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성윈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31차 의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운영위원회는 이번 회기에 구정질문을 하고자하는 의원이 있어 이를 다시 협의하기 위해서 어제 위원님들께 사무국으로 하여금 전화로 개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 제38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및의사일정변경협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예, 권위원님께서 당초안대로 의사일정을 그대로 추진을 하자고 하는 그러한 안입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 계십니까? 예, 최동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위원장으로서 좀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구정질문서를 낸 의원의 이야기는 시급을 요하는 그러한 질문서이기 때문에 이번에 해야되겠다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뭐냐하면 지금 일부 구민들한테 나간 도로점용료가 있는데 6월말까지 이것을 납부하라는 고지서인데 그 지역의 납세자들로부터 민원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도로법에 적용도 되지 않는 그러한 법에 의해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7월에 가서 본회의 석상에서 질문하면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해가지고 이번에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가 일부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시국관련에 관한 대책과 공무원에 대한 장기결근 등 해서 좀 완급을 가리는 그러한 질문서라고 해 가지고 의회에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안대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와 의장이 협의를 거쳐가지고 의장이 판단할 때에 완급을 가리는 사항이다 했을 적에는 의장권한으로써 이 본회의 개회시에 그 의사일정을 갖다가 삽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종전대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좀 모양새가 좋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의회 운영위원회의 운영과정을 갖다 운영의 묘를 살리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위원장으로써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결론을 갖다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상석에서 전체 의원들에게 보고를 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도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이 회의규칙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의원의 질문은 하나의 고유의 권한이다 해가지고 그것을 표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당초 결정된 그러한 사항을 밀고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도리에 어긋나는 점은 없지만 우리 전체 의원의 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의장이 직권으로써 하는 것보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당초안대로 해서 조정을 해줌으로 해서 좀 슬기롭게 나가지 않을까해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기는 세사람정도 들어와 있어요.

예.

여기서 사실 종전대로 하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그렇게 의결이 된다하더라도 의장직권으로써 의장이 본회의 석상에서 의사일정을 삽입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항을 보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운영위원회에서 양보하는 식으로 해서 종전대로 해서 구정질문도 접수를 시키고 구청관계관을 출석시키는 것으로 상정해서 본 의사일정에다 삽입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좀 매끄럽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거는 질문서를 낸 의원이 전체 재적의원의 1/5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10인이상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질문서에 대한 구청장 출석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진전위원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변경협의건은 구청장출석요구건과 구정질문건을 의사일정에 넣어 사무국에서 의장님께 보고하여 의장님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운영위원회 제3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