상반기 중 공설운동장 사용료 임대 받은 내역서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해서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예산을 책정했을 텐데 그럼 이것도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것밖에 안돼요. 자료를 보내주세요.
광수
손광수위원
예산편성 때는 사전에 임대료를 확정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전년대비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을 텐데 어떤 임대료도 인상 안 했는데 '부결될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 못하고 그냥 책정해 가지고 지금 이런 삭감 결과가 나왔어요?
희수
강희수위원
수입이 이러니까 엄청난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광선
임광선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의사진행 협의를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들이 안 계시고 더 상세하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실장님! 7페이지 좀 봐 주세요. 7페이지에 보면 기타 수수료에 당초예산에 4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가 2,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예상을 해 가지고…….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작년도 비지정관광유원지에서 입장료 받은 수입이 금년 세입으로 결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작년 연말까지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예.
광수
손광수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입장료 들어올 계획이 없나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금년도 마을하고 결산을 해서, 마을하고 입장료 들어온 것을 결산해서 금년도 것은 내년에…….
광수
손광수위원
지금 비지정관광유원지는 어디 어디예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지금 엄미리를 운영하고 있고요 금년에 추가로 지정하는 계획을 일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퇴촌면 우산리는 폐쇄됐죠?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폐쇄되었습니다. 지월리가 지금 추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지월리요? 알았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지월리 먼저 주차장 한다는 게 그거 하려고 한 거예요?
광선
임광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9페이지를 보면 국도비 사용잔액이 있는데 이것이 반환되는 것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도비가 10억이나 반환이 되는데, 잔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각종 도비사업을 하고 나서 주로 공사비에서 입찰잔액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상당히 여러 건이기 때문에 주로 많은 금액은 공사잔액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장
용지보상 잔액이란 말씀이죠?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24페이지를 보시면 지역특화 시범육성해서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실촌면 한우단지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장
실촌면 한우단지, 됐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19페이지를 보면 광주읍 배수펌프장 건설 1개소 중에 삭감된 게 12억 6,200만원이나 되는데 이 원인이 왜 사업도 하지 않고 사업이 삭감이 되었는지…….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국도비가 지금 깎여가지고, 그것은 국도비가 깎임으로써 여기에 보조금에 대한 것을 군에서도 이번에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경기도에 4개 시·군이 펌프장 계획이 있었어요. 올해 4개 시·군에 펌프장 계획이 있었는데 일단은 전부 다 삭감을 시켰거든요? 전반적으로 도에서, 그래 가지고 들리는 바로는 앞으로는 융자금으로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걱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그런데 물론, 국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이게 삭감되는 것은 그렇게 따라와서 그렇게 된 것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사업을 가장, 광주읍 지역 장마를 대비하기 위해서 또 주민이 갈망하고,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우고 무엇을 했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가 깎인다고, 우리가 만약에 사업을 시작해서 집행을 했다고 하면 깎일 수 있는 요건이 안 나오겠죠?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그런데 일단은 총괄적으로 입찰을 해 가지고 예산범주내에서 연차적으로 공사를, 연차별로 계약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25억 가지고는 용지를 우선 사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2안으로 변경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설결정이 되어야만이 토지수용도 할 수 있고, 공사개시를 해서 주민들에게 통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도 삭감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경기도의 전반적인 사업비가, 국도비가 삭감이 돼 가지고 융자금으로 앞으로 대체한다는 말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과장님은 내 얘기가 이해가 안되는 것 같애요. 만약에 봄에 이 일이 집행이 되어서 예산을 다 집행해 썼다면 삭감이 될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지.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그러면 예산 자체가 내려오지 않죠. 예산 자체가 책정만 돼 있지, 실제적으로 예산에 없고 내시만 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돈이 없으면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관계 때문에 도에다 항의도 하고 전화도 드렸었는데요, 국비가 12억 6,200만원이고 도비가 6억 3,150만원입니다. 이것이 경기도내 5개 시·군이 있는데 광주군은 사실 발주는 안됐습니다. 타 시·군은 발주가 돼 가지고 도에서도 문제점이 되고 며칠 전에는 정부의 관점에서 재해대책비를 깎았다고 해서 신문에도 연신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국가예산이 국비가 재해대책비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도에서도 도비를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나 군비도 6억 3,15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그것을 깎으라는 지시가 없어 가지고 그것만큼은 추진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 6억 3,150만원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특히, 지금 타 시·군은 발주에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내년도에도 영달이 안될 때에는 시·군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약이 된 상태에서 시·군은…….
희수
강희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군비로 6억 3,000만원 서 있는 것만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것 가지고 우리가 몇 억 들어가는 배수펌프장을 한다하고 광주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건설과장님, 우리가 어떤 입지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는 것이네요? 우리 군에서도…….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선 공사관계는 토지를 매수하는 것부터 착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알았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25페이지를 보면 위탁영농회사 1개소에 당초에 714만 1,000원이 돼 있었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초예산서에 보면 전체 9,522만원 중에서 국비가 2,380만 5,000원, 도비가 714만 1,000원, 군비가 1,666만 4,000원 돼 있는데 이것이 삭감 내용을 보면 도비가 전체 삭감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국비하고 군비 지원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25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서에는 여기 삭감내용을 보면 도비만 그대로 돼 있어요. 삭감 조치내용이…….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국비도 삭감됐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국비도 삭감됐어요? 그러면 국비도 돼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삭감이, 예산편성에는 이번에 추경예산안에는 그것도 삭감 결정이 돼 있어요? 군비도 삭감돼 있어요? 다? 당초예산안은 296페이지 하단…….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국비도 삭감됐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다 삭감됐어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예.
광수
손광수위원
그럼 여기 이번 추경예산안에 삭감조치가 나갔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추경예산안에 삭감조치 돼 있습니다. 세출에 가서요. 147페이지에…….
광수
손광수위원
그럼 도비가, 국비도 안됐던 거예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국비도 삭감됐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147페이지, 이것은 그것하고 틀려요. 위탁영농회사하고 일반 농기계 구입지원 그거 아니에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146페이지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죠.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에 보면 당초예산액 2억 100만원이 서 있는데, 그래서 증액이 1억 4,800만원인데 이것이 지원을 받아서 농기계 구입 신청을 받은 것이 당초 목표대로 넘었기 때문에 증액 요청한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추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추가라고요? 알았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24페이지를 보면 산업경제비 보조에 있어서 지역특화시범 육성 1개소로 해 가지고 1억 6,000만원이 서 있죠? 이것이 우리 어떤 지역에 어떠한 것을 주는 것입니까? 보조를……. 전액 다 보조입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예, 도비보조입니다. 군비부담도 일부 있구요. 도에서 한우에 대한 시범단지 육성계획에 의해서 우리 군에 시범 1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이게 어디예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실촌면 삼합리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우리 광주군에서는 이거 하나만 하는 겁니까? 작년에도 또 어디 한 데가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금년에 처음으로 도에 특화시범사업을…….
희수
강희수위원
군비는 얼마예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4000만원…….
희수
강희수위원
4,000만원, 그래서 2억이에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네.
희수
강희수위원
알았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46페이지 보면 배상금이라고 있습니다. 법제 및 송무관리라고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4,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7,3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이것이 손해배상금인데 앞으로 패소를 우려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까? 지금 지급된 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광주읍의 청소부가 근무 중에 떨어져서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어느 적정선에서 손해를 해줘야 되느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광수
손광수위원
판결이 나왔습니까? 얼마 나왔어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네. 7,300만원, 거기에 따라서…….
광수
손광수위원
7,300만원요. 그러면 4,000만원, 당초예산은 그대로 있네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그거는 다른 예산을 사용한 것이고, 이건 별개로 요청한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알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51페이지 보시면 주민홍보 월간지구독 해 가지고 2종 해서 9개월 이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6개월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9개월로 하셨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광선
임광선위원장
51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여기는 9개월로 했는데 중간에 월간지가 2종이 있는데 주로 특집 관계가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시·군 홍보관계이기 때문에 그때 더 구입한 게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추가로 더 물량이 나오면 더 사야되기 때문에 9개월로 잡은 거예요? 그럼 부수를 더 잡았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광수
손광수위원
도에서 오는 화보라도, 월 화보 아니에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월 화보이긴 한데요…….
광수
손광수위원
53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행정예고 수수료라고 해 가지고 2,640만원 서 있는데 2,673만원이 더 증액돼 가지고 지금 5,313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당초예산보다도 더 늘어났는데, 이 결과가…….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행정예고를 갖다가 중요한 시기에 우리 지방언론사에다 의뢰해서 행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주로 예고했고, 하반기에 추가로 소요된다 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이번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럼 이건 예상해서 해 놓으신 거죠?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앞으로 예산을 운영할 사항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러니까 '언제 쓸 것이다' 이렇게 세세하게 돼 있잖고 예측을 해서 세우는 게 아니냐 이거죠.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대부분 군민의 날 중심으로 해서 행정예고, 가을에 주로 행정예고를 하고 있는데…….
광수
손광수위원
먼저 그런 예산을, 연간 전년대비해서 2,640만원을 세운 거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언론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인근 시·군에서도 추경에 일부 반영하는 추세도 있고 이런 점은 언론을, 언론에 대한 지역하고 협조관계로 그런 측면에서 언론하고 우리가 좀 관계를 원만하게 갖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광수
손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66페이지 하단부를 봐 주세요. 여름 피서인파 집중지역 청소인부임이 1,200만원 서 있는데 1,300만원이 더 늘어나서 2,519만 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청소인부를 쓸 것인지? 지금 비지정관광지도 안되면 아직은 아까 말씀하신 건데 지월리 같은 데 그런 데도 매년 행락객들이 많이 오는데 여름철에는 그쪽에는 매년 하던 거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지월리는 먼저 운영을 하다가 사실상, 앞으로 지정한다고 해도 문제가 많아요. 지월리는 어디로 들어오고 나가는 데가, 운영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예를 들어서 우산리 같은 데 말이죠?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많은 인파가 오는데 거기에는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했을 적에는 거기서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마을에서 청소하고 나머지는 군에다가 내고, 몇%씩 4 대 6인가 이렇게 내죠?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죠?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네, 그런데…….
광수
손광수위원
저도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렇게 듣기만 했는데 청소를 누가 합니까? 그런 거를 군비를 자체적으로 받아와서 폐쇄시킬 게 아니라, 그래도 행락객이 많이 오고 그런 데는 오히려 지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인건비를 받아 편익시설도 해놓고 청소도 깨끗이 하고 이래야지, 누가 청소를 합니까? 그럼 매년 청소비 하기 위해서 군비로만 자꾸 충당이 돼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그래서 지금 손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확대지정을 해봐라" 하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사회진흥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가 지정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66페이지에 나온 청소인부는 작년도에 2,700만원 수입 들어온 것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인부임하고 일부 쓰레기통이나 편익시설 관계로 편성을 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작년에 들어온 데가 대략 중부 엄미리에서 들어왔죠?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엄미리하고 퇴촌에서도 한 번 운영하다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아니 그건 작년도에 하다가 폐쇄시켰는데 안 받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 지역에서 쓰레기청소 인부임은 그 지역에서 청소가 되게끔 이렇게 유지가 돼야지,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하다말고 다른 데 갔는데 다른 데서 들어온 것을 갖다가 청소인부로 나간다 한다면 그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죠.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그 지역도 중점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물론 하겠죠. 나머지 가지고 다른 데까지 하니까 그게 문제죠.
광선
임광선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상단을 보면 행락질서 지도요원 식비 및 교통비보상 해 가지고 1만원×48명×58일×1/2을 해서 1,392만원이 서 있는데, 1만원씩 교통비하고 식비만 받고 누가 지도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행락질서 지도요원은 이번에 지도요원을 위촉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 힘으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참여해서 같이 해보자, 그렇게 운영토록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최소한의 실비보상을 해주고 그 양반들이 수고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광선
임광선위원장
그런데 1만원을 받고 하시겠다는, 위촉장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TU요? 지금 48명이 있나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위촉을 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장
48명을요? 알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73페이지를 보면, 지역안정 일반운영비로 나가는 건데 민생치안 수배자 사진인화해 가지고 150만원씩 해서 1만매 해 가지고 150만원인데, 물론 민생치안 수배자 사진인화나 수배자, 수배자라고 하면 어떠한 범죄를 수배할 때 하는 것인데, 1만매라고 하면 범죄가 수배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나 이거?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한 사람이라도 전국으로 배포를 하려고 하면 전국 경찰서에 배포하게 되면 한 건이라도…….
광수
손광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꼭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까? 전경들 유니폼이라든가 강사수당료, 컴퓨터 구입, 민생치안용 워드구입 같은 거 다 우리 군비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이것 때문에 사실…….
희수
강희수위원
뒤에 타자, 전동타자기 엄청난데?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그 부분은 이것보다 몇 십 배가 더 요구가 들어왔는데요 이것은 타 시·군, 경기도를 저희가 다 알아봐 가지고 타 시·군도 최소한의 경찰서 요구사항 지원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을 비교해 가지고 최소한…….
광수
손광수위원
매년 감사 때도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만 여기서 예산이 책정되면 전도만 시켜주고 나중에 결산이라든가 그런 것도 안 한다면서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아니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교통관계가 줄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8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여기에 업무용 차량구입에서 승용차가 1대 900만원, 업무용 차량이 당초예산으로는 1대에 1,500만원씩 해서 2대 3,000만원이 됐었는데 이것이 1,100만원이 깎이고 9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물론 의회의 정수 승인은 안 받지만 정수품목에 들어가는 겁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예.
광수
손광수위원
들어가 있어요? 1,900만원은 무슨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까? 이거 어떤 차종이에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지프차하고 화물 2.5톤입니다. 거기에서 집행하고 잔액 3,000만원이 예산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중에서 지프차입니다. 지프차 3,000만원이 2대 계상이 됐는데, 1,900만원 가지고 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1,100만원 삭감됐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러니까 지프차 1대 사고 또 1대는 뭐예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지프차입니다. 3,000만원, 지프차 2대가 3,000만원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1,900만원 가지고 산 거라면서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예.
광수
손광수위원
차 2대 산 거예요? 1,900만원 가지고?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2대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지프차 1대하고 얼마예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지프차 2대가 3,000만원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장
1대만 산 거예요?
광수
손광수위원
2대를 산 것인데, 지금 계장님 말씀은 2대를 사기로 했는데 3,000만원 서 있지만 1,900만원 가지고 샀기 때문에 1,100만원 삭감했다 이거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예.
광수
손광수위원
그럼 지프차 1대하고 또 무슨 차냐고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화물 2.5톤짜리 1대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이 승용차 1대는 어디서 산 겁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현재 승용차 1대가 있는데 내구연수가 지나가지고…….
희수
강희수위원
85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여기에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용역해 가지고 하수도 맨홀, 그 밑에 보면 건축설계 용역에 따른 추가공사비 이런 구분이 따로 돼 있는데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용역 하수도 맨홀, 하수도 설치하는데 400만원씩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광선
임광선위원장
실장님! 이것이 용역비인지 아니면 하수도 맨홀공사비인지…….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공사비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용역이 아니고 공사, 추가 공사?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예.
광수
손광수위원
그 밑에 건축설계 용역에 따른 추가공사비 1,600만원이 되는데 그건 또…….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밑의 것은 건물에 대한 공사비이고 위에 것은 그 주변…….
광수
손광수위원
하수도 맨홀, 하수도하고…….
희수
강희수위원
이것이 도척면 복지회관 거예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예.
희수
강희수위원
그리고 밑에 있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군청사 담장개량 및 보수에 있어서 100m에 1,1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나는 여지껏 돌아다녀 보아도 담장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가서 담장하는 것을 별로 좀 어렵게 보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저희가 군청 뒤에 창고 지은 데 담장을 다시 한 것인데 사업부서에서는 1,500만원이 요구가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단가를 다시 따져봤습니다. 다른 데 한 것하고, 그런데 최소한 m당 11만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나와서 실과에서 요구한 것보다 줄인 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내가 알기로는 블록으로 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벽돌로 쌓는 것도 아니고…….
광수
손광수위원
여기 말고 또 할 데가 있어요? 뒤 말고?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청사, 다 여기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런데 여기 무슨 100m나 됩니까? 계장님 보다시피…….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지금 개인사유지 주변에 있는 담장도 헐어놓고…….
광수
손광수위원
뒤에 며칠 전에 쌓는 데 그거 한 것밖에 없잖아요?
희수
강희수위원
그걸 두 줄로 쌓았나 보죠? 두 줄로 쌓으면 100m 되잖아.
광수
손광수위원
두 줄로 쌓아도 100m가 안되지. 네 줄 이상 쌓으면 모를까…….
희수
강희수위원
이미 이것은 집행된 거네? 사업은, 그렇죠? 사전 공사는 된 거네요. 알았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94페이지에 보면 대한노인회 군지부 시설 개·보수가 1,000만원하고 설계비가 50만원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요구가 들어온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가정복지과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군지부 사무실을 가봐서 보수할 곳을 그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았겠네요?
희수
강희수위원
노인회관에서 3,500만원인가를 요구했다는데…….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저도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것을 어느 부분적으로 하느냐, 전연 완벽하게 그건 시각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수를 할 수 있는데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보다 새롭게 완전하게 면모를 갖춰서 하려면 많이 가져야 되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광수
손광수위원
가정복지과에서는 사전에 군지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요구를 했을텐데? 요구를 1,000만원만 올렸다 이거죠?
희수
강희수위원
106페이지를 보면 물리치료실 보조인부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3만원×50일×6개월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50일 하면 한 달에 두 사람을 써가지고 50일 된 건가? 한 달이면 30일인가? 이것이 알쏭달쏭한데 이 내역 좀 말씀해 보시죠. 숫자가 오자가 된 건가? 3만원×50일×6개월 이랬단 말이에요?
광수
손광수위원
굉장히 증액이 되는데요? 50일씩만 해도 3×5=15, 6개월이면 180일만 잡아도 이게 얼마야? 5×8=40, 2,700이 나오는데?
희수
강희수위원
30일로 따지면 어떻게 되나? 3×6=18, 딱 맞고…….
광수
손광수위원
산출을 잘못했나 본데?
희수
강희수위원
수치가 잘못된 것 같은데?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25일이 잘못됐습니다. 월 25일.
학서
김학서위원
114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해 가지고 하천내 부유물질 차단망 설치라고 하셨는데, 어느 하천에 어떤식으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현재 부유물 차단망을 설치함으로써 부유물질이 떠오르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인데, 환경보호과에서 기획하고 있는 것은 지월리 다리 밑에 보가 있습니다. 곤지암에서 내려오는 곳인데 거기가 설치하기가 용이한 지역이고, 계획은 지월리 다리 밑에…….
학서
김학서위원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망을 설치해 가지고 부유물질이 걸리게…….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장마철에는 떠내려가지 않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렇다고 하지만 장마가 지면은…….
광수
손광수위원
111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문형리 간이급수설치 해서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문형 몇 리입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문형리만 나와 있고 몇 리인지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표시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신청을 사회과에서 한 겁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예.
광수
손광수위원
사회과에서는 사회과 임의대로 했다는데, 면에서는 올리지 않았다는데.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군청에서 예산 요구하는 것은 사회과에서 간이급수를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작년도에 전반적으로 사회과에서 신청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우선 사회과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먼저, 총 사회과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것이 3건을 요구했는데 1건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중부 것도 하나 돼 있는데…….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중부 것은 읍·면에서 한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사회과에서 3건을 신청했는데 1건만 채택됐다?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사회과에서 참고로 요구한 것이 문형리 것하고 수양리 것하고 광지원리 것 이렇게 3건이 들어왔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알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71페이지 보면 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대민활동비 6급 이하 3만원씩 201명에 대해서 지급해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활동비입니까? 대민활동비면은…….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이 사항은 전국 공무원들 6급 이하에 대해서 3만원씩 처우개선을 하도록 총무처에서 급여 개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순전히 군비인가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예, 군비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28페이지 보면 도비가 또 대민활동비 6급 이하 66명이 돼 있거든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128페이지 있는 것은 환경기초시설은 저희가 전액 도비지원을 받아서…….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은 환경기초시설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그 외 공무원들에게 가는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환경기초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인건비니 뭐니 일체 다 도비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137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반입에 따른 운송대행 수수료라고 했는데 청소 쓰레기를 운반하는 것 얘기를 하는 거죠?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예.
광수
손광수위원
지금 대행회사가 지정돼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아직 지정은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운송계약을 맺어서 하는 걸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앞으로 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3개월 정도.
광수
손광수위원
150일인데, 3개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5개월요.
광수
손광수위원
이게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이에요? 7월달부터는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8월달부터…….
학서
김학서위원
138페이지에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있어요. 위생처리장 증설공사 부족분 해 가지고 1,500만원,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 증설공사 감리용역 부족분 8,000만원 이렇게 서 있는데, 감리용역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어요? 감리를…….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감리는 감독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감리업체를 계약을 해서 전문기술을 갖춘 업체가 감리하도록 규정상에 돼 있는데, 중요 공사나 한도액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규정이 내려와 있어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여기 부족분 했거든요? 기정에 선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부족분 했는지 모르겠네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환경과에서 사업하는 건데…….
학서
김학서위원
부족분이 아니잖아요?
광수
손광수위원
감리비는 공사비에서 계약을 할 때 감리용역비까지 다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공사비예요. 감리는 별도 계약을 해야 됩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발주된 것 아닙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저희가 하는 공사가 아니라 잘 내용을 모르겠는데.
희수
강희수위원
환경보호과 좀 오라고 해봐요. 이것은 물어보고 넘어가야 돼, 왜냐하면 이것은 순전히 군비인데.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이것이 1,500만원 부족분이 들어간 것은 이월된 사항입니다. 당초 수양리에 도비 10억하고 군비 2억 2,500하고 12억 2,500을 가지고 증설공사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거기다 여의치 않아 가지고 여기 지월리에다가 같이 종합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월됐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라서 일단 1,500만원이 들어간 것이고, 지금 공사가 완료는 안됐습니다. 지금 추진 중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희수
강희수위원
이게 지월리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월리 위생처리장에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군비가지고 시설비 해야 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국도비 받아 갖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저희가 환경기초시설 하수종말처리장을 국도비로 계상이 되는데 위생처리장은 국도비 사업계획에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작년에도 도비의 일부 지원을 그때그때 받았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애매 모호하네, 어차피 환경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
광수
손광수위원
통상적으로 말예요, 공사를 예를 들어 10억 공사다 그러면 공사를 업자 입찰봐서 선정되면 거기에는 자체감리를 할 수가 없고 전문감리가 해야 된다면 감리도 우선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 말이야, 그런데 공사를 부족분이다, 내가 보기에는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현재 수양리 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설치 당초에 "거기 설치해 달라" 도비지원을 받았던 사항인데요. 그런데 입지승인 같은 검토과정에서 거기가 부적합하고 여기다 같이 해야된다 그래가지고 여기 부족분…….
광수
손광수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옆에다?
학서
김학서위원
사업추진하고 있죠? 그러면 감리자가 현재 없는 것 아닙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없죠. 지금은.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압니까? 부실공사가 되는지…….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공사를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지금 건설 중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추진 중에 있다고 그랬죠.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아직…….
희수
강희수위원
많이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위생처리장 짓는다고 그러는 것 우리가 봤는데?
광수
손광수위원
도평리 짓는 것 아니야?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지월리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김의원하고 나하고 갔을 때 위생처리장 그거 아니야? 그거지 뭐야?
학서
김학서위원
감독관이 없으면 업자 마음대로 지을 것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그것은 환경보호과장을 불렀으니까…….
희수
강희수위원
올 때까지 다른 것 우선 합시다.
광수
손광수위원
143페이지, 아까도 지역특화사업 시범육성사업 그거였는데, 삼합리라고 그랬는데 삼합리 한우단지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예, 맞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또 있잖아?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세입입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아까는 세입이고 이것은 국도비 보조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민간자본 이전에 가서 144페이지 보면 우수작목반 수송차량 지원이 두 대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1,600만원 두 대 있는 것 대상지가?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민간자본 보조에는 저희가 예산절감 운영을 해 가지고 UR 대책으로 편성을 한 것인데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산업과장님 나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민간자본 전체적인 걸요. 그 내역을 전부 다 갖다 주세요.
희수
강희수위원
146페이지 보면 민간지역자본에서 위탁영농회사 해 가지고 완전히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 군비 모두 다 삭감이 되었는데 위탁영농회사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언제는 UR 대비해서 이런 걸 잘 살린다고 하는데 예산까지 삭감된 원인이 뭔지 모르겠네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저희가 여기서 삭감한 것은 국도비가 삭감 변경내시가 돼 가지고 세출에서 조치를 시킨 것인데요, 대상자가 없으면 도에다가 사업체 변경계획을 내는 겁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산업과장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께 말씀을 듣도록 할까요? 환경보호과장님! 예산서 138페이지를 보면 위생처리장 증설공사 부족분하고 위생처리장 증설공사 감리용역 부족분, 위생처리장 증설공사 부대비 이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이 위치가 어디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까지…….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에 위생처리장 증설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공정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공사가 완공되는 걸 목표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그럼 감리는 누가하고 있어요?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감리는 기술감리단에다가 책임감리를 상주시켜 가지고 책임감리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추경에 8,000만원을 책임감리비로 기술감리단에 용역비로 주는 겁니다. 이건…….
광수
손광수위원
당초에 발주할 때 분뇨처리장 증설할 때 용역비는 감리단에다가 용역 의뢰를 했잖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예.
광수
손광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당초에 감리용역비가 얼마 있었습니까?
기석
성기석청소계장
주무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용역비가 2,500만원이 있었습니다. 2,500만원에 용역을 주다보니까 이것이 60일간밖에 감리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6월 20일까지, 6월 20일이면 감리가 끝납니다. 그것을 정산해 보니까 7월 4일인가 더 할 수 있는, 일요일날 빼보니까 7월 4일까지밖에 더 하지 못합니다. 나머지 금년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데 감리가 못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부족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8,000만원…….
학서
김학서위원
감리비는 1일 얼마씩 줍니까?
기석
성기석청소계장
그것은 따지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복잡한데 대략 며칠 동안에 2,500만원이 소요가 된 것입니까?
기석
성기석청소계장
6개월 분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금년 말까지 6개월 분밖에 안 남았으면 8,000만원은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기석
성기석청소계장
도저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계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일수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7월 4일까지만 2,500만원 가지고 감리를 할 수 있다? 그럼 앞으로 6개월인데, 일수를 가지고 돈 지급해 드리는 것 아닙니까? 설계비에 몇%를 줘야 된다는…….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총 사업비가 8억 9,500만원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8억 9,000만원요? 그러면 8분의 1이 감리비로 들어가요? 2,500만원이 당초에 서 있는 데다 증액이 8,000만원이니까 총 공사가 8억 공사라면 8억 공사비에 1억씩이나 감리비를 줘야 돼요?
기석
성기석청소계장
그래서 금년에는 부실공사 방지의 해로 정해 가지고 책임감리를 완전히,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계제작설치, 전기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겁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러면 시공회사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기술자들이니까 설치하는 것인데 나중에 와서 제대로 설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전문기술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하면 그러면 전문업체에서 무슨 전문시공을 합니까?
기석
성기석청소계장
거기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전기파트에도 나와 있고 기계파트에도 나와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물론 책임지는 것은 좋은데 8억 공사에서 1억씩이나 감리용역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너무…….
희수
강희수위원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기술분야라 그런 거예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모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각 분야별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공사는 감리를 주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용이 사실상 많이 들어가죠.
학서
김학서위원
규정하고 지금 현재 감리비 지출 내역하고 그것을 해서 얼른 갖다줘요.
희수
강희수위원
예산부서에서는 당초예산이 2,500만원이 있었다고 했는데 왜 제로로 왔어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그것은 이월된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과목에 감리비가 없습니다.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서 작년에 시설비 내에 있는 사항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시설비 내에 있던 것인데 이제 여기다 목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이게 제로가 나왔다?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예, 이월된 사항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분뇨처리장만 그래요? 다른 비는 공사사업비에서 감리를 지정해서 하면 별도로 시설비에서 감리를 하지 용역비는 별도로 안 세우잖아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그게 작년까지는 일반감리로 지시가 됐었는데 일반감리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런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50억 공사 이상은 책임감리제로 하도록 지시가 돼 있어요.
광수
손광수위원
50억 이상?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책임감리로 하는데 그 공사금액에 불구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수한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를 하도록 지시가 되고 있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기석
성기석청소계장
우리가 기계를 설치한다고 하면 기계제작 도면을 전부 감리단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까지 전부 검토가 돼 가지고 거기서 승인도 해주고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기술적인 감독사항을 감리단에 다 일임을 하는 겁니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책임을 지고 다하고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강화시키는 거죠.
희수
강희수위원
알았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여기 계실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광수
손광수위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에 따른 운송대행 수수료라고 했는데 계장님 말씀은 8월부터 시행할 것이라 했는데 지금 업자 선정이 됐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업자 선정을 하려면 우선 우리 관내에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허가자가 없습니다. 허가자를 사업자 선정을 해서 입찰자격 요건이 갖춰진 사람을 대상으로 수송대행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우선 전단계로 업자 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고를 하려고 공고문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업자 몇 명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송대행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49페이지 맨 하단부에 퇴촌면 시가지 우회도로 교량가설에 따른 지하수개발 보상비 했는데 이게 우회도로 내면서 지하수 개발한 것을 파손을 시켰나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그 사항까지는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14세대가 하천에 교량을 설치하게 되면 하상을 내려야 되는데, 다운을 시키는 과정에서 "거기를 다운시키게 되면 하상으로 흐르던 그 물이 침투가 되어서 지하수로 썼었는데 수위가 낮아지니까 물을 당장 쓸 수 없다" 그래 가지고 14세대에서 집단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1차 회의를 해서 당연히 물을 못 먹게 됐다면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한 처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전이 되어서 30만원씩, 세대당 30만원씩 보상을 해주면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주민과 합의를 해서 세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하상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물이 마른다는 얘기입니까? 더러운 물이 그리 다 들어가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물이 올라오지 않는 거죠. 우물보다 얕으니까, 우물물은 아니고 허드렛물로 썼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허드렛물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됐죠.
학서
김학서위원
지하수 개발을 했으면 깊이가 1∼2m 하는 건 아닌데…….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하천을 이용해서 쓰던 우물물들이죠.
광선
임광선위원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리발을 세우느라고 하천을 굉장히 깊이 파다보니까 물 수위가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먹는 우물들이 말랐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다리를 아무리 깊이 판다고 하더라도 우물보다는 낮게 팔 것 아닙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우물이 얕습니다. 원래 거기 지하수는 하천수를 의존했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자동펌프 묻은 거 아니에요? 자동펌프 묻어서 지하수 관정을 뚫어가지고…….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펌프가 아니고 주로 우물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장
한 길 반 정도, 두 길 정도만 들어가면 물이 나왔던 지역인데 하천에다 다리발을 굉장히 깊이 파서 물을 빼내다 보니까 물난리를 겪었던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시고 계장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신 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산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UR 대응 지역특화 하우스 반자동 시범사업, 이게 어디 있습니까? 6,480만원, 위치가?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도척면 방도리하고, 이것이 광주, 오포, 남종, 중부면에 다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8개 읍·면에 다 있는 거예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4개 읍·면에 다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작목이 뭐예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비닐하우스에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우리가 지어준 겁니다.
광선
임광선위원장
4개 읍·면이면 어디 어디예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광주읍, 오포, 남종, 중부…….
광수
손광수위원
이게 개인별로 지정을 한 거죠?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이게 되면 개인별로…….
광수
손광수위원
명단이 있습니까?
상석
김상석농정계장
명단은 안 올라오고요, 읍·면에서 지역별로만 선정이 돼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예산수립하고 개인별로 명단은 읍·면에서 다시 나올 겁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렸다고 해서 면에서 대상자라든가 영농의 규모라든가, 이 사람이 영농을 할 수 있는지의 자격심사를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이 사람은 꼭 해줘야겠다.
상석
김상석농정계장
그것은 읍·면에서 나옵니다.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착실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 올라온 겁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물론 착실한 사람들이 하겠지만 선정할 때 사실은 그런 영농을 자기 읍·면 사람들이 신청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그런 건 아마 없을 겁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거기에 쭉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다섯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새 소득원 개발사업은 퇴촌면의 1개소 정지리에 신선초하고 케일 등 품질인정제를 할 수 있는 1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 다음 수송차량 지원?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군비 1,400만원에 자부담 600만원으로 해서 2,000만원을…….
광선
임광선위원장
이것은 작목반원으로 지원해 줍니까? 개인으로 지원해 주십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이것이 개인으로 되겠습니다.
상석
김상석농정계장
작목반에 구성이 돼 있고, 그 작목반에 소속한 농가한테 지원이 됩니다.
광선
임광선위원장
개인으로 주는 겁니까? 작목반 전체 주는 겁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개인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개인 누구예요?
상석
김상석농정계장
개인명단은 읍·면에서 받아 갖고요, 저희한테는 총괄적인 면적만 올라온 겁니다.
광선
임광선위원장
작목반에 해당되는 그분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작목반에 들어가면 거기서 1개 농가면 1개 농가에다가 주는 것이니까요.
희수
강희수위원
이것은 다르잖아요. 먼저 것은 읍·면에다 했다지만 이것은 1개소란 말이에요. 1개소니까 딱 지정이 되어서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상석
김상석농정계장
작목반 개인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장
작목반이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면 20명한테 나누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냐.
상석
김상석농정계장
한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어떻든 면에서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신청할 때 면에서 올릴 때에 그 사람의 영농 규모라든가 성명, 주소 이게 올라올 텐데…….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그것은 우리가 하지 않고 미리하고 이것은 나중에 농가명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만 미리 받아놓은 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이거야말로 주먹구구식이네.
상석
김상석농정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목반이 구성이 돼 가지고 작목반에서 시설을 필요로 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확실한 농가가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확실한 농가라는데 왜 근거가 없어요. 그렇게 확실한 농가로 낙인이 찍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산업과장님이 농사를 그렇게 잘 한다면 어느 면 어느 리에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남보다 잘한다 했을 때는 컴퓨터에 입력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명단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왜 그러냐 하면 명단은 아직 안 올라와서…….
광수
손광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발췌되는 대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수송차량은 지정이 돼 있죠? 신청 들어온 것이구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예. 도척면에 1대, 남종면에 1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도척에 누구입니까?
상석
김상석농정계장
그건 추곡리 작목반에 나가는 겁니다. 개인이 아니고, 거기가 도척 들어가는 곳인데 처음 입구가 노곡리 인가요? 진우리?
광수
손광수위원
남종은요?
상석
김상석농정계장
남종면은 귀여리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지금 현재 나간 것 아니에요?
상석
김상석농정계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저온저장고는 어디예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이것은 초월면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초월면 어디예요?
상석
김상석농정계장
그건 버섯작목반에 나가는 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이것은 순전히 군비네.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절감 재원 가지고 되는 겁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경상비를 5% 절감하자, 절감해서 UR시책에 투자하자 이렇게…….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버섯을 많이 재배하고 있어요?
상석
김상석농정계장
초월면에 느타리 작목반이 있습니다. 버섯을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초월에 대쌍령리 있는 데 하나 지어졌잖아요?
상석
김상석농정계장
그것은 쌍동리 작목반에 대한 전조 장부구요. 오이, 노각관계 그런 거 재배하는 데 나간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에 올해 사용을 했느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용을 안한 것 같은데요.
상석
김상석농정계장
아직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농작물이 생산될 때 출하가 막히고 그럴 때 저장했다가 출하가 되고 그런 겁니다. 원만하게 유통이 될 때는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버섯은 하루에 수량이 얼마나 나와요? 초월에.
상석
김상석농정계장
저온저장고가 5평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것은 2㎏짜리로 80박스씩 요새 나오는 건 그 정도 나옵니다. 이게 가락동 시장에서 가격이 싸진다고 하면 하루나 이틀정도 저온저장고에 넣었다가 단가가 올라간 다음에 반출하고 이렇게…….
학서
김학서위원
버섯재배 면적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상석
김상석농정계장
재배면적은 동수 단위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면적 단위는 정확히 안 나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몇 평짜리가 몇 동이 있어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시설은 서류로 자세하게 답변드리면 안될까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게 정확하게 나와야지, 예를 들어 몇 개 동에서 양이 조금 나오는 데다 이런 것만 자꾸 지원해 주면 안되잖아요?
상석
김상석농정계장
작목반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적다고…….
학서
김학서위원
작목반이라고 해서 다 잘 운영이 안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작목반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지원이 100%다. 작목은 재배해 가지고 큰 소득을 올리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원해 준 만큼 그 소득을 보느냐 하면 그렇지가 못하다 하는 얘기예요. 과장님 생각엔 큰 소득을 다 올린다고 보세요? 여지껏 쭉 지원해 준 데?
상석
김상석농정계장
성과는 다 보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희수
강희수위원
146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위탁영농회사 해 가지고 기정에 4,761만원이 예산이 돼 있는데 모두 다 삭감이 되는 입장에 있는데 왜 위탁영농회사가 운영이 안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입니까? 우리 광주 관내에는 없습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도에서 보조비율이 틀려지기 때문에 조금씩 삭감한 겁니다.
광선
임광선위원장
조금이 아니라 전액이 삭감됐는데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농기계 반값도 205대가 됐는데 149대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돈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위탁영농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하나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하나 있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당초예산은 계획이 있어서 섰는데 이게 전부 다 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럼 거기 전액 지원이 없는 것 아니에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있는데 농기계니 뭐니 당초 들어갔다가 빠지고 뭐하고 변경이 되는 바람에 약간씩 빠지는 것입니다. 보조비율에 의해서…….
희수
강희수위원
예산상에만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예.
희수
강희수위원
예산계 어떻게 보십니까? 전액 삭감으로 돼 있는데 실무부서에서는 아니라잖아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50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축산공해 저감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당초는 없었습니다. 저감대책이 뭐냐 하면, 축사 앞에 시설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건물을 못 짓기 때문에 축산폐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을 사다가 비를 안 맞게 까는 겁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15농가는 어떠한 사람을 보조하는 겁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당초에 60농가를 도에 올렸습니다. 15농가만 하라 해서 15농가도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15농가는 해서 파급효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당초는 도에서 올리라고 해서 예산을 받기 위해 60농가를 올렸다가 하나도 안 주기 때문에 기왕 명단도 받고 올렸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특색사업을 하자는 의지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상명단은 있죠?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대상 명단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희수
강희수위원
그러면 대상 명단을 주시죠. 앞의 것 위탁영농회사 운영하는 것하고 세밀하게 해 주세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예.
광수
손광수위원
144페이지 보면 특작물관리에 당초예산에 16억 7,900만원, 추경이 7,9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산출 기초가 없어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비닐하우스 있고 관정이 있고 그런데 7,900만원이란 말이에요? 비닐하우스가 7,500만원, 관정이 8공 해 가지고 400만원,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비가 8억 3,800만원, 도비가 2억 9,100만원, 군비가 6억 2,800만원…….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소득작목 지원에서 도척하고 남종인데, 이것이 비닐하우스나 관정이 도비에 의한 군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광수
손광수위원
도비에 다 전액이?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습니다. 50%, 50%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이것은 7,900만원에 대한 산출만 나왔고, 이것은 자본이전 특작물 관리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자세한 것을 예산사항을 자세히 해서…….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기정예산안 16억 7,700만원은 당초예산에 퇴촌면 정지리 채소특화단지…….
광수
손광수위원
그거예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비닐하우스는 다른 지역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도척하고 남종에 들어가는 거예요.
광수
손광수위원
도척하고 남종에? 이게 60% 지원입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50%, 50%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비닐하우스는 60%인가 본데, 2농가로도 명시가 안됐는데? 2.5㏊만 나와 있고, 이거는 남종 어디예요?
상석
김상석농정계장
남종 금사리구요. 도척면에 방도리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비닐하우스요?
학서
김학서위원
예. 아까도 UR특화사업 해 가지고 방도리라고 했었는데…….
상석
김상석농정계장
그것은 반자동화 사업이고, 이것은 남종면하고 방도리는 반자동화 사업은 부락이 영세하기 때문에 부담을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반 하우스로 이것을 세운 것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장
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계십니까?
광수
손광수위원
147페이지 보면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당초에는 2억 100만원 돼 있는데 1억 4,8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3억 4,900만원, 이것이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것입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이게 반값 공급인데, 늘어난 게 아니라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반값 공급에 205대를 했는데 149대로 했거든요? 줄었어요.
광수
손광수위원
그런데 증액됐으니까 하는 얘기죠. 신청량이 줄었는데…….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149대에서 205대로 늘어났습니다. 반값 공급이, 그래서 우리가 부담이 더 되는 거죠. 당초에 149대로 했는데 재 조사해 보니까 205대로 반값 공급 달라고 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205대에 대해서 지원 나갈 것입니까? 명단 있죠?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예, 있을 겁니다. 명단이 읍·면별로 계획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48페이지 보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있는데 맨 하단부에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실시설계비 해서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어느 지역에 삭감을 한 것입니까?
상석
김상석농정계장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이것은 변동이 없고요 예산 한도내에서 가감을 해서 서로 목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삭감된 예산이 별도로 없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광선
임광선위원장
목 변경만 한 내용입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2,95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도척면에 정주생활권 기초설계비 변경 건인데요. 사고이월된 예산으로 집행하였기 때문에 기이 사고이월된 예산으로 집행이 되어 가지고 퇴촌면 30억 중에서 남은 것은 2억원, 여기다가 기이 집행이 그 예산에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실시설계비에서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오포와 도척에 기본설계를 해야 되는데, 정주권 개발사업을요. 거기에다가 들어갔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장
목 변경을 하신 거란 말씀이죠?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사업비 개선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거기서 감해서 오포하고 도척지역에 쓴 걸로…….
학서
김학서위원
149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예요. 그것도 정주권 사업인데 1억 8,40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도비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다 같이 감액을 시킨 것입니까?
희수
강희수위원
이것도 목 변경한 거 아니에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그것도 예산이 없어진 게 아니구요 목 변경한 것입니다. 다른 걸로 기정예산 중에 토지비 및 오포면 개발계획 수립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편성이 돼 가지고 그 예산을 다른 사업에 정주권 개발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거기 시설비가 정주권 생활권개발 사업비가 그 위에 시설비에 토지매입비로 간 거 아니에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목 변경한 겁니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토지매입비가 오포면 개발계획 수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장
산업과에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에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지역경제과 소관 같은데, 190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이라고 해서 2억 9,000만원이 당초에 계상이 됐었는데 2억 2,4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이것이 더 할당을 해서 그렇습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도에서 지시가 돼서 더 부담한 겁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건설과장님 203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맨 하단에 보면 재료비에 말이죠 염화칼슘 구입이라고 해서 570만원이 서 있었는데 600만원이 더 증액됐거든요. 증액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밝혀 주세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570만원 가지고는 작년에 써보니까 배를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대충 금액으로 봐서요. 작년에 염화칼슘이 3월달에 모자랐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금년 3월달에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좀 부족합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런데 내년?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11월 말경에는 사놓아야 되거든요. 12월에 눈이 내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에 아예 세워놓는 겁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아니 그런데 570만원인데, 전년 대비해서 매년 이 정도로 세워놓는 거 아닙니까? 염화칼슘 구입비를?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광수
손광수위원
그런데 작년 지난 겨울을 볼 것 같으면 금년 2, 3월달에 뒤늦게 눈이 많이 와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전에는 눈이 잘 안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적에는 남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거든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왜냐하면 이게 아스팔트 도로가 많이 생기고 이러면서 주민들이 전부 차량을 쓰고 있잖아요. 예전하고 달라서,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면 금방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다가 수시로 배분을 시키다 보니까 모자란 실정입니다. 작년도 3월달에 일부 모자라서 하남에 가서 빌려다가 우선 대체를 하고 이렇게 한 예가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꾸어온 게 있습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꿔 왔습니다. 부채가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06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보면 망주고개 낮추기 공사해서 3,483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망주고개를 입찰을 봐서 공사는 입찰을 봤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1억 2,900만원 예산 한도내에서 당초에 섰던 시설비 한도내에서 1차 계약을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설계는 전체를 해 가지고 예산 한도내에서만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럼 설계에 맞추어서 발주를 하는 것 아닙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전체적인 설계는 우리가 해 놓고, 거기에 예산 한도 내에서 잘라서 발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분 좀 남종면사무소 쪽으로는 3분의 2 이상 공사가 되는데 그 너머에는 이쪽으로 나오면서 3분의 1 정도가 조금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것이 추가비가 3,483만원이 더 들 것이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3,40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것까지 하려면, 그래서 입찰잔액 남은 것하고 해서 본래는 한 5,000여만원 들어가는데, 저희가…….
광수
손광수위원
용지매입은 했습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용지매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 반발도 좀 있고 그런 입장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용지매입이 안됐는데, 공사 발주했습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계약은 해 놨는데,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는 거죠. 승낙이 돼야 될 입장이죠.
광수
손광수위원
그럼 3,400만원 추가로 들을 공사비는 아직 설계를 안 했군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설계는 돼 있고 계약은 안 했습니다. 돈이 모자라니까 계약을 못했죠.
광수
손광수위원
설계에 의해서 입찰을 봤을 텐데, 그 나머지 구간을 다시 같은 설계내에서 따로 떼어 내어서 입찰을 봐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그게 사실 이런 경우에 공사구간은 한 장소인데 업자들을 넣을 수도 없고 아무래도, 이게 계약은 전체 총액계약을 해서 1차만 발주해서 업자는 하나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3,400만원까지 포함해서 입찰을 봤어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총액 입찰을 보고 예산 한도 내에서만 1차 계약을 다시 본 거죠.
광수
손광수위원
전체를 입찰을 봤는데 실 입찰은 1억 2,900만원에 했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전체 1억 6,300만원 가지고 입찰을 한 거 아닙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총괄로 입찰을 해 가지고 이번 공사는 그 부분에서 잘라서 계약을 한 거죠. 다음에 예산이 돼야 계속 공사할 수 있도록 총괄 입찰을 하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만약에 예산이 없다라고 하면 하다가 말고 중간에서…….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속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3,400만원은 불가피한 입장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총괄적으로 입찰을 보고 부분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본래는 의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예산이 우리가 당초예산을 세우기 전에 본래는 이상적으로 하려면 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공사가 들어가야 만이 맞는 것인데 수요는 많고 예산 성립돼서 공사하기에는 수요를 쫓아갈 수 없는 이런 행정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가 설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나름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때로는 객관적일 수 있고 어떤 때는 주관적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암반이 더 의외로 많이 나온다든지, 어떠한 공사 외의 공사가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것도 그런 경우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죠. 그것하고 틀리죠. 지금 본 예산에 선 것도 발주 안한 공사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없는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광수
손광수위원
이게 지금 1억 2,900만원이 실행 예산입니까? 입찰금액입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1억 2,900만원을 하려고 했는데 1억 6,300만원이 나온 겁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광수
손광수위원
사업은 업자를 입찰을 해봐서 선정을 했다는데…….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설계 나온 것 가지고 총괄 입찰은 본 것인데, 총괄 입찰을 해 가지고…….
광수
손광수위원
과장님 말이죠. 1억 2,900만원에다가 그것 가지고는 설계에 의한 단가 산출이라든가, 시설비가 3,400만원이 더 추가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런데 실행에 대한 입찰금액은?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1억 6,000만원에 총괄입찰이 돼 있죠.
광수
손광수위원
그런데 우선 겹쳐지잖아요? 입찰금액이…….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입찰금액이 그것 쳐서 3,400만원이 모자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1억 2,900만원이라는 것이 사실상 설계에 의한 금액하고 3,400만원하고 해서 1억 6,300만원, 이것이 설계에 의한 공사비이고 실행에 대한 입찰금액은 다운되지 않습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다운되죠. 그 다운된 비율을 따졌을 때 3,400만원이 모자란다 이런 얘기죠.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설계를 해서 설계한 공사비가 1억 6,300만원보다 더 많지 않을 것 아닙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1억 6,300만원이 본래 설계금액인데 설계상으로는…….
학서
김학서위원
입찰을 봤으면 이 금액에 입찰이 딱 맞아떨어질 리는 없잖아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총괄입찰을 1억 6,300만원에 설계를 해서 입찰을 봤는데 다운이 돼 가지고 85%가 입찰되어서 15%에 대한 다운된 금액을 제외해 놓고 순수한 모자라는 것은 3,400만원이 모자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3,400만원 플러스 1억 2,900만원 하니까 1억 6,300만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억 6,300만원보다도 설계단가는 더 많아져야죠? 계속 똑같다고 하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다운된 금액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글쎄 과장님은 설계도에 의한 금액이 1억 6,300만원이라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다운된 금액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설계해서 공사비가 얼마 나온 겁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설계공사비가 1억 8,400만원입니다. 1억 8,400만원이 설계금액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장
되셨습니까?
광수
손광수위원
됐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208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 가로등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 것을 하는 겁니까? 기정예산이 3,000만원이 있는데 2,000만원을 더 한 것은?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가로등이 저희가 그 동안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광동리하고 오포지역을 하고 있는데 이배재 지역이 예산 부족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배재 지역을 해결을 하려고 그럽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09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예요. 실촌면 소도읍개발 설계비 토지매입비 해서 소도읍개발 2억 8,000만원도 있고 토지매입비가 7억 400만원입니까? 지금 실촌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토지를 사고 확장하고 포장하고…….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토지매입비가 7억 증가요인이 생겼는데 토지는 다 매입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다 이루어지고요 지금 이게 당초에 20억이 섰어야 되는데.
학서
김학서위원
도시계획지구인데도 소도읍 개발할 수 있는 겁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도시계획에 그래서 이게 박혁규 의원이 도에 요구해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올려서 금년에 착공을 해서 당초에 군비부담을 못했고…….
학서
김학서위원
2억 8,000만원 1식 한 것은 무엇입니까? 210페이지 시설비요.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도로포장입니다. 토지매입부터 도시계획도로를 매입한 그 위를 포장해야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 지역이 어디쯤 됩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면사무소에서 그 위에 복지회관 짓는데 도로가 새로 나지 않습니까? 큰 도로하고 국도를 잇는 도로입니다. 소하천도 하나 있고, 간선도로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 토지매입비도 거기 들어가는 겁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그렇죠.
학서
김학서위원
그 계획서하고 지적도하고 가져오세요.
희수
강희수위원
지금 소도읍개발 사업은 전부 사회진흥과에서 합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읍·면 것도 거기서 합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읍·면 것은 없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오포도 소도읍 계획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는 산주가 땅을 내놔 가지고 땅 닦는 것 아닙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그건 한건데 거기와 지금 현재 산업도로 중간에 새로난 도로 입구 산밑으로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도시계획선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복지회관 들어가는 입구 말입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그 길하고 그 위에도 있고 또 그 위에도 있고 6개소에…….
학서
김학서위원
새로 뚫린 길이 몇 개 길을 뚫으시는 겁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지금 예산이 저희가 6개소를 하다 보니까 6개소에 대한 도면하고 내역을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거기에 더 부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토지수용이 다 아직 안된 거죠?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수용이 아니라 매입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도시계획선 도로이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땅을 사서 도로를 내준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 얼씨구나 하고서 미리 와서 도장 다 찍어주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매입을 못한 겁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그럼 지금 예산서에 있는 자금만 된다고 하면 사업은 금방 될 수 있겠네요. 금년에 마칠 수 있겠네요.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예.
광수
손광수위원
거기 곤지암은 도시계획지구 아닙니까? 도시계획지구도 소도읍개발사업을 책정할 수 있습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예.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소도읍개발이 아니고 완전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및 포장을 하는 겁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도시과장님한테 한 번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곤지암도시계획 재정비를 신문공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 3단 2종을 2,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신문공고료를 신문에 2단에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을 지원 요청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회진흥과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도시과장
도시계획 재정비 공고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 중복되는 게 아니구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거기 보면 당초에 용역비가 1억 있는데 1억 중에서 신문공고료 2,200만원을 빼고 용역비를 덜 쓴 겁니다. 과목을 잘라서 1억을 용역비하고 공고료를 쪼갠 그런 과정입니다. 용역비 가지고는 신문공고가 안되기 때문에요.
희수
강희수위원
더 묻겠는데요. 물론, 신문에 크고 적고 해서 값이 차이지는 지는 몰라도 2단이라고 하는 것은 200만원이고, 3단짜리는 1,100만원이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1단이 얼마나 차이가 지는 것입니까?
성규
오성규도시과장
신문 보시면 내려볼 때 한 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1단이거든요. 대개 16단 이렇게 따지는데, 그리고 옆으로 가는 면적, 따지는데 그것은 산출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9㎝, 20㎝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져요?
성규
오성규도시과장
그러니까 면적을 많이 차지하면 많이 내는 것이고, 조금 차지하면 조금 내고 그렇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그렇게까지 해서 1,100만원씩 들여서 해서 큰 혜택이 있는 겁니까?
성규
오성규도시과장
공고하는 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14일간 법적으로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람공고를요.
성주
이성주도시계장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신문공고를 할 적에는 들어가는 토지 주소까지 같이 공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신문에 광고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3×20은 60이란 면적이 나오고 2×9는 18이라는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 면적이라든가 차이로 봐서 그런 단가 차이는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지금 당초에 말이죠 본예산에 곤지암도시계획 재정비가 1억원 섰죠? 그런데 신문공고를 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세웠는데, 700만원 세웠죠?
성주
이성주도시계장
당초예요? 예.
광수
손광수위원
그럼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은 그 용역비 1억 중에서 그것을 줄여가지고 공고료를 1억 중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럼 당초에 7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공고했는데 2,200만원이나 늘어납니까?
성주
이성주도시계장
도시계획에 대한 공고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경되는 토지 지번별로 다 공고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당초에 702만 8,000원은 신문공고료가 아니고 당초예산의 일반수용비입니다. 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주
이성주도시계장
702만 8,000원은 공고료가 들어간 702만 8,000원이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곤지암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는 7,793만 1,000원에 저희가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알았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실장님! 지금 과장님은 1억 재정비 용역비에서 깎아 가지고 2,200만원 대체해서 공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산 전용해서 그렇게 맞아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192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곤지암하고 퇴촌, 남종까지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는 용역비가 7,790만원?
성주
이성주도시계장
예. 그것으로 계약됐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럼 이번에 공고료가 곤지암뿐만 아니라 퇴촌, 남종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예. 다 포함된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13페이지 하단부에 하수처리시설 연구개발비 해서 광주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관망도 작성 용역이 있는데 당초예산이 1억원이 있었고 이번에 증액으로 1억 800만원이 다시 섰습니다. 당초예산이 1억원이 섰다고 하면 1억 가지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올렸던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1억이 광주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인데요. 나중에 1억 8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오포 노동교육원에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오포지역까지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온 것은 노동교육원에서 저희한테 납입을 해 주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추가로 더 범위를 넓게 잡은 거네요? 1억밖에 안 들어 갔어요? 노동교육원에서 1억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아니죠. 그게 아니고 당초에 경안하수처리 계약 용역비에서 1,000만원 남은 것하고…….
학서
김학서위원
그 위에 보면 초월, 실촌, 도척해 가지고 거기도 또 부담사업으로 있는데?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그 위의 것은 현재 실촌면에 건설하는 노동연수원이 있는데 그 업체가 전액 부담을 해서 현재 곤지암은 하수도기본계획 사업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척은 같은 수계이기 때문에 도척면까지 포함해서 자부담을 한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도척지역은 거기다 새로이 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이.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그것은 도척지역에도 지금 민자로 유치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의논을 드려야 될 사항이고, 이 부분은 수양리 지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이 도척지역도 지금 곤지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유입되는 겁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기본계획이 작성되어야 만이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되기 때문에 미리 용역을 하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하수계장 얘기로는 5,000톤 규모로 거기다 건설을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저번에 군정질의 할 적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별도의 용역을 주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설치할 수량이 그렇고 그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자 유치해서 그 작업이 되면 그쪽은 어쨌든 도척지역은 그게 안되면 별도의 작업을 해서라도 앞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이것은 건설과 소관인지 모르지만 219페이지 보면 시설비 목현천 옹벽설치공사가 있죠? 이거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광수
손광수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수해예방지역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가 다리 있는 데서부터 하다가 중간에 떼어놓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그것이 작년부터 옹벽공사를 저희가 했는데 위에서부터 수방대책 그쪽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급한 데부터 한 거죠. 물이 바로 치는 데부터, 그래서 군청에서는 위에서부터 공사를 해 내려왔고 읍에서는 다리쪽이 더 위험하다 해서 다리쪽에 요구를 해서 다리쪽에서 별도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리쪽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었고 저 위에서부터 가장 위험한 데부터 해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이원화돼서 연결을 못시킨 부분입니다. 중간에…….
광수
손광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제방이 무너졌다든가 붕괴될 우려가 있는 이런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중간에 떼어놓고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볼적에는 누가 보더라도 공사를 하면 계속사업으로 연결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맞춰서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 하다가 뚝 떼어서 저기하고 이런 식의 공사설계를 해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그래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읍에서 하는 것은 밑에 부분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했고, 군에서 한 것은 위에서 해 내려온 거죠.
광수
손광수위원
교량 있는 데는 읍에서 했습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밑에는 읍에서 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중간에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이번에 추가로 지금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붙여서 연결해서 올라가는 것은, 그리고 중간에 70m 떨어진 게 세워져야 그게 마저 되고 그래도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부분은 자연농원에서 하남간 도로하면서 지나가는 부분이고…….
광수
손광수위원
지금 할 구간이 70m라고 했죠?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이번에 요구되는 게…….
광수
손광수위원
여기는 100m인데 건설과장은 70m로 올렸어요? 70m 맞습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먼저 안된 부분은 70m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실측해 본 결과 100m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100m이면 딱 맞추어서 남겨 놓았다는 결론이고…….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실측해서 100m가 맞습니다.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17페이지 맨 하단부분, 곤지암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감리비 이렇게 했는데 기정이 8,000만원, 경정이 8,000만원해서 제로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광수
손광수위원
이게 어떻게 무슨 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당초에 저희가 예산이 8,000만원이었던 것인데 총 공사비가 명시가 안됐습니다. 당초예산 부기상에 총 공사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감리비가 총 얼마에 대한 감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총 공사비가 부기가 안됐었습니다. 그 부기만 명시한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총 공사금액이 7억 5,000만원인가요? 금년도 사업할 것이? 거기에 대한 감리비가 8,000만원인가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럼 먼저는 부기가 공사대금이 안됐다면 공사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감리비를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는데…….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당초예산에 그대로 있었는데 단지 총 공사금액만 명시가 안돼 있어서 총 공사금액만 명시한 것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장
224페이지를 보면 압보턴식 보행자 신호제어기 설치 5개소하고, 노면표지 반사휘도 측정 구입 1대가 서 있는데 위치하고 표지 반사휘도 측정 구입이 뭔지 내역 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산업도로 가면 지금 신호기 설치할 데가 어디 있어서 새로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까?
광수
손광수위원
234페이지는 아마 사회진흥과 소관 같은데, 여기 동네 체육시설 설치사업비라고 남종면에 이게 지금 52%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국비가 1,920만원 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보조내시가 왔고요.
광수
손광수위원
국비가 얼마예요?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국비가 1,920만원, 군비가 2,080만원 해서 총 사업비가 4,000만원입니다. 국비는 현재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영달이 내려와 있습니다. 남종면 고수부지에 저희가 테니스코트, 농구대, 휴게시설, 급수대 설치하는 겁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동네 체육시설만 남종 들어간 거죠?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군비 말고 국도비가 있다구요?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국비가 1,920만원이 저희한테 보조내시도 왔지만, 돈이 와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도비는 없고?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그럼 여기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이것은 체육기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안하고 별도로 있습니다.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잡종금으로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우리 예산에는 안 잡혀 있고?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예.
희수
강희수위원
사업이 큰 사업이네요?
광수
손광수위원
순수 우리 군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2,080만원 들어갑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사회진흥과장님! 곤지암 실촌면 복지회관은 다 준공이 됐습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곤지암 복지회관은 다 준공이 됐습니다. 작년에 해 가지고 면사무소에 다 관리전환을 시켰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반환금에서 농어촌생활사업 같은 게 1,840만원이나 반납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부분적으로 조금씩 입찰하고 남은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게 한꺼번에 모아졌으면 사업을 하나 할 수도 있을 텐데, 1,840만원이면…….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여러 건에서 잔액이 발생된 것이라서 작년에는 저희가 사업장 운영을 잘못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단위를 높였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48건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24건으로 해서 단위를 크게 하고 사업장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읍·면에 한 지시가 입찰잔액이 남았으면 전부 다 연결을 해라 해서 금년에는 잔액이 덜 발생할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런 것은 사고이월이나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안됩니다. 그 사업장에 추가로 더 집행하는 것은 몰라도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별도의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실촌면 복지회관은 1,000만원이나 반환을 하셨는데 우리 군비부담을 줄이면 안됩니까? 이런 것은?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비율이 있기 때문에요.
희수
강희수위원
그런 것은 집기 사면 안됩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당초 예산 항목이 시설비로 섰기 때문에 안됩니다.
광선
임광선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질문하겠는데, 224페이지를 보면 노면표지 반사휘도측정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게 1대 했는데 우리는 용어 자체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경찰서에서 요구됐는데요.
광선
임광선위원장
1대가 1,000만원짜리가 있는 겁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이 사항은 경찰서에서 쓰는 측정기구인데…….
희수
강희수위원
노면표지 반사휘도측정기란 게 뭐하는 기계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노면에 야간에 반사되는 것을 측정하는 기구인데 그것이 1,000만원이라고 경찰서에서 요구가 된 것입니다.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지금 도로상에 도색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는 그 도색한 게 야간에는 잘 안 보인다 이겁니다. 그것을 측정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노면 정지선에 오톨도톨하게 나와 있는 것하고 옆에 반사되는 그것을 측정하는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관내에 설치된 것을 모두 측정해서…….
광수
손광수위원
이런 것은 도로유지관리사업소나 도로관리안전관리공단 같은 게 있는데…….
희수
강희수위원
이런 것은 군비에서 사줄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된 게 경찰서 것을 군비에서 사줍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경찰청에서는 교통시설은 군비에서 지원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시설은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위에 신호기 설치, 신호기 보강, 압보턴식 보행자 신호제어기 이런 것은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다 알고 계십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광선
임광선위원장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경찰서에서 요구 들어온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호기 설치 4개소는 문형3리, 경안중학교 앞, 수양리 마을 앞, 진우1리 마을 앞 4개소입니다. 신호기 보강 1개소는 선광주유소 앞 커브길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수양리?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분뇨처리장 입구 들어가는 데 사거리를 만들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게 4개소가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다 반영을 못했고 저희가 반영한 것은 이 중에서 3개소만 선정을 했습니다. 총 요구 들어온 것은 4개소에 6,1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저희가 다 조정을 못했고 3개소만 해서 4,575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4개소 중에서 3개소 선정하는 것은 다시 경찰서에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알았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먼저 것 3,600만원은 어디다 한대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당초 것은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 353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도시계획 결정 및 공작물설치 설계용역이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좀 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파발교 있는 데 곤지암 주차장을 유료화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결정에 따른 설계절차를 밟아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설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곤지암 주차장을 유료화시킨다구요?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 계획을 잡은 겁니다. 곤지암은 일단 결정만 해 놓고 바로 시행하려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곤지암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무료로 해도 차지를 않아요. 도로변에다 세워놓는데…….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단속의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도 이번에 증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해 가지고 주차장을, 사실 곤지암도 보면 주차장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손이 미치지 못해서 못했는데 앞으로…….
학서
김학서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놓고는 활용을 안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활용을 못했는데 단속원을 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308페이지를 보면 삼리 노인정 및 마을회관 건립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번 추경예산을 다루는 목적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 수반되어 있는 사업을 집행하다가 이것이 가감이 돼서 더 필요한 불요불급에 의해서 수정으로 해서 그 사업을 집행하는데 의의가 있지, 본 예산에 서지 않은 것을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삼리 노인정이나 마을회관 건립 관계에 있어서 본 예산에 안 선 것을 지금 추경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저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원된 사례도 없고, 또 추경에 재원도 없는데 많은 예산을 계상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마을단위에서 상당히 시급한 사항으로 요청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본의 아니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원래 마을회관 같은 것은 시급할 수가 없잖아요? 부락이 언제부터 존속을 했는지, 마을회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실장님이 시급하다고 하시는데 마을회관 같은 거야 부락에서 어떤 대안이 있어 가지고 내년에 세운다든지 후년에 세운다든지 이런 계획이 나왔을 텐데 지금 시급해서 불요불급하게 세웠다 하는 말씀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종전에 조그마한 마을회관이 있었는데 협소하고, 72년도 새마을 당시에 조그마하게 지어 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협소하고 또 낡아서 사용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면에서 또 요청이 있었고, 부락에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는 사항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72년도에 건립을 조그마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벌써 알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들어왔어야 할 것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지금 의문이 가네요. 알았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331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해서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추징금이라고 해서 93년도 분에 추징금이 각 읍·면별로 되어 있는데 6,585만 1,000원이 전부 추징금입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추징금은 2,528만 5,000원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럼 각 읍·면에 다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당초예산 전년대비 해서 맞춰서 대략 이 정도면 각 읍·면에서 전기료하고 가로등, 보안등 요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세운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연말에 감사원에서 성남 한전을 감사하다가 광주군의 각 읍·면에 대해서는 현재 가로·보안등 실태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읍·면에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 와트수하고 현재 달려 있는 와트수하고 그 차액 나는 것을 추징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한전에 감사원 지시가 떨어져서…….
광수
손광수위원
그럼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현재까지 도전해서 썼네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결국은 그런 사항도 포함이 됩니다. 행정기관 공공요금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추징금이나 그런 것 없이…….
광수
손광수위원
무조건 내주는 것만이 아니라, 물론 설치할 때는 한전에 신고를 해야 계약 등수에 의해서 전기료를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6,585만 1,000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이것을 더 냈다는 것은 관리를 잘못했다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주는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낸 겁니까? 아직 안 낸 겁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예산에 편성이 되면 납부할 계획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럼 추징금에서 과태료 포함될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과태료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관이라고 해서 봐주는 겁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한전에서 공문 온 게 저희도 내용을 잘 모르다가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각 읍·면으로 한전에서 직접 공문시행을 시켰습니다. 과태료 같은 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럼 이후에는 정확한 것이라고 보아지는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읍·면에서 보니까 현재 있는 위치, 등수, 수량을 다 파악한 게 있습니다. 현재 달려 있는 현황이요.
희수
강희수위원
수입란에서 사회진흥과장한테 질문을 하겠는데, 공설운동장 사용료가 84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계획에서.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설운동장관리조례가 90년도에 제정되었지만 여지껏 작년까지 공설운동장을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한 번도 받아보지를 않았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된 지가 한 20년이 됐는데 공설운동장으로 인한 수입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진흥과장으로 가서 공설운동장사용조례에 보니까 육상장은 1일 주간에 사용하는데 평일은 2만원, 공휴일 3만원, 축구장은 주간에 1일 사용하는데 4만원, 야간에는 6만원, 또 공휴일에는 6만원, 야간에는 9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일 사용시간을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맨땅이었었으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잔디구장입니다. 어느 시·군에도 별로 없는 잔디구장을 8시간 사용하고서 4만원, 6만원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관리상, 운영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자, 사용료를 좀 높이 받아보자 해 가지고 행정조정위원회도 열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육상장은 얼마든지 사용해도 무리가 안 가는 트랙이고, 단지 축구장이 문제입니다. 축구장에 잔디가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8시간 사용해서 4만원, 6만원 받으려면 아예 운동장을 빌려주지 않는 게 낫다 해서 작년에 사용료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저희가 주간에는 축구장은 잔디구장이기 때문에 시간당 10만원을 받자, 또 공휴일에는 15만원을 받자, 야간에는 12만원을 받자, 공휴일에는 17만원을 받자 이렇게 인상 조정을 해서 군 과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심의를 거치고 작년도 10월 20일날 이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까지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한 다음에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송부하고 나니까, 조례개정안을 송부하고 그 다음에 그때 저희가 금년도 수입자료를 예산부서에 내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개정조례에 대한 사용료를 받게 되면 충분히 금년도 예산 세입 목표했던 게 충분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달에 내무부장관 지휘지시 제1호로 물가안정대책 강력추진 해서 온 게 뭐냐하면 '금년도 사용료 수수료는 2/4분기 이후로 인상시기를 분산 조정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라' 하는 장관 지휘지시가 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류 상태에 있는 거구요. 또 금년도 4월달에 조례가 저희 광주군에도 광주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공포됐습니다. 그 조례에 보게 되면 당초 사용료 수수료 인상폭이 10% 이상이 되면 경기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0% 이상을 올려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지금 현재 4만원, 6만원 되어 있는 것을 10%도 아닌 9.8% 정도 올려봐야 4만원이면 4,000원, 6만원이면 6,000원인데 그것 올려놓고서 운동장 사용허가 해줘봤자 잔디 관리하다가 볼 일 못 봅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당초 조례개정안대로만 개정이 됐었으면 1,000만원도 올릴 수 있는데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너무 차이가 많기에 물은 겁니다. 됐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실장님 말이죠. 여기에 건설사업비 지역개발사업에 보면 읍·면 중에서 배정이 안된 데도 있을뿐더러 형평에 좀 맞지 않게 균형 있게 배정이 되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여기에 책정이 안된 데는 읍·면에서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런 겁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읍·면 단위의 신청은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저희 재원 사정으로 충분히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긴급한 사항, 우선 일부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재해관계로 인해서 조그만 사항은 읍·면에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읍·면에 추가로 들어간 사항이 있고, 아까도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정 관계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상하게 된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요구는 많이 되었지만 재원사정 때문에 충분히 반영을 못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246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실까요? 반환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운영비가 6,776만 8,980원이 반환됐는데 왜 이것이, 지금 장애인들은 어떤 시설을 해 달라고 하면서 애원하고 있는데 반환을 하면서도 해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도 장애인협회에서 세 사람이 의회에 와서 다른 시·군은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 운영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유독 광주군만 안 해 주고, 광주군에서는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자연보호활동이라도 하려고 하면 오히려 협조를 안 해 준다 하는 이렇게 마음 아픈 소리를 하고 갔는데 이 엄청난 돈을 반환하면서도 협조 안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는 대부분 보모인건비 그리고 수용된 아동이나 1인당 기준액이 있습니다. 보사부에서 내려온 기준액이, 그런데 인원수가 당초 계획보다 많거나 적거나 하면 증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이것을 내려보낼 때 이것을 포괄적으로 사용하게 내려보내 주면 임의적으로 사용하기가 좋은데 그렇지 않고 용도가 지정이 돼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재활원의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을 보호하는데 운영비 중에서 국비보조가 반납되는 것이지 일반 장애인들한테 쓰여질 돈은 아닙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장애인은 다 같은 장애인인데 수용된 장애인들만 혜택을 보고 수용되지 않은 장애인들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
광수
손광수위원
10분간만 정회합시다.
광선
임광선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도비반환금에서 한국노동교육원 진입로 개설공사 반환이 많이 되는데, 농지에 들어가도록 진입로 개설을 해 줬습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네, 진입로는 돼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농사 짓는, 경운기, 트랙터가 들어가도록 공사를 하면서 지대가 도로가 높아져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다고 작년도에 우리가 지역 순회했을 때 해 가지고 우리 요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마무리해 가지고 이것을 반환시켰나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못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언성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해 주고 도로 반납을 시켰다고 그러면 또…….
광수
손광수위원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공공요금에 가로등, 보안등에서 보면 지금 초월하고 퇴촌은 8개 읍·면에서 빠졌어요? 그 다음에 보안·가로·경광등 전기요금, 광주읍, 오포면, 중부면은 있는데 다른 데는 신청이 안 들어온 겁니까? 이게 332페이지입니다.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추징이 안 걸린 읍·면은 저희가 각 읍·면 담당들을 불러다가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초월 같은 데는 전기료를 납부해 오고 있는 영수증, 거기에 총 용량이 나옵니다. 한전에다가 그걸 그대로 보고했어요. 여기 추징 걸린 데는 그것하고 일치되게 보고를 해 줬고, 여기에 추징이 걸린 데는 그거하고 상이하게 돼 가지고 더 차액이 지는 겁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차액분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예.
광수
손광수위원
정확하게 저거는 모르겠네요? 조사를 자체 읍·면별로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읍·면별로 확인해 보니까 조사는 다 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예산요구도 영수증 첨부를 해서 추징을 했으면 고지서가 발부됐잖습니까? 한전에서? 그럼 다 요구가 들어왔습니까? 첨부됐습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공문으로 왔습니다. 한전에서 공문 온 걸 제가 사본을 해 놨습니다. 그걸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한전에서 각 읍·면별로 추징이 얼마얼마 되는 게 나온 게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일괄적으로 군청에다 했다?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아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각 읍·면별로 했어요.
광수
손광수위원
읍·면별로요?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군청에다 예산요구를 했다?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예, 읍·면에서요.
학서
김학서위원
332페이지 보면 보안·가로·경광등 전기요금 해 가지고 광주읍의 본예산에 1,300만원 이번에 증가 예산이 3,470만원이 생겼는데, 이건 예상을 안 해 보고 본예산에 세웠던 것인가? 왜 이렇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앞장에 보면 93년도 추징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계속 그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 더 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광주읍에만 3,400만원?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광주·오포·중부입니다. 추징은 실촌·도척·남종은 조금씩 추징이 되었는데 이것은 기존 예산가지고 가능합니다. 현재 예산 서 있는 것 갖고, 그런데 광주·오포·중부는 추징액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작년도에 추징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 세운 데다 더 플러스시켜줘야 만이 금년도에도 다 납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전년도에 1,300만원 섰다면 지난 연도에 전기료가 1,300만원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그건 당초예산에 선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세웠을 것 아니에요?
광수
손광수위원
전년 대비해서.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1,300만원 당초에 선 거요? 그건 92년도 대비도 하고 읍·면에서 요구한 것도 검토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간에 전기료가 이만큼 증가요인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네.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추징이 걸려서 그런 겁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광주, 오포, 실촌, 도척, 남종, 중부해서 추징금이 2,500만원이 아닙니까? 뒤에 광주읍 증액된 게 3,470만원하는 것은 증액된 것 아닙니까? 추징된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착오가 나죠?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앞의 것은 이것이 1년분이 아니고, 93년도 1년분 추징한 게 아니고 감사시점 이후로부터 12월 말까지 추징한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앞부분의 추징분은 총 8개 읍·면 중에서 퇴촌, 초월은 수용 용량하고 납부한 것하고 맞췄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고 6개 읍·면만 해서 추징된 것이 2,500만원이고, 뒤에 광주읍 당초예산에 1,300만원 선에서 이번에 증액된 것이 3,400만원된 게 아닙니까?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서…….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광주에 2,046만 3,000원이 1년치가 아니고 6개월치입니다. 금년 94년도에 가서는 이것의 배가 되는 것입니다. 작년도 6개월치 추징분이기 때문에 6개월치만 추징을 내렸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게 앞으로 쓸 것을 대비해서 더 세운 거죠?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예. 금년 말까지 쓸 것을 대비해서 한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계장님은 어느 시점 기준해서 감사기한 내에 추징을 했다고 하잖았어요? 2,500만원의 추징분은,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이것이 이렇게 많이 3,400만원이 늘어났느냐고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2,500만원이라는 것은 1년치가 아니고 93년도 6개월치이고 94년도에 들어가는 것은 1년치를 주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추징금 플러스 우리가 내는 요금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예. 기존에 서 있는 것하고 차액된 것하고…….
광수
손광수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수해예상 지역의 조사를 해서 집행부에다가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한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지금 돼 있습니까? 이번에 예산에 편성됐어요? 아까 실장님은 수해가 우선 급한 것을 넣다 보니까 각 읍·면에 균형적으로 배정이 안됐다고 말씀…….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저희가 읍·면의 사업은 대부분 국도비사업들이 있고 국도비사업에 의해서 대단위 사업들이 들어가는 사항은 저희가 어느 정도 할 도리는 없는 사항이구요,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2건, 한 3,000만원 정도 대부분 그 수준입니다. 저희가 그 수준은 그것도 우선순위, 시급한 사항을 2건 정도 했고 읍·면 숙원사업은 여기도 예산이 있습니다만 당초에 4억 5,000만원 그거 가지고는 주민숙원사업을 읍·면별로 사업,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3억 5,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의원님들하고 조정을 해서 읍·면 주민숙원사업은 추진할 계획으로 일괄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사실상 읍·면에서 요구 들어온 사항은 1건 아니면 2건해서 3,500만원, 3,000만원 이 정도 수준에서 조정을 했고, 나머지 사업은…….
광수
손광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에서 앞으로 수해 예상지역을 각 읍·면별로 순회를 하면서 조사를 했어요. 현장에. 그래서 이런 지역은 우선적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 지원해서 빨리 수해를 예방하는데 우선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집행부에다 넘겨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반영이 어떻게 됐냐 이거죠.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그 사항은 광주읍에 목현천 그 사항이 되었구요.
광수
손광수위원
목현천?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아까 100m, 말씀하신, 그리고 실촌면 부항리 하천제방, 김학서 위원께서 질문하신 거기…….
광수
손광수위원
두 가지예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그리고 교량들이 재해 때문에 일부 들어갔고…….
광수
손광수위원
여기 보면 어디를 떠나서 1개 읍·면에 균형으로 하다 보니까 각 읍·면에서 상당량 요구가 들어왔지만 1개 읍·면에 한 두 건씩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초월하고 중부가 한 건도 없어요. 지역개발사업비로.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초월하고 중부, 초월도 간이급수도 있고 말단 사업이 두 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월도 두 건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우리가 최소한도 한 건, 두 건 이렇게 하고 당초에는 4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의원님들하고 나와서 협의해 가지고 재원이 부족해 서 시급한 사항이 나와서 3억 5,000만원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안배를 해서 할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재원이 안 나와 가지고 추경이 늦어진 원인이, 할 사항은 많고 우리가 재원은 없고 그래서 지연이 되었던 것입니다. 10여일 지연이 되었던 것입니다. 7배, 어떤 때는 10배 요구가 들어오고…….
광수
손광수위원
됐습니다. 실장님, 아까 부의장님 말씀이 있었던 것인데 실촌면 만선리 노인정 증축 1,500만원하고 삼리 노인정 마을회관 건립 4,000만원, 이게 추경에 꼭 세워서 해줘야 될 사업입니까? 금년도 본예산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내년 봄에 짓도록 하면 안돼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양해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배경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손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급한 사항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도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척 보건진료소 건립 문제점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민의 보건 향상이라든가 위생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건립이 돼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관리변경 승인까지도 다 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물은 짓지 못할망정 이런 노인정이나 마을회관 같은 것을 먼저 계상을 해서 짓겠다고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이 급한 것입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실장님.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보건지소가 이번 추경예산에 못 들었는데 그것은 이번에 계상을 못해서 죄송한데, 당초예산에 꼭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시설보다도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이 더 급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그 배경에 대해서는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배경이 뭐가 필요합니까? 무슨 배경이 있다고 그럽니까?
광선
임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이것까지만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죠.
광수
손광수위원
수정예산 7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부상치료비라고 했는데, 이런 것이 발생되어서 요구한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예.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어디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오포 환경미화원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차에서 떨어졌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부상을 입고…….
광수
손광수위원
차에서 떨어져 가지고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사고난 경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이 1,200만원은 청구 들어온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청구 들어온 사항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이게 언제 발생된 일이에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발생은 저희가 휴업보상금은 당초예산에 계상했었는데요 부상치료비는 나중에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청구가 들어왔는데요.
광수
손광수위원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군청으로요? 언제 들어왔어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추경예산안 제출 후에 들어왔어요.
광수
손광수위원
며칠 안되네?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예. 며칠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수정한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럼 6월 20일, 6월 15일 이후에 들어왔네?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지난 토요일인가 금요일쯤에 들어왔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사회복지비에서 프린트 280만원 들어왔는데 이런 것은 꼭 어떻게 돼서 수정안 예산에 올렸습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저희가 사전에 1차심의 때도 조정이 되었던 사항인데요, 이것은 착오로 해 가지고 당초예산안에 넣으라고 시켰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 밑에 장애자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9,180만원 이게 다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전액 국도비입니다. 군비는 없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7페이지 하단 것 물어봅시다. 영선관리에 있어서 물론 자동차 등록 업무처리 사무실 건축 건에 대해서 이게 나는 20일간에 집을 지어야 된다, 며칠 간에 집을 지어달란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급히 서두르는 것 같고, 대지 같은 것도 보면 어제 사실 현지를 갔다 왔지만 거기다 꼭 이것을 지어야 바람직한가? 앞으로 장래를 봐서 어떤 대안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정말 청내에는 이거 갈 데가 없어서 그렇게 아쉬움이 있는지, 차라리 자동차 업무 같은 것은 한쪽에 군민회관 같은 거, 물론 바로 공사를 한다고 하지만 다른 곳을 연구해 가지고 큰 터를 한쪽에 갔다놓고 뭐 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관에서 하는 일은 저런 일만 한다고 비난의 대상이 될 것 같아서…….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부의장님 말씀도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여러 가지로 군에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했는데 현재 의원님들도 가보시고 해서 불가피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으면 도리가 없어서 청사가 좁아서 주차난이 문제가 되고, 또 계가 지적과로 이동을 하고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체육시설인데 한쪽으로 몰아 지어야지 복판에다 지어서 다른 지형을 다 버리게 말들었잖아요.
광선
임광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