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86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렇게 아침일찍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값진 노고가 300만 도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위원회 심사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알찬 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과 교육청 관계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1994年度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위원장님!

예.

예, 전수봉위원입니다. 어제 질의와 답변시에 우리 관리국장님께서 시설사업비 산출명세내역을 이번만은 내역을 제출하겠고 다음부터는 못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진의와 해명을 바라고 아울러 사과없이는 이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다만 어제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셨고 수차 답변을 다 듣고 하셨습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포괄사업비관서명세를 요구를 했는데 결론은 마지막에 가서는 이번만은 제출을 하겠다 다음은 못 하겠다하는 그 진의를 확실하게 해명해 주시고, 마치 잘못 생각하면 관료주의 사상이 여러분들 머리에 꽉 박혀 가지고 도의원이 여러분들의…… 그런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답변을 요구합니다.

예, 관리국장님 방금 전수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이규형입니다.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요. 사실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가 일반회계하고 여러 가지 예산상 다른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 본도 기관에 보면 도교육청을 비롯해서 직속기관이 20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이 25개 교육청이 있고요. 공립학교가 1,724개교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가 382개교입니다. 총 2,151개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는 것은 조직이 상당히 방대하고 또 당초예산의 경우에 이것을 일일이 우리가 학교교명까지 다 받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러한 저희들 실무자의 실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절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제가 의결기관에 대해서 어떤 불충하게 말씀드린다든가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는 단지 실무적인 어떤 고충관계 이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십사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8월말부터 예산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각종시설 현황파악은 7월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 중에서 대개 전년도 3월부터 7월 중에 현황이 파악됩니다. 그러나 예산이 확정된 후 집행시기에 가면 그것이 현황이 또 달라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각급 학교에 학생수 변동이라든가 학급수가 증감 또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학교신설 등의 변동에 능동적으로 적응을 하기가 사실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교육의 장학시책이 사실상 학년도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장학계획은 교육부 장학시책과 연계를 해야 되고 또 전년도말과 전년도 초에 계획되므로 인하여 예산이 적기에 장학시책과 되는 경우도 허다히 있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에서 국고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주요시설사업 확정적인 사업 이런 것은 세출예산서에 명기하기가 사실 곤란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기타 경미한 시설사업은 예산심의시 자료로 제출하여 예산심의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저희들 실무자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천정개체, 이중창설치 등 10여개의 사업을 각 학교별로 명기한다고 할 때는 A라는 학교가 부분적으로 모두 해당될 때에는 열번 이상의 학교명을 산출 기초에 명기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서의 분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이 예산서 이 책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은 기관명시를 생략할 수밖에 없고 다만 단일 사업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함께 부기함이 가장 합리적으로 사료되옵니다. 이러한 고충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는 것입니 다.

위원장님!

예.

어제 그런 충분한 대화를 주고 받고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이번만은 이렇게 명세를 해 주고 다음부터는 못 하겠다 이러시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확보되는대로 관서내역이 나와야만이 우리 예결위원회가 그게 뭔가 가부를 알 수가 있는데 계속 관서명을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렇습니다. 그러한 이제 배경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 뜻에 부응해 가지고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도 명기를 못 한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절대 말씀하시는 것을 거역하기 위해서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당초예산의 경우도 꼭 넣을 것은 저희들이 넣겠습니다마는 못 넣은 경우도 있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무자의 고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십분 참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명세내역을 내 놓아도 다음에는 못 하겠다 그런 얘기 했습니까?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어제도 답변이 여러번 나왔어요. 부수가 배되니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거기 관서 명칭만 넣으면 되는건데 뭐 그렇게 복잡하고 실무진에서도 두 번, 세 번, 네 번 그렇게 답변하시고 이것을 이번만은 해 주겠다 다음은 못 하겠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아직 답변이 만족치 않습니다.

관리국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의는 말하자면 왜 이번에 이것 하고 다음은 안 한다 이러신데 아마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이라도 언제든지 명세서를 내 놓아야 되는 것이고 하니까 그것을 안 내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시는 것 같으니까 관리국장님께서 해명은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거기에서 단언을 내리셔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위원님의 이해를 득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십시오.

예, 하기는 학교교명 명기에 대해서는 금후에도 될 수 있는대로 명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자의고충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고통이 있으면 고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300만 도민의 대표가 질의를 하는데 이번만 하고 다음에는 안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서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사과 말 한 마디없이 관리국장 너무 그렇게 관료주의 사상 내지 마시오! 여기 경북도의회 300만 도민의 대변자입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들으셨다고 하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예, 그러면 국장님 앉으세요.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운위원님!

아까 잠깐 전문위원실에서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수고가 많습니다. 밤샘을 하면서 아마 이걸 작성했다고 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거의 한 5폐이지 되네요. 응당히 이것보다 더 상세하게 내야될 자료인데 여기 보니까 어떤 학교 얼마, 어떤 학교 얼마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도 좋습니다.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더 상세하게 내어서 보고를 해야 될텐데, 예산심의를 해야 될텐데 이것마저 못했는 상황에서 다시 말하면 아까 전위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관리국장님이 이번만은 이걸 제출한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는 못하겠습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이 정서가 식사하면서 각 위원들이 전부다 품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걸 대변한 것이 바로 전위원이 대변했는 겁니다. 왜 그럴까? 말이야. 본청하고 교육청 직원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을까? 말이야. 백번이라도 자료를 내 주고 백번이라도 구체적인 숫자를 이야기해 줘야 될텐데 그걸, 그것도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을 밤샘해서 내줬다는 상황에서, '뒤에는 예결위원이라든지 분과위원회에서 이걸 절대 안내겠습니다', '절대'라는 말은 안했지만 못 내주겠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의도가 말이에요, 상당히 경시하는 그런 의도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앞으로의 소위 지방 교육행정을 다루는데 있어서 정신적인 마음가짐이 옳지 못하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국장님이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정신적으로 마음속으로 우러나는 그야말로 자치교육을 하겠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언제나 의원님들의 감독을 받고, 조사를 받고, 질타를 받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표현이, 의원님들한테 하는 그 말씨가 아주 불손했다는 것을 다시 내 말하고, 그에 대해서 한번 더 국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배희위원님 답변은 나중에 한목에 해도 되는것이죠?

예.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창위원님 말씀하세요.

어제 시설사업비 사업별명세를 뽑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명세가 상세하게 나왔는데도 있습니다마는 뒷부분에 가면 너무나 포괄적으로 된 사항도 있고 해서 설명을 곁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선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국장 이규형입니다. 순서는 신종운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배희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고 신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비명세 관계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들은 실무적인 고충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혹 들리셨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시설사업비에 대해서 학교명을 명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종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위원회업무추진비 관계는 지금 첫째, 잔액과 사용내역을 말씀하셨는데요. 업무추진비 총예산이 6,200만원입니다. 금일현재 집행액이 2,077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잔액은 4,122만1,000원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이 33%가 집행이 됐습니다. 됐는데, 각종 현안사업이라든가 여러가지 교육위원회 정기회라든가 임시회 이런 것을 포함하고 각종 행사가 후반기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예산이 전반기에 조금 집행이 덜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적인 업무추진비중에서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집행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의장단이 의장, 부의장해서 예산이 1,200만원이고요. 집행액은 751만5,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62.2%가 집행이 되고 잔액이 448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내역과 귀국보고서 관계는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에다가 전화로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유인이 좀 덜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도착되는 대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실무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과장 박상태입니다. 시설사업비 산출명세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이 자료를 준비할 때 보시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서 페이지 순서대로 거의 그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먼저 145페이지 노후교실 개축 8실 이것은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립 인문계고등학교에 대한 노후교실 개축분입니다. 8실은 김천고 4실, 고아고 1실, 용운고 1실, 청도여고 2실 이렇게 해서 8실을 계획했습니다. 화장실 개량 21동은 영문고 1실, 영광고 2실, 영동고 2실, 상주고 2실, 진량고 2실, 고아고 2실, 영광여고 2실, 선영여고 2실, 문경여고 2실, 영덕여고 2실, 안강여고 2실, 이중창 설치 66실은 상주고 13실, 문경여고 22실, 경산여고 22실, 이서고 9실, 책걸상 대체 1만141조는 대동고 932조, 포항중앙고 39조, 세명고 139조, 문화고 776조, 신라고 178조, 경안고 880조, 이것은 설명을 드리기 보다도 요구대상을 그대로 전량 다 잡았습니다. 즉 대체대상이 있다고 요구된 학교는 그대로 다 잡았기 때문에 어느 학교 대상이 있는데 빠지고 한 것이 없어서 밑의 부분은 생략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죽 생략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교실바닥 수선 183실은 동지고1실, 김천고 6실, 영동고 4실, 상주고 9실, 의성고 4실, 진량고 10실, 이서고 1새, 대가야고 15실, 성주고 6실, 고아고 1실, 함창고 6실, 용운고 6실, 청암고 2실, 품기고 2실, 유성여고 16실, 포항중앙여고 23실, 세화여고 22실, 한일여고 2실, 길원여고 19실, 금오여고 22실, 경산여고 6실, 그 다음에 노후교실 개축 이것은 지금까지는……

위원장님!

예.

이것을 그냥 총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교실바닥 수선이라든가 책걸상 대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느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왔는 것을 여기에 다 적어놓았다, 책걸상 대체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것은 다 해 놓았는데 총 1만141조에 2억281만5,000원 들어간다, 지금 요구는 들어오는데 이 예산 가지고 다 되느냐, 또 여기에 빠졌는데도, 지금 다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내정을 했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신청을 했는 것인지……

아니고요, 여타 책걸상을 제외한 다른 사업들은 저희들이 환특계획에 대한 대상사업을 조사하기 위해서 공문을 내어서 죽 기준이 전부 나갑니다. 교실바닥같으면 아직도 시멘트 모르타르(cement mortar)바닥 되어 있는 것은 바꾸어 줘야 되지 않느냐, 천정 같으면 집보드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텍스(tex)로 바꾸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이와 같이 전부 세부적인 지침이 나가서 대상물량을 조사를 합니다. 파악을 해서 그 시설카드가 전부 다 컴퓨터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대상사업을 파악해놓고 그래서 이제 재원이 배정되면 그 재원범위속에서, 사실상 저희들은 최소한의 필요한 양을 재원이 허용하는 속에서 계상을 했다가 예산이 확정되면 또 별도의 기준, 어느 학교에 먼저 해줄 것이냐, 시지역부터 해 줄 것이냐 군지역부터 해 줄 것이냐 이런 것을 전부 기준을 정해서 집행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집행을 해왔습니다. 해 왔는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 자료를 어제 저녁에 만들면서 그저, 그러다 보니까 책걸상을 요구한 그 당시에 조사한 숫자를 그대로 예산에 반영을 했고 나머지 그 외의 노후교실 개축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것들은 약 한 38%, 즉 대상사업 중에 38%를 저희들 나름대로 어제밤에 이것이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봤을 때 어느 학교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또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해서 이것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정되면 이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과정이.

그런 식으로 앞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으니까 자료에 의해서 내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학교를 지칭하더라도 양해하시기바랍니다. 예를 들면 고아고같은 경우에 노후교 실도 개축을 하고 화장실도 개량하고 이중창도 해 주고 책걸상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또 어떤 학교같으면 금액이 얼마인지는 지금 이 자료로 봐서 알 수는 없지만 군위여고다 하면 교실출입문도 고치고 교실바닥도 고치고 창고도 개축하고, 또 이런 식으로 6건, 7건 이렇게 한 학교에 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저희들은 하다 보면 하나의 사업성질별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고아고면 고아고 어느 학교에 대해서 이중창을 하니까 또 다른 것은 빼고 이렇게 저희들 그런 각도에서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이중창이면 이중창대로 소요가 되어 있는 중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단위사업별로 정하다 보니 그 사업이 그 고아고등학교에는 그만큼 대상사업이 여러 분야에 많이 있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경영하는데 교장선생님이 경영하는 방침도 계실테고 또 경영하는데 있어서 사기문제도 있고 직원들 입장도 있을텐데 한 학교에는 이렇게 많은 다섯, 여섯가지 사업이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많은 학교는 한 건도 없다 이러면 과연 학교를 경영할 신바람이 나겠습니까? 도에서 관심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학교가 다행히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화장실도 정상이고 교실바닥도 정상이고 또 책걸상도 정상이고 다 되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아닌데 이런 것이 편성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 근거도 없이 편성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도 사실 교육행정에는 문외한이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할 때 최소한도로 어떤 이런 근거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받아보고는 깜짝 놀랐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럴수가 없지요. 한 학교에는 여섯, 일곱 건 다 가고 한 건도 없는 학교가 대부분이고, 물론 그 필요성은 전기시설같은 것을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안하면 화재의 위험이 있다든지 여러가지 이런 것이 있겠지요마는 그러나 이것은 고루 편성이되어야 되는데 들어가는 학교는, 예를 들면 청도의 이서고같은 것은 네 건, 다섯 건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것이 누가 봐도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교육예산이 그 학교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니 어떠니 하는, 건수로 봐서, 종류로 봐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번에 체육관 신축하는데는 배정을 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당장 소년체전을 하는 지역이다, 또 체육관이 지역별로 없는 지역이다, 여러가지기준에 의해서 하던데 이 예산편성을 할 때도 당연히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히 지금 나타나 있는 결과만 보시면 또 그런 관점에서도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90년이후부터 계속 죽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속에서 그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 시점에, 그 당시의 예를 들어 '90년대에는 아직 건축년도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대상이 없다가 몇 년이 지나면 또 대상이 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단순히 거기에 나타난 것만 가지고 지금 단순히 지금 나타나 있는 결과만 보시면 또 그런 관점에서도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제 '90년 이후부터 계속 죽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속에서 그 나름대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 시점이, 그 당시 예를 들어 '90년도에는 아직 건축년도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대상이 없다가 몇년이 지나면 또 대상이 되는게 있고 그래서 단순히 거기 나타난 것만 가지고 이 학교는 대상이 아직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빼왔지 않느냐, 또 이 학교에는 별로 없는데도 특혜를 줘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하기는 참…… 죽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학교단위의 그 시설 카드를 종합해서 검토를 해서 보지 않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절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번 그 기준을 정하는데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교실 개축의 경우는 노후개축 대상은 벽돌조로 20년이상을 기준으로 했다, 또 교실 기준보다가 교실 보유가 초과된 학교는 설사 노후교실이 있더라도 초과된 잉여교실이 있는 것은 그것은 제외했다, 우선 필요 소요량에 대해서 대상으로 잡았다, 또 법인부담 능력의 어려움으로 교실개축 대상이 있으나 계획변경 요구가 있는 학교는 또 제외시켰다, 예를 들면 점촌에 있는 문경여고의 경우입니다. 대상은 22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다 대 주지를 않고 일부 지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그걸 주더라도 개축을 못할 형편이니 우리는 제외시켜 달라 이런 요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상이 있으면서도 그것은 제외시키고 그 대신 또 그냥 이중창개체는 대신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그건 우선적으로 또 이중창 개체에 넣는다든가 이와같이 여러가지 대상기준이라든가,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물론 언뜻 보시면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걱정하시는 그런 점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검토를 유의해가지고 앞으로 계획세우는데 어느 특정 학교에 특혜가 가고 또 어느 학교에는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서 그렇게 하도륵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행정과장님이시니까 교육행정도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이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도 예산으로 도민들이 필요해서 도로를 하나 개설하려고 국민학교 담장을 옮깁니다. 담장을 한 1m쯤 옮기고 그 담을 안으로 쳐줬는데 도의원이 돼서 3년 전에 예산을 편성했는 그것을 학교가 승락을 안해 줘서 아직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좀 변해야 됩니다. 전부 말이지요, 거기다가 정년퇴임할 교장선생님, 한 6개월 있으면 가실 분 갖다 모셔다 놓으니까 책임지으면 이거 내가 잘못하면 혹시 퇴직금에 영향이 있을까 뭐 이렇게 해서 아직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바뀌면 이것 앞으로…… 어제도 말씀이 계셔서 저녁에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자료에 의해서 제대로 편성이 되고, 양보도 학교에서 해 줘야 되지요. 학교 땅은 대부분이 그 지역 유지들이 희사했거나 내지는 헐값으로 내놓은 겁니다. 지금도 여기 교육청 자료를 정식으로 지금 요구는 안했습니다마는 학교부지로 묶여 있는 땅들이 재산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런 것들도 학교 안지으려면 당장 풀어주고 안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어가지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같이 '아, 이거 학교 숫자가 많으니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이거 봐서는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 지금 학교에 고루고루 예산편성 안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예,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을 명심해서 유념해가지고 업무하는데 조금도 편중이 되거나 하는 것을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게 서툴게 하고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여기 와서 한 말씀드리려고 제법 책도 읽어보고 연구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문외한들이 아무렇게나 그저 내키는 대로 얘기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 부분들은 잘 좀 개선이 돼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옥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영창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하면 이 산출명세 내역은 이제 그렇게 낭독할 정도면 우리가 유인물로 대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의문이 있으면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시간관계상 그렇게…… 권영창위원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포괄적으로라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예, 이배희위원님!

담당 실무자 과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 뽑는데는 과장님이 더 수고를 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봅니까? 이게 잘 됐다고 봅니까? 전연 예산 금액 명시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과장님이 작성했다 하는 얘기인데, 조직배양실 내부시설 개수 2개교 해 놓고 김천농고, 고령농고 해서 2,400만원, 경화시설(하우스)설치 해 놓고 2개교 8,000만원, 김천농고, 고령농고, 이것은 좋습니다. 김천으로 가는 것은 틀림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김천하고 고령하고 학교 모든 것이 다를 겁니다. 시설부터 다를 겁니다. 그러면 적더라도 금액이라도 여기 김천농고는 얼마 배정했다 이 정도는 좀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것을 그냥 김천농고, 고령농고 2개교 2,400만원, 경화시설(하우스) 설치 2개 8,000만원 이것도 김천으로, 포항고서 하나 있는 것은 또 맨 문제도 아닙니다마는 2개, 3개 연이어 있는 것은 김천은 얼마 배정해 놓고 이 정도는 돼 있어야 되지…… 도에서 하는 김에. 또 한 가지는 어제 밤샘 하면서 했다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그러시면 방금 그 얘기가 책·걸상은 요구한 대로 전부다 올려봤고 타 시설물은 돈이 안 돼서 38%로 대충 대충 올려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말했죠? 요구 들어오는데 38%만 올려놨다, 가급적 그러니까 정밀검사를 못 했다, 정밀조사를 못해서 38%만 여기 올려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우리가 그 자료를 요구했다고 해서 밤잠을 설쳐 가면서 옳은 조사가 안된 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만들었냐 그것도 하나의 의문이다, 왜냐하면 아주 긴박한 학교에, 좀 미루어 놔도 될 학교도 있는데 그게 왜 밤샘이 될까요.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것도 의문이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보다 더 상세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준도 필요하고, 아까 방금 우위원이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준으로 됐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는 이런 학교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그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다음부터는 이걸 시정하겠으면 시정하겠다든지, 그 다음 어제밤에 38%를 갑자기 선정했기 때문에 미스(miss)가 없겠느냐 그것도 생각해 얘기를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예, 권세목위원님!

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들의 정서가 어제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에는 좀 미흡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학교사정에 따라가지고 예산도 다 달라져야 될건데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개 학교에, 3개 학교에 예산을 얼마다, 쉽게 말씀드리면 좀 구체적으로 예산 배정내용이 기록이 안됐다 이런 얘기입니 다. 그러하고, 여기 15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말이지요. 이것도 일반계 고등학교 각종 현안 사업비지원 하고 2억4,700이 내용이 하나도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또 그 밑에도 3억2,000만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육감 포괄사업비하고 비슷하다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기왕이면 이런 내용도 좀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는다 하는 뜻에서 좀 구체적으로 내용도 명시해 줬으면 싶은 이런 생각인데 이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우영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예산편성이라 하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어디든지간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각 지역 교육청마다 균등배분이 원칙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제 작성한 조서내용으로 봐서는 정실 예산배정으로 흐를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배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별, 특히 실업계 학교의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여기에 나와 있는 시설사업비는 거의 단가가 일정하고 그래서 학교만 그렇게 했고 또 예산각목명세서에 그 단가가 전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략해도 안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소홀하게 됐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아주 상세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없는게 많아요. 전부 없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말씀하신 조직배양실 내부시설 개수라든가 2개 하는 것 전부 똑같은 단가가 학교에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은 그런 뜻에서 했는데, 앞으로 이런 자료를 낼 기회가 있다면 학교별 금액까지 상세하게 기록해서 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요구대상의 38%를 그저 막연히 잡은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저희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뜻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잡았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예산에 물량을 올릴 때 저희들 조사한 대상 물량의 한 38% 정도밖에 예산을 계상을 못했습니다하는 뜻이지, 그대로 말씀하시니까 그저 막연히 38%에 대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즉 대상물량의 38% 정도밖에 재원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잡혀있고 그 38%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올린데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제 여기 제시된 그와 같이 배정을 하고자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38%는 이미 결정이 됐던 사실이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이대로 확정이 돼가지고 의결이 되면, 집행이 되면 38% 정도가 대상사업에 해결이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밤에 이게 선정했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권세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같은 뜻의 의미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배희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나, 자료를 작성하는데 학교별로 배정내역이 없어서 미흡하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뜻으로 앞으로 다시 이런 기회가 있어서 작성하게 되면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페이지는 152페이지입니다마는 자료작성으로 봐서는 넷째쪽이 되겠습니다, 넷째장이. 일반계 고등학교 각종 현안사업비 2억4,756만1,000원, 실업계 고등학교 각종 현안사업비 지원 하고 3억2,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왜 명세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전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자료를 미리 받아놓고 거기에서 약 한 38%나 48%에 대한 것을 잡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어떤 예산이냐하면 거의 저희들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교실 개축이라든가 증축이라든가 학교신설이라든가 단위사업이 완전히 미리 계획된 사업이 정해져 있는 사업, 즉 시설사업이나 그외의 장학계획사업, 각종 연수사업 이런 유형이 전부 당초예산을 세울 때 또 추경할 때 일일이 전부다가 명시를 해가지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무엇이냐하면 연도중에 학교가 어떤 축대가 무너진다든가 또 어떤 폭우로 인해가지고 운동장이 또 파손된다든가 또 그 외에 너무 노후화 돼가지고 도색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학교 관리적인 측면에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그때그때 수시 많은 요구를 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그 요구서를 사진도 붙이고 각종 증빙서류를 붙여서 '우리 학교는 이런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하고 요구를 하면 그것을 일정기간 동안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딱딱 한 분기면 한 분기, 두 분기면 두 분기 정도 거의 들어온 것을 죽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봐서 어느 것을 해 줘야되겠느냐, 학교 관리상,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을 '아, 이 학교 관리상 이것은 반드시 해줘야 되겠다' 합니다. 소액입니다. 500만원, 300만원 되는 것을 그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이런 시설비는 지정대상물량이 파악된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요금을 정해 가지고 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시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것을 그걸 전부 막연히 저희들이 앉아가지고 이 학교에 얼마, 얼마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러면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예비비는 어디에 씁니까? 이제 답변한 대로 말이죠, 폭우가 와서 운동장이 둘러 꺼졌다,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쓰기 위해 예비비를 책정해 놓는데 그 예비비는 뭐고 여기에 포괄사업비 성격의 예산은 어디에,

예, 광범하게 본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예비비로 사용할 성격도 있겠습니다마는 예비비는 그야말로 가급적 사용을 억제하는게 저희들 예산운영의 방침이고 이것은 일반 돌발적인 그런 어떤 사업안에 대해서 지출하기보다도 통상적인 학교관리상 집행하기는 해야 되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사전에 이 사업이 확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당시에, 예산편성 후에 일어나는 각종 관리상 소규모 보완적인 시설사업이라든가 필요한데 쓰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예비비가 당연히 지출될 준비가 되어 있고 한데 예비비 계정을 별도로 놔두고 또 예비비성격에 포괄사업비를 또 별도로 계상에 넣는다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깁니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물론 사업부서마다 또 각 기관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변 예산을 다루면서 말이죠, 교육청만이 고충이 있다 하는 걸로 자꾸 내세워가지고 말이죠, 예산심의가 매끄럽지 못한데 그런 문제를 빌미삼아가지고 자꾸 내세운다하는 것은 그것은 합당하지 못합니다.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상당한 제약을 받는게 예비비의 성격이고 해서 이것은 조금 경우에 따라서는 예비비 성격의 집행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비비로 사용하기는 또 적절치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측하지 못해서 미리 예산에 확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이렇게 이런 예산만이라도 다소 확보가 안된다면 학교관리상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집행해 왔고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그런 각도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 포괄사업비는 전혀 없습니까?

당초에, 이것은 조금 성격이 달라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포괄사업비 하시는 것은 일반인이 도에서 포괄사업비라고 하고 저희들은 이런 표현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급기관 지원사업비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광역자치이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자치는, 즉 말하자면 과거에 시군별로 예산이 따로 있던 것이 인제 시군교육청별예산이 전부없고 전부 도단위 예산에 전부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게 인제 사소한, 교육장이 국민학교, 중학교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예산에 확정되지 못했던 것, 미처 예산편성당시에 예정되지 못했던 것 이러한 긴급한 그런 보완적인 사무에 쓸 수 있도륵 하급기관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작년까지는 1%, 예산의 1%를 잡을 수 있어서 약 90억 가까이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금년예산에, '94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조금 긴축예산을 하겠다 이래서 절반으로 줄여서 0.5%를 잡아 47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집행된 게 약 한30억원 집행이 되고 17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사실상 국민학교, 중학교 하급기관지원에 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그 항목에 넣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왜 이렇게 성질은 비슷하면서도 '일반계고등학교' 하고 이렇게 사업비를 책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용도로 쓰면 당초부터 그런 항목에 넣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것이지 왜 우리 위원들 정신혼동할 우려성이 있도록 그래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그런 것은 그렇게 했으면 안좋겠나하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좀 절약해서 쓰겠다고 0.5%로 잡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약 한 17억원밖에 남지않았고 또 그러다보니 그걸가지고 고등학교까지 다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거라든가 이런 걸 봐서 다소 추가 확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앞으로는 단일 어떤 성격은 그런대로 일괄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주기돈위원님.

교육청예산이 본청예산하고 비슷합니다. 1조원 정도 되는데 이 교육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느만큼 소증하고 또 교육의 중대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예산을 이렇게 크게 편성시켰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중에 여러가지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좀 성의있는 자료도 만들어 주고 또 우리도 봐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되어야 되지 이건 너무 막연하게 만드는데 우선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온정중학교관계 예산서에 703쪽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 도대체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알고싶은데요, 전에 온정국민학교를 팔아가지고, 중학교와 국민학교를 세웠습니다. 또 중학교까지 팔려고 입찰을 갖다가 내 놓았는데 그게 우선 세차례나 유찰이 되어가지고 안팔고 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정 구 중학교는 필요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지, 또 얘기를 들으니까 온정 구 중학교관계문제는 교직원의 휴양지로 만들겠다, 또 혹은 거기에 따르는 교직원들의 다양한 하나의, 필요로하는 하나의 문제를 만들 관계라 그러면 그 계획은 어떻게 지금 잡혀가는지, 또 지금 집을 갖다가 계속해서 비워놓아도 되는건지 여기에 보니까 본래 교육청에서는 무슨 약속을 했는고하면 온정국민학교와 중학교를 팔면서 지금 현대식인 하나의 중학교와 국민학교를 만들겠다, 그리고 남는 돈가지고는 체육관을 갖다가 크게 잘 지어주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나중에 보니까 체육관을 짓게 되면 지금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하나의 문제는, 문교부 정책상 문제가 이 체육관으로 못 짓게 되어있다 이러니까 강당을 짓는 방법으로 하겠다, 이 문제가 바뀌어졌습니다. 교육장이, 일개 교육장이 주민을 상대해서 약속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공무원도 아닙니다. 교육자가 약속을 한 문제는 이건 지상의 명령입니다. 어떻게든지 그게 시행이 돼야 될 건데 시행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인제 강당을 갖다가 얘기하는 걸, 제가 교육감보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당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래하게 되면 교육청에 엄청난 하나의 위상문제도 있는 거고 또 교육자가 거짓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주민들한테, 한 약속은 바로 지켜야죠, 그래서 그 체육관, 체육관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체육관 이것 또 뭐 온정중학교 체육관 기초보강 이래놓고 이게 예산문제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지, 이 내용은 보강을 하는데 3,6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더 오히려 확장하려고 하는 건지 이 뜻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하나 문제는 지상에 많이 떠들어져서 대단히 소란을 피운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계, 교육청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대단히 형편없는 하나의 문제까지 도달된 상황문제는 모든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어떻게 이게 비단 울진교육청만 이런 사건 문제가 대두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하나의 교육청 문제도 이런 하나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서 이걸 갖다가 예방할 수 있는 대책관계문제는 바로 서 있는지, 또 매년 보면 교육청관계문제가 터지는 게 이런 게 많이 터집니다, 비리관계가. 어떤 그 다른 기관하고 비교를 해 보면 아직까지 뭔가 교육청 관할문제는 아직 정신을 못차리고 또 옛날 구태의연한 방범으로 공무원들 자세가 그래 되어 있는 게 아니겠느냐 할 정도로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 게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사위원회에서는 교육청관계 문제 때문에 감사관계문제를 제의해 가지고 교육위원회와 상당한 하나의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기본적인 대책 없이는 매년 이런 문제는 나을 수 있는 하나의 관계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도 좀 분명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하는 일들이 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하나의 용의가 없으신지, 대책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건지 이걸 질의를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이 안되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우리 중식을 해야 되고, 중식동안에 답변준비를 해 가지고, 그래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국장 이규형입니다. 아까 주기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온정중학교관계 활용방안과 또 체육관 증축 기초보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정국민학교는 '91년도에 29억6,100만원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가지고 온정국민학교 이전 신축비에 29억8,600만원을 전액투자하고도 2,500만원이 더 소요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정중학교 이전 신축은 '92년도 20억4,600만원으로 이전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정중학교 강당신축 관계는 지금 현재 강당이 타 시군에는 약 10억 정도 소요되는 강당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약 450평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온정지구는 울진군 소재지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온정지구에는 지금 중학교와 국민학교 밖에 없습니다. 여기 국민학교의 아동수가 134명이 재학하고 있고, 중학교가 218명이 재학해서 도합 352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정중학교 강당은 약 250평 규모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93년도에 2억9,200만원을 계상해서 그것이 이월되고, 또 '94년도에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4억200만원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또 금회 추경에는 지반이 성토된 부분이라 가지고 기초보강을 위해서 3,62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 온정중학교 매각은 '92년도에 4차에 걸쳐가지고 매각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냈으나 세번은 원매자가 한사람도 등록이 안됐습니다. 4회때는 두사람이 등록이 되었으나 유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부동산투기 억제 지시가 나와서 교육 재산원으로써 매각이 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처분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 온정중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분을 하려고 해도 처분도 안되고, 또 이런 지시도 있고 이래서 타 교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울진교육청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 3월 울진교육청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후 저희들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보다 철저한 정신교육과 또 예방 감찰활동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재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계속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저, 국장님!

예.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온정중학교 말입니까?

아니, 아니 지금 현황이……

아, 예. 현황이요.

예.

내일 공판이라고 합니다. 1차 공판이 끝나고, 내일 2차 공판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 보석신청을 했는데 보석은 안되는 모양입니다.

온정중학교 강당관계는 말이죠, 주민들이 한번 민원을 가져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경상북도교육청에 교육감을 만나러 오겠다고 버스를 두대 대절해 가겠다 하는 것을 만류를 했거든요, 그러지 말아라고. 왜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학교를 팔 때 말이죠, 주민들 하고의 약속이, 교육감 대신에 행한 이야기지요. 우리 교육장님이 가가지고 이야기 한 문제는……

예.

여러분들이 충분히 훌륭한 학교를 대신해 만들어 주고, 거기다가 체육관까지 만들어 주겠다 하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약속한 문제를, 그럼 이 약속을 왜 안 지키느냐 이런 데서 그게 문제가 되었죠. 문제가 되어가지고 저도 교육감하고 그런데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당신 잘못하다 보면 대단히 곤경에 빠질 관계에 있으니까 이걸 하나 만들어 주든지, 방비를 그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그럼 교육장이 말이지 주민들하고 행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자가 얘기했다 이겁니다. 교육자가 그렇게 거짓말 해서 되겠느냐 말이지, 이래가지고는 안되는 문제니까 바로 좀 해 주기 바랍니다 하고 했더니, 그 강당, 강당 얘기하데요. 강당 얘기는 하지 마시오, 강당 얘기 왜 합니까? 강당을 해 준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체육관 해 준다고 했으면 규모가 작은 체육관을 만들어 준다고 얘기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문제를 여기서 체육관이라고 얘기가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그럼 그것으로 완전히 끝납니까? 그 예산이.

예. 그게 저 온정중학교 체육관 겸 강당입니다. 그게 이제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예산은 이제 4억200만원입니다마는 그게 들어가고, 이번에 이제 3,600만원……

그것을 투자하면 완전히 됩니까?

예.

예, 이것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까 그 울진교육청 관계, 지역관계를 얘기해서 대단히 안 좋습니다마는 뭐 해프닝이 어떻고, 사고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어차피 위원님들이 아셔야할 문제이고, 이미 그게 지상을 통해 가지고 보도도 되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왜 묻는고 하니까 사실상 물론 교육청 관리과에서 일어난 문제이지만 이게 전체 교육계에 관한 하나의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지 않은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언쟁이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안았다는 것입니다. 불씨를 안고 나간 것이 오늘날 제도상 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업자가 잘못했든지 관리청에서 잘못했든지 누가 잘못했든지간에 잘잘못은 고사하고, 완전히 문제를 방비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 제도상의 문제가 안되게 되면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제도상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감독청에서는 좀더 철저히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얘기 나오지 말아야 되죠. 우선 나온다는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십시오.

저, 국장님. 한가지……

예, 권영창위원님.

책상하고 의자에 관해서 궁금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고등학교 문제는 신청 들어오는 대로 다 반영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등학교이전은 책·걸상의 대체가 완료가 된 상태인지 그걸 말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듣기에는 국민학교도 역시 체력이 향상되어 가지고 의자 관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이 5학년까지 내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에 이르기까지 책·걸상 대체관계에 대해서 현재 %는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이것을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양해가 되시면 실무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설과장 이정희입니다. 저희들 도내 각급 학교의 책·걸상 대체문제는 과거 '90년 이전에는 노후 책·걸상이 좀 많았고, 또는 체위에 맞지 않는 책·걸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90년에 모든 책·걸상은 대체를 일단 10만조를 해가지고 거의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91년, '92년에는 좀 덜 했습니다. 그 때는 '환특사업'이라고 해서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좀 덜 했는데, '92년, 3년, 4년 즉 말하자면 저희들이 그 이듬해 예산작업을, 말하자면 '95년 예산작업을 금년 7월말까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럴 때 각급 학교의 노후 책·걸상을 저희들이 모두 파악을 해서 8월경에 시군 교육장한테 내보낼 것은 내보내고, 저희들이 고등학교건은 또 가지고 있다가 그 이듬해 3월1일날 학급이 재편되면 학생수에 따라가지고 노후 책·걸상은 전량 대체를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하고 난 그 뒤에 우리 학생들이 쓰다가 부서져서 노후 책·걸상이 다소 있을 것입니다. 이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약 2만조 내지 3만조는 통상적으로 대체를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정상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쥐고 있다가 수시로 그때그때마다 주면 좋습니다마는 예산제도가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해 주고, 금번에 저희들 고등학교에 1,200조 한 것은 작년 조사하고 난 그 뒤에 추가로 발생한 것을 교장선생님들이 강력히 요구를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1,200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위에 맞지않는 책·걸상은 사실상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한국 학생들 체위에 맞는 책·걸상을 KS로 지정을 해가지고 한 10여년전부터 학생용 책·걸상은 KS만 사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 1호부터 12호까지 책·걸상이 있는데 물론 가장 작은 것이 1호입니다. 국민학교 1학년은 반드시 1호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체위가 큰 사람은 3호, 또는 4호를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마다 책·걸상을 정상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10%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께서 학급을 재편할 때는 운동장에 모두 책·걸상을 가져 나와가지고 학생에게 그 책·걸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을 조사를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3학년도 1학년용 책·걸상을 쓸 수가 있고, 1학년도 3학년 내지 4학년의 책·걸상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중간에 자기 책·걸상이 자기 체위에 안 맞는 아동이 바꾸어 달라 소리를 못해서 불편한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라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학교에는 지금 현재 이상이 없다 그렇습니까?

지금은 이상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1년에 한번을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배부하기 때문에 그 후에 다소 노후 책·걸상이 생기는 것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60만조 책 ·걸상 중에서 약 5%는 해마다 노후 책·걸상이 나온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중학교도 5%에 해당되고……

모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1년에 약 3만조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대개 2, 3만조의 노후 책·걸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1만3,000조 밖에 안되는데 1만7,000조 부족되는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부족분만 하면 우리 경상북도내에서는 책·걸상 가지고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부서지고 이런 것이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에 여분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럼 현재 덜 되어 있는데 '96년도 가서는 다 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필요하겠네요?

예,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배희위원님!

질의를 자주 해서 좀 언짢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한가지 묻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지금 현재 증축한다든지 새로 교실을 짓는다든지 화장실을 만든다든지 상당한 액수를 투자하고 있는데, 본청에는 입찰 문제는 입찰 방식이 상당히 잘되어 있다고 이래 듣고 있습니다. 또 현재 내가 살펴보니 잘되어 있고, 그런데 교육청은 내 귀에 듣건대는 특정인이, 어떤 특정인만 입찰을 본다, 늘 보는 사람만 본다, 그래서 거기에 의혹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의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입찰을 하고 있는지, 사실상 특정인에게만 주는, 내가 듣건대는 본청에는 보통 3,000만원이상 되면,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3,000만원이상 되면 경쟁입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방금 김옥득위원이 신문을 보고 있는데, 물론 당초예산에 1억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각 교육청마다 1억을 줬다는 신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교육감 재량사업비로 지원 자금이 있을 겁니다. 터무니 없는 돈 가지고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 읽어 보면 교육위원과 도의원과 수의해서 적절하게 사용해라, 이래서 줬는데, 줬는 것까지는 좋은데 현재 7월달에 곧 교육감선거가 있는 겁니다. 평소에도 6월달에 돈을 줬는지, 안그러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돈을 하달했는지, '92년도, '91년도는 언제 돈을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권오을위원님.

두가지 점에 대해서 한번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2년전에 교육청에 대한 도정질의때 한번 제기했던 문제였는데 현재 올해의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도 보면 국민학교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한 교실증축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 거의 38억7,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생기거나 주택 밀집지역이 생기면 학교수요가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정 행정구역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안동시 인구 12만에 아파트단지가 들어 선다고 해 가지고 12만에서 13만, 14만 이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이쪽에 있는 동네 시민들이 저쪽 동네로 옮겨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심에 있는 학교는 학급당 정원이 약 45명, 50명에서 40명, 38명 이렇게 줄고, 아파트가 생기고 있는 학교의 학생 정원수는 한 반에 50명, 55명 이래돼 가지고 교실을 더 짓게 되는 그런 현상을 저는 여러번 봤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교실을 더 지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학교 단위로, 학교 가도록 설정하는 그 학군을 설정하지 말고 3개, 4개 학교를 묶어서 학군을 설정해 주면, 그리고 지금 국민학교 학생들 학교 갈 때 보면 대체로 걸어 가거나 부모들이 자기 자가용으로 출근하면서 태워줍니다. 조금 더 멀고 덜 멀고 그 별 차이가 없는데 아파트가 생기면 학교를 더 짓고,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고 중간에 있는 학교는 교실이 남아서 사실 한 두 개 놀리는 학교가 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이게 정책적으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데 단지 아파트단지에 몰려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꾸 학교를 짓게 되면 건축비 더 들어가죠, 거기 학교 새로 신설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 더 들어가죠, 예산낭비가 상당히 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시급단위이상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충분히 학군을 광역으로 조정하면 학교를 더 짓거나 교실을 더 짓지 않아도 해소가 되고 따라서 이번에 약 38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두번째로는 이제까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가지로 시설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어학실 관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경상북도 도내에 중학교는 299개중에 어학보습실이 설치된 학교가 27개 교, 약 9%입니다. 고등학교 205개 교중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53개 교, 25.9%입니다. 합쳐서 504개 교중에 80개 교만 되어 있어서 한 15..9%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6년동안 졸업해서 영어를 배웠다고 하더라도 사실 밖에 나오면, 거기 대학까지 졸업했다 하더라도 밖에 나오면 말 한마디 못하는 게 현재 우리의 영어교육현실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어학실습실 설치했는 것도 보면 가장 최근에 했던 것이 '93년도에 영양중학교하고 대동중학교, 나머지는 대체로 '90년도 전에 이렇게 설치를 했었고, 고등학교는 공·사립 공히 각 학교마다 대학수능시험도 있고 하니까 많이 설치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실제로 이게 어학실습실설치하는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추경예산에 실제로 어학자습실을 몇 개 교 더 설치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50명 단위로 어학실습실을 설치하는데 설치비, 교실을 제외한 설치비만 예산으로 약 3,000만원 정도 든다는데 거기에 실제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앞으로 어학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 준비를 해야 됩니까,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을 듣기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국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규형입니다. 처음에 이배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시설공사 입찰 방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입찰을 예정가격을 다섯 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정가격을 다섯 개를 만드는데 큰 공사에 대해서는 기초금액을 또 사정을 합니다. 하고 다섯 개 만들어서 입찰 현장에서 예정가격 다섯 개를 비치를 해놓고 응찰자가 지정하는 업자가 두 사람이 나와서 그것을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서 추첨한 예정가격을 평균한 가격을 가지고 예가로 해서 그래서 지금 입찰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고, 시군교육청에도 이와 같은 지시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입찰은 공정하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 미만에 대한 수의계약을 할 때는 그 지역의 업자들을 우리 저희들 도급 교육청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지역별로 균분해서 돌아가면서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교육청에 대해서도 지금 혹 법대로 이행을 안하는 부서가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계속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재량사업비는 '93년도에 '93년5월31일자로 43억원을 배정했습니다. 43억원을 배정했는데 그 당시에 전 시군에, 어느 시군 없이 다 고루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93년도에는 재원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재량사업비가 '93년도부터 이 제도가 저희들 교육청에는 생겼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도 저희들이 6월7일날, 지난 6월7일날 25억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배정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시군별로 또 통합시군과 일반시군 또 울릉도 같은 도서벽지 시군이라든가, 이런 것 차등을 두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1억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시군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단 집행을 할 때에는 유관부서라든가 혹은 도의원님들이라든가 지역 교육위원님들, 이런 분들도 학교를 돌아보시고 거기에서 어느 학교에 투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계시면 그러한 의견도 전부 수렴을 해서 자체 예산과 연계를 하고 이렇게 집행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작년에 5월31일날 배정되고 6월7일에 배정됐는데 불과 한 1주일정도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도 이런 배정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그래 배정을 했고, 여타 다른 이유는 일체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입찰 본청, 본 경북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구슬 다섯 개 가지고 흩여 놓았다가 둘을 불러 가지고 돈은 그 평균치를 내서 한다죠?

예.

그러면 본청보다 구슬이 두 개 많습니다. 하는데 그것은 됐고,

예, 다섯 개 합니다.

예, 다섯 개. 그리고 시군 일선 교육청에는 하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정지도를 해서 그래 하게끔……

저희가 지시는 해 놨습니다.

지시는 했는데 그대로 가는지 안가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것도 저희들 우리가 종합감사라든가……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다 이 말이라요.

감사를 한 결과에 의해 하고있답니다, 지금.

내가 묻는 것은 거기 있는 겁니다.

예.

일선 시교육청에서 특정인, 특정인하고 매일 하는 사람이 한다는 정보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 일선에도…… 제가 하고 있는 것을 묻는 겁니다. 본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국장님 말은 "그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 말했거든. 그러니 방금 또 대답이 달라져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답니다. 이러니 말이지 이것도 철저하게 이미 돈을 하달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시로 감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고, 또 한가지는 방금 1억이라는 것도 작년에 언제 줬느냐 하니 5월달에 줬다 이러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재량사업비라 하는 것은 급한 데가 있고 또 천천히 줘야 될 데도 있고 시급할때도 있고 좀 완만하게 해도 될 때가 있는데 가령 울릉도라든지 청송이라든지 거기 인구 학교수하고 포항같은, 구미같은 거기의 학교수와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건데 일률적으로 교육청단위로 1억을 배분해서 하는 것도 모순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데는 굉장히 부족한 거고, 어떤 교육청은 남는 거고, 뭐 남을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과학적으로 봐서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걸로 해야지 일괄적으로 준다 하는 그것은 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재원이 한정되어 가지고요, 저희들 우리 금년도 47억밖에 예산이 없습니다. 없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1개 시군에 1억씩 주면 25억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22억밖에 안남는데 그것가지고 사실 참 예산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인제……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큰 시군이…… 많은 데가 있고, 10배, 5배 되는데도 있고, 10분의 1밖에 안되는 데가 있는데 같이 배분한다는 것도 선심성 선거, 사전 그게 아니겠느냐 하는 의혹이 생긴다 이겁니다. 안 그래요? 똑같이 어떻게 배분이 됩니까? 재량 사업이라 하더라도 완급…… 급한 데가 있고 천천히 줄 데가 있는데 사업비를 균등하게 준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 행정에 참고로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 이것 뭐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지마는 오늘 신문에 크게 났다고요. 시험적 으로 보라고요, 읽어보라고요. 그러니 거기에서 의혹이 자꾸 생긴다 이 말이에요.

예.

관리국장님, 본위원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교육청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 답변을 성실히 하실려고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고 싶고 또 그리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어디까지나 물론 고생스럽겠지마는 무엇인가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설득력있게 효율적인 답변을 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필요없는, 이 중요한 시간에 질의가 좀 간소화된다 이래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무엇을 갖다가 성실히 그 예산을 다룰 입장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요구하시기 이전에 육하원칙에 의해서 교육적인 면에서 어디까지나 정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육하원칙에 맞게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필요없는 질의가 없어지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걸 갖다가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앞으로 또, 지금도 역시 그렇지마는 앞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줄어지고 필요없는 질의가 안나온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상입 니다.

예, 앞으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예, 권오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학교 2부제수업 해소를 위한 교실증축비 계상 관계에 대해서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데에 학교 신설이라든가 시급 학교 학군의 광역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학군제 조정은 가능합니다마는 과대학교 분리라든가 또 도심지 학교의 학생들의 통학불편해소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학군제 광역화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금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서 보충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본위원이 이 문제 2년전에 한번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몰라도 현재 본위원이 있는 안동시 같은 경우 완전히 강을 건너서 학교가 있는 용성 지역 정도는 사실 다른 학교하고 학군을 같이 하기가 힘듭니다. 나머지 지역에 있는 학교와 학교 사이의 거리가 거의 1Km가 되지를 않습니다. 시내에 계시던 분이 시외곽의 아파트단지로 가면서 상당히 많은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가까운 학교에 전학을 안 시키고 시내학교에 그대로 다니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안동에 부속국민학교라고 있습니다. 부속국민학교라 하는 것은 안동시 전역에서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학생들이 물론 집안 형편이 좋아서 자가용으로 등·하교를 하는지는 몰라도 학교 다니는데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시골의 학교 주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학군 조금만 조정해 주면 예산을 들여가면서 학교를 교실을 짓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과밀학급이 많아 가지고 학교를 완전히 신설한다 이런 것은 별개 문제이지마는 정책적으로 조정하면 될 것을 2년전에도 하니까 연구·검토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또 38억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미나, 경주나, 포항이나, 영주나, 영천이나 거의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는 시내 교통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시내 전체를 한 학군으로 삼아도 학교 다니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냥 연구·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시단위급에서 묶을 수 있는 학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를 들면 안동의 서부다, 영가다, 영호다, 한 학군으로 묶어도 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 되면 예산 많이 아낄 수 있는 거고 중간에 이사감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이 학교를 옮겨 가지고 또 생활환경이 바뀌고 친구를 새로 사귀어야 되는 그런 번거러움도 없을 거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음 회의 있을 때까지 실질적으로 검토했는 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동재입니다. 권오을위원님께서 자료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의 어학실 실태를 이미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저희 도내 중고등학교 어학실 보유률이 극히 낮은데 금년도 본예산에 설치된 내용과 추경에 반영된 내용, 그리고 앞으로 어학교육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면서 말씀이 계셨습니 다. 실제 어학실 확보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이 어학실은 한 개를 설치하는데 대략 3,000만원 내지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어학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한 교실당 한 시간에 학생을 50명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학교에는 전교생을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적은 학교까지 어학실을 설치하기에는 저희들의 형편이 다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신하는 방법으로 금년도의경우에는 TV방송시설을 중심으로 한 교수기기 현대화에 역점을 두고 당초 본예산에 35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해서 경상북도내에 6학급이상 되는 학교에 방송시설이 전부 되여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어학교육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이번 추경에 5학급미만의 소규모 학교에도 시설이 어떻게 되겠다는 그런 생각 아래에서 이번 예산에 3,2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외국어 교육에 저희들이 소홀했고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교사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인원을 해외에 연수를 시켜서 어학연수를 특별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의 질 향상을 기하고 수업방법 개선 및 외국어 수업에 대한 공개를 해서 일반화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어학실 설치도 사실 필요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면서 전체 학생들에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방송시설과 기자재, 교육내용,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에 대할까 합니다.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학실을 교수기기 현대화, 즉 비데오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어학실 기능을 대체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실제로 본위원이 아까 질문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학교는 '93년도 두 개 학교고요, 고등학교는 '93년도 세 개 학교가 설치를 했습니다.

예, 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웬만한 학교는 어학실이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부스(booth)가 다 있고, 비디오를 보면서 우리가 영어 교육을 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어학실에 들어가서 헤드폰을 끼고 영어 교육을 하는 것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시는 교육청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50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어학실 하나 설치에 3천만원, 4천만원 든다하면 큰 예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에도 전혀 책정이 되어 있지 않고 추경예산에도 전혀 책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추경에 예천교육청이 하나 되어 었습니다.

하나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천만원, 4천만원은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닌데 그만큼 실질적으로 경상북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학교육이랄까 여기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물론 우리가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이 어떤 예산이 확보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내년부터는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이게 비디오시스템으로 어학교육이 가능한지, 아니면 어학실습실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건지, 만들어 나가야 된다하면 적은 예산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꼭 감안해 주시고, 예산의 연구·검토가 필요 없습니다. 예산에 반영하면 되는 겁니다. 그 점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옥득위원님.

조금전에 질의를 한 사실을 제가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선 지상에 각 시군마다 25개 교육청에 1억씩 예산을 보냈다 하는 내용의 신문을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조금전 이배희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앞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참고적으로 내가 한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의 예를 두고 말씀드리자면, 어느 아파트지구에 신설학교를 새로 신설하는데 그게 물론 예산 범주내에서 다 책정을 하니까 그런 결과가오리라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예를 들고 말하자면 한 4층이나 5층 교실을 만드는데 단층을 금년…… 단충을 한다 이겁니다. 해서 그 인제 애들을 받아서 공부를 시키는데 그 다음에 인제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 매년 층계를 올라가다보니까 그 공사 자체를 4, 5년 지속적으로 한 학교를, 교실을 만드는데 4, 5년 공사를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처음 입학한 학생이 중학교나 고등학교라도 한 3년 이후에는 결국 교실을 짓는데서 그 환경속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끝마치고 나가야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겠고요. 또 이 학생들에게 불행하게도 어떤 문제가 오느냐 하면 이제 그 특수교실이라든가 과학교실이라든가 실습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일 마지막 직원이 가서 이것을 비치를 하는 까닭에 얘들은 지금 2, 3년 공부를 할 동안에는 그 혜택을 전혀 못받는 다는데 하나의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보다 더 큰 문제는 2층을 올리는데 2층에서 공사를 하니까 2층 공사로 인해서 지저분한 폐기물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밑에 마당에 떨어지고 매일 그러한 실정에 놓인 것을 제가 한번 근간에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는 아까 말씀하신 특수 무슨 사업비라고 해서 떡값조로, 떡값도 아닌데 떡값 주는 식으로 해서 1개 교육청에 1억씩 그렇게 골고루 나누는 것보다는 앞으로 예산집행을 하는데 이러한 즉 말하자면 학생들 교육시키는 과정에 이러한 애로가 있는 것을, 실정을 앞으로 그 예산집행에 깊이 감안을 하셔 가지고 적어도 한 학교를 신설한다고 그러면 학생들 받기전에 딴 데 예산을 무리를 하더라도 한 학교를 완전히 이룬 이후에 학생들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그거 아주 위험합디다. 왜 그러냐 하면 2층에서 공사를 하면 거기 블럭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벽돌같은 것이 자칫하면 밑에 아이들 다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고, 그것보다도 아이들이 1학년에 입학을 해 가지고 3년 동안 졸업을 하고 나가는 과정까지 늘 그러한 환경속에 공사를 끝마칠 무렵이면 벌써 애들이 나간다 이겁니다. 이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조금 능동적으로 예산 분배를 해 가지고 좀 일선에 그러한 자제 아동들의 교육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예, 권영창위원님.

계수조정하는 데는 집행부가 필요없지 싶어서 집행부는 나가주시고 우리끼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리국장님이하 직원님들은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나가셨다가 나중에 연락하시면 들어오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여기 회의하는데 덥고 하시거든 상의는 좀 벗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자유스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벗으실 분은 벗고 편안한 자세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본 회의, 상임위원회는 정회하고 토의를……

계수조정 방법을 이제 정해 놓고……

내가 방금 방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집행부가 나갔기 때문에 계수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례를 보면 계수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장소를 다른 장소를 택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부분만 하기 때문에 보다 계수조정소위원회 몇 분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보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원이 계수조정자원으로 구성하고, 장소도 별도로 하기 보다는 예결특위 사무실에서 계수조정을 했으면 하는 것을 동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권영창위원님께서 계수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전체 예결위원이 참여하여서 다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신지 묻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바로 이 장소에서 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예, 전폭적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소는 번거로운 사무실보다도 이 자리에서 하는것이, 장소는……

예, 이 자리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위원장님!

예.

계수조정위원회는 여러 위원이 하는 것보다도 더욱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몇 사람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여러사람이 하면 의견이 분분해서 의사가 집약되지 않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점……이해길위원님. 물론 몇 사람이 계수조정위원회를 해서 아주 효과를 노려서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사안이 그래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축조심의하면 나중에 다시 또 모여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효과를 좀 노리기 위해서 한꺼번에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일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실제로 지난번 본예산때도 계수조정소위를 구성 못하고 우리 예결위원 전체가 했습니다. 전체가 했고 사실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하나 전체가 하나 결과는 마찬가지인데 본위원의 솔직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수조정소위하고 안하고 저 입장은 당연히 하는 것이 원칙이고 맞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거 누가 하고 안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굳이 21명 다 앉아서 할 필요가 있는지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 5명에서 7명 계수조정소위원회를 해 가지고 여기서, 어차피 나가기 전에 원칙은 저희들이 정해 줄 것 아닙니까?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렇게 해라고 그러면 구체적인 계수야 하시는분들이 조금 재량이 있을 것이고 그래 하는 건데 이미 결정된 사항인지 아닌지 제가 지금 분간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지난번 본예산때 계수조정소위 자체도 구성 못하고 전체가 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그런 관행을 답습한다고 하는 게 저로서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의 뜻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체가 계수조정위원으로 하되 꼭 쉬고싶으신 분은 바깥에 나가주셔도 좋고 가능하면 많이 참여해서 하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은 전체가 다하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거 표결에 부치세요.

표결에 부칠까요?

표결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포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실제 사안이 그래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대충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체크를 해봤는데 하나하나 말씀 드리면서 또 중요사안으로 넘기고 이래 하면 불과 얼마 안걸리면 다 될 수있고……

제가 부가해서 한말씀 드릴 것은 지금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말이지요, 사실은 말이지 비토해 놓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중에 결론을 맺었다고 그러면 나중에 책임은 전부 소위원회 구성한 사람이 했지 나는 안했다 이렇게 나오면 책임 전가가 되니까 제 생각에서는 전체를 여기 앉아서 같이 걱정하고 같이 해야 공동 책임을 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제가 한 번 나내요.

정회를 해놓고 간담회를 합시다.

이것을 통과시켜 놓고 정회를하겠습니다.

물어보세요.

그러면 계수조정을,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를 한번 해 주세요, 소위원회 구성하는 것. (거수표결) 그리고 다음은 전체위원회 구성하는데, 그러면 전체 예결위원이 합동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단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방향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한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였고 또한 절감이 가능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학력신장을 위한 어학실확충비로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646억4,400만원의 1%인 6억5,71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삭감내역은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회 업무추진비 2,894만원, 교육위원해외연수비 3,575만원, 교육위원해외연수수행여비 286만원, 본청의 고등학교 각종 현안사업비지원 5억6,756만원, 지역교육청의 각 교육청 삼락회 지원비 2,200만원입니다. 그 삭감분은 화장실 증·개축 1억8,000만원, 이중창설치 2억6,000만원, 어학시설 확충 2억1,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나머지 712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창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창간사께서 보고한 계수조정결과 및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4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994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수정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을 가결하기 전에 예산편성주무국장의 동의를 요청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의 증액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4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께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경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강원님 여러분께서는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배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정성어린 충고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저희들은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동안에는 저희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의결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의하시는 동안 위원님께서 높으신 안목으로 지도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결된 예산은 본도 교육시책추진과 교육현안문제해결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교육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본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고 계획하시는 일마다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종일토록 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아끼지 않고 심사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짧은 심사기간이지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음 회기 때에는 경상북도 도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다음 회기 때 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