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중 의원 5분자유발언

현경 김득중 의원 입니다. 무안 군의회 가 개원 한지 4년째군단위 지방자치 가 우리나라에 도입된지 4년째 지금, 분명 지방자치 시대일 것입니다. 지방자치 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바로 그 지역 그 주민 들로써 그 지역 그 주민 들로써 그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제도일 것입니다. 국가의 경제에서 이제 지역의 경제로 그 범위나 방법이 차츰 바꾸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 지방자치 의 경제적인 방법이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되기에 우선 사회 진흥과장에게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국도변 꽃길 조성사업은 군민이나 이 지역을 스쳐지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정서 순화에 도움을 주고 쾌적한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참으로 선호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과장님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광-목간 도로변 청계구간을 보면 다년생 숙근초인 천수국으로 국도변을 환경조성하여서 꽃이 필때면 도로변이 온통 노란꽃으로 물들어서 군 민의 정서 순화와 쾌적한 주변 환경조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지역의 향토꽃을 이용하므로써 군 예산 절감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국도변 환경 정화를 위해서 매년 2～3천만원의 예산 을 투자하면서 일년생 꽃만을 식재하는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꽃길 조성 사업이 소비성 예산 에 불과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일시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여서 매년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군 재정 형편과 그 효율성을 생각 하시어 다년생 향토꽃 등을 개발하여 식재할 의지나 방향이 있으신지, 혹시나 있으시다면 참으로 지방자치 지방 예산 절감이란 측면으로 이해하시면서 그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꽃, 이 지역의 자연 발생적인 꽃들이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전문 가인 농촌 지도소나 기타 연구기관에라도 의뢰해서 참으로 알맞은 향토꽃, 자연꽃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과에 대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봄이오면 이제 봄이지나가고 여름이 오고 추수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가을철이라고 하면 산업과장께서는 마음이 산란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무안군민이 차지하는 소득중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쌀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소비하는 쌀 소비량은 매년 줄어 들고 있습니다만 정부 에서는 약특적자를 이유로 하여 추곡 수매량을 또한 계속 제한해 오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민들의 쌀 고충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관계기관이나 특히나 우리군에서는 가을쌀예약 판매제도를 도입한 줄알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20kg짜리로 해서 35만가마 정도의 실적을 거양하였다는 보고 가 있었습니다만 제27회 무안 군의회 정기회 의때의 ’94년도 군정 업무 보고 자료를 보면 가을쌀 예약 목표량이 25만 가마로써 무려 10여만가마가 적은 수치로써 하향조정된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그 이유와 배경을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U·R의 타결로 인해서 자연스러이 외국 쌀의 도입이 많을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가을쌀 예약 판매 제의 확대 확산의 방법이 더욱 요청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의 방향이나 방법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설명 있으시길 바라며, 또한 정부 가 수매했던 기존의 벼를 저장하고 있는 각각의 양곡 저장 창고별 읍면별의 보관량을 년도별이나 창고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무안군은 마늘 양파의 주산지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생산량의 차이로 인해서 가격 파동으로 생산 농 민의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우리 무안군에 양념 채소 생산 유통 지원사업단이 추진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일로써 기대하는 바가 또한 매우 큼니다. 특히 본 양념채소 생산 유 통지 원사업은 국 고지 원이 8억1천7백만원, 지방비 지원 8억1천7백만원, 융자가 9억8천만원 또 자기부담 6억6천5백만원 등 총 투자액32억7천만원으로 대규모 사업입니다만, 지금까지 활발한 사업 진척이 아니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비와 군비의 지원금은 확보된 상태이나 국비가 지금껏 시달되지 못하여서 각 영농 조합별이나, 개인들이 영농 조합별이나, 개인들이 영농시기를 놓치는등 금년도 사업의 대단한 피해가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산업과에 있는 잠특계 부서 야 말로 U·R타결에 대응할수 있는 작목개발이나 그 추진에 있어서 타 어느 부서 보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그래서 또한 많은 인력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는데 산업과장님의 잠특계인원보강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으며, 본 양념 채소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어려운 문제점이나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 대책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비닐 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 성과 분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의 농산물 그 중에서도 원예시설 사업을 대량생산을 위해서는 집단화해야 하고,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생력화 하여야 하며, 앞서가는 농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첨단화 시켜야 하고, 또한 농산물에 대한 각종 정보를 신속히 교환하기 위해서는 정보 시스템화 하여야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3년도에 군비 4억4천8백만원을 보조하여서 50호 농가에 15,000평의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사업 성과 분석 결과에 따른 잘된점과 개선할 점 성공 농가와 부실농가의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후 농 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비닐 하우스 시설 사업의 계속 확대 실시가 요망 되는데 ‘93년의 비닐하우스 시설사업은 9개 읍면에 분산 추진되어서 본 의원 이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대량생산과 각종 정보교환 그리고 유통비용 절감과 판로 문제등에 다소나마 불리한 조건에 있었음을 ’93년도 사업에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타개하기 위해서 금년에 추진하는 비닐하우스 사업은 집단 단지화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산업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시설사업은 군비를 보조하여 지금껏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군 재정 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리융자 사업으로 전환시킴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이어서 저에게 주어진 사회 과 질의 까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 를 이루고자 할 때에는 서로 상충하는 목적이나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정의 원리로써 우리는 사회 규범 이나 공공 규칙 을 두고 있는것이 여타 다른 동물의 세계와는 다르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회 생활을 원만히 하기 위해 지켜야 할 규칙 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는 교칙이 있고, 회사에는 사규가 있고 국가에는 법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국가의 법중에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 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이 다르다는 것을 잘알고 계실것입니다. 또한 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이 제정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무안군 관내에는 ‘93년도 11월말 현재로 총 527개소의 업소가 있다고 보고 되었습니다. 이를 분류하면 유흥음식점이 8개소, 휴게음식점이 67개소, 일반음식점이 434개소, 전화 유기장은 18개소로서 이중 휴게음식점의 대부분은 다방입니다. 그런데 일부 다방에서는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속칭 봉을 끊고 영업하는 것이 일반 관행 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1시간에 3만원 정도를 정해놓고 여자종업원이 손님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변태영업이요 불법 영업인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변태영업이 심야까지 연결되어서 퇴폐영업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94년도를 맞이하여 이러한 반 사회 적이며 반도적인 변태영업, 불법영업을 단속한 결과에 의거 조치한 행정 처분 실적과 근절대책을 또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군 관내 500여개의 음식점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지켜야할 여러 가지 식품위생법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중 식품위생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접객 영업자등이 지켜야할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준수사항 제17호를 보면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꼭 붙여야 하며 표시된 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쓰여 있는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관내 일부 음식점에서는 가격표를 붙이지 않아서 손님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식품접객 영업자들의 준수사항 31개 항목중에서 가격표 미게첨 등으로 인해서 행정처분 을 받은 업소를 6개 항목이상 위반자와 미만 위반해서 행정처분 받은 업소를 분류해서 말씀해주시고 그 대책 방안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93년도 거택보호비 반납 사유에 대해서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우리 무안군민중 영세민은 대략 3천2백여세대에 만명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즉 14%의 세대와 12%의 인구비율을 영세민들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주민 지원사업중 거택보호자 지원사업은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으로써 생계 유지가 어려운 주민 들에게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90%가 상부기관의 국도비 지원재원으로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거택보호비 8억9천6백만원중에서 집행액이 8억5천만원으로써 3천7백만원 가까이 예산 집행을 차지 못하고 국도비 3천4백만원을 반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산 에 계상된 거택보호비를 정밀 분석하면서 추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또, 선정해서 집행 했어야 할텐데 반납한 사유가 발생된것은 관계공무원이 그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본인은 가져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거택보호자가 우리 무안군에 한사람도 없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현실이 그렇지 아니한것에 매우 안타까움을 느끼며 이상으로 사회 진흥과, 산업과, 사회 과의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제가 한 말씀 더드리께요

제가 아까 질의 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천수국이나 루드베키아외에 이 산야에서 우리 무안 산야에서 자생하는 자연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지도소 에서도 우리 산야에 있는 자연꽃을 개발해 보겠다는 그런 말을 본 의회에서 농촌 지도소 소장님이 말씀하신바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와 또, 어떤 특이한 연구기관과도 연결이 되면 무안지역에서 자생하는 숙근초 자연꽃도 함께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다짐 받겠습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 질문 한 보조사업 보다는 저리 융자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 답변에 먼저 조례 제정 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산업과장님께서 분명히 관계 부서 와 법을 제정 하는 관계 부서 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군의회 에 상정 해서 저희 의원 들과 좋은 협의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식품 위생법에 따라서 시정 지시한 업소가 75개소가 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본 질의 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 건강을 생각해서 식품업소는 단속을 철저히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시정 지시로서 끝날 수 있게끔 우리 관내 음식점들이 환경이나 위생이 철저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더불어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다음 봉 근절하기 운동으로 해서 다방차 배달이용 안하기 운동도 겸하고 판매 일지를 정확히 기록하라고 행정지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판매일지를 정확히 기록한다면 아마 봉 자사를 하였느냐, 아니했느냐, 포착이 될것으로 압니다. 분명히 행정지시를 하였다면 각 다방업소마다 봉 장사를 했는가, 안했는가는 판매 일지로써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보고자 료에 의하면 한군데만이 봉장사를 해서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판매일지를 각 다방 업소마다 조사를 충분히 하고 계십니까?

감사 합니다.

제가 덧붙여 몇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전 의원 께서는 어족자원 보존 차원에서 어업지도 단속선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불법 어업을 근본적으로 행위를 할 수 없는 방법을 제안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수산과 여러 직원들과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 한적이 있습니다. 이 우리 무안군은 해안이 길고 멀면서도 양지쪽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사업이 모르겠지만 어구 시설을 무안군은 잘 안해주고 있어요 이는 완도나 뭐 저쪽 남해안 그쪽에는 어구 시설은 대량으로 물량을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전에도 수간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도에다 잘 말씀을 해가지고 들여서 우리 무안의 어선해안선을 살림으로써 속칭 고대고리를 막을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지도단속선을 운행을 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도에 올라가시든지 관계 수산담장자 회의가 있다든지 할때에는 필히 도에 도청에 어초 시설을 요구를 하시고 그것이 여의치 않는다면 지금 해안선에 방치된 폐선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신안군에는 새우잡이 어선 멍텅구리배를 싸게 판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아마 수십척이 될것입니다. 이런 폐어선을 신안군에서는 돈을 주면서 없애지만 우리는 아주 적은 액수를 써서 우리 무안지역의 고대고리가 다니는 길을 막아 놓으면 근본적으로 고대고리 행위를 막아서 어족자원을 보존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청에 어초 시설을 요구하시던지 아니면 무안 군수 께 말씀드려서 신안군에서 돈 주고 사들이는 멍텅구리배를 우리는 아주 헐값으로 그저 얻어 올 수 있을거에요 아마 약간의 경비 만 부담하면 될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멍텅구리 배를 갔다가 우리 무안군 해안선에 놔 보세요, 돈 안들고 고대고리 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