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점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진행하기에 앞서 도시정비국장님과 인사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저께 상견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참석치 못한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십시오.

6월1일자로 구로구도시정비국장으로 부임한 김동환입니다. 지난번 위원회에 잠깐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을 드렸는데 인사를 못드린 위원님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물론 강동구청에서 잠시 구의회가 새로 창설되어서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구로구의 도시정비국장으로 부임해서 첫의회를 맞이하면서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강동구와 구로구는 지역이나 여러가지로 틀리지만 그만큼 구의회가 점차 세련되고 발전되어 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의석상에 뿐만 아니라 사석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 조언을 들으면서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진지함을 보고 마음이 뿌듯 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도시정비국장인 저에게 많은 지도ㆍ편달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도 인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4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포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소관별로는 각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정비국 금년도 예산을 보면은 기정예산이 9억7,485만7,000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주택과가 1억2,450만1,000원, 도시정비과가 3억4,695만4,000원, 지역교통과가 2억8,605만3,000원, 건축과가 7,851만6,000원, 지적가가 3,883만3,000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제안사항은 7,231만2,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6급이하 직원대민활동비 증액과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가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도합 10억4,716만9,000원을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지역교통과 소관에 당초 14억4,764만8,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 추경에 19억1,667만5,000원이 제안이 되어가지고 모두 33억6,432만3,000원입니다. 주택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는 기정예산이 2억2,450만1,000원에서 추경사업이 2,686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890만원이고 특수활동비 66만원, 자산취득비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행정 일반운영비 증가는 1,8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사항은 도시정비국 직원 기본급식비 및 활동비 지급대상이 115명입니다. 기정예산에 기본급식비 지급대상이 101명, 기본활동비 지급대상이 78명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부족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식비가 부족예산액 14명, 기본활동비 37명이 추가로 편성되어 가지고 기본급식비는 1인당 5,000원씩 14명 해가지고 월4일, 12월 해가지고 336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본활동비가 1인당 3만5,000원×37명×12월 해가지고 1,554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사항은 매월 20일 직원들에게 지급합니다. 주택행정 특수활동비 신설은 666만원이 증가가 되어가지고 추경예산이 1,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6급이하 대민활동비 7월부터 책정이 되어가지고 월3만원씩 27명, 6개월로 해가지고 4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급이하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전 서울시공무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단속활동비는 저희과에는 당초 기정예산에 과 포괄로 무허가건물단속비로 해가지고 책정이 되어있습니다만은 과거에 활동비를 지급하던 것이 지난 예산편성 때 시에서 감액이 되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반기 각종 현장업무하는데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특별히 반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앙양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월300만원씩, 6개월간 180만원이고, 다음 주택행정 자산취득비 책정은 130만원으로써 신규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저희과에는 직원이 29명에 사무기기 컴퓨터가 3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프린터기가 1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원 업무량 폭주에 따라서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프린터기 2대 부족분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금 저희과에는 프린터기가 1대만 있습니다. 컴퓨터는 3대인데 프린터기는 1대만 있어 가지고 2대 구입하려고 130만원, 1대에 65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과장께서는 순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십시오.

넘어가는게 빠르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에게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택행정비에서 기본급식비, 기본활동여비가 그동안에 지급이 안되었지요?

지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활동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 범위내에서 연말까지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책정이 되어있으면 본예산에서 승인을 못받은 거예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직원 추가 증가요인이 발생되어 가지고 연말까지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6월까지는 연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이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갈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신문에서 보았는데 대민활동비라는 것은 6급이하 되는 분들에게 내무부 지침이죠? 7월부터 그렇게 3만원씩 지급하는 것 그것이죠?

예. 그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업무보고때 제가 질문한 것,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당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 관내는 지금 6개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정이 되어가지고 진행중에 있고 1개 지역이 신규로 지금 준비중에 있는데 구로3동 170번지일대 약2,000㎡ 약700평정도가 침수지역이 되어가지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선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특징이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건물도 노후하고 땅이 일반 잭ㅐ발 구역보다도 땅이 좁습니다. 일반 재개발구역 앝은 경우에는 건물도 노후되었고, 환경이 열악하지만은 땅은 다소 넓은 지역입니다만은 주거환경개선지역은 주변이라든지 더이상 흡수할 땅이 없고 아주 빈약하고 좁은 지역으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도 하기가 어려운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99년 12월말까지 법이 한시법입니다. 운영되는 사항으로써 그 지역에 사는 건물주라든지 지역소유자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유출을 안하고 전원을 거기에 흡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주거환경개선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99년 12월까지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우선 면적의 요건이 2,000㎡이상 그리고 노후불량 건물이 약1/2이상으로써 재개발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그러한 지역이 되고 주로 철거민 집단이주지역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방법은 현지개량은 다소 면적이 넙은 건축법규가 완화가 됩니다만은 다소 넓은 곳이고, 공동주택개발은 관주도로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으로써 저희 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합니다. 아파트를 짓는 것입니다. 다음 규모를 보면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8평 이하로 분양대상자 즉 건물주나 토지주에 대해서는 18평 이하로 공급을 하고 세입자, 법정 요건에 맞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6~15평 미만이 되겠습니다. -40㎥이하로 공급하기 위해서, 공급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공급주택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국공유지 같으면은 무상양여, 저희구에서 무상양여를 받아가지고 하되 각종 공공시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인 경우에는 예산으로 시행을 합니다. 이 사항이 재갈바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개량할 경우에는 각종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20년이내 균등분할 상환으로 연리율은 5% 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우선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사항을 보면은 주택개량 자금이 융자가 됩니다. 약1,700만원~1,900만원이 20년 분할상환으로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을 하고 있고 각종 세금 혜택을 대지와 건물에 대해서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교육세등 약500만원 정도의 혜택이 갈 수 있고 건폐율은 일반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6%인데 주거환경개선지구는 80%까지 디기 때문에 상당히 완화가 되어있습니다. 용적률은 400%, 공공시설은 도로라든지 복지시설은 예산으로 반영이 됩니다. 향후 추세로 보면은 한시적으로 신규 지정하기 때문에 지금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지정을 하지만은 주거 건평이라든지, 너무 좁고 주민 욕구에 안맞아가지고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주민 동의를 확보라든지 약80%이상 최초 동의확보가 어렵고, 또 각종 민원이 주민들이 큰 평을 원하는 욕구가 많이 있고 또 외부에 투기성이, 그러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실지 건물소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외부에 살고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다소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재건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약 20개소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노후아파트 및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재건축 진단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재건축이라는 것은 주민 스스로 한다는 것 그리고 재건축 주택조합을 결성해가지고 시공업체와 공동으로 주민자력으로 개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의 입주 이외분에 대해서는 분양도 가능합니다. 주로 대상이 첫째, 건물이 노후해야 되고 재해위험이 있는 건물이어야 되고 그리고 안전진단 문제는 공인기관이 5개 기관이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국기술연구원, 대한건축사협회등 5개 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고 대학부설연구기관도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인단기관은 상당히 광범위 합니다. 우선 건물이 일반적으로 20년 경과된 노후건물은 별다른 문제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이하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인기관에 안전진단이 나야지 가능합니다. 우선 재건축 추진의 절차에 있어서는 조합인가시까지는 우선 지역주민 80%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사업승인시까지 약90%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고, 착공시까지 100%의 동의를 얻어야 착공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저희 관내 약20여군데 추진이 되고있고 향후 노후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ㅏ. 특히 대부분 건물이 고층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기존 주택하고 일조권 문제라든지 각종 분쟁이 상당히 많고 특히 건축법 이외의 특별법이 제정이 없으면 재건축은 없고, 건물높이 문제라든지 토지분쟁이 치열합니다. 가장 문제되는 사항은 도시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건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교통 그리고 학교 문제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는 계속 증가 일로에 있고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작년 3월1일부터 중단을 해놓았습니다. 저희 관내는 일부 단독지역이 추가가 됩니다만은 개봉2, 3동 같은 침수지역으로 서울시에서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약속된 지역에 대해서는 작년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추진이 되고있고, 그 이후부터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일체 사업승인이 나지않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걱정되어서 말씀드린 것은 주거환경 개선은 관주도로해서 지금고있지만 역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오히려 인구를 더 확충시키는 그런 문제점이 되고 세대가 늘면서 역시 14평, 18평에 대한 환경개선이기 때문에 건평은 많이 짓지도 못하면서 층수만 높이 올라가고, 또 도로도 확보 못하면서 주차시설도 확보 못하면서 앞으로 평가받을만한 환경개선은 어렵다, 제가 볼때에는 장래성이 없는 환경개선이라고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재건축이 기타 연립내지 아파트가 애산증식을 위해서나 자체 건물개보수를 위해서 재건축이 지역적으로 많이 요구되리라고 봐요. 이 문제점을 안상회라든지 또 주민한에 널리 알려서 지침은 주민이 알고 있어야 안될 재건축을 되게끔 주민이 노력하는 것 이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않느냐 이런 여러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주민홍보를 도모하고 재건축문제는 주택관리소장 회의때라든가 반상회를 통해서 곧바로 통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건축을 하고 집행하는 사항은 사전에 구민여론이 형성 되기때문에 저희과로 찾아오시면은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지역에서 주택이 건축될때 주민들 얘기로는 건축법을 백% 적용을 하다 보면은 집을 못집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다 보면은 이웃주민들 하고 항상 대립이 되고 민원사항이 제기 됩니다. 어떤 기준이 되겠지만 건축과에서 민원이 제기 됐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조치가 되었습니까?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인 경우는 단지안에 있는건 문제는 없습니다. 소위 일반 단독건물 같은 경우는 바로 인근지역 경계 문제라든지 환경문제가 되가지고 개인간에 많은 이해 관계가 대립되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지역 전체의 문제로 전환이 됩니다. 재건축 문제도 도시구분시설문제, 주민동의율 80% 이상에서 나머지 미참여 문제, 이런 문제가 주로 제기가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합의가 안이루어지면은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주거환경개선 말이에요. 거기보니까 1,700만원하고 1,900만원하고 용자받는 것하고 우선 집을 깨끗이 지어서 좋긴한데요. 송위원님 말씀대로 권장사항이 안되더라는 얘기예요. 층수만 높여주고 80평을 짓는다니까 다지어놓고, 보시다시피 수도 지나가서 수도 계량기라든지 도시가스 계량기를 줄여달라고 했어요. 저희구에서는 주거환경은 생각을 잘 하셔서 해주셨으면 해요.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집이 깨끗이 지어 지는 건 좋은데 집만 지어놨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것은 앞으로 차라리 범위를 아파트면 아파트 해서 해야지 주거환경으로 지어가면 오히려 골치만 만들어 놓는거지 아무 것도 없잖아요? 1,700만원하고 1,900만원 융자 관계는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거예요?

주택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가리봉2동 같은 경우는 수도가 4m도로변하고 수도계량기 통로가 되있어서 영등포수도사업소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어가지고 현재 보상도 안되고 재산권 행사도 안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구획정리 바깥에 있는데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안된 지역이 있다고 하면은 별도로 본청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심의과정입니다. 앞으로 각과별로 과장님 모시고 충분히는 이야기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이는데 예산안에 관계된 질의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달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문하시는데 저도 기왕에 나왔으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실 참 어려운 업무입니다. 또 지역교통과에 가보면 근무여건도 안좋고 항상 동정이 가고해서 격려를 표합니다. 그런데 불법주정차 단속은 많이 했는데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보면 세번이고 네번이고 나오더라도 안내면 된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기왕에 단속을 했으면 징수가 정확히 됫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건의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교통전문가들이 두명이 채용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구로구에는 도처에 교통문제점이 많습니다. 신호체계ㆍ표지, 우리 구로1동만 해도 차가 오는 곳인지 가는 곳인지 통행방향자체를 몰라 우왕좌왕하는 곳이 있습니다. 남부타운 앞입니다. 그래서 사고의 위험이 많은데, 기왕에 전무직을 두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빨리 평가를 받아서 체계가 빨리 이루어져서,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구를 찾는 시민들의 도로이용에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고, 마을 버스를 제가 많이 관장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노후된 버스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가 안되면 도색이라도 잘 했으면 합니다. 사실 동네 돌아다니는 차가 너무 노후되다보면 구로구 자체가 노후된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도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구로 대림역 근처의 주차타워문제인데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아까운 돈을 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송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이런 주차타워를 차라리 우리 구청 한쪽에 시설해 놓으면 10대 쓸 곳에 40대가 쓸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표지판ㆍ신호등설치 이런 것이 경찰청하고 이원화 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은 당장 필요한데 눈으로 보아도 필요성을 알겠고 당장 표시하면 될 일인데 업무가 이원화 되다보니까, 한달이 가고 두달이 가도 안되니까 주민들은 동네일하는 동장도 있고 구의원들도 있는데 도로 표지판하나 건의해 도 안되느냐 하는 이런 지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우리 지역교통과에서라도 빨리할 수 있는 것이면 경찰청에 한다는 사전 통보라도 하고 해주어야 한다는 그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런 것에 노력을 좀더 해주셔서 우리 수도권의 가장 큰 문제가 교통문제인데 우리 구로구에서 부터라도 빨리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해서 노력하고 또 후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을 우리 동료위원님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2,200명의 우리 구로구청 공무원들을 중에 약 1,400여명이 주차 단속을 하는 실정입니다. 아까 윤석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97%를 달성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광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구에서 지금까지 주민화가 되가지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주민들한테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친절봉사가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가 보아도 잠시 기다리는 그 시간에 책을 보게 한다든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여러가지 노력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의 동직원들이 동네 주차단속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행정서비스 뒷편에 주민들의 원망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 구직원이나 동직원이 할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담당할 전문직이 두분 오신다니까 그것을 연구를 해 보시고, 또 다른 구에서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구에서 선행이 되가지고 우리구나 동직원들들은 본연의 임무를 하고 또 주민들한테 그러한 원망섞인 얘기를 안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주차단속, 우리구 동직원들이 하루에 285명 정도가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1,400여명이 하는데 특히 동에서 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뒷골목에 대한 교통흐름은 동장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차가 뒷골목을 통과를 못해서 전화작업에 문제가 있었다, 이랬을 경우 동장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동에서 단속을 하게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차원에서 예를 들어더 공무원이 아닌 제3자에게 용역을 주었을 경우 주민들의 서비스는 아직까지는 공무원이 하는 것이 더 좋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 현재까지 8만여대를 단속을 했는데 집계를 내보니까 이의 신청이 1,50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작년 대비로 보았을 경우 1/10정도 이의 신청이 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식이 많이 나아지지 않았는가, 단속에 대한 것을 이제는 자기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법주차 단속은 좀더 지속적으로 하면서 좁은 공간에서 차를 갖고 있는 분들의 의식이 우선 앞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으로써 단속이 정립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비중을 좀 분담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주민들의 유대관계, 구청에서는 전체 구를 관리를 하시겠지만 동직원들은 주민들의 유대가 더 우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정적인 집행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러한 민원이 상당히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시민의식도 상당히 성숙되었다고 보지만 그러한 양면성이 있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본청 지윽교통과장 회의때도 나옵니다. 이것을 용역을 줄 수가 없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마 검토는 그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보다 차를 안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많고, 과연 그러한 것을 동에서 단속을 해줌으로써 혜택을 보는 주민이 더 많지않겠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점심시간을 미루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하고 싶은 질문이 상당히 많은데 다음 업무보고나 구정질문때 하고 지금은 예산에 관한 사항만 다루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5개 항목에 대해서 우선 4개 항목은 인건비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가 26명의 정원이 있는데 23명분이 작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에, 급량비에서 업무추진급량비로 5,000원씩 3명 한달에 10일×12개월씩 180만원, 다음으로 여비도 한달에 4일, 72만원 그 다음에 특례활동비로 6급 이하에게 대민활동비로 한달에 30,000원씩 90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위법건축물 단속활동지원으로 60,000원씩 3명에게 12개월분 216만원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558만원입니다. 이것은 누락분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500만원인데 건축과 민원대 설치비입니다. M당 40만원씩 400만원이고 부대 시설비는 명패라든지 의자 이렇게해서 5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민원대설치배경은 민원서비스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이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과에 본예산은 3,883만3,000원이 있었는데 이 안에 추경에 922만원을 올려가지고 전부 4,805만3,000원입니다. 약24%가 추경에 편성됐는데 그 내역은 아까 각 과와 마찬가지로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특례활동비로 30,000원씩 14명에게 252만원입니다. 그리고 레이저 프린터기를 한대 120만원 주고 구입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프린터기가 한대 있는데 성능이 안좋아가지고 민원발급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12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민원발급용 전광판을 설치하는데 55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구에는 제1민원실, 제2만민원실 2개가 있는데 지금 제1민원실 호적창구에 하나가 기설치 되어있고, 2민원실에는 가옥대장등본 창구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계획 토지대장 창구에는 설치가 안되어있어 가지고 추경에 하나 설치하려고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