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중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무안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의사 봉 3타) 1. 군정질문답변의건

정해윤 의원 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교통행정에 대해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생활 필수품화 되고 있는 차량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으나 읍면 조재지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주요 도로가 주차장화 되어 있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민원처리 등 업무폭주를 이유로 이를 방치하고 있어 교통 사고 위험과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임을 지역경제과장은 잘 파악하고 있을줄 사료됩니다. 교통 사고 세계 1위의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 정부 에서는 교통 사고 줄이기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별다른 효과를 보지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면서 ‘94년 5월만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과 과징금 부과 징수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군,읍,면의 파출소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와 군에서 인력 부족으로 지도단속이 어려울 경우 읍면장으로 하여금 책임지도 단속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또 목포에서 삼향 평산간 목포 11번 시내버스가 노선을 변경 운행함으로써 이 지역 주민 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노선을 변경하게 된 사유와 군의 조치는 어떻게 하였으며 앞으로 대응방안은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괄 질문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다음은 답리작 사료 작물 생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축산농가에서 가축을 기르면서 답리작을 생산해 사료로 가축을 기르는 곳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료작물 생산을 지원하면서 답리작 사료작물 생산을 권장하는 것은 실적위주 행정추진이 아닌가 생 각하 면서 이러한 행정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을 성과분석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여야 된다고 보면서 본 질문 에 들어가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조사료 생산 생력화를 통한 농촌 인력난 해소등을 위해 양 질의 조사료 생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본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현행 실시 되고 있는 조사료 증산정책의 현실성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조사료 생산기계화 단지조성과 관련하여 본 정책이 축산농가에 미칠수 있는 기대효과는 어떤것이 있는지와 조사료 생산을 위해 ‘94년 9천6십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인데 이를 개별지원이 아닌 집단화 생산방법 등과 같이 효과적인 공급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축산폐수로 인하여 관내 저수지 오염상태가 심 각하 리만큼 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곤란할 정도로 변해가고 있고 또한 영산강 수계에 있는 몽탄, 일로, 삼향은 영산강 오염에 생활용수와 축산폐수가 주원이 되고 있다고 보므로 축산 폐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은 그동안 축산과에서 축산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삼조식등 축산 폐수 처리시설 즉 정화조 시설에 대해 표본조사를 해보니 상당히 형식적으로 설치되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런 형식적 지원을 위해서 행정과 예산 을 낭비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큰 손실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93년도 지원한 시설에 대해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제 역할을 다 하도록 지도하기 바라면서 묻겠습니다. 93년도에 지원한 정화시설등 293개소에 대한 운영실태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 며, 그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군 보건소 의 역할은 일반행정 및 산업행정 서비스 못지않게 중요한 행정임에 틀림없습니다. 사회 에서 “건강을 잊으면 모든 것을 잊은 것과 같다”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보건행정은 모든 군민에게 고루 혜택과 적극적인 수혜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이 활기를 못 띄고 침체되어 있는 것은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인 모두의 책임이 생각합니다. 보건소 직원들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 보건소 가 산중턱에 있어 군민이 이용하기 불편해서 운영 안됩니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 지적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쉽게 행정을 하려고 하는 공무원의 자세에 있다고 생 각하 면서 그 한 예가 지난 ‘93년 행정사무감사 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였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군 민의 식 계도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라 제목으로 치아건강의 중요성, 성인병 예방, 식생활 개선, 가족보건등의 일반 보건행정을 홍보하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서면 답변하는 것을 보더라도 얼마나 생각 없이 성의 없이 처리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주민 을 위한 보건행정을 생각해 보라고 하면 제대로 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으면서 두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94년도 보건소 이용 홍보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94년도 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홍보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둘째는 서두에서 언급하였습니다만 보건소 에서 생 각하 기에 왜 보건소 이용율이 저조한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뇌염예방백신 예방주사로 인하여 사회 적 물의가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 뇌염백신 예방을 기피하는 사례까지 예상되어 유아 보건행정에 공백이 예상 된 바 ‘94년도 본군의 뇌염백신 예방계획에 따른 추진 현황과 대책은 무엇이며, 둘째로 하절기를 맞이하여 콜레라, 장티푸스등 각종 수인성 전염병 발생이 예상된 바 효과적인 예방 방역활동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또, 보건소 장의 장기공석으로 보건업무 추진과 하절기 방역 대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보건소 장이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지사에게 건의 해 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해윤 의원 님께서 불법 주정차의 단속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신 ‘94년도에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과 과징금 부과징수 실적은 어떻게 되었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군, 읍·면 의 파출소와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이 5월말 현재 897건을 단속을 했고 그에 따른 과태료를 7백68만원을 부과를 해서 그중 5백67만원 74%가 되겠습니다만 징수를 했습니다. 주정차 단속업무를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익근무 요원 2명을 ‘95년부터 현장에 상주 배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으므로 이 인원이 확보 되면 지도계몽과 아울러서 불법 주·정차 산속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파출소와 합동단속반 편성 관계는 저희들이 이미 읍면에 지시를 해서 합동으로 읍면 소재지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신 읍면장으로 하여금 책임지도 단속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문 하신 목포에서 삼향왕산간 목포 112번 시내버스가 노선을 변경운행하므로써 이지역 주민 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노선을 변경 운행하게 된 사유와 군의 조치는 어떻게 하였으며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한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목포～삼향간 운행하던 112번 노선 버스는 목포에서 시외로 노선 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한 맨 먼저 개설된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 노선에 대해서 목포에서는 지난번에 저희군에 노선을 폐지하겠다는 협의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 노선은 일일 왕복 80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군에서는 이 노선을 절대로 폐지할 수가 없고 목포시의 사정이 정 어려우면 적어도 80회중 40회정도는 계속 운행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되겠다는 주장과 함께 저희들이 의견을 강력히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 목포시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노선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목포시에 이 사항을 재 검토를 하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또, 저희들도 목포시에를 다녀왔고 또, 전화로도 여러차례 촉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군수 님께서도 큰 관심을 가지시고 만약에 목포시에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조치를 안할 경우에는 도에 조정 의뢰를 해서라도 기어이 40회 정도는 계속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며칠간 더 지켜 본 뒤에 목포시에 재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도에 조정 의뢰를 하는등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해윤 의원 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과 또, 112번 일반 버스 통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집단 민원이 발생할 그런 소지가 많은데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하신걸로 그렇게 알고 다음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811 호선 무안읍 교촌검문소에서 중고등학교 입구를 지나서 5일 시장 , 또 농산물 집하장을 거쳐서 터미널로 가는 군내버스가 과거 태원여객으로 인수된후부터 그 버스 통행하던 기존 노선을 변경을 해서 지금까지 통행을 않고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 경제가 흔들릴 정도로 장사가 되지 않고 또, 주민 들의 편의가 엄청나게 불편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민원이 여러차례 발생한 사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 이 있으시다면요 지역경제 균형 발전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노선 버스는 무안에서 해제간 도로가 지금 현재 군청뒤에 그 신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그 노선으로 운행 했던 노선입니다. 또, 허가도 그 노선으로 나와있고 그랬는데 최근에 그 사항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무안에서 나가는 버스가 경찰서를 경유해서 돌공장 앞을 지나서 시장 으로 해가지고 불무제를 거쳐서 해제로 나가는 그 노선이 문제가 있어서는 지금 운행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생겼는가 하면, 돌공장 앞에서 우회전을 해가지고 시장 으로 돌아가는데 그 커브가 너무 급해 가지고 지금 보통 버스가 11m입니다만 길이가 바로 우측 노선을 통해가지고 많은 운행을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서 우회전을 할려면 좌측에 있는 노선까지를 버스가 노란, 황색선을 넘어가지고 회전을 해야만 돌수가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있어서 그렇게 운행을 지금 해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이런 거기 커브길을 개인 땅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도로를 저희들이 확장을 하는 문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제쪽에서 나오는 도로는 그 노선을 통해서 터미널로 이렇게 와도 그것은 별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현지까지 가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우선은 당장 해제에서 나오는 버스는 그 노선을 통해서 터미널로 나오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는 버스는 아까 말씀드린 이 커브길은 저희들이 문제를 해결 할 때가지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이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우선 들어가는 버스는 현재 노선대로 가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치중 의원 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아까 삼향112 호선 노선 관계에 대하여 목포시에서 협의 요청이 왔다고 하는데 협의요청이란것은 무안군 의견을 듣고 싶어서 온것 같은데 말입니다. 협의요청을 어떻게 해줬으면 일방적으로 무안군의 말을 정말 무시했는가 그 말은 다시 말을 묻자하면 협의요청이 올때는 무안군의 의견을 원활히 듣고 그 일을 좋게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고 봅니다. 왔다고 보는데 그것이 무안군에서 협의 요청을 안 보내 버렸는가 그 서류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목포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했는가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운수계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압니다만 그런 운수계장 조차공석에 있고하는데 이런일이 발생이 되고 보니까 상당히 심히 말입니다 행정에 있어서 누수가 있지 않느냐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이 부의장 님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버스 노선이 2개 시·군을 연결을 해서 운행하는 경우는 그 노선 변경을 할때는 관련 있는 시장 군수 에게 건의 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목포시에서 저희군에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만 금년 3월경으로 기억이 됩니다. 협의 요청이 왔기에 그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삼향면에 면장의견을 저희들이 참고로 수렴을 했고 또, 현재 목포에서 무안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군내 버스를 통 틀어서 횟수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면밀히 검토를 해본 결과 이 노선을 절대로 폐지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일 왕복80회중 40회정도만 운행을 해준다면 다른 현재 번스들이 많이 목포 무안간에 운행을 하기 때문에 약 하루에 420여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쪽 주민 들의 교통편의에는 별문제가 없겠다는 그런판단에서 저희들이 목포시에 협의 회신을 했습니다. 그협의 회신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은 더 강력하게 저희 군의 입장과 의지를 표명해서 군수 님께서 별도의 지시를 해서 만약 이협의가 잘 안될 경우 시군간에 조정문제는 도에서 조정 권한 이 있기 때문에 도에다 조정의뢰를 하겠다는 그 문맥까지를 군수 님이 직접 말미에다 표시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폐지를 했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로 해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신으로 했고 저희들이 목포에도 갔고 또 전화 연락도 계속 했고 또, 삼향면장을 통해서도 여러측면에서 같이 목포시에다가 계속 추궁을 하는것이 효과적이겠다 해서 삼향면장도 목포시에도 또, 전화를 해서 저희들과 같은 입장을 표시했고 또, 목포시에서 그 과장 애기는 그후로 저희들이 서신을 보냈고 또, 사람이 갔다왔다 전화 연락을 했고 해서 그답변이 주민 들 대표와 회사측과 목포시와 삼자가 한번 모여서 논의를 해가지고 적어도 무안군에서 요구하고 있는 40회 정도는 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확약을 받은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향 주민 대표들을 목포시에 한번쯤 더 가가지고 우리군에서 강력하게 입장 표명을 했고 주장을 했지만 우선 불편한 것은 주민 들이고 또 지금 이러한 목포시와 저희군간의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는 주민 들이 나서서 거기 목포시에다 압력을 가하는것이 효과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삼향 주민 들 보고 한번쯤더가라고 제가 며칠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안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향면장 한테도 어제도 한번 더 가서 목포시에 강력하게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만 이 문제는 삼향면 주민 들 대표도 저희들이 계속 연결을 하고 있고 목포시하고 또, 연결을 해서 이 문제는 적어도 40회 정도는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묻고 싶은것은 이 일을 군수 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과에서 일을 못봤다는것이 아니라 그렇게 협의 요청이 왔는데 우리무안군 군수 님이나 과장님이 그렇게 협의 요청의 그 내용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 했다는 것은 목포시가 무안군을 어떻게 봤느냐 이것을 내가 알고 싶어서 묻는것입니다.

이 문제는 시와 군이 상하관계에 있는것도 아니고 동렬 관계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목포 시장 과 무안 군수 가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를 했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목포측에서 폐지한것은 저희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만 그 문제는 왈가왈부 목포시에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잘좀 해 주세 요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임채봉 의원 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내용을 보면 주정차 단속 실적과 과징금 부과 징수 실적을 보면 5월말 현재 8백 97건중에 그중에 경고 가 641건 과태료가 256건 이 사항으로 보고 와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 이 물어 보고 싶은것은 읍면별로 보고 가 됐으리라 믿습니다. 가장 실적이 부진한 면과 과태료 징수가 적은 면은 어디 읍면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의원 님 말씀 하신 사항은 제가 읍·면 별로는 자료를 실은 죄송합니다만 가지고 오질 안 했기 때문에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록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파악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하는이 있음) 정해전 의원 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전 의원 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읍면장으로 하여금 책임지도 단속 하라는 공문을 수차에 걸쳐서 하셨을줄알고 공문을 보냈다고 하면 반드시 읍면장으로 하여금 추진계획을 접수 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추진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추진계획이였는지 말씀해주시고 일로읍 사례를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주정차 지도 단속을 하기 위해서 사회 단체와 공무원 경찰관과 정식으로 발대식을 가져 현재까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약 일주일간의 홍보 기간 을 두어서 그후에는 불법을 했을 경우에는 과징한다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일로읍을 제외한 8개 읍면에서는 이러한 사회 단체가 참여하여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전 의원 님이 질문 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시 단속을 읍면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 계획은 실질적으로 실천 가능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면이나 연고 관계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과감히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들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추진하기 위해서 보다 지도 감독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읍면에 실지 순회하면서 그런데 지독단속을 해 나가고 읍면에서도 적어도 사적인 지면이나 연고 관계보다는 우선 불법 주정차가 없는 그런 읍면 소재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로읍에서 아까 정 의원 님 말씀대로 발대식도 갖고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읍면에서도 현경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기타 다른 읍면에서는 지금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읍면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문제도 곁들여서 저희들이 이 기회에 강력하게 읍면 공히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님 의사 진행 발언 하면서 보충질문 을 마칠까 합니다. 과장님 그동안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본 의원 이 질문 에 나서서 답변 하시는 과장님 내용을 들은바 이러한 상황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서술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상당히 우리 의원 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답변 내용을 방금도 제가 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일로읍은 공무원과 경찰관 사회 단체가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니 그 예가 좋으니 9개 읍면에도 확산 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보충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보충질문 이 없으시면 지역 경제과장님 질문 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양호입니다. 정해윤 의원 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 하신 현행실시되고 있는 조사료 증산 정책의 현실성과 문제점 개선방안 그리고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축사농가에 미칠수 있는 기대효과 그리고 답리작 사료작물 효율적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증산시책에 있어서는 초지조성을 통한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과 사료작물 재배를 통한 산지등 유휴농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이용 그리고 부족한 노동력 절감에 의한 기계화 추진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축산농가에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사료작물 재배이용을 다소 기피하고 농후사료 위주의 축산경영으로 양축농가의 생산비 부담가중은 물론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유휴농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조사료를 생산 이용토록 사료작물재배 자재대 종자 비료등을 지원하여 확대 재배토록 유도하겠으며 농후사료절감으로 인한 양축경영이 안정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인력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기계작업을 통한 사료의 생산성 생력화로 생산비 절감은 물론 조사료 기계화 단지 확대로 축산업 구조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초지및 사료작물재배지가 단지화되고 전업규모이상의 소사육 농가가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농기계의 공동구입 보관이 가능하고 전생산의 기계화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서 단지당 7천만원 도,군비 1천4백만원, 기금보조 2천1백만원, 기금융자 2천8백만원, 자기부담 7백만원을 포함 총사업비는 2억1천만원이며 무안읍, 몽탄면, 현경면에 각각1개 단지씩 선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미치는 기대효과로써는 기계화 작업을 통한 양축농가의 노동력부족 해소는 물론 조사료 생산의 생력화로 생산비 절감과 농기계 공동 구입및 이용으로 농기계 이용 효율증대를 들수 있으며 앞으로 단지운영 활성을 적극 유도 조사료 생산파급 효과 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답리작 사료작물재배에 있어서는 국비 6백2십4만원, 도·군비 6백2십4만원, 기금보조 4천8백4십2만원, 자부담 2천9백7십만원을 포함 총 9천6십만원을 투자하여 재배계획 300ha에 종자대로 3천1백2십만원 전액 현물로 보조 지원하고 비료대에 있어서는 5천9백4십만원중 50%인 2천9백7십만원을 보조할 계획으로 현재 1백7십농가를 대상으로 선정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사료작물 재배농가지원에 있어서는 양축농가의 소사육규모와 재배면적 기타 재배여건을 감안하여 농가의 희망 신청 에 따라 개별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 집단화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조사료 생산이용이 가능하고 기계화 작업이 용이한 농가를 우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 하신 ‘93년도에 지원한 정화시설 등 293개소에 대한 운영 실태 및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요의 방류방지로 환경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농가의 실정에 맞는 경제적인 정화시설 및 가축 분뇨의 자원화 활용으로 축산폐수로 인한 농가의 부담을 절감시키고 환경 오염을 극소화 하기 위해서 ’91년도부터 ‘93년까지 축산폐수처리시설 600개소 법규 제이상 정화시설 191개소, 법규 제 미만 간이정화 409개소에 시설비 를 지원하여 축산폐수 방류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시설한 축산폐수시설은 293개로서 그중 정화시설은 124개소이고 간이정화시설은 169개소이며, 세부시설별로는 정화시설 124개소중 퇴비건조사 118개소와 저장액비 3개소외에 정화조, 톱밥발효우사, 톱밥토양여과 시설이 각1개소씩이며 간이정화조14개소를 시설 완료하여 현재 활동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 시설한 축산폐수처리시설물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정화 시설중 퇴비조사, 저장액비, 정화조, 톱밥발효우사, 톱밥여과시설 농가에서는 본래 사업목적대로 정상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나 간이 정화시설 농가중 간이퇴비건조사, 간이 정화조 시설 농가중에서 일부 농가가 축사나 농사용 창고등으로 개조하여 목적외 타용도 이용등 확인된 33농가중 원상회복으로 활용이 가능한 30농가에 대해서 시정 되도록 처리하였고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3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자금을 회수하는등 행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축산폐수처리 시설물의 활용에 대한 홍보 지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설치한 농가별로 축폐수처리시설 관리대장을 작성치비 활용상황을 관리대장을 작성비치 활용상황을 관리하고 수시 현지 활동지도점검 확인 강화로 시설물의 타용도 전용 사전 예방과 정상적인 시설물의 활용으로 축산폐수방류로 인한 수질오염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다 위생적인 사양관리로 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도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해윤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해윤 의원 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윤 의원 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건이 4건인데 일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대상중 허가대상 면적 기준과 신고 대상 면적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신고되지 않았을때도 시설비 지원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년부터 ’93년까지 축산폐수시설을 600개소에 시설비 를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지원했던 총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94년도에 배정된 축산 폐수처리사업 보조금 과 융자금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대한 국가의 예산 을 투입 축산폐수시설을 해놓고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일부 관내 해안지역에서는 썰물시에 막아두고 만조시에 개방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어패류가 폐 사직 전에 있으며 부영화 적조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축산폐수·3조식은 매년 1회씩 퍼내주어야 방류가 되지 않을 것이나 방관만 하고 있는것은 중대한 하자 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윤 의원 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시설 설치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소의 시설을 106평부터 363평까지가 신고기준입니다. 규제 대상입니다. 돼지는 76평부터 423평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닭은 150평입니다. 단, 소에 대해서는 106평 이하는 신고 미만입니다. 법규 제 이하고 돼지는 76평이하 규모미만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 하신 축산물 관리대상 문제에 대해서는 축사가 무허가 축사가 추진이 완료 되었기 때문에 축사가 완전히 건축이 완료되 허가가난 농가에 한해서만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퇴비사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번째 질의 하신 ‘91 ～ ’93년까지 600개소에 대한 총금액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4번째 질의 하신 금년도 사업은 총100개소입니다. 정화시설이 45개소고 간이정화시설이 55개소입니다 자금을 말씀드리면 정화시설은 45개소고 간이정화시설이 55개소입니다. 자금을 말씀드리면 정화시설은 5백만원 국비보조 5백만원융자 간이정화시설 4백20만원입니다만 210만원 국비보조 60만원 융자입니다. 총액은 제가 집계를 못 냈습니다. 다만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 내용 답변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3조식 활용이 상당히 난이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간이퇴비사로 방향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조식을 설치한 사람은 간이사업을 별도로 지원해주고 거기에서 부족한 사람은 우리가 톱밥 발효 우사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겸업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방류 방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 노력을 할랍니다.

답변이 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축산시설 폐수시설을 해 놓고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일부관내 해안 지역에서 썰물시에 막아두고 만조시에 개방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 했는데 그래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적조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조식은 매년 1회씩을 퍼 내주어야 다음에 이제 방류가 되지 않을것 아닙니까, 퍼내지를 않고 계속 놔두고 있는데 막대한 국가 예산 만 투자를 해가지고 그대로 투자만 해주고 관리를 안하고 감독을 안 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본 의원 이 질문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해안선 주변에 있는 양돈농가에서 폐수 방류에 대해서는 계속 철저히 우리가 지도 단속을 계도하고 지도 단속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그런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확대 사업 지원 해서 앞으로 그러지 못하도록 앞으로 최대한 대책을 강구할랍니다. 그리고 3조식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무안 관내에 무안 축협에서 축분발효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현재 계속 지금 축분을 운반 했다가 축분 발효 퇴비를 톳밥 발효 퇴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점차 확대해서 전 농가에서 3조식에 대한 남은 찌꺼기는 계속 운반해서 십분 활용해서 축분 발효 시설 공장에서 바로 활용해서 축분 발효 유기질 비료를 생산 하는데 최선을 다 할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해전 의원 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전 의원 입니다. 지금 본 군에서는 영산강 수질 오염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일로읍, 무안읍에 생활 오수 처리장을 시설하기 위해서 기채 까지 승인 하여 거액을 투자할 계획인데, 문제는 일로읍 지역에 있는 감돈리 1,2구가 대단위 축산 농가가 군집되어 있습니다. 이 남창천으로 축산폐수가 방류되고 있어서 한편에서는 오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생활 오수 처리장을 국가에서 또 본군에서 거액을 투자하고 있는데 축산 폐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과장님께서는 도시과와 축산과가 이문제를 협의 지금 하고 있는중인지 답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해전 의원 님이 질의 하신 일로 감돈리 양돈 집산단지 오수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본 축산과에서는 전 농가에 대해서 폐수 처리장을 설치 지원 완료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나온다면 별도로 환경보호과와 혐의해서 대책을 세울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임채봉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셔Ttmqs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 님들 답변 자료 끝 부분만 한번 보십시오 우리 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끝 부분에 보면요 추진중에 있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중에 있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추진하고 있고 추진중에 있으며 봐보십시오 순전히 본 의원 이 볼때에는 답변 자료 끝말씀이 유유부단한 답변이고 앞으로 축산환경오염 차원에서 김각한 상태인데 나 축산과장 직위 를 걸고 앞으로 이런일이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하겠다고 하는 질문 답변자료 하나도 없습니다. 우유부단한 답변만 하고 추진중이며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안되면 어쩌고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힘이 안되면 어쩝니까, 결과가 어디있어요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우유부단한 답변 하셔서 쓰겠어요 앞으로 내가 축산과장 직위 를 걸고 무안군 축산폐수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직위 를 걸고 할랍니다 이런 확고부동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말씀을 좀 서운하게 들었어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제 답변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제가 답변서를 썼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을 걸고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다가 안되면 어쩌실랍니까 그러니까 우리 환경오염차원에서 축산폐수 문제나 모든것을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하다 안되면 그만 두어야죠 방법이 있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 할랍니다.

그렇게 답변 하시면 더구나 군수 님도 계시고 군수 님이 답변을 해야지, 무안 군수 나는 절대 앞으로 안되겠다. 이런식이예요 우리가 의원 들이요, 답변자료를 받는것은 무안 군수 로부터 답변 받기 위한것인데 편의상 실무 과장님한테 들은것입니다. 무안 군수 님으로 답변을 들어야 할텐데 그런 사항이나 앞으로 그런 확고부동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우리 축산사업은 군비도비보다도 일단 중앙비, 폐수 관계는 중앙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때 연도별로 물량이 배정도기 때문에 물량확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민홍 의원 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홍 의원 입니다. 축산 과장님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 이 보충 질문 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제 제가 현지를 돌아 보았습니다만 우선은 축산 관저에서 정화조하고 폐지사를 2개를 제가 파악을 한 결과 정화조에는 1조, 2조, 3조, 4조 이래 되어 가지고 물이 있어 가지고 혹은 그마지막 탱크 부분이 파손이 되고 회손되고 그물이 내려가는걸 내가 보았고 퇴비사는 거기에 대해서 매째나 또 그나무에서 나오는 그 톳밥 그런것들을 보았는데 지금 우리 무안 특히나 양파 마늘이 많이 생산되고 이런 다른 화원이나 모든 콩 이런깨, 모든 부분이 매째 이것이 안들어가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퇴비사에 거기 매째를 넣어서 그것이 방류 방조도 되고 그 거름을 하게 되면 활용하게 되면 일석 이조, 삼조가 되겠다 하는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정화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그러한 시설 자체가 엄청난 돈을 들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효용이 없더라 가급적 정화조 자체내에도 이러한 매째 같은 것을 넣으면 실용을 하는데 유익 하겠더라 그래서 정화조 소위 축산을 하고 있는 양돈업자 모든 분들에게 설문 조사를 해서 앞으로 우리 지방화 시대에 맞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해서 적어도 정화조하고 소위 퇴비사하고 또, 더 이상 좋은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것들을 행정을 펴 나갔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축산 과장님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화조 시설관계에서는 아무래도 양돈관계에서는 오폐수가 많이 나옵니다.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삼조식을 활용을 합니다만 젖소하고 한우에 대해서는 왕겨 보다는 벼짚, 깔짚으로 해서 퇴비사를 활용 하도록 퇴비사를 생산하고 왕겨는 양돈분에서 수리 시설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삼조식을 활용하다가 지금 현재는 한우와 젖소에 대해서는 완전히 퇴비사를 활용토록하고 양돈은 퇴비사하고 삼조식 정화조 하고 겸해서 두가지를 설치해서 활용토록 지금 계속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최대의 노력을 할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을 하신 의원 이나 답변을 하신 과장님들께서 좀더 성의 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웃는것도 좋습니다만 웃으면 만복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질문 과 답변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참 웃는 것으로 해서 답을 마무리해서 보낸다 그렇게하면 되지 않겠소 하며 웃어 버린다든지 이런일이 없도록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층 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보충질문 이 없으시면 축산과장님 질문 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가 되겠습니다만 군수 님께서 본청에 무슨 사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셨으면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쩌십니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군수 님 들어가십시오.

보건행정계장 윤정길입니다. 보건소 장님께서 공석중이므로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해윤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군 보건소 를 이용할 수 있는 홍보대책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외래 환자 진료건수는 5월말 현재 연원원7.514명으로 1일평균 50명이 보건소 를 이용하여 건강상담 및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94년도 홍보대책 방안으로는 보건 관계요원 교육 13회에 198명, 주민 보건교육 71회 10,792명 그리고 사업장 및 청소년 교육 16회 2,570명을 실시하였고 총 100회 13,560명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 교육을 통하여 보건소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직원 교육시에는 직원들의 근무 분위기를 쇄신하여 친절, 봉사, 할수 있도록 친절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보건소 환경 정보로 내소하는 의료 환자가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22일부터 개원 하는 물리치료실은 관내 노인환자들 및 관절염등으로 고생하는 관내 주민 들의 높은 이용이 예상되며 물리치료 이용안내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주민 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군 보건소 의 현재 위치가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합니다. 보건소 가 공원의 무안의 읍의변두리 고지 대에 위치하여 노약에 임산부 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내소하는데 불편이 많을 뿐만 아니라 보건소 를 이전해야 할 필요없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본 보건소 건물은 ‘94년 1월 28일자로 보건 사회 부로부터 국유재산법 제44조 및 ’93정보재산 관리 계획 제13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본군에서 무상양여하면서 향후 10년내에 양여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만일 타용도로 사용할 시는 국유재산 으로 환수할 것이라는 단서 조항 이 있어 이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둘째이유로는 지역의료 보험의 보급으로 전문 적인 의료써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부담없는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다 전문 적인 의료써비스를 요구하는 주민 들의 욕구를 충족 시킬수 있는 병원이 인근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무안 병원처럼 양 질의 서비스를 갖춘 대규모의 병원이 설립되어 환자를 위한 통근버스가 오고가 이용율이 많이있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무안 병원을 이용하는 예가 많고 상대적으로 보건소 의 환자는 줄어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90년부터 적극적인 사업방안과 지역 사회 건강유구에 따라서 보건소 의 기능과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1차 진료는 주민 이 찾아오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 하고 있으며 포괄적인 예방사업 및 모자보건사업, 방문 간호사업, 보건교육, 노인인구건강관리사업 각종 법정 예방접종등을 주민 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하는 방문 보건 사업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넷째이유는 ‘90년부터 모자보건 사업은 배부른 임부가 보건소 까지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하여 진료팀이 각 읍면 보건지소에 출장하여 원거리 대장자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면 노인 복지 시설에 출장하여 현지에서 진료 및 투약을 실시함으로써 노인들의 불편을 덜어 드리고 있며 성인병 환자들도 가정 방문을 통해서 진료에 당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내소 이용율이 줄어든 원인이 된다고 판단 됩니다. 보건소 는 건강한 주민 은 계속 건강할 수 있도록 보건 교육과 예방사업에 주력하는것이 본연의 업무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보건소 전직 원은 찾아오는 환자를 앉아서 기다리기 보다는 주민 속으로 찾아가서 봉사하는 행정을 구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 뇌염 예방 접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14:45분경 서울마포구 용강도 박용철 산부인과에서 신나영외 2명이 일본 뇌염 백신 접종에 대하여 사회 적 물의가 일어난바 있습니다. 그후 국립보건원과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에서 조사 결과 백신 자체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본군에서는 대상자 14,400명중 9,340명을 기 접종하였으며 6월 18일 현재 대상자중 취학아동 10,457명 전원과 미 취학아동 3,811명 총 14,268 접종 실시 하였으며 미 접종 완료하여 일본 뇌염 예방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전염병 예방대첵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체제를 확립하기위하여 자체방역기동반 2개반 12명을 편성 환자발생시 신속한 현지조사 실시로 원인규명및 확산방지조치에 대비하고 있으며 지난 5월1일부터 비상방역근무 체제로 전환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염병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관내 의료기관및 약국등을 전염병 모니타망 105개소 지정 운영 전염병에 대한 정보수집 중에 있으며 해외 여행객의 증가로 본군 주민 중에서 동남아시아 콜레라 오염지급를 여행후 귀국한 주민 들에 콜레라, 장티프스등 전염병환자를 조기발견하기 위해여 보균검사 2,100명을 실시하겠으며 비비리오 패혈증 예방대책으로 인근 해역 5개소를 선정해수, 어패류 검사를 주1회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 일본뇌염외 4개 전염병 예방접종 29,840명 실시하고 방역소독은 취약지를 중심으로 주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 연내 67회 계획을 해가지고 현재 18회 실시했고 계속 예방 전염병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장 공석으로 인해 보건업무와 방역대책에 대한 의원 님의 지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업무를 자상하게 배려해주신 의원 님께 감사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일동은 비록 보건소 장이 공석 일지라도 종전의 근무자세보다 배전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각종 보건업부 추진과 하절기 방역대책에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 장 유임요구에 대해서는 내무과에서 도지사 에게 표명한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화도로 보건과장님께 여러차례 전화상으로 얘기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해윤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해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계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임채봉 의원 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 행정계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첫째 모자 보건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진료 센타가 각 읍면을 보건지소로 출장하여 진로하고 있다 했는데 읍면별로 실적은 몇건 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자 보건 센타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인력빈와 운영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보건행정계장으로서 최선을 하고 운영이 안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모자보건 센타를 폐쇄할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보건소 청내 인원은 많은 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몇 명이고 실제로 본 의원 이 볼때 군민 보건에 성과와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봉 의원 님의 보충질의 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 진료팀이 읍면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개별 방문을 해서 읍면과, 현재 각 읍면을 순회 하면서 진료에 들어가고 있고 특히 성인병 예방으로 인해서 의원 들, 건강진단 같은 경우로 인해서 현지 출장에 들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번 문제점 폐질환을 앓고 있는 움직이기 어려운 모자 인구가 보건소 까지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진료팀이 각 읍면에 파견 진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본 것은 읍면별로 몇건이고 또, 하는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모자 보건 폐쇄문제는 우리가 모자 보건소 가 개원 설립 되어 가지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폐쇄에 대해서는 의뢰 사실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개원 운영이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제가 물어본것은 아까 제가 답변을 답지 못했어요 무안군 보건소 가 모자 보건 센타 운영후 수술 숫자와 임산부가 출산한 숫자가 얼마이고 또 인력비가 상당히 , 또 운영비도 많이 들것으로 그렇게 보는데 일년에 두건, 몇건, 일년에 본이 생 각하 는데 그 운영하고 인건비 가 얼마인지를 그실적 보고 를 보사부에 건의 를 하고 무안군 모자보건센타는 전혀 안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무안군은 폐쇄해 주십시오 이런것을 건의 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인건비 가 소요되면 얼마이고,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해가지고 앞으로 보사부에 건의 를 해서 무안군 보건소 에 와서 출산한 사람이 연중 몇건이 되니 무안군 예산 절감차원에서 무안군은 절대 안되겠으니까 폐쇄를 해 주십시요하고 건의 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 인력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보건직하고 간호직 또, 이렇게 의료기술직 현재 34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진료시설 모자 보건실 또, 운영 관리실 결핵실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직원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실제 우리 앞으로 과거에는 보사부에서 보건소 직원들을 얼마씩인지 봉급 을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우리 군비로 우리 군에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무안군 보건소 는 직원도 많고 실제로 성과도 없습니다. 또, 행정 계장님으로서 무안군 예산 대책 차원에서 많이 활성화 시키고 진료방법도 각 읍면도 요새 시설이 좋아가지고 지금 병원이 많습니다. 무안군에 종합병원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도 또, 군내에 목포에 또 있습니다. 그런시설이 있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지 우리 무안 보건소 는 진료도 않고 인력낭비하고 예산 을 소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사부에 건의 하고 무안군에서는 이러이러한 실정에 있으며 무안군 보건소 가 있는데 효율성이 없고 효과방안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예방책 차원에서 활성화 시키고 진료직원을 폐쇄할 수 있도록 건의 한번 해볼수 있겠습니까?

임채봉 의원 님이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우리 보건소 라는 것이 진료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 우리 상급 기관에 건의 를 해서 우리가 벌전이 되도록 보건소 가 활성돠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보충질문 이 없으시면 보건 행정계장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 행정계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질문 답변을 이로써 마치고자 하여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문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질문 답변 준비 및 중식시간이 되어서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오전 질문 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3시에 속개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의사 봉 3타)

이양웅 의원 입니다. 임야관리 실태와 이용에 대하여 산림과장에게 몇마디 묻겠습니다. 국토의 65%인 6백4십6만4천 헥타가 되는데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보존하여야할 임야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개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 70년대전 임산물이 우리 사회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때와 산리정책이란 당연히 강력한 규제와 단속이 요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때는 산림이 재산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 생활의 환경이 많이 달려졌는데도 과거 산림법을 고집하는것을 무엇이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개발가능한 산에 대해 필요한 용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산림법은 많은 장애 조항 이 있어 개발하는데 상당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중에서 보존 임지가 문제인데 일선 시～군에서 법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93년 행정사무감사 시에서 지적한 봐와 같이 산림법 제16조 경사 21도 이상 36도 미만의 사람임목 본수 51%이상 산림은 보전지로 지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보전임지가 제약이 많은 관계로 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93년 행정사무감사 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임지 구분조사가 94년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 내용과 집행 부의 조사 방향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군유임야 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군유임야 관리운영의 목적을 보면 군유임야의 유지, 보존 및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실질적 군유임야를 보면 사유화된 묘지 즉, 불법묘지가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에 본 의원 이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3필지를 동아 보았는데, 심각한 많이 즉 말 하자 면 심 각하 다고 본 의원 은 봅니다. 이대로 군유임야가 관리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군유재산관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엄격히 책임을 가지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산의 자원화와 군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행 되고 있는 무안군 군유임야 관리 운영규정에 의거 군유임야가 관리 보존 되어지고 있는데 첫째로 ‘94년도 무안군 군유임야의 관리계획에 따른 운영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현행관리 되고 있는 군유 임야에 대한 점유실태 즉, 불법 점용사용등 제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앞으로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번째 오래전부터 기점유 되어온 산을 사실상 지목 전, 대지, 묘지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실사용자에게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이양웅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차경식입니다. 이양웅 부의장 님께서 첫 번째 질의 하신 보전임지 실태및 이용 방안에 대하여 다변해 드리겠습니다. 산림법상 보전 임지는 산림법 제16조에 의거 요존 국유림, 시험림, 보안림, 채종림, 천연보호림, 휴양림, 공원을 포함한 문화재 보호 구역 , 사찰림등을 법적으로 지정된 사림과 경사30˚ 이상 산림 또는 비교적 경사는 얕으나 경사 21˚이상 36˚미만의 산림중 임목본수도 51% 이상의 산림을 보전임지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 총 임야 면적 13,939ha로 약51%의 비율을 점유하고 있고 이용 방안으로는 산주가 원하면 개발이 허용된 산림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거 24개 항목의 범위내에서 전용허가하여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하신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에서 지적과 신농정 5개년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지 이용 구분조사 실시 내역과 조사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지 이용구분 조사 업무가 방대하고 정밀을 요하는 업무로 금년도 조사대상 ‘80년도에 지정된 농지, 초지 등 농업목적 위주의 산지 이용 계획에 조사되어 시행 된것을 이번 조사에 산업, 공익, 생산임지의 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93년도말까지의 산림법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등 타법에 의거 기존 법정공익 및 산업임지의 변경 사항과 새로 발생한 신규 법정 공익의 산업 임지 지정사항으로 철도, 고속도, 신공항 건설 후보지등을 조사중에 있으며 기타 조사 사항은 ‘95년도 국회 에서 산림법이 개정되는 대로 조사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임목본수도 51% 미만인 읍면별 임야 면적에 대하여는 앞서답변드린바와 같이 기존의 공익 및 산업임지 변동사항과 신규 법정공익 및 산업임지의 지정 사항만 ‘94년 5월 11일부터 ’94년 6월 30일까지로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별도로 임목본수도 51% 미만인 산림을 조사한 사항은 없으므로 기 보전임지로 지정된 면적을 별지 내용과 같이 읍면별로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전임지는 경사도와 임목본수도가 준 보전임지에 해당하는 임지만 지정 집계한 면적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 하신 군유임야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제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임야는 총96필지, 358.7ha로서 대부분이 보전임지로서 현존 임야로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허가하여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총 15필지에 2,517ha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 입니다. ‘94년도 무안군 군유임야의 관리계획 운영 실태는 우리군의 소유 임야는 총96필지 358.7ha로서 대부허가는 15필지 25.17ha며 이중 유상대부지는 10필지는 1.18ha며 대부료는 150,090원, 무상대부지는 5필지 23.98ha입니다. 세 번째 현행 관리하고 있는 군유임야에 대한 불법 점용등 제반적사항 포함해서 점유실태의 효율적인 관리방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3월에 실시한 대부 기간 만료 된 군유림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지로 조사된 10필지 1.18ha에 대하여는 변상금 387,470원을 부과하여 징수하고 ’93년 6월 1일자로 점유자에게 대부 허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기점유되어온 임야를 전이나 대지, 묘지등 사실상 지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실사용자에게 매각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현재 산림법이 개정되지 않아 불법 전용된 임야를 현실 지목으로 등록 전환할 수 없으며 군유림 매각은 특별한 사업 목적이 아니면 매 각하 지 않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양웅 부의장 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두가지 말씀을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즉, 말 하자 면 우리 무안군이나 우리나라 국토가 가시 지역하고 그 외로 보건 임지나, 또, 국토 이용 관리법이나 이것에 많이 고시 되어 가지고 즉 말 하자 면 개발을 못 한줄 압니다. 이 가시 지역이라고 하는때에는 군수 님께서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시 지역으로 고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경관이 좋지 않으면서 또, 필요없는 지리 개발이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할때에는 군수 님께 건의 해서 가시지역이나 보전 임지를 풀어보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무안군 그 다음에 군유임야에 대해서 우리 무안군은 산을 보면 경관 마저 아주 어지럽고 산에 가서 보면 잡목이나 가시덩쿨이나 나무 하나 쓸 나무가 없어요 무안군산을 보면, 그런데 제가 금년에 경상도에를 무슨일로 갈일이 있었어요. 경상도 산을 가 보니까 산에다가 벚꽃나무를 많이 심어 가지고 산에서 점심을 먹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갔다 오면서 느껴가지고 거기가보면 공원인지 길에 있는 벚꽃인지 이렇게 경관이 아주 좋길래 경상도 산림청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경상도 산림청에서는 산림 시책으로 벚꽃을 심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우리무안군 산도 목포가 근교가 대학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산에다 그런걸 벚꽃 같은 것을 많이 심어 놓고 공원같은데다 벚꽃 같은것도 많이 심고 가로수도 벚꽃 같은것을 많이 심어 놓으면 좋지 않으냐 제가 우리 무안도 아주 필요없는 나무가시덩쿨이나 잡목 같은것을 전부 베어가지고 매월 식목할 때 경관이 좋은 그런 나무를 심어 보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제일 끝번에 산림을 보면 우리 무안군 어디를 몇군데를 가 봤냐 하면은 산을 가 보니까 다른것은 좀나아요 거기가 축사가 있다할지 밭을 전용을 해서 이렇게 밭을 번다할지 이런것은 더 나은데 묘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묘지는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옛날부터 굴러 오는 이것보다 적산지라 그럽니다. 적산지는 즉, 사람들이 알기로는 공동묘지로 알고 있다 말이죠, 공동 묘지로 산에다가 묘 쓰는 것은 적산지에다 묘를 쓴다 이 생각이지 군유림이나 이렇게 우리 무안산이어서 쓴다 이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묘지관리하는데 또, 묘지를 적산지로 알고 그렇게 쓰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안 좋더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묘지같은것이 많이 써 있는데는 어떻게든지 거기가 군유림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 묘지를 분할해서 팔아주는것이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양웅 부의장 님 보충질문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존 임지는 가시지역이 없습니다. 단, 보존임 개발이 가능한 해지의 폐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도 있습니다만 보존 임지 실태 및 이용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린바와 같습니다. 보존임지라고 하여 무조건 개발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산주사 산주원에 의하여 개발이 허용된 산림법 시행령 제24조 3항에 의해서 24개항의 범위내에서 전용 허가를 득하여 개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우리군의 경우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전용 허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벚나무를 산에 심을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 님의 깊은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재정 형편상 현재까지는 산에 벚나무 식재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신중 검토 처리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군유림의 묘지에 대해서는 주무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법이 허용한 범위내에서 매각 계획 입니다만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치중 의원 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전 의원 입니다. 임야를 매입하여 산주가 원하면 개발 허용되는 범위에서 임야지를 이용하고자 할 때 운영 계획서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운영 계획서를 살펴본바 산주들이 작성하기에는 너무 번거러움이 있으니까 간소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을 매입할때에는 1ha미안은 매매 증명 발급이 생략됩니다. 단, 매매 증명은 경영할 목적과 산림을 경영외 목적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 산림 조합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직원들 통해서 약식 계획 수립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간단한 방법으로 양식을 좀 간소화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법 제125조에 의거 각종 산림법을 위반한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연도별 과태료 부과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서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두에도 질문 과 답변을 성실과 최선을 다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제 잔디포 말씀을 드리는데 토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23일전에 현지에 가 봤습니다. 잔디밭이 아니에요, 산림과장님 관리하고 계십니까?

잔디포로선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서 않는다고 그래야지 그걸 뭘, 토사우려가 있어서 않는다고 이런 동분서답을 하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요구했을때는 현지를 가서 보고 질문 을 할때에는 답변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되겠어요, 안해야되겠어요

제가 현지에 가보왔습니다.

의원 들이 지금부터 어영부영말이여 자꾸시간 보내기 위해서 보충질문 하신줄 아십니까, 예 의원 님 여러분에게 보충 질문 하실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이 있음) 김치중 의원 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탄면 임채봉 의원 입니다. 주민 등록 사실 조사에 대하여 내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주민 등록 사실조사는 그 지역내 거주하는 주민 을 정확히 파악하여 주 민의 거주사항과 주민 등록 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해 년2회에 걸쳐 주민 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 등록 사실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민방위관리 등 인적관리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지난해에는 특정 목적을 위해 위장 전입한 자가 특혜를 받지 못해 행정 소송 및 민원을 야기시킨것은 주민 등록 사실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으로 앞으로 위장전입 근절 대책은 무엇이며,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 징수에 대하여 제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방세 가 지방재정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예산 의 14.2%인 39억7천원으로써 전체 재정 규모에는 군 세출 의 근간이 되는 세입 예산 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군세 세입 목표액 책장은 도에서 일괄 책정하여 시˚군에 시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도 책정 목표액에도 군자체 세입 전망을 어떻게 하여 세입 목표액을 선정하는지와 담배 소비세 와 자동차세 가 차지하는 비율은 70.4%인 27억9천5백만원이나 5월말 현재 목표액대 징수결정 액은 9억6천만원으로서 5월까지의 평균으로 보면 상당 의결 함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보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세입 결함으로 인해 세입 세출 예산 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 군 세원 발굴을 위해 ‘94년 현재까지 세무조사 대상업체 및 실적은 얼마이며 이후 구체적인 세무 조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봉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생연입니다. 먼저 주민 등록 관리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질문 하여주신 임채봉 의원 님께 감사 를 드립니다. 임채봉 의원 님께서 질의 해주신 주민 등록 사실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민원이 야기 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위장전입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민 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등록 법 제19조 및 동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 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상이하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을때는 수시조사를 병행을 해서 실제주 민의 거주상황과 주민 등록 사항이 일치하도록 주민 등록 표를 정확히 정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기조사는 내무부지침 주민 등록 일 제정 리 추지지침 시달계획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월 1차 시행 하였고 오는 9월중에 실하게 됩니다. 상반기중 1차 조사는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23,012세대 78,524명을 대상으로 주민 등록 일 제정 리를 실시하여 자진신고 268건 320명, 직권정리 148건 210명 총 416건 530명을 정리 하였습니다. 정기조사 요령은 주민 등록 일 제정 리에 따른 안내문 배포등 주민 홍보계도를 강화하고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 조치함으로써 주민 편의 제공과 자진고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전세대에 대한 전수조사는 세대별 명부를 주민 등록 컴퓨터의 전산자료로 출력해서 이장과 담당공무원이 합동조사반은 편성 위장전입, 무단전출입, 미신고자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이상이 있는자에 대해서는 최고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최고장발부 대상자는 180명이었고 최고장을 발부한 다음에 공고 조치를 해서 이의 신청 을 받아서 직권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의 신청 을 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조사당시에는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위장전입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위장전입으로 민원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 각하 며 앞으로 사실조사를 더욱 철저히하도록 읍면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위장전입자가 없도록 다음과 같이 근절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단독세대주로서 전입자, 타세대의 동거인으로서 전입자, 세대분리 신고이전 세대원으로 전입하는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 등록 신고 사항과 실제거주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주민 등록 수령부를 이용하여 마을별 구역 담당제를 충분히 활용해서 전입자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위장전입자로 판단될때에는 반드시 자진신고를 유도해서 실거주지에 전출조치 하겠습니다. 자신신고 미이행 위장전입자는 사실조사서를 작성해서 관계 공무원과 관한 이장이 확인한후 직권조치 절차 등 법적조치를 철저히 이행을 해서 위장전입자를 사전에 방지하고 또한 담당공무원이나 이장의 확인시 신고사항과 거주사실이 상이할때는 전입신고 수리 거부등 이장에 대한 전출전입신고 업무처리 교육을 강화해서 위장 전입자가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 들으시고 보충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 보충질문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임채봉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문 이 있습니다. 실무 담당자가 아니면서 방관하고 직권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은 담당 공무원 근무 태만이 아닌지 직무 유기가 되는데 이런 사항을 실무과장으로써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봉 의원 님의 보충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주민 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등록 법 19조 및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상하반기 2차례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마을 담당직원과 이장이 합동으로 사실조사시에는 실제 주민 이 거주 사항과 주민 등록 사항이 일치하는걸로 밝혀졌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만약에 담당 공무원이 그 사실 인지를 하면서도 처리하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 태만이나 또는 직무 유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해서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청계면과 해제면에 종합검사시에 주민 등록 분야를 집중 감사 를 해서 몇 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위장 전입을 했다는 증거 는 포착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분야로 관심을 갖고 위장 전입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특히 관계 공무원이 직무 소홀이나 직무 태만으로 해서 이러한 사실이 은폐 되거나 또는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보충질문 이 없으시면 내무과장 질문 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기조입니다. 임채봉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금년도 군세결함 대책 방안과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 조사 계획 실시에 따른 방안을 제출 하도록 들었습니다. 다음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맨먼저 질문 하신 군세 세입 예산 목표액 산정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군세 목표액 산정은 매년 다음연도 본 예산 편성이전에 내무 부의 목표액 산정지침에 따라 최근 3년간의 세입 징수 현황하고 지가인상율하고 과세물 건의 자연증가율, 부동산 거래 과세물 건의 자연증가율, 부동산 거래 전망등을 감안한 산정 자료를 모두 합산 평균해 가지고 도의 심사 를 거쳐서 확정되게 되고 금년도 목표액은 작년도 38억3천1백만원보다 1억3천9백만원이 더 많은 39억7천만원으로서 약4%가 상향책정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돼, 통제를 하는고 하니 각 시·군별로 균형을 맞춰 가지고 성장을 시키더라도 균형을 맞춰서 성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 하신 담배소비세 하고 자동차세 가 군세의 대종을 이루는데 부과 사항을 5월까지 평균해볼때 결함이 예상되며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군 자동차세 는 목표액이 5억8천5백만원이고 자동차 보유는 5월말 현재 6,576로써 1/4분기에 8톤이하 트럭등 연 세액 10만원이하 차량일시납 1억1천만원과 분기납 1억5천6백만원을 합하여 2억7천4백만원이 부과되었으며 이는 목표액에 46.8%에 해당하는 것으로 앞으로 3개분기동안 자동차 증가 연평균 22%를 감안하지 않은 분기당 평균 1억5천6백만원씩 부과한다 할지라도 4억6천8백만원이 부과되므로 목표액보다는 약1억5천7백만원이 초과 수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 전망입니다. 목표액은 22억1천만원으로 5월말까지 과징은 6억9천2백만원으로 31.3%밖에 안되어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담배소비세 는 담배인삼공사로부터 매월 한번씩 과징 사항을 받아 들여서 계산되고 있는데 전월부터 다음달에 입금되는 관계로 5월말까지 과징실적 6억9천2백만원은 사실은 그내용은 4월분까지 과징된 것으로 실제적으로는 부진한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금년도 목표액에 달성은 별지장은 없으리라 봅니다. 또한 금년도 월별 담배소비세 과징 상황을 살펴볼때 1월에 1억4천1백만원, 2월에 1억6천1백만원, 3월에 1억9천1백만원, 4월에 1억9천9백만원으로써 점차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만 약 연말까지는 목표액보다 약 2천만원 초과 징수될것으로 보며 또한 한편으로 세수확보책으로 저희군과 재경 향우회등과 연결을 통해 가지고 고향 담배 사주기 운동등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으므로 이런 방향에서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세수전망을 분석해 볼때 6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2억7천3백만원이고 10월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 5억여원 그리고 소득세 할 주민세 7천여만원등 6월이후에 부과 세액 이 30억6천7백만원으로 전망되어 연말까지는 목표액보다 약3억8천여만원의 초과 수입을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위해 저희 세무공직자들 전원이 부단한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말씀하신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대상업체 및 실적, 그리고 이후 구체적인 조사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대로 군세의 결함은 예상되지 않습니다만 공평과세 그 다음 세수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금년도에도 세무조사 활동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업체로 65개업체로서 5월말까지 27개업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한 결과 1억9십6만원을 추징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미 조사업체 38개소를 비롯해서 수시 발생되는 세원 에 대해서도 세원 이 탈루되는 일이 없도록 유관기관 예로써 법원이나 세무서등과 긴밀한 협조하에 금년도 목표액 2억6백만원의 초과 달성에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분한 답변 내용이 부족하리라 보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임채봉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4년도 지방세 세목 별 부과액대징수실적과 채납액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이미 지방세 원은 한계점에 도달하였으며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세외수입 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세외 수입을 증대 시킬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군 관내 65개 업체를 대상으로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금년 5월말 현재 1억9십6만원을 추징하겠다고 답변 하셨는데 세무조사를 어떻게 실시 할지에 대하여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입니다.

먼저 5월말까지 군세 세목 별징수실적하고 그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예, 체납액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세가 전부합해서 39억7천만원이 금년도에 목표액입니다 5월 30일 현재 12억8천5백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징수는 12억5천만원을 해가지고 징수액은 94.4%를 했습니다. 나머지 2.6%는 아직 징수를 못했습니다만 이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법인세 할 주민세 가 218만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가 270만원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5월말 현재 6월 현재로해서 다 받아들이고 한 20만원남았습니다만 어떻든 270만원은 자동차세 이고 그 다음에 사업소세 가 79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이 사업소세 하고 법인세 할 주민세 는 사실상 사업이 도산됨으로 인해서 농공단지에서 운영되는 업소의 납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전부다 재산 압류를 취해놓고 앞으로 이제 이법인체들이 정리되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청구 하는 채권이 상실되지 않도록 지금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3년도 군 재산세가 지금 못 받아 들이고 있는것이 한260만원돈이 됩니다. 이런 채납액은 앞으로 받아들이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다만 업소에서 경영 부족으로 인한 부도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못받고 있는것에 대해서 부득이 채권이 저희들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음 정리 되는 시기에는 다 받아들일수 있도록 그렇게 항시 관리를 하겠습니다.

채권 확보 안된것은 없습니까?

수시 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수시분에 대해서는 조금 늦어 지겠죠, 수시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원에서 통보 되어온 그 내용에 의해서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부과해서 기간 이 되도록까지 안내면 그때는 가서 등기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등기부를 확인해 가지고 등기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등기부를 확인해 가지고 등기부에 재산권이 있을때는 저희들이 즉각 즉각 업류를 하고 있음으로 해서 확보된것은 말 하자 면 전혀 재산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몇 사람 될것입니다. 이렇게 하고는 대부분이 다 압류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수입이라고 하는것 지방세 수입은 말씀하신대로 탄력성이 없습니다. 너무나 이것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들이 많이 걷고 싶다한들 거둘수가 없지요 다만 세수증대 방법으로써 세외수입 의 방법이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일반회계 세외 수입은 5월말 현재 57억6천3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목표는 약50억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미 수입은 57억 4천2백만원에서 9만9천6백만원으로 저희들이 부과한 금액은 다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세외 수입증대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것 또한 이것도 지방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방세 분야에서 우리 나오는 세외수입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탄력성이 없는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단 받아들인 이 조세 수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자는 수입을 얼마나 보고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약80억 재산중에서 저희들이 약57억원을 은행에다가 연리8% 이상 또는 그 이하로 해서 지금 맡겨놓고 일년에 거기서 잡수입으해서 이자수입입니다만 3억원 정도가 세수 증대로 되고 있습니다. 어제 돈 관리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밖에로는 저희 지방세 분야로 해서는 세수 증대 전망은 앞으로 세무 조사 방법말고는 딴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세무조사를 저희들이 일년에 보통 195개 업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항상 세원 이 이렇게 필요한 이럴때이므로 한 법인 업체도 놓치지 않고 우리들이 관리를 잘 해가지고 세부 조사를 잘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동안에 해 온것도 잘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요즘 보면 법인체에 가서 먼저 사업계획서 를 통보를 해줍니다. 우리들이 세무조사를 할 터이니까 세표를 제출 해 주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고 법인 장부를 대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등록 되어 있는 재산 가액 보다도 갖고 있는 재산을 그쪽의 주주총회에서 결산 때 이미 재평가를 하게됩니다. 연말에 그러면 그 재평가한 금액에서 상승부문을 저희들이 포착을 해서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부과하는금액중에는 보통 가장 대종을 이루는것이 취득세 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그밖에 등록세 또, 거기에 따라 다니는 소방 공동 시설세 이런 정도가 저희들한테 세무조사로써 수입되는 세원 이 되겠습니다. 이상부족합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보충질문 이 없으시면 재무과 질문 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득중 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득중 의원 입니다. 무안 군의회 가 개원 한지 4년째군단위 지방자치 가 우리나라에 도입된지 4년째 지금, 분명 지방자치 시대일 것입니다. 지방자치 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바로 그 지역 그 주민 들로써 그 지역 그 주민 들로써 그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제도일 것입니다. 국가의 경제에서 이제 지역의 경제로 그 범위나 방법이 차츰 바꾸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 지방자치 의 경제적인 방법이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되기에 우선 사회 진흥과장에게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국도변 꽃길 조성사업은 군민이나 이 지역을 스쳐지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정서 순화에 도움을 주고 쾌적한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참으로 선호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과장님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광-목간 도로변 청계구간을 보면 다년생 숙근초인 천수국으로 국도변을 환경조성하여서 꽃이 필때면 도로변이 온통 노란꽃으로 물들어서 군 민의 정서 순화와 쾌적한 주변 환경조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지역의 향토꽃을 이용하므로써 군 예산 절감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국도변 환경 정화를 위해서 매년 2～3천만원의 예산 을 투자하면서 일년생 꽃만을 식재하는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꽃길 조성 사업이 소비성 예산 에 불과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일시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여서 매년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군 재정 형편과 그 효율성을 생각 하시어 다년생 향토꽃 등을 개발하여 식재할 의지나 방향이 있으신지, 혹시나 있으시다면 참으로 지방자치 지방 예산 절감이란 측면으로 이해하시면서 그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꽃, 이 지역의 자연 발생적인 꽃들이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전문 가인 농촌 지도소나 기타 연구기관에라도 의뢰해서 참으로 알맞은 향토꽃, 자연꽃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과에 대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봄이오면 이제 봄이지나가고 여름이 오고 추수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가을철이라고 하면 산업과장께서는 마음이 산란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무안군민이 차지하는 소득중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쌀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소비하는 쌀 소비량은 매년 줄어 들고 있습니다만 정부 에서는 약특적자를 이유로 하여 추곡 수매량을 또한 계속 제한해 오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민들의 쌀 고충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관계기관이나 특히나 우리군에서는 가을쌀예약 판매제도를 도입한 줄알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20kg짜리로 해서 35만가마 정도의 실적을 거양하였다는 보고 가 있었습니다만 제27회 무안 군의회 정기회 의때의 ’94년도 군정 업무 보고 자료를 보면 가을쌀 예약 목표량이 25만 가마로써 무려 10여만가마가 적은 수치로써 하향조정된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그 이유와 배경을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U·R의 타결로 인해서 자연스러이 외국 쌀의 도입이 많을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가을쌀 예약 판매 제의 확대 확산의 방법이 더욱 요청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의 방향이나 방법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설명 있으시길 바라며, 또한 정부 가 수매했던 기존의 벼를 저장하고 있는 각각의 양곡 저장 창고별 읍면별의 보관량을 년도별이나 창고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무안군은 마늘 양파의 주산지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생산량의 차이로 인해서 가격 파동으로 생산 농 민의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우리 무안군에 양념 채소 생산 유통 지원사업단이 추진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일로써 기대하는 바가 또한 매우 큼니다. 특히 본 양념채소 생산 유 통지 원사업은 국 고지 원이 8억1천7백만원, 지방비 지원 8억1천7백만원, 융자가 9억8천만원 또 자기부담 6억6천5백만원 등 총 투자액32억7천만원으로 대규모 사업입니다만, 지금까지 활발한 사업 진척이 아니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비와 군비의 지원금은 확보된 상태이나 국비가 지금껏 시달되지 못하여서 각 영농 조합별이나, 개인들이 영농 조합별이나, 개인들이 영농시기를 놓치는등 금년도 사업의 대단한 피해가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산업과에 있는 잠특계 부서 야 말로 U·R타결에 대응할수 있는 작목개발이나 그 추진에 있어서 타 어느 부서 보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그래서 또한 많은 인력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는데 산업과장님의 잠특계인원보강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으며, 본 양념 채소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어려운 문제점이나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 대책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비닐 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 성과 분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의 농산물 그 중에서도 원예시설 사업을 대량생산을 위해서는 집단화해야 하고,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생력화 하여야 하며, 앞서가는 농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첨단화 시켜야 하고, 또한 농산물에 대한 각종 정보를 신속히 교환하기 위해서는 정보 시스템화 하여야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3년도에 군비 4억4천8백만원을 보조하여서 50호 농가에 15,000평의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사업 성과 분석 결과에 따른 잘된점과 개선할 점 성공 농가와 부실농가의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후 농 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비닐 하우스 시설 사업의 계속 확대 실시가 요망 되는데 ‘93년의 비닐하우스 시설사업은 9개 읍면에 분산 추진되어서 본 의원 이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대량생산과 각종 정보교환 그리고 유통비용 절감과 판로 문제등에 다소나마 불리한 조건에 있었음을 ’93년도 사업에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타개하기 위해서 금년에 추진하는 비닐하우스 사업은 집단 단지화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산업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시설사업은 군비를 보조하여 지금껏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군 재정 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리융자 사업으로 전환시킴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이어서 저에게 주어진 사회 과 질의 까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 를 이루고자 할 때에는 서로 상충하는 목적이나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정의 원리로써 우리는 사회 규범 이나 공공 규칙 을 두고 있는것이 여타 다른 동물의 세계와는 다르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회 생활을 원만히 하기 위해 지켜야 할 규칙 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는 교칙이 있고, 회사에는 사규가 있고 국가에는 법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국가의 법중에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 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이 다르다는 것을 잘알고 계실것입니다. 또한 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이 제정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무안군 관내에는 ‘93년도 11월말 현재로 총 527개소의 업소가 있다고 보고 되었습니다. 이를 분류하면 유흥음식점이 8개소, 휴게음식점이 67개소, 일반음식점이 434개소, 전화 유기장은 18개소로서 이중 휴게음식점의 대부분은 다방입니다. 그런데 일부 다방에서는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속칭 봉을 끊고 영업하는 것이 일반 관행 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1시간에 3만원 정도를 정해놓고 여자종업원이 손님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변태영업이요 불법 영업인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변태영업이 심야까지 연결되어서 퇴폐영업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94년도를 맞이하여 이러한 반 사회 적이며 반도적인 변태영업, 불법영업을 단속한 결과에 의거 조치한 행정 처분 실적과 근절대책을 또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군 관내 500여개의 음식점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지켜야할 여러 가지 식품위생법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중 식품위생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접객 영업자등이 지켜야할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준수사항 제17호를 보면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꼭 붙여야 하며 표시된 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쓰여 있는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관내 일부 음식점에서는 가격표를 붙이지 않아서 손님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식품접객 영업자들의 준수사항 31개 항목중에서 가격표 미게첨 등으로 인해서 행정처분 을 받은 업소를 6개 항목이상 위반자와 미만 위반해서 행정처분 받은 업소를 분류해서 말씀해주시고 그 대책 방안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93년도 거택보호비 반납 사유에 대해서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우리 무안군민중 영세민은 대략 3천2백여세대에 만명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즉 14%의 세대와 12%의 인구비율을 영세민들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주민 지원사업중 거택보호자 지원사업은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으로써 생계 유지가 어려운 주민 들에게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90%가 상부기관의 국도비 지원재원으로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거택보호비 8억9천6백만원중에서 집행액이 8억5천만원으로써 3천7백만원 가까이 예산 집행을 차지 못하고 국도비 3천4백만원을 반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산 에 계상된 거택보호비를 정밀 분석하면서 추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또, 선정해서 집행 했어야 할텐데 반납한 사유가 발생된것은 관계공무원이 그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본인은 가져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거택보호자가 우리 무안군에 한사람도 없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현실이 그렇지 아니한것에 매우 안타까움을 느끼며 이상으로 사회 진흥과, 산업과, 사회 과의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득중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 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진흥과장 김옥규입니다. 김득중 의원 님의 질의 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일시적 환경정화를 위해서 매년 3천만원의 예산 을 투자하여서 1년초 꽃을 식재하고 있는데 다년생 향토꽃등을 식재할 용의는 없느냐”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좋은 질문 을 하셨습니다. 매년 낙토 가꾸기사업으로 도비 70%지원과 군비 30%를 부담을 해가지고 소공원과 가로화단에 1년초 꽃인 펜지, 페츄니아, 칸나, 메리골드, 사루비아, 꽃양배추등을 계절별로 번갈아 식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군에서는 최근 전통 꽃인 꽃길 조성을 위해 주변 노변 5개읍면 6개소 약구간도 4.5km가 되겠습니다만 이구간에 숙근초인 천수국 꽃길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한걸음 나아가서 무안, 청계, 망운, 운남에서 천수국꽃씨를 채종해 가지고 내년봄에 군에서 묘포장을 폭넓게 묘포장을 들어서 꽃묘를 생산해가지고 각읍면에 획기적으로 확대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내주부터 꽃씨를 받으려고 하는데 운남이나, 청계, 망운동에는 지금 가로변의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꽃시 받을 곳에는 풀베기를 하지 않도록 기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국화나 루드베키아등 다년생 꽃묘를 식재하여 적은 예산 으로 많은 면적의 가로수를 아름답게 가꿀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합니다만 김득중 의원 님의 질의 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회 진흥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더드리께요

예,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 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천수국이나 루드베키아외에 이 산야에서 우리 무안 산야에서 자생하는 자연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지도소 에서도 우리 산야에 있는 자연꽃을 개발해 보겠다는 그런 말을 본 의회에서 농촌 지도소 소장님이 말씀하신바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와 또, 어떤 특이한 연구기관과도 연결이 되면 무안지역에서 자생하는 숙근초 자연꽃도 함께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보충질문 이 없으시면 사회 진흥과 질문 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들의 양해를 구할 일이 생겼습니다. 본청에서 사정으로 군수 님께서 본청에를 가셔야할 일이 있습니다. 의원 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군수 님 들어 가실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 합니다 하는 의원 다수)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민식입니다. 김득중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가을쌀 예약판매제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94년산 가을쌀 예약 목표량은 20kg드리로 35만5백6십가마로 전년도보다는 3천5백6십가마를 더 예약판매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93년보다 하향된 조정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이것은 일로에 있는 미곡종합 처리장에서 판매할 10만 가마를 도에서 금년도 부터는 별도로 구분 하도록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도 군정 보고 시 이것을 제외한 숫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이 착오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추진한 내용은 서울에 6개 소의 판매점과 직판장을 개설하여 앞으로도 서울대, 연세대등 대학구내 식당은 물론 서울, 광ㅈ, 등 대도시 종합 병원 구내 식당과 상호 긴밀한 협조하에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광주를 소재로한 각교회에 홍보반을 통해서 적극 활용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서울 직판장 6개소를 말씀 드리자면, 서울 강서구 방화동 경서 슈퍼마켓, 서울 구로구 오류1동 오류슈퍼, 서울 양천구 신정1동 목동슈퍼, 서울 성동구 마장동 대지슈퍼, 서울 구로구 독산동 호정타워, 서울 강남구 명동 고속상가등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법인 개인별 양곡 보관 현황은 ‘94년 5월말 현재 정부 양곡 보관창고 90개동에서 조곡 69만 가마로써 농협창고에 63동 42만가마, 개인창고에 27동 27만 가마가 보관되어 있으며, 정부 에서는 통일벼를 ’95년말까지는 전량 소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통일벼가 모두 출하될 경우에는 계약 창고 중 약40개 창고가 비게 될것이고 창고별 출하는 도 지시에 의해서 연산별, 곡종별, 조작거리별로 출하를 하고 있는 법인별, 개인별 보관 현황은 별도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념 채소류 유통사업 현황입니다. “94년 양념채소 생산유통시설은 마늘, 양파 주산지인 우리군의 생산 유통 시설비 지원으로 단위 생산량 증대와 생산비 절감 및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 하는 사업으로서 생산자 단체 중 심의 사업이고, 사업 규모가 방대하여서 추진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관수시설이라든가, 건사시설등은 생산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저온저장고 육묘장등 산지 종합처리시설은 양념채소 영농조합 주관으로 현경면 송정리 454-3번지에 부지를 매입하여 기반 정리를 마치고 기초공사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가공공장을 설치를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가공공장은 사업전망이 불확실하고 일부 부락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반대이유는 식수고갈이라든가, 폐수라든가 공해발생을 염려하여 반대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이분들과 꾸준한 설득과 홍보로 18명의 주민 들 조합원으로 가입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들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하에 주민 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고 반대 의사 하신분들에게 설득과 계도를 계속해서 정말 화합적인 분위기 속에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특계 인원보강에 대하여는 정말 김 의원 님께서 산업과 업무를 여기에까지 잘 파악해주시고 말씀해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뜨거운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제가 담당, 직접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주무 부서 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군수 님께 건의 를 하고 또, 도에도 충분히 건의 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회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 성과 분석입니다. 보고 를 드리자면 ‘93년도 비닐 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 성과 분석에 대해서 ’93년 본군 자체 사업으로 군비 4억4천8백만원을 50농가에 지원하여 한 농가에서 300평내지 600평을 시설하여 총 16,500평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16,500평중에는 오이가47농가, 고추2농가 토마토1농가가 재배 하였으며, 오이는 가격이 상당히 높았고 작황이 좋아서 300평당 약 7,000kg을 생산하여서 호당 9,1000,000원의 소득을 올렸고, 고추, 토마토 재배 농가도 이와 비슷한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이것은 평당으로 따지면 30,300원꼴의 소득으로 타 작물보다 비교적 높은 것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와 수입 개방 대비에 적절한 사업이라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금후 추진하는 비닐하우스 시설 사업은 집단화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군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는 질문 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도 김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똑같은 견해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성공여부는 오직 단지화에 있다고 저희들도 봅니다. 그래서 지원조 건의 제1조건은 첫째로 단지화에 두고 들판별, 마을별, 지구별 집단화 해나가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을 보조해서 저리 융자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김득중 의원 님의 견해와 이것 역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사업이 추진될려면 융자사업이나 기금사업은 먼저 조례가 제정 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주례를 제정 한후 융자사업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간단하나마 김득중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올렸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산업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마지막 한가지만 다짐 받겠습니다.

예,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 질문 한 보조사업 보다는 저리 융자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 답변에 먼저 조례 제정 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산업과장님께서 분명히 관계 부서 와 법을 제정 하는 관계 부서 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군의회 에 상정 해서 저희 의원 들과 좋은 협의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저희 도에서 실시한데가 곡성서 제일먼저 이 방법을 택해서 선정 했습니다. 저희들도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을 문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임채봉 의원 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무안군 소득의 쌀 농사의 비중은 얼마이며 U·R이후 무안군 쌀 정책에의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봉 의원 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쌀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U·R 대비에 대해서 농수산부에서 대통력 각하 께 보고 가 되었고 이미 저희들이 지난 14일날 농수산부 중앙 회의실에서 교육을 받은바 있고, 그제 부군수 해당담당 계장 교육을 도에서 한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일정을 봐서 군,전공무원 또, 읍면 직원에 대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만 이런 팜플렛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U·R이 왔다고 해서 겁날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농민들이 정말 실의에 빠지고 정말 포기하는 농업이 아니라면 앞으로 후계자라든가 전업농을 육성을해서 충분히 국제경쟁력을 기를수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군의 소득액을 보면 미곡의 경우에는 금년소득목표액 약1천2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30만6천9백66석이 되겠습니다. 톤수는 4만4천톤이 되고 일등 가격 40kg당 가격을 정한다면 4만7천820원을 적용하고 1천20백20억원이됩니다. 아울러서 마늘, 양파, 소득액을 분석한다면 마늘이 826억, 양파가 379억 그래서 1,20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미곡이 마늘 양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만 금년에는 마늘양파가격이 좋아서 거의 맞먹습니다. 아무튼 저희군에서 생산하는 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수매하고 남은 전량에 해서는 고향쌀 판매 운동이라든가 또는 대도시 직판장을 통한다든가 또는 타지역에서

과장님 그러니까, 무안군 소득 전체 소득의 쌀농사 비중만 간단하게 얘기 해 주십시오.

쌀비중은 50%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 그렇게 하십시오 종결지으십시오. ( 보충질문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해전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전 의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6월 28일 무안군 농협이 즉, 단위농협이 주도해서 종합 미곡 처리장이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쌀을 가공하는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이 주도하지만 우리 무안군에 들어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미곡 종합 처리장에 대해서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곡 처리장에서 추진할 목표양이 약 10톤 가마입니다. 이것을 대도시라든가 또 대도시 대학이라는가, 또는 병원이라든가, 이런데다 일차적으로 권장을 나가겠고 아까 얘 기한 6곳의 서울 직판장 여기에다가 판매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에 공터라든가 또는 일반 판매점과 연결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또, 내가 이런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습니다만 과장님 한테 덧붙여야 겠습니다. 정해전 의원 님께서 그 미곡 처리장이 있게 되었는데 거기에 어떤 협조할 수 있는것은 없는가 이렇게 물었는데, 맨 판매얘기만 계속 일괄적으로 해버리면 그것이 답변이 되겠습니까?

공장을 지금 현지 완료 되어 가지고 29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공장이 준공이 되었으면 산업과에선 군에서는 지원대책이라든지 그런 방안은 없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판매얘기만, 서울찾고 어디 찾고만 그런 말씀만 도로 반복하고 반복하고 오히려 길어만 지지 않겠어요.

이건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은 완공검사가 되면 지급이 되고 앞으로 이 판매 문제만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가지만 더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예, 질문 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이유를 드니까인데요 우리 의장 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쌀 가공을 하는데 획기적인 전환이 온다고 그랬는데 바로 무안군내에 드러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이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수 있지만 곶감도 상이라도 좋듯이 우리군에서 수송문제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면 정부 에서 기 보조하고 있는 수송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10톤차가 됐든 4톤차가 됐든 수송차원에서 기념으로 우리군에서 보조하는 일이다. 이 정도는 과장님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의장 님 말씀처럼 서울 어느 슈퍼마켓 어느 시장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 대책이 어시스트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본인이 물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차량기 작년 제작년에 저희들이 차4톤짜리를 일로 농협에다가 지원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로 농협으로 지원된 것이 아니라 미곡 종합처리장이 되었다이말씀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차원에서 어떤것을 지원하느냐고 물었지, 기 지원한것을 말합니까?

앞으로도 연구에서 지원 하는데 물품 이 필요하다면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보충질문 이 없으시면 산업과 질문 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과장 김성한입니다. 김득중 의원 님께서 첫 번째 질의 하신 관내에는 전자 유기장 18개소와 음식점 509개소를 합하여 총 527개소의 업소가 있음에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중 휴게음식점은 57개소로서 대부분 다방인데 일부 다방에서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속칭 “봉”을 끊고 영업을 하는 것이 관행 화 되어있어 이는 퇴폐영업, 불법영업, 심야영업을 부추기는 것으로 이의 단속실적과 그조치 그리고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상 업체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527개소의단속 대상업체중 전자 유기장 18개소와, 음식점 509개소중 44개의 일반음식점이 8개소의 유흥음식점 57개소의 다방 영업을 하는 휴게음식점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불법 영업 단속실적 및 내역을 말씀드리면 24회에 걸쳐 자체 단속을 하였고 이후 도, 군, 경찰서, 교육청 합동 단속을 6회 실시한 결과 봉행위등 48 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 하였으며 봉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였고 나머지 47개소에는 봉 행위 예방을 인한 판매 일지 작성등 행정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 지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퇴폐 불법 심야 영업불법 근절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다방, 차 배달 이용 안하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참여토록 협조 요청하고 있으며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생계장외 2명의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고 경찰서, 교육청 , 합동으로 수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도와 합동을 특별 단속을 추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 대상과 내용별로 일반음식점은 시간외의 영업등 불법 영업과 영업자 준수 사항 이행 여부휴게음식점인 다방은 봉 행위등 퇴폐행위 영업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유흥 주점 및 심야 영업 미성년자 출입여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생활계획 10대 시책계획과 병행하며 군 자체 단속반과 경찰서, 교육청 합동으로 실시하는 수시 단속 및 도와합동으로 특별 단속반등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영업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불법영업을 업무담당자 3명이 단속하기에는 솔직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방 봉 행위 근절은 우리 스스로가 식당 사무실등에서 다방차 배달이용 안하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일반 주민 들에게 파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 됩니다. 두 번째 질의 하신 요식업소는 가격표를 게첨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선호하는 음식을 부담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가격표를 게첨하지 않아 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음식점은 509개소의 가격표를 미 게첨한 업소는 몇 개소이며 이에 대한 조치 실적과 그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가격표 게첨 대상 업소는 일반 음식점이 444개소 유흥 음식점이 8개소와 휴게 음식점 57개소를 대상으로 ‘94년 상반기 일반 음식점 330개소 유흥 음식점 8개소 휴게 음식점 57개소등 총 395개소등을 단속한 결과 가격표 미 게첨으로 적발된 없소는 일반 음식점에서 75개소가 게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표 미 게첨 적발 업소는 식품 위생 법에 의거 75개의 전 업소를 시정 지시하였으며 향후 대책으로는 생활개혁 10대 계획과 병행하여 군자체 단속을 위생계직원 3명으로 편성하고 군, 경찰서, 교육청 협조로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와 군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 하여 주민 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가격표를 게첨토록 지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 로서 ’93년도 거택보호비는 8억9천6백80만원, 으로서 재원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의 10%인데 이중 집행액은 8억5천9백83만1천으로서 국·도비 3천3백27만3천원을 반납하였는데 그사유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의 거택보호자 행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당초 전라남도로부터 거택보호 대상자는 952가구 1,863명을 배정받아 연평균 896가구 1,660명과의 수시 책정분 28가구 59명중 942가구에 1,719명을 책정하여 보호를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택보호비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비는 전라남도에서 8억9천6백80만원을 배정받아 8억5천9백83만1천원을 집행하고 3천6백96만9천원인데 잔여분이 발생 하였는데 국비가 2천9백57만6천원이고 도비가 3백69만7천원 군비가 3백69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거택보호대상자 책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는 생활 보호법 제3조1항규정에 해당 하는자로서 부양 의무 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자로서 소득일인당 월13만원이하 재산 가구당 1,300만원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쇠자와, 18세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환 또는 심신 장애로 근로 능력이 없는자가 거택보호 대상자입니다. 다음은 거택보호 대상자 지원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에게는 일인당 미월 백미 10kg과 정맥 25kg, 부식비 일일 700원 및 연료비 가구당 일일 536원을 지원 하였으며 사망자 발생시는 장의비로 일가구당 2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택보호비 반납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비는 재해등 생활보호 법 3조1항의 개정이외에도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많은 돌발 영세민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서 보조도에서 군에서 요구한 금액보다 여유있는 예산 을 배정하고 있는 실정인바 ‘93년초 전라남도에 거택보호대상자 592가구 1,863명에 대한 8억9천6백80만원을 배정 받아 거택보호가구 대상자 전세대를 조사하여 연초 채적 896가구 1,666명 및 수시 발생분 28가구 59명을 추가 책정하여 총 922가구 1,719명에 대하여 85 9,831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36,969천원중 규정에 의한 국도비 지원금 22,372천원을 반납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득중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사회 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식품 위생법에 따라서 시정 지시한 업소가 75개소가 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본 질의 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 건강을 생각해서 식품업소는 단속을 철저히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시정 지시로서 끝날 수 있게끔 우리 관내 음식점들이 환경이나 위생이 철저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득중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보충질문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요식업소가격표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시 사항은 1차에 시정지시 2차에 영업정지 7일 3차에 영업정지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94년도 상반기에 실시한것은 미 게첨을 제외하고 무허가 업소 10회에 10개소를 형사 고발 및 폐쇠 하였고 심야 퇴폐영업소에 39회에 330개소를 단속하는등 총 형 사고 발 및 폐쇄가 17건 퇴폐처리가 96건 시정 지시 89건 204건을 조치했습니다. 제가 김 의원 님이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가격 미표시등에 대해서 보고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다음 봉 근절하기 운동으로 해서 다방차 배달이용 안하기 운동도 겸하고 판매 일지를 정확히 기록하라고 행정지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판매일지를 정확히 기록한다면 아마 봉 자사를 하였느냐, 아니했느냐, 포착이 될것으로 압니다. 분명히 행정지시를 하였다면 각 다방업소마다 봉 장사를 했는가, 안했는가는 판매 일지로써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보고자 료에 의하면 한군데만이 봉장사를 해서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판매일지를 각 다방 업소마다 조사를 충분히 하고 계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사실상 판매일지 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봉 행위는 당사자가 봉을 끊는 사람하고 봉을 배달하는 사람이 같이 확인을 해 주어야 하는데 사실상 봉을 하는 사람은 유식층이나 지도층이 아니면 부유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기 신변을 즉, 말 하자 면 감추기 위해서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앞으로 김득중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 합니다.

보충질문 하신 의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보충 질문 이 없으시면 사회 과장 질문 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석 의원 님께서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석 의원 입니다. 수산과장님 그동안 추진한 내수면어업개발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무안군이 내수면 어업개발 사업으로 참게 양식 1개소 4천8백만원, 가물치 양식 1개소 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어종의 양식 기술 개발하고 관내어민에게 보급함으로 어 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본 개발사업을 실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대행 당시에는 거창하고 요란하게 시작하지만 결국은 결과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흐지부지 끝나버린 사례가 허다합니다. 예산 만 없애고 사업성과나 실패원인 분석 보고 서 하나 남기지 않고 끝나버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산과 뿐만 아니라 타 실과소에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했다 싶으면 자료를 첨부하여 예산 도 요구하고 사업내용도 홍보해서 추진해야지 상급기관인 도에서 도비 보조금 을 준 사업이니까 군비를 투자하여 해야 합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버려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첫째, ‘93년도에 추진한 참게양식사업 및 가물치양식사업 추진내용과 현시점에서 본 사업의 판로전망, 운영, 소득등 효과에 대한 전망은 어떤지와 내수면 어업개발 사업 발전을 위해 수산과에서는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무안군 수산행정을 펼쳐 나가실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 지도선 운영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천혜의 보고 인 바다를 어떻게 관리하고 보존할 것인가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족의 고갈은 즉 자연의 파괴와도 같은 것이고 인간의 생존권 과도 같은 커다란 생태계 문제입니다. 따라서 바다를 기고 있는 우리군은 이와 같은 어장관리를 충실히 하여야 하는 의무 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치어를 무자비하게 잡음으로써 장차 어 민의 소득은 감소하게 마련입니다. 이와 같은 자원을 보호하고 치어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건립된 어업지도선이 제구실을 다하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지도선 그 자체에 결함이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0.8톤짜리 배로 몇십톤씩 하는 어선을 단속하는 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운영계획서를 보면 ‘93년계획 그대로 ’94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93년도 문제점등을 파악하지 않고 ’94년도 계획을 수립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90년도에 도입한 어업지도선의 ’94년도 운영관리 계획을 보면 월 10일이상, 1일3시간, 년450시간 운영토록 수립되어 무안 해안지역에서의 불법 어업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4년 1월부터 5월말까지 불업어업 단속활동 사항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어족고갈을 부채 질하는 일명 고대고리실태와 불법어업을 단속할 수 있는 근본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님 답변에 앞서 현재 수산과장님께서 병가중에 계시기 때문에 어로 계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로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로계장 이근보입니다. 박진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여 주신 내수면 어업개발 활성화 방안과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내수면 어업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에 추진한 내수면 어업개발 사업으로 참게 양식과 가물치 양식사업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게 양식은 망운면 송현리에 김종길외 2명이 협업사업으로추진하여 철재 보온 덮게 하우스 555평에 수조 4개를 설치하여 참게 50.000미를 방양하여 현재 양식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도비 3.00만원, 군비 18,00만원, 사업자부담 23,60만원, 합계 71,6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가물치 양식은 청계면 도 대리 에 도대어촌계사업으로 추진하여 700평의 못양식 방법으로 설치하여 가물치 치어 24,000마리를 방양하여 양식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본사업의 효과와전망에 대하여는 가물치 양식방법은 소비가 확대되어 동급량이 부족한 실정으로 가격이 상승세에 있고, 양식 기술도 보편화 되어 있으므로 ‘95년 봄철에는 5,000kg을 생산하여 40,000천원의 조소득이 기대 됩니다. 참게 양식은 강이나 하천의 오염으로 자연산 생산량이 격감되어 가격 및 판로에는 애로가 없습니다만 현 재의 참게의 종묘생산 기술은 개발되어있으나 양식기술은 개발단계에 있으므로 양식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자 연서 식 생태를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양식기술을 지도하여 양식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생산하게 되면 ‘95년도말 25,000미를 생산하여 75,00만원의 조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내수면 어업개발사업 발전을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군비 20,00만원과 어민자담 20,00만원을 투자하여 40,00만원을 투자하여 내수면 어류 종묘배양장 160평 규모 1개소를 시설중에 있으며, ‘95년도부터는 양식전망이 좋은 어종의 종묘를 생산하여 보급하므로서 관내 양식 어업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기술 지도를 통하여 내수면 양식 어업을 활성화 하고, 농수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하여 군민소득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운영실태에 대해서 첫 번째 질의 하신 ‘94년 1월～5월말까지 부정어업 단속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영업지도선은 0.8톤 FRP어선으로서 운항사항은 5월말까지 18일이며 운항시간은 22시간 불법어업단속은 전국합동단속 30일 도단위 합동단속 40일 자체 지도단속 14일 계 84일간을 실시하여 어업지도 단속 10 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족 고갈을 부채 질하는 일명 고대구리 실태와 불법 어업을 단속할 수 있는 근본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족 자원 남획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범해역을 중점적으로 도와 합동으로 지도 단속에 임하겠으며, 근본적인 불법어업 척결을 위한 우범자 명단 파악과 불법어구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어업허가 조정 자료를 어촌계별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진석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로계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진석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 참게에 대해서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도비 3천만원, 군비 18백만원, 자기부담 2,360만원인데 지금까지 성장이 얼마나 되었으며 지금까지 남아 있는 실적은 얼만큼 남았는가 몇 %나 남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만미를 방양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3cm～약7cm 남아있는 잔양은 그렇게 보고 있으며 현재 약 반정도 2만5천미가 생잔하고 있지않나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자에 가 보신지가 며칠이나 되었어요.

우리담당직원이 20일전에 보았으며 저는 3일전에 현장을 보고자 하였으나 양식장 폐문관계로 확인을 하지 못하고 돌아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가 안남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다 죽어버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타군은 시멘트 독을 빼기 위해서 안넣은 군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멘트독도 안빼고 여름철이 되어서 이 봄에는 많이 살아있었는데 여름철이 되어서 시멘트 독이 빠져서 거의다 죽어버렸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게의 생산 연도가 3년이 커야 어미게가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치하를 방양할 것이며 참게 서식 장소가 기수 지역에서 산란을 하고 성장은 담수에서 했다가 또, 산란하기 위해서는 담수로 기수에서 바다쪽에서 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참게가 살아 있어야 서식도 하고 성장을 하는데 참게가 없는데 서식은 하면 뭐하고, 다 죽어 버렸는데

적응 기술이 어려워서 계속 치하를 계속 지도 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두가지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해전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전 의원 입니다. 우리 무안군 해역에 있는 어족자원을 풍성하게 만들어 어민 소득을 올리려고 하면 첫째는 불법어업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박진석 의원 님하고 임채봉 의원 님하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어업 지도선을 타봤더니 참으로 우리 무안군 해역을 지켜나갈수 있는 어업 지도선이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심히 개탄을 했습니다. 예산 이라하는것은 효율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군이 가난해도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 수산과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말로 어업지도선이 무안해역의 파수꾼 노릇을 못하면 이 배가지고 못하겠습니다. 불법하는 사람들은 성격이 너무 그냥 칼칼해가지고 배를 접근하면 삿대로 밀어버리면 그 배가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수산과 직원들이 의지가 없다 분명히 우리 무안군 해역을 지켜 나갈려고 하면은 어업지도선 만큼은 참으로 우리 무안군 해역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8톤아니라 20톤이라도 만들어서 웅장하게 떠 다니면서 우리 무안군 해역을 지켜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해전 의원 님께서 보충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고 저희들도 느끼는 동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어선이 0.8톤 플라스틱 FRP 배입니다만 이배는 내수면 어업 지도용이고 또, 어업지도선에서 모선에서 자선으로 옮겨서 현장

계장님! 계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만 정해전 의원 이 질의 를 해서 쌍수를 들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 끝나는 것인데 뭣하러 서술적으로 답변은 하십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노력해서 어업지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제가 덧붙여 몇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전 의원 께서는 어족자원 보존 차원에서 어업지도 단속선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불법 어업을 근본적으로 행위를 할 수 없는 방법을 제안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수산과 여러 직원들과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 한적이 있습니다. 이 우리 무안군은 해안이 길고 멀면서도 양지쪽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사업이 모르겠지만 어구 시설을 무안군은 잘 안해주고 있어요 이는 완도나 뭐 저쪽 남해안 그쪽에는 어구 시설은 대량으로 물량을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전에도 수간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도에다 잘 말씀을 해가지고 들여서 우리 무안의 어선해안선을 살림으로써 속칭 고대고리를 막을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지도단속선을 운행을 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도에 올라가시든지 관계 수산담장자 회의가 있다든지 할때에는 필히 도에 도청에 어초 시설을 요구를 하시고 그것이 여의치 않는다면 지금 해안선에 방치된 폐선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신안군에는 새우잡이 어선 멍텅구리배를 싸게 판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아마 수십척이 될것입니다. 이런 폐어선을 신안군에서는 돈을 주면서 없애지만 우리는 아주 적은 액수를 써서 우리 무안지역의 고대고리가 다니는 길을 막아 놓으면 근본적으로 고대고리 행위를 막아서 어족자원을 보존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청에 어초 시설을 요구하시던지 아니면 무안 군수 께 말씀드려서 신안군에서 돈 주고 사들이는 멍텅구리배를 우리는 아주 헐값으로 그저 얻어 올 수 있을거에요 아마 약간의 경비 만 부담하면 될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멍텅구리 배를 갔다가 우리 무안군 해안선에 놔 보세요, 돈 안들고 고대고리 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명심해서 조치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듬) 예, 김치중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