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문상복 의원 발언
재갑
박재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회 임시회가 끝난지 50여일만에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그동안 비회기중에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집행기관의 19개 부서를 관장하는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늘 애써오심은 물론,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된 시 관광개발을 위한 선진관광지 시찰과 선진의회 견학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이 제출한 94채무부담행위 동의안등 6건의 소관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하게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94채무부담행위동의안(동해시장제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94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종흔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방재정의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다양한 시민의 욕구충족과 신생도시로서 산적한 도시개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채무부담행위 동의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의 본격 실시에 따라 지방문화 활성화를 통한 문화예술 공간을 확보하고자 종합문예회관 건립 및 북삼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잔여구간 마무리 공사비 2,551백만원중 제1회 추가경정 재원이 부족하여 부족액인 200백만원을 금회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채무부담행위 계획을 말씀드리면 종합문예회관 건립 마무리 사업비 총 3,594백만원중 금년도 당초예산에 1,743백만원을 확보하였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351백만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하며, 북삼국민학교진입로 개설 마무리 사업비 총 700백만원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200백만원을 계상하고 부족액 500백만원을 채무부담 시행하고자 합니다. 금회 채무부담행위액은 95년도 예산으로 상환할 계획이며 시 자금사정이 허락 되는대로 조기에 상환토록하겠습니다. 채무부담 상환 재원은 시비 1,750백만원, 내년도 지원이 약속된 문예진흥지금 250백만원으로 재원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에 말씀드린 2건의 사업은 사정을 원만히 수행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채무부담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안병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화입니다. 1994년 6월 14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4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민 숙원사업인 종합문예회관 건립을 연내 마무리하여 시민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하고 북삼초등학교 학생과 동해전문대학생의 통학로가 비포장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종합문예회관 건립 마무리를 위한 공사비 1,500백만원과 북삼초등학교 진입로개설 마무리 공사비 500백만원등 총 2,000백만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시민의 숙원사항과 학생들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업체의 동의를 받아 채무부담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은 94년도 세입결산 전망을 분석한 결과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되나 다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외상으로 공사를 하면서 부실공사를 할 우려가 있으니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금년도 정리추경시 불용액을 면밀히 분석한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갈 재원을 삭감하여 채무부담사업비 일부라도 예산에 반영, 연도폐쇄기전에 공사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이 촉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양승웅 위원입니다. 문예회관 31억이라고 했습니까 부족액이 37억이라고 했지요? 35억입니까 부족액 전체가?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총사업비가 3,594백만원입니다.
양승웅위원
현재 채무부담 1,500백만원만 충원을 하면 완료가 다 됩니까?
나머지 그러니까 2,100백만원 정도는 충원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3,594백만원이 금년에 필요한데 마무리하기 위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1,743백만원을 확보했고, 부족액 1,851백만원 중에서 351백만원은 예산에 계상을 했고 부족액 1,500백만원만 채무부담을 합니다.
양승웅위원
부족액만 채무부담으로 처리를 한다. 채무부담을 해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대충 설명은 들었는데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몇 년차 공사를 하다보니까 기계분야라든가 특수한 분야에 대한 어떤 공사장비에 관한 문제점 같은 것도 예상되고 더구나 이것은 금년내에 마무리하겠다고 시민과의 시가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채무부담 사업으로 해야하는 것이 문예진흥기금을 500백만원을 지원받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250백만원은 이미 지원이 되었고 250백만원은 명년초에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채무부담 사업으로 해야만 나머지 250백만원을 받는데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양승웅위원
그럼 250백만원 받는 것을 약속받았으면 다음에 95년도 가가지고 시가 1,250백만원을 부담하면 되겠네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1,750백만원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아 1,250백만원입니다.
양승웅위원
1,250백만원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염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여기 제안이유에 말입니다. 동해전문대학생 통학로가 비포장으로 되어 통행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여 채무부담 사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삼동 진입로에는 500백만원을 채무부담을 하잖습니까?
이 500백만원에 대한 이자액인 연 몇%입니까? 우리가 채무부담을 500백만원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물어줘야 될꺼아닙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이자는 안 물어줍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이자를 안 물어주는 겁니까 이것이?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외상으로 공사를 먼저하겠다 이겁니다. 돈은 내년에 주고. 총 700백만원이 필요한데 관급 자재등 꼭 필요한 경비 200백만원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500백만원 못했는데 이 업체에서도 채무부담 사업으로 할 것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그럼 업체에서 채무부담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외상으로 공사를 하고 돈은 내년에 받겠다 이겁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이 업체가 그럼 어디예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계속공사로 주식회사 대건사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대건사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럼 700백만원을 예산을 들어가지고 700백만원 공사를 하면 공사는 마무리가 됩니까 완전?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됩니다. 저희시에서 하는 구간은 마무리가 됩니다. 나머지 남은 600m는 동해전문대학에서 해야 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리고 지난 4월 19일날 말입니다. 동해전문대 학생들이 농성을 했잖습니까 진입로 포장을 해달라고 그거하고는 무관한 거지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북삼국민학교도 있고해서 양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쓰고있는 도로가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 도로가 이미 개설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아니 그것이 관련이 있으면 이게 이야기가 안되잖습니까? 동해전문대학교에서 당연히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왜 우리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도로를 개설해 줍니까? 이건 이해가 안됩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구간에 약 900m 가량 되는데 300m는 시에서 해야할 구간이고 나머지 600m는 학교에서 해야할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해야할 구간만 하는 겁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아니 그러면 300m에 돈이 700백만원이 들어간다 말입니까?
; 도로폭이 15m밖에 안되는데......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이제 기존 도로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지양천 복개를 해서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됩니다. 많이 소요됩니다. 전구간이 복개는 아니지만 일부 구간을 복개를 하고 나머지 기존도로하고 연결시키는....
인식
염인식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장을 시찰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흥초등학교 앞에는 벌서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벌써 되었지요?
재갑
박재갑위원장
북삼초등학교.
인식
염인식위원
네 북삼초등학교. 작년에 벌써 이것은 마무리가 되었잖습니까 북삼초등학교 정문까지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북삼국민학교에 하는 공사가 저희들이 작년에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현장시찰을 하면서 이 공사가 벌써 작년 그때가 9월달인지 10월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었으면 여기에 제안이유에 북삼국민학교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동해전문대학교 학생들이 통학로에 불편을 준다 이렇게 해야되지 굳이 넣을 필요가 없잖습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북삼국민학교에 밑에서 올라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학생들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인식
염인식위원
북삼초등학교 학생이 들어가면 저희 시에서 당연히 해줘야되지만 동해전문대학교 학생을 상대로 한다면 저희 시에서 해줄 필요가 없잖습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 도로로서 저희시에서 할 구간만 합니다. 나머지 600m는 학교측에다가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600m구간만 저희들이 하는 거지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300m만 하고 600m는 학교에서 해야 됩니다. 저희시에서 할 구간만 하는 겁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저희 구간이 그러니까 600m라 이겁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전체 900m.... 보충설명을 건설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영
홍부영토목게장
토목계장 홍부영입니다. 도움이될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단위에 국도, 지방도, 군도는 군수가 하지 아니하고 건설부장관은 국도를 관리하고 군도일때는 도지사가 하고 시의 일때에는 시장님이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북삼국교 진입로는 시종점이 전체가 2㎞입니다. 그런데 전문대학에서 600m를 도시계획 실시 인가를 받았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5조에 의해가지고 600m 실시인가를 받고. 그것도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시장님이 개설해줘야되는 지역인데 이미 학교에서 개설하고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잔여구간 1,400m를 시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시종점 구간에 공사명을 북삼국교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묵호역, 송정, 사문재간 이러한 것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사명입니다. 북삼국교라고 명해서 북삼국교 앞에까지 개설하는 개념이 아니고.
인식
염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염인식 위원님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업체라는 것이 장사를 하는데 현찰, 채무부담이 아니래도 공사가 부실공사가 많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외상공사를 할때 문예회관 같은 그런 큰 사업비를 외상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철저한 감독의 대책은 뭐가 있는지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문예회관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상주감리비를 계상을 해서 전문인으로 하여금 24시간 여기 상주해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문화공보실과 기타 관련 실과에서 감독 공무원들이 각분야별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만 하여튼 철저하게 다른곳과 달라가지고 채무부담금으로 할때 어떤 부실공사가 났었다 그러면 다음에 채무부담금 사업이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감독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문상복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문상복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문화회관은 공사회사 이름이 뭡니까 회관?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고려산업개발입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고려개발. 문화회관은 고려개발이고, 북삼초등학교 올라가는 도로는 대건사를 회사가 하는데 한회사는 500백만원짜리 공사이고 한회사는 1,500백만원자리 공사.
비록 외상공사는 내년도 말이나 금년도 말까지 돈이 되는데로 준다 그런 얘기인데 그사람들이 문제는 외상공사가 아니라 팔자를 고치는 공사예요 1년 거저 공사하지만. 지금현재 공사건이 없어 애를 먹는데 이것은 입찰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사를 해서 발들여놓았다해서 게속 공사를 수의계약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거 좋은 떡보따리야 이거. 1,500백만원자리 공사 입찰해 보세요. 얼마나 낙찰되는가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알아야 합니다. 그사람들이 공사해서 입찰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기득권 줘가지고 계속 공사를 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주는데 1,500백만원짜리 공사를 하게되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행정에서는 이것은 외상공사가 아니라 현찰공사 이상으로 생각하고 감독을 잘해야 된다 결론은 그겁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무슨 2,000백만원자리 공사가 동해시가 펑펑 나갈것이 있습니까 덩어리가? 그러니 우리 행정에서는 외상공사 물론 외상공사이지 사실 외상공사예요 분명한 얘기는. 회계년도 넘어가서 돈이 나가니 외상공사인데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덩어리 공사 덩어리가 크니까 너희들 공사를 잘해라 하는 얘기가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부서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라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문상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순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박순곤 위원입니다. 채무부담을 시공업체하고 사전에 조율 해가지고 시공업체에서 하겠다. 해가지고 하는 거지요?
조율이 되었지요?
그리고 이 사항은 94 1차 추경예산에 전부 반영이 되어있지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문예회관은 351백만원, 북삼국교 진입로는 200백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계상이 다 되어가지고 있지요?
그 세부사항을 내일부터 특위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1차 어차피 추경에 반영된거 이거 채무부담을 우리가 동의를 안한다고 해가지고 또 예산을 반영된 것은 안된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비단 이 사업만이 아니고 지금 오늘 다루어야할 해수욕장 시설료 같은거 오늘 다루어야할 사항들이 대부분이 내일 추경하고 지금 맞물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행히 마치 추경은 내일부터 시작을 하고 추경특위는 총무위원회에서 오늘 이 안을 의결을 해줘야 되는데 저가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조금 염려하는 부분은 물론 이같은 경우는 총무위원회에서 다루겠습니다만 다른 부분은 나중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승인되고 난뒤에 내일 추경 특위에서 혹시 수정된 부분이 있게되면 우리 총무위원회하고 특위하고 같은 개념이 없지않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염려를 하는데 다행히 우리 이건방 특위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특위위원장님 이런 사항을 내일부터 특위에서 다룰 때 말이지요 잘 좀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승인된 것을 추경에서 손을 안대게 될 것입니다. 손대게 된다면 우리 특위하고 충무위원회하고 갈등이 생기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건부로 승인을 한다는 것은 또 우습고, 그래서 이 관계를 의장님이 졸 잘 생각해주셔가지고 오늘 의결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박순곤 위원님 말씀이 아주 일리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예결위원장님이 이건방 위원이기 때문에 3분이 있습니다. 심도있게 하나하나를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문예회관을 처음 건립을 할때 설계비가 나왔지요?
총 설계비가 나온 겁니까 아니면 부분 설계비가 나온겁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총가입찰을 했습니다. 계속 공사를 한다고해도 아까 문위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어떤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세워야할 부분을 금년도에 빨리 당겨서 마무리하자는 의도이고 어차피 그 공사는 총가계약을 한 업체에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 특혜를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때당시 3년전인데 3년전에 총가입찰을 할 수 있는 법적 배경이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큰공사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끝나지 못할 그런 공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총가입찰 금액중에 잔여 금액이....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나머지 공사구간입니다.
양승웅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의 하자는 전혀 없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염인식 위원님
인식
염인식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되겠네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공개경쟁입찰에 의해가지고 업체는 이미 선정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 고려산업개발에 그 업체가 계속 공사를 하는 겁니다 다른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재갑
박재갑위원장
%수는 85%니 90%니 단가액에 맞는 %수로 해가지고 그 업체에 한다 이거지요?
인식
염인식위원
아니지요. 700백만원을 지금 우리가 올려놓았잖습니까? 700백만원을 몽땅 주겠네요 그럼?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북삼 진입로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공사를 지금까지 해오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계속 공사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아니 그러면 말입니다. 이걸 입찰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85%잖습니까 85%라면 이 15%가 남아요. 남으면. 그러면 이런 것만 모아도 우리가 상당한 금액이 된단 말입니다. 특히 1,500백만원 같은 경우에는 200백만원 이상이 남는단 말이예요. 200백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수의계약........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염위원 말씀을 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서 700백만원 전액을 업체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업체가 당초공사에 응찰을 해가지고 낙찰된 그 비율만큼만 주는 것이지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지금 전액을 다 준다고 그랬잖습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700백만원이라는 것은 저희 예산을 계상을 700백만원을 했을뿐이고 공사 설계를 해가지고 그 설계금액이 나오면 당초 이 업체에 낙찰되었던 그 비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공사비를 줍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4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4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10시 29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국민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레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사영대입니다. 동해시 국민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35조 관람료 또는 이용료는 징수 및 사용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있습니다. 본 조례는 83년 1월 31일 조례 제300호로 제정된 이후 91년도까지 그동안 모두 10차례나 개정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의 징수요율을 현실에 가깝도록 조정하여 관광지를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국민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동해시 국민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인 어른은 1,000원, 청소년·군인은 700원, 어린이 400원, 단체는 어른은 800원, 청소년· 군인은 500원, 어린이 300원으로 한다. 제6조 1항중 별표1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야영장 구분으로 가서 5인이하를 소형이라고 하겠습니다. 1일 2,000원, 중형 6인이상에서 10인미만 1일 3,000, 대형 10인이상 1일 4,000원, 샤워장은 어른, 군인, 청소년 1회 800원, 어린이는 1회 600원, 탈의장 1인 1회 600원, 물품보관소 소형 5㎏미만이 되겠습니다. 1일 1회 500원, 중형은 5㎏이상 20㎏미만 700원, 대형 20㎏이상 1,000원, 산장 1인 1회 600원, 주차장은 이륜차 1일 600원, 승용차 1일 2,000원, 버스 1일 4,000원, 화물차 1일 4,000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과 개정 구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3조 입장요금, 입장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한다. 별표1 입장요금표 개인 1인 500원에서 개정란에 보시면 어른 1,000원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청소년 및 군인은 350원에서 700원으로, 어린이는 200원에서 400원으로 단체 어른 400원에서 개정에서는 800원으로, 청소년 및 군인은 250원에서 500원으로, 어린이는 150원에서 300원으로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6조 시설사용료, 시설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 별표2 시설사용 요금표, 야영장 소형 5인이하 1일 1,000원을 1일 2,000원으로 개정을 합니다. 중형 6인이상 10인이하는 1,500원에서 3,000원으로 대형 10인이상 2,000원을 4,000원으로 샤워장은 어른, 군인, 청소년 1회 400원에서 800원으로 어린이는 1회 300원에서 600원으로 물품보관소는 소형 5㎏미만이 1일 1회 500원에서 종전 요율대로 개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중형 5㎏ 이상에서 20㎏ 미만 700원에서 700원으로 대형 20㎏이상 1,000원을 1,000원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장대피소는 1인 1회 1,500원에서 1,500원으로 이것은 요율 변동이 없습니다. 주차장은 당일과 체류로 구분해서 종전에는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개장에는 당일 체류를 당일분을 없애고 체류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륜차는 당일 300원에서 600원으로 승용차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버스는 2,000원에서 4,000원으로 화물차는 2,000원에서 4,000원으로 각각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조례 요금표는 지난 91년 6월 5일 조례 제811호로 개정된 것입니다. 그동안 몇차례 개정요인은 있었으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개치 못하고 금번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안병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화입니다. 1994년 6월 11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의 징수요율의 현실화입니다. 주요골자는 무릉계곡과 망상해수욕장 입장요금을 개인 어른을 기준으로 현행 500원에서 1,000원으로 시설사용요금중 야영장, 샤워장, 탈의장 등을 모두 100% 인상하였으며 주차장 이용요금은 당일과 체류를 구분하여 징수하던 것을 1일을 기준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광객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기반시설은 취약하여 양질의 편의를 제공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관광지 재정수지 분석결과 연평균 537백만원의 적자가 누적되는 실정이고 강원도 동해안 시군이 동시에 균형을 유지하여 인상하게 되므로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염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이번 저희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에 이 금액으로 해가지고 세입이 잡혔지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예상을 해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런데 요금인상은 뭐 저희들이 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가지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첫째 이게 다 100%씩 올랐습니다. 다 100%이지요 몇가지만 빼고 대부분 100%이상씩 올랐는데 입장료부터 제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입장료에 어른은 종전대로 500원에서 1,000원이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는 200원에서 400원입니다. 이건 제가볼 때는 상당히 큰돈이라고 생각해요. 어린이한테 200원에서 400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죠 100%이상이 올랐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올렸습니까? 그것을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6월 5일에 개정을 하고 그동안 개정을 안했었습니다. 매년 물가상승은 10% 이상씩 인상이 되었는데 정부시책에 따르다보니까 그동안 여러차례 요인은 있었으나 저희들이 개정치 못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요금이 인상됨으로 인하여 지역 물가인상에 초래되는 우려라든가 염려는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본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기전에 입법예고를 93년 12월 30일부터 금년 1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때에 특별한 시민들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들 예고를 각 언론사를 통해 의견도 수렴하고 했습니다만 특별한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다음 금년도 시정조정위원회를 지난 5월 19일날 상정을 해서 의결을 했고, 동해시 지방물가대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지난 6월 3일 거쳤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역물가하고도 꼭 연계를 시킨다면 관련이 없다고는 안하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이번에 반드시 꼭 올려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인식
염인식위원
그런데 반드시 올려야될 입장이라는거 그걸 설명해 주세요. 왜 반드시 올려야 되는지?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1년도 6월 5일에 개정을 하고는 그동안 여러 가지 요인 있었는데 정부시책에 따르다 보니 개정을 못했습니다. 관광지 관리운영에 따른 기반시설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득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볼때는 요금 징수라든가 이렇게 많이하면 물론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요금은 인상을 해야지 맹목적으로 우리시 수입만 올리기 위해서 요금을 인상을 한다고 하면 이게 이야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 정부예산 요금인상분을 보면 철도같은 것은 9.8%, 우편요금은 9%, 고속도로 통행료 같은 것은 6.4%, 국립대학 납입금같은 것은 7%가 인상되었습니다. 저희들 4년동안 최저의 상승률을 감안해서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가까운 예로 경포대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다른건 필요없고 말입니다. 입장료하고 주차요금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재갑
박재갑위원장
삼척과 강릉 인근 시군에 지금현재....
인식
염인식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강릉 경포대만 비교를 해주세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해수욕장은 영동시군은 거의 같습니다. 작년도 당초는 도 조정안이 년말에 시달되어서 금년초부터 시행을 할려고 하다가 저희시는 정부시책에 따르다보니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강릉은 800원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입장료가 800원입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어른을 기준하여?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주차요금은 얼마입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주차료는 이륜차는 600원이고, 승용차는 2,000원이고, 버스·화물은 4,000원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똑같습니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포대같은 것은 국립관광지이지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도립공원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도립공원도 800원을 받는데 저희 망상해수욕장 솔직히 볼것이 뭐 있습니까? 여기에서 1,000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경포같은데는 사계절 관광지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 망상해수욕장같은 지역은 한정된 공간에 한시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저희 시를 비롯해서 속초도 저희시하고 요율이 같습니다. 1,000원이고, 삼척시도 그렇고 고성, 양양, 명주 인접시군 전부다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간에 균형유지를 위해서도 요율을 인상 했습니다. 강릉 도립공원은 4계절 관광지이기 때문에 도립공원이고 이렇다보니까 저희들보다 200원이 쌉니다만 인근시군하고는....
인식
염인식위원
사계절 관광지라고 그래도 여름철에만 요금을 징수합니다. 그리고 봄, 가을, 겨울에는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경포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경포도립공원은 4월부터 11일까지 받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4월부터 11월까지 받습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런데 제가 몇일전에도 경포대를 갔다 왔습니다만 안받는걸 제가.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당연히 내셔야할 것을 위원님이 바로 통과하신 것 같습니다.
양승웅위원
돈 받는데를 봉해놓았습니다. 여름 한철밖에 안받아요. 그리고 주차료도 안받고 그사람들은 승용차를 가지고 들어가면 승용차안의 사람수만 세어가지고 입장료만 딱 받아요.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얘기를 해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요즘은 받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동해안 군소 해수욕장의 입장료는 모두 통일이 된다고 해서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100% 인상에 따른 것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물론 장점은 수해자 부담의 원칙이라고 보고 또 운영에 만성적자를 해소하는 하나의 대책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100% 인상이 되었을 때 관광 피서객이 준다고 봐야 되겠지요 다소라도.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런 영향은 없을 겁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면 적자가 해소되고 거기에 재투자 더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전망은 있다고 봅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리고 100%가 인상이 되면 물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뭐 입장료 가지고 문제를 삼지는 않지만 지방에 있는 분들이 어차피 평소에도 그렇겠지만 비관광지로 다소 피서객이 더 몰리지 않나 그렇게도 예상이 되거든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큰 영향은 없을거라고 봅니다. 지금 관광객들 성향을 보면 주로 여름철은 동해안을 선호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조용한 산, 계곡 이러한 곳으로 몰리는 그런 경향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니까 우리지역의 시민들은 1,000원이 돈이 많다기보다도 갑자기 100%가 오르니까 의식이라는 것이 조금 다를수가 있고 그래서 비관광지로 많이 쏠리지 않나 그랬을 때 비관광지에는 어떤 질서대책이 같이 따라야 되지않나 하는 그런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저희들 관내 비지정 관광지는 비천계곡하고 추암해수욕장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비지정관광지로 지정되어서 청소 사용료쪼로 4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작년부터는 추암이나 비천에서는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계곡같은 곳은 말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워낙 피서객이 많다보니까 골짜기 조금 물이 있고 시원하면 승용차가 전체를 준비해가지고 와서 결과적으로 오물만 남겨놓고 가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안도 있어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네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이건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저가 아마 사 실장님께 늘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주차료는 100% 인상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계획이 잘되어 있는걸로 생각이 되는데 제일 뒷장에 보면 당일, 체류를 당일로 바꾸었잖습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이 부분은 조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하루종일 차 세워놓고 600원 물고가지요. 지금현재 무릉계같은 경우에 1,000원이 아닙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런데 1,000원을 600원을 낮추겠다는 얘기입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당일 체류시에는 1,000원을 받습니다. 이륜차는 300원입니다. 그래서 체류라고 이러면 하룻밤을 잔것도 체류이고 이틀밤을 잔것도 체류인데 상당히 구분하기가 곤란해서 저희들이 당일을 전부다 배로 요율을 올렸습니다.
양승웅위원
당일이 금방 갔다가 나오는지 하룻밤 자고 나오는지 압니까 체류를 첵크를 못하는 판인데.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것은 당일로 체류하든 당일이든 일단 주차매표소를 통과하는 것은 배로 요율을 올렸습니다.
양승웅위원
현실성을 아마 감안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들어가는 것은 통제를 하는데 돈을 받기위해 통제를 하는데 나오는 것은 통제를 못하잖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당일인지 체류인지 하루밤 잤는지 이틀밤 잤는지 사실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지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로 몇백원 추가로 더 받는다고 해봐야 별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법만 만들어놓았지 실행을 못한단 말이야.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전표를 찍습니다.
양승웅위원
나가는 놈이 내빼는데 못잡아, 들어올때야 통제를 해가지고 잡지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하루잔다고 이러고도 이틀 체류할수도 있습니다. 나갈때는 예고없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근무시간내에만 나가면 저희들이 확인이 가능하나 그 외에......
양승웅위원
근무시간이라고해도 못잡아, 나가는데 어떻게해.
춘근
박춘근위원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이 몇시에서부터 몇시까지 입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20시 이상입니다. 하절기는 저희들이 오후 8시가지 관리를 합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 이후에 들어오는 것은 안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런면은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런면이 있어요. 법은 만들어놓아도 집행이 안되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더 검토를 해야되고...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래서 해수욕장같은데는 저희들이 일단 출입만되면 교부를 할때 요금표를 차량앞 유리에다가 붙여줍니다. 그래서 나갈때는 통로가 다른 통로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면 징수가 가능한데 무릉계같은 곳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일을 두배로 요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300원에서 600원, 1,000원은 2,000원, 2,000원은 4,000원.
양승웅위원
아니 요율 조정을 하면 뭐하냐 이겁니다 못받는데. 못받고 내빼는데 징수방법을 말이지요. 제 의견은 징수방법을 개선해보자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법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영동지방 전시군이 공동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미 협의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방법없이 처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앞으로 징수방법을 개선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순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박순곤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관광지라면 무릉계곡, 망상해수욕장 둘다 포함이 되지요? 현재 이것은 망상해수욕장 요금 뿐입니까 무릉계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무릉계도 포함이 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주차장 같은 것은?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전부다 다 포함이 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다 포함이 됩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개정되었을 때 추가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대충 산출을 해 보았습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망상은 저희들이 100%로 봅니다.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신다고 이러며 100%로 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42일간 저희들 작년도 125백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00백만원 정도로.....
순곤
박순곤위원
이것도 역시 추경에 반영이 다 되었지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다 되었지요. 그리고 다른데서도 그런 처리점이 있었는데 작년에도 한번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야기가 조금 있은걸로 아는데 이 요금 입장요금이라는 개념을 말이지요. 조금 변경하는 그런 연구검토를 해보았습니까? 가령 예를들어서 여태까지 입장료라는 명칭을 가지고 요금을 수령하니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상금을 주어야 하는 그런 것이 생기는데 그래서 명칭에 대한 어떤 개념을 명칭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를 해 보았습니까?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다른 시군도 똑같습니다만 작년도 자원관리비라고 명칭으로 쓰다가 그냥 입장료로.....
양승웅위원
명칭이 뭐 관계가 있습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일단 요금을 받고 입장을 하게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본인은 물론 시설물 관리자도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러니 지금 강릉 경포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150백만원 수익이 있었는데 사고 하나 나는 통에 지금 아마 법원에 계류가 되어있는데 그래서 심지어 차라리 입장료 안받는 것이 낫지않느냐 그런 이야기가지 난걸로 알고 있는데.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강릉시의회에서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청구서류에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의서가 여기 있습니다.
실장님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기보면 밑에 24명중 15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밑에 서명날인된 것이 있는데 출석상황을 말하는 겁니까 의결상황을 말하는 겁니까 가부라고 물어봐 가지고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의결상황으로
순곤
박순곤위원
의결사항입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여기 100% 찬성인데 더더군다나 여기 의안은 집행부야 다 100% 출석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경우에 따라서 출장을 했을때는 불참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집행부말고는 대외인사들이 의원이라든지 상공회의소 회장, 동해 YWCA회장, 교수 이런분들 대외적으로 초청한분들 회의하기 전에 참여동의를 해 봅니까? 지금 불참한 분들이 많은데 이런 중요한 의결을 하는걸 사전에 알고 불참을 했다면 말이 안됩니다 이거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저희들 물가대책 위원회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경제과에다 요구를 내는 지역경제과에서 이 해당되는 위원님들 안건하고 사전에 배부해드리고 회의당일날 참석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이것은 물가대책 위원회 같은 것은 특히 시민들의 이해관계로 깊은 관련이 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자기 소임을 다해주게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좀 운영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예결위 예산에 전부 반영이 되었으니까 여기에서는 달리 승인하는 수밖에 더 없지요.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춘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관광지 재정수지가 분석결과 연평균 537백만원이라는데 어떻게해서 실장님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뭔 말입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수지분석은 저희들 지출을 투자비하고 경상비를 합쳤을 때 저희들 수지분석이 적자로 나옵니다 무릉계나 망상해수욕장이. 투자비를 제외한 경상비만 대비했을때는 저희들이 적자로........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니까 당해연도가 아니고 계속 누적되어오는 상태로 지금 분석한 결과가 537백만원이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면 금년에 만약 평균을 따져서 100% 상승요율이 올라갔다고 그러면 얼마나........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조금전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무릉계곡은 300백만원정도 예상되고 망상해수욕장은 작년도 125백만원입니다. 금년도 250백만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약 반은 줄어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네 수지분석은 줄어드는 것이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더 질문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지금 관리체제는 어떻게 갖추고 있습니까? 무릉계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망상해수욕장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저희 시는 관광과가 없고 관광업무는 문화공보실 관광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무릉계곡은 저희들이 부르기는 무릉계관리사무소라고 부릅니다만 정식 직제가 없고 문화공보실 직원계장급에 해당되는 6급 1명이 현지 근무를 나가있고 그다음 기능직 3명 청소 인부인이 7명 이래서 11명이 365일 24시간을 관리체제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망상해수욕장은 개장기간에 한해서만 42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상해수욕장은 비수기에는 일용인부 2명을 두고 일당 14,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수기에는 시설물이라든지 안전에 역점을 두고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평소에는 2명을 두고 관리를 한다 이거지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망상은.
양승웅위원
2명을 두고 관리를 하고 42일간은......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분야별로 주차에서 야영장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제가 묻는 것은 중점적으로 물을려는건 이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징수방법입니다. 조례를 개정을해서 하면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체제를 알아보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요금을 받는 창구가 무릉계는 하나인데 하나지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2개소가 있습니다. 주차매표소 1개소하고 입장료 매표소 1개소하고.
양승웅위원
주차료만 봅시다. 가보면 수시로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바뀝니다. 그것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일용직이 3명이 아닙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저희들 3명있습니다. 주차매표 인부임을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들이 윤번으로 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자주 바뀝니다.
양승웅위원
자주 바뀌는데 나는 지금 이해가 안가는게 말이지요. 멀쩡이 다른데가서 열심히 일해야할 사람들이 표를 받고 있더라고 표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저사람이 공무원이냐 따져보니 공무원도 아니더라고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일용직은 저희들이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원칙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런데 보면 의심스러운게 저게 돈이 제대로 챙겨져가지고 시로 들어오는지 그것이 의심스럽더라고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검토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말만한놈 서너명 들어앉아가지고 장난질하고 있다고, 물론 표를 가지고 징수가 되겠지만 돈이 과연 시까지 들어오겠나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1일 징수된 금액은 오후 4시에 가까운 삼화우체국에 불입을 하고 16시 이후의 것은 수거보관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그다음 망상문제는 말이지요. 망상문제는 지금현재 대학생들이 관리하고 있지요 40일간?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주차장하고 야영장은 대학생들한테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양승웅위원
금년도 계획이 5개 대학에 5명씩 선발해가지고 25명이 관리를 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고면서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런데 삼척전문대학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삼척산업대학은 5개대학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포함되어있지요? 그리고 삼척대학은 삼척하고 맹방하고 관리를 또하지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관내 주소를 둔 5개대학 학생이 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그럼 왜 5개대학입니까 서울에도 있고 춘천에도 있고 다른 다른데도 있는데.....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동해전문대학하고 삼척산업대 그다음에 강릉대, 관동대, 강원대 그렇게 5개대학입니다.
양승웅위원
그래서 왜 5개 대학에만 하느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서울에가서 공부하는게 돈도 더들거고 그런데........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서울지역까지 확대를 하다보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저희들 가장 저희관내 대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양승웅위원
이것은 제가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 동해전문대학생이 질문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겁니다. 지금 그런 반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왜서 5개대학만 지정을 하느냐 하는 이유를 해달랍니다 제보고. 내가 대신 잘 듣고가야지 설명을 해주지.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해서 전국 각대학의 추천을 받는다면 저희들 인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입장료를 받는 관리인원은 25명입니다. 각 대학에서 전국대학 받게되면 아마 수백명이 신청이 될겁니다. 안그러면 각대학에 1명씩 추천을 받던가 이렇게 되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가장 우리관내 분들이 다니는 대학을 가깝고 그래서 산정을 했습니다.
양승웅위원
나는 실장님이 얘기하는 것 가지고 학생들한테 설득을 못시킬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런 내용가지고 설득을 못시킬 것 같아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동해전문대생들은 우리 동해시관내에 대학은 동해전문대밖에 없지 않느냐 100% 수용해달라고 그럽니다.
양승웅위원
맞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되느냐 하면 이지역 대학을 부상시켜줄려면 이지역의 대학을 특혜를 그런 조그마한 특혜라도 줘야 하는다는 얘기입니다. 대개보면 말이지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삼척산업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에 나가도 삼척산업대학 선수를 데려갔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동해전문대학 학생은 주소를 서울에 뒀다 하더라도 동해시 선수로 나갔다 그럼 이 기여를 누가 다하고 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대답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징수방법에도 이런 부분을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위원들이 나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좀 명분있는 처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 국민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 국민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94제2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동해시장제출)
11시 22분
의사일정 제3항 94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7개 부서에 관계되는 사항으로써 직제순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안승달회계과장
회계과장 안승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심은 물론 국공유재산 관리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총무위원회 박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 회기에 제출된 9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동의안중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취득대상은 북평동 임시청사 1동 50평과 철거 대상은 구해경대 숙소외 1동 175평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물 취득대상재산에 있어서는 1957년도에 건축된 북평동사무소 건물은 내구연한 경과로 인하여 노후되어 민원인 불편초래 및 건물관리에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어 현 위치에 신축코자 하나 삼척군 북평읍 토지취득 당시에 사권이 설정된 재산을 교환취득함으로써 계약당사자가 사망등 소유권 보존등기 경료시기를 일시하여 현재까지 공부상 사유지상에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부상 토지소유자인 김춘영외 1인으로부터 91년 3월 28일 본 건물 및 창고부지 2필지 778평에 대하여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1, 2심 모두 시가 승소되어 현재 대법원 계류중에 있고, 또한 심정섭외 5인으로부터 93년 5월 4일 건물정문 부지 4필지 193평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강릉지원에 변론 진행중에 있으며 이에 반하여 우리시가 93년 8월 25일 토지소유권과 관련된 상대방 심정섭외 13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강릉지원에 변론 진행중에 있는바 현 북평동청사가 노후되어 우기에 누수가 되고 붕괴위험도 우려되어 부득이 사업비 39,600천원을 투자하여 50평 규모의 임시청사 가건물을 북평동 동해농협 옆 시유지 15-4번지상의 구 북평소방소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임시 청사를 마련하여 95청사 신축대비 및 일선행정기능을 강화코자 합니다. 따라서 92년 2월 26일 강원도 건축사협회의 건물 안전진단 결과 건물 노후로 철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 건물을 철거코자 하나 현재, 건물내에 거주하고 있는 김규남이 이주불응으로 93년 10월 18일 우리시가 시유건물 철거에 따른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94년 6월 8일 강릉지원에서 우리시가 승소한바 있으나, 김규남의 항소 예정이 있으며 항소시에는 신축시기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나 소송종료 즉시 건축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물 철거대상 재산에 있어서는 1969년도에 건축된 구 삼척군 농촌지도소 건물은 1980년 동해시 개청이후 천곡동에 농촌지도소를 1983년도에 신축 이전하면서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1984년도부터 현재까지 개인에게 대부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건물이 노후되어 수선을 검토한바 막대한 시비가 소요됨은 물론 향후 행정목적에 사용될 전망이 없으므로 건물 1동 413.33㎡ 약 125평을 철거하고 토지는 형상, 위치 등을 감안하여 보존가치가 크므로 미래지향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구 해경대 숙소 건물은 1975년도에 묵호지구 해양경찰대에서 건축하여 숙소로 사용되었으나 해경대 청사를 천곡동으로 이주하면서 도시과, 지역개발 특별회계 소관 토지와 92년도에 교환 취득후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그동안 개인주택으로 대부하여 사용되었으나 1993년 12월 31일 대부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사용을 포기함으로서 현재 공가상태로 건물이 노후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청소년 우범장소로 사용될 우려가 있고, 또한 행정목적에 사용될 전망이 없으며 수선시 막대한 시비가 소요됨은 물론,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되어 있으므로 건물을 철거코자 하며 토지는 165.64㎡ 50평중 80㎡인 24평이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되어 있는바 계획도로 개설시까지 보존코자 합니다. 세부내역 및 위치도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형순입니다. 지금부터 94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중 동해시청 실업팀 선수단의 숙소 확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동해시청 실업팀 선수단의 숙소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1991년 2월 11일 동해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이후 우수선수들의 육성으로 지방체육의 활성화와 동해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수들의 합숙소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현실이 어려웠으며 따라서 선수들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한 안정된 생활여건이 미흡하여 우수선수 육성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고, 전지훈련 등으로 전력 증강에 의존하여온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94년도에 선수 숙소확보 계획을 추진 관련부서의 협조로 94년 5월 시영 제3차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아 선수 전용숙소로 구입하여 실업단의 우수선수 영업과 선수발굴과 시민 체육진흥과 명실상부한 우수한 실업팀 육성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실업팀 구성현황은 6월 1일 현재를 말씀드리면 단장은 부시장, 감독에는 사회진흥과장, 주무 건전생활계장, 코치는 유덕열씨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수구성은 4명으로 원반의 채준기, 중·장거리에 오병관, 마라톤에 최돈정, 차훈선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취득예정재산은 주택용 아파트로서 시영 3차 아파트이며 소재지는 동해시 천곡동 1005-1번지이고 공급받는 면적은 총 67.28㎡중 전용면적 49.94㎡, 고유면적 5.94㎡, 지하실 10.95㎡로서 분양 면적은 203평, 공유면적 포함이 되겠습니다. 공급가격은 29,395천원이며, 대상호수는 시영 3차 아파트 가동 114호입니다. 특히 지난 6월 18일 서울 잠실운동장에서 개최된 94년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선발전 전국 육상선수권대회에서 우리시청 실업팀 소속 채준기 선수가 원반종목에서 54.04m를 던져 한국신기록을 수립하여 우리시 위상을 재확인한바 있고 오는 10월 일본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한국대표선수로 선발되었고, 지난 6월 16일에서부터 19일까지 개최된 제29회 도민체전에서는 시청실업팀 선수가 개인의 주종목인 마라톤 800m, 1,500m, 1,600m 계주에서 모두 우승하여 우리시 등위 부상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우리 실업팀 선수단의 생활의 안정을 되찾아 오직 운동에만 정진하므로서 앞으로 동해시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제안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사회과장 김흥문입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한 사회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은 천곡동 보훈회관 건축에 따른 대지 88평 매입건입니다. 취득사유로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에게 보훈회관을 건립하여 유족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보훈회관을 건립코자합니다. 동해시 보훈단체 현황으로서는 4개 단체 36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이군경회 135명, 전몰군경유족회 85명, 전몰군경미망인회 50명 현재 동호동 새마을회관에서 임시사용하고 있으며 무공수훈자회 90명은 현재 발한동소재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실을 임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동지방 타시군 보훈회관 건립현황은 강릉시는 여성회관을 사용하고 있으며, 삼척시는 92년도에 월계동 사무소에 2층을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3층 건물을 매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속초시는 별관 2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93년도 건평 84평을 신축하여 현재 보훈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94년도에 보훈회관 부지매입과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95년도에 보훈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내용으로는 천곡동 970-2번지 290.5㎡ 약 87.8평이 되겠습니다. 구입비는 6,146만원이 소요되며 94년도 상반기중 토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보훈회관을 신축하는데 따르는 대지입니다. 천곡동 970-2번지 지적은 290.2㎡, 예상가격은 6,146만원, 취득시기는 9월중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보훈회관 건립, 관련법규는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와 제3조 국가시책에 부응하며 의회 상정법규는 동해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7조 지방재정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보훈 4단체가 아담한 보금자리 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정임입니다. 9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한 금일 제출된 가정복지과 소관의 안건은 94년도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삼흥동에 신축예정인 복지회관은 지역주민들이 설치를 원하지 않아 신축계획을 변경하여 노인여가 시설이 불비하고 열악한 타지역의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안건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변경전 대상재산은 삼흥동 복지회관 증축 1동 및 부지매입입니다. 변경한 대상재산은 건물 신축으로는 봉오동 경로당, 대진동 경로당, 망상동 경로당, 3동이며, 망상동 경로당은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코자 합니다. 취득사유로서는 봉오동 경로당 노인인구수가 증가됨에 따라 노인 여가시설이 전무하여 신축코자 하며 대진동 경로당은 경로당 시설이 없어 현재 노인회장 자택에서 임시회 및 총회를 개최하고 있는 실정으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축코자 하며 망상동 경로당은 기존 경로당은 외곽지 위치와 또한 이용시에 철길을 횡당해야하는 위험부담이 있을뿐만 아니라 시설불량으로 노인들의 여가활동 미흡, 주거지역인접 지역으로 신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 취득대상 재산은 봉오동 경로당은 신축부지 용정동 268-74번지 시유지이며,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에 단층으로 신축공사비 5,880만원과 공사기간은 94년 7월부터 11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대진동 경로당은 신축부지 대진동 1번지로서 시유지 256평이며, 건물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단층이며 신축공사비 5,880만원, 공사기간은 7월에서부터 11월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망상동 경로당은 신축부지 현재 미상이며, 건물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조 단층 30평, 신축공사비는 공사비와 부지매입해서 12,240만원이며, 공사기간은 7월에서부터 11월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저희가 노인복지법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며 두 번째, 노인복지법 제20조에 노인 여가시설은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와 취미, 오락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오동 경로당과 대진동 경로당은 신축시 첨부물에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산업과장 김복천입니다. 산업과 소관 9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묵호농업협동조합에서 농기구 수리센타 설치부지를 확보하고자 기부채납 조건으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망상지역에는 농기구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점이 없어 주민들이 옥계지역에 원거리를 수리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교통사고등 위험요소가 잠재하고 있습니다. 묵호농협에서는 대농민 환원복지사업일환으로 농기구 수리센타를 설치하여 직영함으로써 농민의 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기구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75조 및 제82조 동법시행령 제89조 규정에 의거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생산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시유지상의 건축물에 신축후 기부채납 조건으로 시유지를 사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망상지역 현황은 농가 및 농가수가 시의 16%, 경지면적은 시전체 20%, 농기계 보유는 시전체의 2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요청기관은 농업협동조합이 되겠고 사용목적은 농기구 수리센타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용 및 기부채납 재산의 표시는 심곡동 207-4번지, 면적은 671㎡가 되겠습니다. 공부상의 지목은 임입니다만 실제로는 농경지로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용도구분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여기다가 40평 규모의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작업장 및 사무실, 부품창고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조건은 건물신축후 건축물 조건없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9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과 관련한 금회 지역경제과 소관 제출안건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취득대상은 송정동 958-8번지 지목을 전입니다. 소유자는 윤쌍부인데 면적은 31평이 되겠습니다. 이 재산을 취득하는 사유는 북평동 농산물시장 중심부에 위치하여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장차 북평농산물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매수해야함은 물론이며 북평농산물시장내 편입사유지를 이용하는 농민들이 사용로로 부담하여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함으로서 농업진흥지원 차원에서 추진코자 합니다. 매입방법은 시장부지이므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법 특례법에 적용하여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액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매입코자 합니다. 이상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도시과장 김남철입니다. 저희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재산은 총 토지가 7필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문동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북쪽방향으로 고속도로하고 국도사이에 유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을 취득하는 사유는 우리시 사토장 조성계획에 의해서 사토장 조정대상지 총 16필지 14,308㎡중 사유지인 7필지에 6,603㎡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시설녹지 및 도로확장 계획 예정지로서 장차 공공용지 취득을 위해서도 매수해야할 토지가 되겠습니다. 저지대 구릉지인 본 재산을 매입후 매립해서 잔토처리를 위한 민원해소는 물론 사토장 이용료 징수를 통한 경영수익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매입방법은 도로 및 녹지시설 용지이므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특례법에 적용하여서 감정평가법인의 2회 이상 법인의 감정평가에게 산술평균치를 적용해서 매입코자 합니다. 필지별 매입대상 지번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발한동 산83-1번지 1,388㎡, 발한동 382번지 답 2,664㎡, 발한동 382-5 답539㎡, 발한동 산 80 임198㎡ 발한동 382-2 전1,018㎡ 발한동 382-8 전3㎡, 발한동 산32-6 임793㎡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홍상철위생처리장관리소장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홍상철입니다. 박재갑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환경보존에 대한 관심과 저희 위생처리장 관리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4년도 제2차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소에는 별도로 마련된 창고와 문서고가 없는 관계로 인해서 자재는 현장 또는 청사밖에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본 처리장 가동 전후에 생산된 문서 또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재와 공구는 본 처리장의 분뇨처리시 발생되는 유독가스에 훼손될 수도 있고 분실에 우려도 있는 실정이므로 자재창고의 신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서고 또한 생산된 문서가 이곳저곳 연도별로 분산되어 관리되어 오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문서의 이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취득대상은 조립식 단층건물 1동으로 본처리장 부지내에 약 15평 규모로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5평중에 자재 미 공구창고로 이용 될 면적이 5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조립식건물 건축에 따른 평당 100만원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처리장에 자재창고 및 문서고가 신축되어 자재공구 및 문서보관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위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안병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화입니다. 94년 6월 11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물이 노후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건물을 철거하고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농기구 수리센타와 사토처리장을 설치하며 노인복지 증진과 시청 실업팀 전력증강을 위한 건물을 확보하고 민원해소를 위해 북평농산물 시장내 편입된 사유지를 보상하는 것이며 민원인 편의도모를 위해 북평동 임시청사를 건축하고 위생처리장에 자재보관 창고를 건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삼척군 농촌지도소와 구동해지구해양경찰대 숙소를 철거하고 시청 실업팀 숙소로 시영APT 20.3평형 1동 매입과 삼흥동 복지회관 신축계획은 취소하고 봉오동, 대진동, 망상동에 경로당을 신축하며, 북평동 농산물시장내에 편입 사유지 36평과 사토장 설치를 위해 사문동에 부지 6,603㎡를 매입하며 망상동 농기구 수리센타를 위해 시유지를 제공한 후 건물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또한 북평동 청사가 노후되었고 부지는 소송중에 있어 임시청사를 건축하고 위생처리장 자재보관창고 1동 건축과 명년도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금년도에 부지 290.5㎡를 매입을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민편의 증진과 누적된 민원해소, 노인복지 향상 등을 고려한 것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삼흥동 복지회관 신축계획 변경은 당초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앞으로 철저한 계획수립이 요청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한 직제순에 의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인식
염인식위원
회계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시기 전에 말입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동의안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저희 의회에 상정된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 의회상정법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8조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 심의에서 심의할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총무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이것은 회계과장님이 답변할 성질도 아니고 국장님이나 지휘부에서 부시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지 어떻게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합니까? 그리고 현재 저희 동해시에 현안문제가 뭐냐 그러면 저희 동해시 15개동에 시유지, 도유지, 국유지 여기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이 오래되어 가지고 비가오면 비가 세고 내일이라도 당장 집이 쓰러질 정도로 이런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집들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유지 매각하는 승인을 안해주고 왜 이게 그렇게 급한 겁니까? 회계과에 시청 실업팀 숙소매입, 사회과에 보훈회관 건립, 이것이 그렇게 급한 거예요. 의장 제가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9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의회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다음회기중으로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지금 염인식 위원님이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해서 연기에 대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제청 있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제청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문상복 위원님
상복
문상복위원
이제 동의가 성립이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래요. 내가 염인식 위원이 동의한 내용에 7개과에서 내어놓은 안중에서 무엇을 보류를 해야할지 꼬집어서 몇 개를 보류를 하고 몇 개를 통과를 시켜주어야만 일이 진행이 됩니다. 이것을 다 보류해서는 안되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저는 한가지 얘기가 여기 시급한 문제는 빨리 통과를 시켜야 일이 진행이 되는데 이것을 다음 회기로 넘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여기 뭐 어떤 문제를 어느안에 어느과 것을 보류를 시키고 어느과에서 한 것을 통과를 시켜줘야지 일이 진행이 되는거지 다 일괄적으로 보류를 시켜 놓으면 이것이 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결정하라 이거야.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박순곤위원님
순곤
박순곤위원
박순곤 위원입니다. 동의에 대한 개의를 냅니다. 본 안건은 이미 내일부터 다룰 94 추경안에 전부 반영된 사항입니다. 오늘 여기서 다루지 않으면 내일 추경자체도 다룰 필요가 없어집니다.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아까 염위원하신 말씀은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다루더라도 오늘 부의안 내용 우리가 오늘 심의할 것은 의제에 대한 발언은 가급적이면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상정된 안만 가지고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해야지 다른 이유를 붙여가지고 이것은 전부 부결한다라고 하면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동의에 대해서 개의를 냅니다. 원안을 계속 심의하도록 개의를 정식을 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개의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창있습니까? (제창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춘근
박춘근위원
참고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동의안을 내놓은 염인식위원 얘기도 물론 긴박한 사정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자료에 의해서 염위원이 그간에 연구검토한 것이 있어서 우리 시의회에 꼭 불가피하게 이것은 통과를 해야되겠다 하는 자료를 가지고 왜 이것을 안받아주겠다 브레이크를 걸어야지 사실상 그것도 없으면서 이것을 볼모로 삼는다는 것은 좀 빠른 선택인 것 같아서 어디 어느동에 어떤 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안해주고 그래서 그것을 그것대로 박순곤 위원 말씀대로 그것을 어디인지 우리 위원도 알아가지고 그것이 급하면 급한대로 이것외에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것이 오늘 회의 들어온 것은 유보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갑
박재갑위원장
위원 여러분들이 동의안과 개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염인식 위원님
인식
염인식위원
9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동의안을 제가 조금전에 다음 회기중으로 연장할 것을 동의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 기회에 철회를 하겠습니다. 철회를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한가지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한가지 드리고 철회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난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한 회의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9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부의안 해가지고 있는데 1. 매각대상 잡종건물 1동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 보면 소규모 주택점유부지 5필지, 매각방법 수의계약, 매각자 6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밑에 2항에는 건물 철거대상 해놓고 삼척군농촌지도소, 구해경대숙소 이것이 그런데 이안이 두 개는 성립이 되고 최고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현안사업인 소규모 주택점유부지 5필지 이것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안을 켄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다음 회기중에는 이 안을 저희 의회에 상정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아까 동의안을 취소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감사합니다. 염인식 위원님이 동의안에 대해서 철회를 했습니다. 그럼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게과장님 제안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박순곤입니다. 회계과장님 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아까 두가지 부분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져서 지금 강릉지원에 변론진행중이라고 했습니까?
변론 진행중이라고 했고, 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한 건물은 접수한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 김규남의 항소여부에 따라 즉시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아직까지 계류중에 있지 않습니까?
피고 항소시에는 신축시기가 다소 지연된다고 했는데 법원에 계류중인 것들 지금 이것을 어떻게 봅니까?
승달
안승달회계과장
계류중에 있는 것은 북평동청사 현청사 진입로에 있는 부지가 계류중에 있고, 김규남 이라는 것은 소방서자리 그것은.....
순곤
박순곤위원
별개지요?
승달
안승달회계과장
네 결개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알았습니다. 나는 혹시 법원에 계류중이면서 우리가 의결하는 것이 좀 성급하지 않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다음 박춘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지금 구해경대 숙소건물이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승달
안승달회계과장
묵호동에 있습니다. 보충자료에 사진까지 전부 첨부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승달
안승달회계과장
대명냉장 그옆에 있는 겁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이것이 쓸모없는 집입니까? 지금까지 아무도 안살고 있었습니까
승달
안승달회계과장
네 작년말까지 임대를 주었었는데 이제는 살지 않습니다. 그 집에 전부 비가 세기 때문에 살정도의 집은 안됩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거기가 지금 헐어내면 그 자리는 뭐가 됩니까?
승달
안승달회계과장
그것이 도시계획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헐어내면 공지로 나둘 계획입니다. 위험스럽고 그래서 헐고자 하는 겁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알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순곤
박순곤위원
박순곤 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저가 동의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한가지 잠깐 지적해줄 사항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지난번 정기의회에서도 동의를 받지않고 예산에 반영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동의를 받고 예산에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결을 제시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동의안을 내고 예산에 반영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엔 요행히 이번에는 예산하고 추경하고 반영된 것 하고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동의안하고 동시에 올라와 가지고 동의안을 해줘야 내일부터 정식으로 예산 심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전에 동의를 먼저 받고 난후에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집행부에서 그것을 좀 고려해 주십시오. 이번같이 이것이 한목해놓으니까 조금 이상합니다. 오늘 우리가 동의를 했더라고 내일 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예결특위에서 또 어떤 심의가 나올러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상임위원회하고, 총무위원회하고 예결특위하고 갈등이 생길 소지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동의를 했으니까 내일 예결위에서 그 예산만큼은 이의없이 100% 심의없이 해달라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앞으로 사전에 동의를 먼저 득하고 난 뒤에 한시라도 우리 의회에 회부만 해주시면 임시회는 우리가 언제든지 더더군다나 금년에는 회기가 20일간 더 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이틀로 임시회를 먼저해서라도 동의를 먼저하고 할 수가 있으니까 말이지요. 다음부터는 동의를 먼저 득하고 난뒤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달
안승달회계과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염인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북평동 임시청사가 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정 소송이 다 끝난다음에 철거를 하고 짓는 겁니까?
승달
안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1심은 다 끝난는데 김규남이가 다시 상고한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상고만 안하게 되면 즉시 철거하고 거기다 임시건물을 짓겠다는 뜻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저희시가 승소를 했잖습니까?
승달
안승달회계과장
네 승소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승소를 했으면 지금이라도 철거하고 지으면 안됩니까?
승달
안승달회계과장
항소심을 또 할 계획이........
인식
염인식위원
50평인데 말입니다. 50평이면 작지 않습니까 동행정을 보는데.
승달
안승달회계과장
우선 임시청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못해서 50평 정도면 현재 인원 가지고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립식으로 짓잖습니까?
승달
안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조립식이라는 것은 50평이 아니라 100평을 지어도 다음에 또 쓸수가 있습니다 조립식은. 그것을 가지고 50평을 짓는다 그래가지고 50평이 소모품이 아니고 이것을 재활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것을 가지고 뜯어가지고 다른곳에 가서도 임시 가건물로 그대로 쓸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하는거 좀 크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재갑
박재갑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인식
염인식위원
네 끝났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지금 14일이 몇일 남았습니까? 항소기일이......
승달
안승달회계과장
이제 몇일 안 남았습니다.
양승웅위원
만약에 항소를 안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승달
안승달회계과장
안하면 저희들이 빨리 철거를 하고......
양승웅위원
금방 할수 있지요?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아까 박순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말이지요. 집행부에서는 예산문제에 따라가는 문제는 사전에 모두 해가지고 이렇게 한몫에 예산을 같이 붙여가지고 해드리면 서로가 입장이 곤란하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안승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사회진흥과장님의 제안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상복 위원님
상복
문상복위원
문상복 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아까 제안설명에 실업팀에 대한 숙소를 사줘야 된다. 바로 아파트인데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질문사항은 아까 보고내용에 어디가서 우승을 하고 어디가서 준우승하고 중장거리가 어디가서 했다 아주 좋은 얘기인데 이사람들이 앞으로 우리시에서 일하다가 나가서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좀 물어봅시다.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본인들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 예를들면 채준기 선수 같은 사람은 이번 18일날 전국대회에 가서 한국신기록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아시안게임 출전을 10월달에 하게 됩니다. 거기에 출전을 해서 아마 기록을 또 갱신을 하게되면 자연히 국가에서 보조도 주고 연금도 주고 또 신분상으로 그사람의 희망은 체육대학에 교수로 가겠다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해지리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 마라톤 선수도 역시 이번 도민체전에 가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런 선수도 조금 기량이 작년에 비하면 상당히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속초에서는 비가 굉장히 쏟아졌지만 기록갱신은 못했지만 비오는 것을 봐서는 상당히 잘 뛰었다고 도에 관계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동해시 마크를 달고 어디가서 우승을 하면 전부 기분이 좋아합니다. 동해시 마크달고 어디가서 우승을 하면 상당히 기분 좋아하는데 이런 실업팀이 동해에서 길러주면 아는 사람이 극히 적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늦게 남아 옷이라고 마음대로 추리닝을 걸어놓을 수 있는 집을 아파트를 마련해준다 하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운동에 체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옵니다. 이제 말한데로 어느사람이 아시안게임에 가서 우승을 하고 앞으로 체육대학코치 선생으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겠지만 그 이하에 있는 선수들은 동해시를 위해서 실컷 땀흘리고 나가면 그 사람들이 갈길은 어디냐 그래서 저는 한가지 얘기가 앞으로도 몇 명 안되는 우리 실업팀에 대표들 뛰는 사람은 아까 원반을 던지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을 희망을 좀 주시는 것이 과장님 소관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무슨 직급을 준다 진급을 시켜준다 이런 인사규정에 의해서 하는 일을 하더라도 다만 문제는 동해시를 위해서 피땀을 흘리는 사람인데 이사람들도 앞으로 동해시에서 일할 수 있는 희망을 넣어줘야 한다 그런 문제가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지금 숙소는 그렇다면 해결이 되는데 기타 잠자리 도구라든가 식사문제 이런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식사문제는 그러니까 조금전까지만해도 무릉계 제일 위에 있는 권영일씨댁 즉 저쪽 강에서 보면 아래층이지만 이쪽에서 보면 지하인데 거기에 방을 두칸을 얻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개인별로 따지면 20만원씩 하숙비를 주면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양이 실컷 차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해서 먹고 지냈는데 저희가 이쪽으로 옮김으로서 한달에 한사람한테 식비를 18만원이 아닌 15만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15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자기들이 식사를 해서 먹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저기 있을때보다 상당히 좋은 것을 얼마든지 사먹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자취를 한다는 말이지요?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네 그래서 가스렌지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침구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추경에다 저희들이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덛붙여서 좀 챙겨서 승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렇다면 남자선수 위주로 되어 있지요?
여자가 있다면 혜택을 못받네요?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현재까지는 저희시가 남자선수만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않아도 여자선수 받는 문제도 앞으로 더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그런가하면 동해상고에 졸업생들이 올해도 두사람이 정선군에 갔습니다. 여자선수인데 우리 동해에 전부 적을두고 있고 집도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 할때에도 여기 와가지고 연습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 앞으로 그런 여자선수도 기량이 활발한 선수는 우리가 마저 키웠으면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여건이 조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어쨌든간에 선수양성이라는 타이틀이라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선행이 되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은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염인식 위원님
인식
염인식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천곡동 어디입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현재 뒤에 도면상에는 970-2인데 저희들 여기 뒤에보면 중앙시장을 짓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 도로를 건너서 다음 세블럭을 지나가면 소방도로가 지나가는 바로옆이 됩니다 신단지안에.
인식
염인식위원
88평이네요?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굳이 천곡동에사다 이 보훈회관을 지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천곡동에는 지금 신시가지 조성이라든가 모든면에서 땅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땅값도 비싸고 모든 것이 상당히 비싼데 다른 변두리라든가 이런 시유지에다가 보훈회관을 짓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우리시 입장으로 볼때에도.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유지를 어디 적당한 곳이 없는가 하고 굳이 천곡동 이외에 다른 지역을 사방에 물색을 해보았는데 적당한 자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다보니 신단지안에 주거지역중에 3필지중에서 1필지를 저희들이 지정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현재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 재산입니다. 그래서 또 이 부지를 선저한 내용은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건물을 2층을 지어가지고 1층에는 가게를 좀 만들고 2층에는 사무실을 만들어서 나중에 건물을 가지고 자체에서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신단지로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동해시에 시유지가 그렇게 없습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지을만한 그런 자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회계과장님 저희시 관내에 시유지가 88평정도 되는 시유지가 하나도 없습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시유지는 1,000평짜리도 있고, 500평짜리도 있고, 300평짜리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무실로서 쓸만한 그런 위치에 땅이 있질못하다 그런 얘기이지 시유지에 땅이 없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훈회관이 굳이 꼭 아주 중요한 교통이 좋아야되고 그런 것이 없잖습니까? 변두리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보훈회관이라는 것이.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러면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잖습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단지 안에다가 지어가지고 가게를 밑에다 만들고 그 건물 자체를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신단지에 들어왔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다른 동에다가 짓는다고 그래도 지금 예산이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는데 88평이면 여기 평당 70만원이예요?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70만원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70만원입니까? 평당 지금 시가가?
평당 70만원이면 발한동 그 어디입니까? 해군 옛날 부대있던데 자유총연맹있던데 말입니다. 그건 지금 재무부 땅이잖습니까 지금 재무부 땅이지요 그땅이 지금?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시유지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시유지면 거기도 있잖습니까? 거기 얼마나 좋습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거기에는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짓지를 못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럼 그 근처에는 없어요 발한동?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없습니다. 또 공원옆에는 시에서 택지개발을 한지구위 외에는 없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립도도 키워줘야 하기 때문에 이왕할 때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혜택을 주면 다음에 다른쪽에서 양보를 해야되는데 이것은 이대로 얻고 또 국가에서 주는 혜택내지 시에서 주는 혜택을 별도로 또 받을려고 노력하고 이런 경향이 좀 있지요.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현재 보훈 4단체에 관련단체입니다만 지원하는 것이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양승웅위원
많지는 않다하더라도 몫은 다 찾을려고 한다는 겁니다.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현재 3단체가 있는 구 동호동 마을회관은 임대료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120만원을 지원해서 임대료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음으로해서 임대료를 줄 필요가 없지요.
양승웅위원
임대료를 줄필요가 없고 또 그사람들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이상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아니 지금 발한동에 보훈회관을 임대료를 주고 사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구동호동 마을회관 거기에 3단체가 들어가 있고....
인식
염인식위원
그럼 발한동 동사무소 뒤에 그것은 또 뭡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거기에는 1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거기에는 무슨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상이군경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아 그러면 동해시 수훈자........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4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4개 보훈단체중에서 1개 보훈단체가 거기 들어가 있고 3개 보훈단체는 동호동 마을회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뭐 미망인회도 있고 많잖습니까? 그 4개단체중에서 왜 3개 단체는 같이 쓰는데 1개 단체는 왜 독립적으로 움직입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회관이 적어서 거기에 함께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오면 4개 단체가 모두다 한군데에 들어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순곤
박순곤위원
박순곤 위원입니다. 여기 매입을 지역개발 특별회계로 합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지금 천곡동만 한정되어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만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돈 가지고 발한동같은 다른데는 못산다 그 얘기가 되지요?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인식
염인식위원
장소만 있으면 어디든지 바꿀수 있지요?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그래도 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이왕 해줄려면 말이야 경계성이 있는대로 해주는 것이 좋아. 4단체가 다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순곤
박순곤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이 보훈단체가 특별회계 부지에서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땅값을 내놓아야 되겠지요.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제안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지금 3개 지역이지요 노인회관을 짓겠다고 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각동에 노인회관이 1개씩 다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해주는 거지요 이것이?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지금 각동별로 있는 것은 저희가 행정명칭상으로 노인회관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이고 동별로 꼭 하나가 있어야 되는것도 아니고 꼭 10개가 있어야 되는것도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마을 단위별로 동 단위가 아니고 집단부락 단위별로 있어야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바로 그얘기입니다. 어느동에는 하나도 안해주고 어느동에는 2개, 3개 해주고 이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습니까 지금?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어느동 하나도 안해준 동이 있습니까?
양승웅위원
삼흥동에는 노인회관이 없잖아요. 시에서 해준 것이 없잖아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시에서 해주고 안해주고가 아니고 기존 있는 것은 삼흥동이 2개소가 있잖습니까?
양승웅위원
그것은 마을회관을 이용해가지고 있는거지 지금.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경로당이 꼭 시에서 돈을 들여서 지어줘야만 꼭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동네 자체에서도 노인들이 모여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소만 정해지면 저희들은 다 경로당으로 인정을 하고 승인을 합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내가 왜서 처음부터 좋게 물은줄 압니까? 좋게 물어주는 겁니다 지금. 상당히 나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있는 사업인데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보면 복지과장님께서는 편법을 이용하고 있고 또 이상하게 원칙을 두고 일하지 않는걸로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뭔 얘기인가 하면 삼흥동 예산에서 다시 환산해가지고 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여기 변경계획 동의안에 저희가 그 돈을 꼭 삼흥동에 지을려고 했던 돈을 가지고 이것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삼흥동은 그냥 취소하고 이것은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제시된 것이지 그것을 안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그냥 있다......
양승웅위원
그것이 아니였으면 안했을것이 아닙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것이 아니였으면 안했을것이 아니예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양승웅위원
무슨 예산이 있어가지고 노인회관을 1년에 3개를 짓습니까? 그 돈 때문에 3개를 지을수 있는 여력이 생겨가지고 짓는 것이 아니요 지금. 그리고 조금전에 삼흥동 예산을 취소했다는데 취소한 법적근거를 내놓아요 어떻게 무슨법에 의해가지고 기 시의회에서 결의된 예산을 복지과장 마음대로 개인의 의사에 따라가지고 취소를 했는지 그 취소한 법적근거와 배경을 설명해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법적근거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삼흥동에서 들어온 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따른 주민 여론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여론이 어떻게 들어와있어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시장님께서 연초에 각 동사무소에 다니면서 경로당을 순회 방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론 수렴을 가지고 변경계획을 세웠습니다.
양승웅위원
그 동네 대표가 지금 누구요. 그 동네 대표를 누구로 인정합니까? 아니 시의원이 허잽이 입니까 지금. 저한테 한마디 상의를 했어요? 그리고 시장이 초도순시때 우리 노인회장이 개인의 의견을 밝힌겁니다. 그것을 짓지말고 다른쪽으로 돌려주십시오 하는 의견을 내놓았어요. 그러니 시장이 그렇게 연구해보겠다 했습니다. 취소하라는 얘기는 안했어요. 그다음에 다른 여론 어떤 여론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현재에 당장 복지회관이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양승웅위원
아니 다른쪽의 예산이 바쁘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시장님이 그때 초도순시때 오셔가지고 노인회장이 그 돈을 복지회관이 아직 안 바쁘니까 다른 바쁜사업으로 먼저 돌려줄 수 없습니까 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참석을 했잖아요. 그 한마디 가지고 그것이 근거가 됩니까? 예산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요 지금? 바로 아까 염위원이 긴급 동의안을 내놓았을 때 내가 바로 이부분 때문에 동의해준 겁니다. 무슨 일을 그렇게 해요. 노인회장 한마디가 돈 23,000만원이 취소되고 살아나고 하는 겁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노인회장님 한분의 말씀을 듣고 한 것은 아닙니다.
양승웅위원
나머지 근거를 가지고 와봐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럼 그 여론은 어떻게 들었어요. 여론 근거를 가지고오시라고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요 공개로.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서면으로 올릴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침착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복지과장은 복지과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얘기했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얘기했으니까 서면은 필요없고 그것을 답변하시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여기에서 권한을 갖다가 따지는 것은 아니고 일 자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또 서로가 궁금한 것을.....
양승웅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몇 달이요 그럼. 1월달부터 현재 7월이 다되어가고 있는데 나하고 상의를 한번 했어요. 그지역 대표가 누군데 그지역 대표하고 상의할 것이 아니요. 나한테 한마디 말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것은 말이지요. 의회의 의결을 거친겁니다. 이월을 시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 처리를 해아지 당년에 취소하는게 어디있어요? 일을 그렇게 아니 이렇게 내다보지도 않고 당장 했다가 안되니까 취소하고 또 했다가 안되니 취소하고 의회가 뭐 노리개감입니까? 그때 예결할 때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다른 명분은 다음에 뒤로 미루든간에 의견이 절충이 잘되면 다른쪽으로 돌리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때 통과시킨겁니다. 복지과장님이 지금 하는대로 한다면 그때 통과시키지도 안했어요. 이게 무슨짓이요 이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나하고 상의를 한번도 안했잖아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나도 말이지요 동해시 재정을 알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 다른데 쓰기를 바라는 사람이예요 그러나 최소한 나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니요.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위원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염인식 위원님
인식
염인식위원
제안이유에 말입니다. 사문동에 신축예정인 복지회관을 지역주민들이 설치를 원치않아 신축계획을 취소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설치를 윈치않았다는데 이 지역주민이라는 것은 특정인이예요. 아니면 대부분의 여론이 그렇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동사무소에서 여론파악 보고가 기획감사실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는 여론조사를 안했지요 그러면 했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저희과에서는 여론을 꼭 꼬집어서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직접적으로 한 것은 저희는 없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없습니까?
그럼 동사무소에서 보고 들어온 것을 토대로 이런 제안이유를 여기다 이렇게 넣었어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시로 나가서 여론파악을........
양승웅위원
거짓말 좀 하지 말아요. 수시로 나가 누구한테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나한테도 안물어봤는데 누구한테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인식
염인식위원
수시로 나가가지고 여론조사를 하셨으면 말입니다. 그 여론조사에 참가한 사람들이 있잖습니까 그사람들의 명단을 지금 공개를 해주세요. 공개를 해주시고 가능하지요? 지금 금방 여론조사를 수시로 나가서 했다 그랬잖습니까 그러니까 명단공개는 가능하겠지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문서로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오늘중으로 서면으로 올리는 걸로 하면.
인식
염인식위원
그럼 말입니다. 계장님께 부탁을 하셔가지고 가서 가지고 오면 되잖습니까 서면으로 올리나 여기서 구두로 보고를 하나 똑같잖습니까
춘근
박춘근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은 그때까지 보류를 해놓고 다음에 하면.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서면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승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염인식 위원님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직접 대답을 할 수 없는 문제는 우리 회의하는 중에 서류상으로 올리는 것으로 아시고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자료준비가 아직 안되었으니까 먼저 다른 부서를 먼저 한 다음에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관리계획변경계획 동의안은 제일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어떻습니까?
재갑
박재갑위원장
가정복지과 질의답변은 뒤로 돌리자고요? (그러자는 위원 많음) 그럼 다음 산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께 질문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지금 현재 산업과에서 조사를 한 것은 말이지요. 농가에 대한 비율이 망상동이 몇% 차지하고 있습니까?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지금현재 농가 및 농가수는 16%이고, 그다음 경지면적은 20%이고, 농기계 보유현황은 26%입니다.
양승웅위원
현재 앞으로 각동에다가 이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까?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아닙니다. 지금현재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내에는 농기계 수리점이 2개소가 있습니다. 북평동에 동해농협 농기계수리센타와 태창공업사가 2개가 있고 지역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망상지역이 농기계 수리센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지도소에서 운영하는 이동수리반을 이용하거나 안그러면 옥계지구에 농기구를 운반해서 사용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망상지역 사람들이 옥계지역이 아니면 북평지역에 농기계를 이동을 해서 우리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히결이 잘 안되어서 시유지에다가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망상지역에 설치하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박춘근 위원님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단위농협 단위로 농기구 수리공장을 꼭 갖춰야 된다는 그런 어떤 법규는 없어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 농민 입장에서 봐서는 농민을 위한 농협조직이 하게되면 염가로 또한 기술도 제공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춘근
박춘근위원
제가 아는바에 의하면 묵호농협같은 입장에서는 현재 이런 것이 없어서 가상으로 그런 농기구 수리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위에다가 그렇게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묵호농협에서는 이 부지가 해결되면 아마 농협위에 상급부서에다가 지원을 요청받아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지요 이것이?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꼭 필요하다고 저희부서에서는 판단됩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즉 말하자면 북부에 없기 때문에 망상에다 설치한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부분 첨가로 제가 하나 얘기를 드리지요. 농협에는 수리센타를 하게끔 농산부 지침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묵호농협이 대지를 구하지 못해서 망상쪽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옥계로 수리를 간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농협 그자체의 지침이 농수산부로부터 받아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적자가 나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해농협도 적자를 보면서 하는 겁니다.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네 동해농협도 운영에는 경영수익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건물을 지어가지고 시에다가 기부채납하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인식
염인식위원
아니 그러면 건물을 지어가지고 말입니다 운영을 농협에서 운영을 합니까?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네 농협에서 운영을 합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지.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건방
이건방위원
그동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시정질의를 두 번을 했었고 이것은 당연히 해야되는데 좀 아쉽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총무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도움을 드리기 이해서 말씀을 드리지요. 이 36평이라는 것은 세사람땅이 기부채납하면서 농로가 있는데 농로를 세사람 땅을 가지고 사갹형을 만들어서 길을 열십자로 직선으로 내니까 구불구불한 길에서 남는 것이 36평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삼척군 당시에 개인이 퇴거신청을 해서 불하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지금한다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만 삼척군 당시에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다시 논할 것은 없고, 시유지 722평 딱 가운데 36평이 이것을 가지고 있으므로서 시유지 사용이 잘안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유지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매입을 해야된다 이렇게보고 정사각형되는 시유지에 한 50평이 반달같이 먹어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허락이 된다고 그러면 같이 매입을 하면 이번 기회에 매입을 하면 시유지가 722평자리가 한 900평 늘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도로가 사실 필요없게 되니까 그래서 시 재산으로서는 가치상승으로는 말로하자면 무한대로 가치가 상승하는 이런 좋은 여건인데 과장님 이것을 하는 기회에 앞으로 이것을 다시 과장님은 그 내역을 제가 설명드린대로 아시니까 더 매입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지금은 안되고 다음회기에 다시 상정을 하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이것은 살때에 같이 사야 된다고......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글쎄 말입니다. 당초에 위원님이 지역경제과하고 협조할 때 얘기는 빠졌어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사야된다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잖습니까?
건방
이건방위원
그런데 건설과에 얘기하니까 건설과는 자기 소방도로만하지 자기들은......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글쎄 말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소방도로만 하겠다. 아까 여가시간에 말씀하다시피 소방도로를 늘렸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매입을 하게되고........
건방
이건방위원
이것을 시작할 때 그것을 한번 다루어 볼 수는 있잖습니까? 현찰은 나중에 줘도 되니까?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예산계장하고 한번 다시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이건방 위원님 이 문제는 추가되는 문제는 2회 추경에 올려가지고 같이 할 수 있잖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이 제안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춘근
박춘근위원
대략 평가가 얼마 나오는 지역입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들이 일단 감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은 해놓기는 평방당 2만원 정도로 계상 해놓았습니다.
양승웅위원
평당 6만원정도되네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6만원정도됩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평수로 몇평입니까 거기가?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한 2,000평 조금 더 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과장님 말이지요. 사문동 넘어가서 거기지요?
위치를 어떻게해서 거기를 위치를 선정한 동기가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거기가 저희들 계획을 보면 양쪽에 국도하고 고속도로하고 사이의 시설녹지입니다. 다른 용도로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또 구릉지가 되어서 푹파이고 약 한 4만㎡이 들어갑니다. 상당한 겁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파내가지고 하는 겁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아닙니다. 사토장이니까 메우는 거지요.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그 사토장을 만들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들이 계획대로 도로를 개설하자면 확장을 해야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용지확보 효과도 있습니다 어차피 사야되니까.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품입니다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 관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장 제안설명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계장님이 가셔가지고 구상을 하셨습니까?
잘했습니다 그것을 지음으로서 현재 다른 목적으로 쓰고있던 건물은 복지쪽으로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있지요?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처리장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지금 자료를 수집하는 가운데 올 동안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동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14시 32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레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박병태총무과장
더운 날씨에 연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평소에 존경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제안사유 관계는 공무원 사적 외국여행을 자율화하고 저희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휴가기간중에는 공무외의 휴가 목적으로 국외여행시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전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자체를 폐지하는걸로 되어있고, 두 번째로 연가를 활용해서 공무외의 국외여행시는 법정연가일수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가라 그러면 공무원은 복무기준에 따라서 5년이상은 연가 20일, 그다음에 4년에서 5년까지는 연가는 17일 연도수에 의한 연가일정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사적인 업무로 인해서 국외로 나갔을 경우에는 전체 연가의 일수는 확정해서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 원격지간에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에 대한 현재 보상기준은 연가가 있고 그다음에 공가가 있습니다. 공가관계는 주로 예비군 훈련같은 관계라든가, 또한 발령에 의해서 원격지 현지 부임같은 문제라든가 그러한 사항이 공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특별휴가는 여자들이 분만시에 특별휴가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특별휴가에 있어서는 본인측의 경조사 또한 배우자측의 경조사간의 형평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결혼, 사망, 탈상시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 사망시에 각각 본인측와 동일하게 특별휴가를 실시하도록 함, 하는 얘기는 전에는 공무원을 위주로해서 직계존비속에 대해서 특별휴가를 부과를 했는데 이제는 본인뿐 아니라 본인의 처가 집가지도 직계존비속이 되어서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병가의 연간 사용한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반병가는 전에 보면 연 2개월이 되면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면 벌써 2개월이된다 이겁니다.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2개월로 표시 안하고 아주 일수로 일반병가는 60일로 또한 공무상의 병가는 연 6개월로 표시하던 것을 180일로 날짜수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180일로 각각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장에 보시면 별표3에 가서 연가일수의 개정관계는 현행에 가서 결혼관계는 본인위주로 했을 때 형제자매만 1일로 되어있고, 사망관계는 형제자매가 3일간, 백부 숙부모는 3일간, 탈상 1일간,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본인의 처갓집 집안까지도 똑같은 직계존속간으로 확대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안병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화입니다. 1994년 6월 11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사적 외국여행을 자율화하고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근무시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토록 했고 사적인 국외여행의 경우 법정 연가일수를 1회에 모두 사용 가능토록 하였으며, 공무원이 승지, 전직시험 준비를 위해 편법으로 자리를 비우는 것을 합리적인 뒷받침을 위해 필요기간을 공가를 얻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공무원의 특별휴가 범위를 배우자측까지 확대 시행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국외여행을 자율화하였고, 승진시험 준비를 위한 중압감 해소를 위해 공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전된 분위기에서 수험준비를 하도록 배려하는 한편, 특별휴가가 남자측 위주로 짜여진 것을 배우자측까지 확대한 것 등은 그동안 지방공무원 사회에서 표출되었던 불만사항들이 다소라도 해소된다는 판단에서 개정사항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태
박병태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14시 39분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지동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지동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상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동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투기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신속한 처리를 위해 처분절차를 간소화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코자 함에 그 사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처분시 의견진술기회 부여를 과태료 처분통지시에 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8조를 개정하며 폐기물 투기금지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 즉 스티커를 발부 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9조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폐기물 투기행위가 폐기물관리법과 자연환경보존법에서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어 법적용상 형평성의 문제소지가 있어 폐기물 투기행위와 관련하여 벌칙적용기준을 별표안과 같이 과태료 부과기준과 같이 제정하고 각 법률간 우선순위의 결정과 과태료 부과기준중에 주난에 있습니다. 주난에 4와 5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과, 또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즉 스티커의 서식을 9페이지부터 13페이지와 같이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별지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 심도있게 토론하여서 앞으로 본 조례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안병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화입니다. 1994년 6월 11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과태료 부과처분의 신속성을 위하여 처분절차를 간소화하고 부과기준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용어정리로서 청문을 의견진술기회 부여로 개정하고 즉석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적용상형평성 문제 소지의 해소를 위해 벌칙적용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시행령 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가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전국자치단체가 동시에 개정하는 것으로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시내같은 경우에 밤에 일방적으로 다 내놓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동식
지동식환경보호과장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수거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폐기물을 미리 내놓는 것은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지 무단으로 폐기물을 투기하는 이런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번에 강화된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렇다면 발견했을 때 일반 민간인은 신고를 어디에다가 해야 됩니까?
동식
지동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동이나 아니면 시에다가 직접 하셔야 되겠습니다. 야간에는 당직실도 관계없고.....
춘근
박춘근위원
공무원이면 누구나다 발견해 적발할 수 있습니까?
동식
지동식환경보호과장
네 아니면 동사무소나 또는 파출소 또는 시청.
춘근
박춘근위원
스티커를 가지고 다닌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까?
동식
지동식환경보호과장
신고를 받으면 즉시 나가서 스티커를 신고할 수 있는 장소에는 비치를 했다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춘근
박춘근위원
공무원들이 다 가지고 다닙니까?
동식
지동식환경보호과장
네 우선적으로는 담당공무원이 그것을 가지고 있겠지만 야간같은 곳이나 아니면 공휴일 이런때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알맞은 방법으로 비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칙을 정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만약 시비가 왕왕 일어날텐데 버리다 적발되면 민간인이 그런 것을 공무원이 오고가고할 때 현장 보존한다는 이런 것이 구속력이 없는 사람이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동식
지동식환경보호과장
그런것도 문제가 되지만 앞으로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어서 효력을 발생하게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저희들 나름대로 지침을 통해서나 규칙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신고자가 피해를 보지않고 그현장이 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시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동식
지동식환경보호과장
이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바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전국적으로 다 같지요?
동식
지동식환경보호과장
네 동일합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동해시장제출)
14시 47분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지동식환경보호과장
동해시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기전에 먼저 제정코자 하는 취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설치목적은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파괴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자제를 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회용품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 불이행 업소가 있습니다. 식당이나 또는 여관, 공중목욕탕 같은 업소에서 일회용품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불이행할때에 가해지는 그런 과태료가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토지건물에서 다량배출되는 일반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를 하기 위해서 본조례를 설치하게 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 발생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재활용사업자 및 포장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명령, 일반폐기물 배출자에 재활용 이행, 보고 검사 위반자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중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을 조례 제2조에 명시하고 과태료 처분회수 및 행정처분적용방법 규정을 조례 제3조에 명시하겠고, 청문의 절차 및 방법규정을 제4조에, 과태료 처분통지방법 및 절차를 제5조, 위법부당한 처분 취소 및 변경을 제7조에 규정하고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절차 규정은 제8조에 정하는 등 모두 11조 부칙으로 제정코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 역시 전국 시군 모두 동시에 제정 시행되는 내용임을 감안하시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안병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화입니다. 1994년 6월 11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권한의 위임 위탁규정 및 동법 제42조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과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과태료 징수절차를 자치단체 시·군 조례로 정하여 추진토록 규정되어 있어 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1회용품의 사용 자제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분리 보관기준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범국민적 차원에서 동참토록 유도하는 동시에 전국 자치단체 모두가 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우리시도 전국의 균형유지를 위해 조례를 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염인식 위원님
인식
염인식위원
조금전에도 지동식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거기에 대한 감시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적발에 앞서.
동식
지동식환경보호과장
감시감독은 시 담당직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용하는 것을 적발해가지고 적발된 시민들이 신고를 하게됨으로서 그 신고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절차가 있고 또 부득불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적발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겠지만 특히 시민들의 신고정신이 앞으로는 더 투철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럼 지난번부터 1회용품 사용중지라는 계몽과 홍보를 우리시에서 계속해 왔지요. 이것을 몇 개월간 해왔습니까 여기에 대한 홍보를.
동식
지동식환경보호과장
이 법률이 4월달부터 제정이 되어가지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는 아직까지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홍보와 계도를 통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4월이후부터 각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 또 목욕탕, 숙박업 그다음에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쇼핑센타 이런 곳에사다가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공문서를 발송하였고 또 각동별로 문서로 지시를 해서 지금까지 계속 적발이 아니고 사용자제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재정이 되어가지고 공포가 되면 바로 이것은 앞으로는 규제의 대상이 되어서 별첨 과태료 부과기준처럼 부과가 되게 되겠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럼 지금까지 몇 개월간 홍보와 계도를 계속 해왔는데도 한 3개월간 계몽을 했네요?
동식
지동식환경보호과장
네 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 목욕탕을 한예로 들겠습니다. 이사람들이 이제는 눈을 속인단 말이예요. 처음에는 칫솔하고 면도기 이런 것을 목욕탕에서 그냥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목욕비 1,800원에 칫솔 면도기가 포함이 되어있어요. 이것을 그냥 줍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동식
지동식환경보호과장
그것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요. 법에보면 업소에서 판매를 할때는 돈을 받고 판매를 하는 것은 또 여기에서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사용기준이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단속의 대상이 되고 유료로 돈을 받고 판매할때에는 단속대상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제외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 한정이 애매하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법적인 면에서는 신설된 법에서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초과해가지고 할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한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조금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목욕비 1,800원에 칫솔, 치약하고 이것을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하면 1,800원에 칫솔하고 1회용 면도기를 그냥줍니다. 그러면 위반인데 업소측에서 주장하는 목욕비 1,600원에 칫솔 100원, 면도기 100원 이렇게 얘기할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 하겠지요? 그럼 이것은 단속의 대상이 안되잖습니까. 돈을 받으니까?
동식
지동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목욕요금 결정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만약에.....
인식
염인식위원
목욕비는 자율이 아니예요 이제는 자율이잖습니까?
동식
지동식환경보호과장
자율로 한다고하지만 그래도 지역에 따라서는 협정요금이 있을 겁니다. 협정요금을 위반해서 더 받는다든지 그러면 협회에서 아마 스스로 자율적을 제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형평과 상황을 참작을 해서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적정요금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이러면 저희들이 예의주시해가지고 단속대상 여부를 또는 질의서를 받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단속할 수 있는 지적대상이 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철저하게 단속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다른 식품업소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1회용 젓가락 사용과 그리고 중국집같은 경우에 짬뽕 한그릇 배달을 하면......
동식
지동식환경보호과장
중국집 나무젓가락 사용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아니 중국집 같은곳에서 나무젓가락 사용보다도 짬뽕 한그릇 배달하는데 그냥 용기에다가 줄 수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1회용 그릇에다가 갔다준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동식
지동식환경보호과장
중국음식점하고 중국음식점에서 배달관계 또 회갑이나 피로연등 이런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중국집 이런데에서 1회용품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왜 여기에서 대상이 안됩니까?
동식
지동식환경보호과장
법을 정할 때 그런 것을 형평과 처지를 검토를 한 줄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주민의 실정과 개인이라고 회갑이나 피로연 등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나무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가급적이면 권장사항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조금전에 염위원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현재 조례가 지침으로 내려왔지요?
지침으로 내려왔는데 지침이 우선이냐 우리 의회의결이 우선이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의회의결이 우선입니다. 조금전에 염위원이 물을 때 저는 굳이 물을필요가 없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오늘 보완을 할꺼냐 완화시킬꺼냐 하는 법을 만드는 중입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고싶다 그러면 동해시는 1회용품을 못쓴다 그러면 되는거고, 또 어떤 특정한 업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완화해줘야 된다 그러면 완화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끼리 상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위법행위는 적발했을 때 처벌과정이 상당히 애매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물론 사람이다보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수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적발할 때 기준을 공무원들은 확실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교육에 대한 계획은 세워놓았습니까?
동식
지동식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교육은 물론 아주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각종 교육시라든지 또는 회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1회용품 사용자제와 관련된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대상업소는 물론이고 식품접객업소라든지 또는 집단급식소라든지 목욕탕이나 숙박업 또는 백화점, 대형쇼핑센타 이런 곳에는 철저하게 주지를 시켰고 홍보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어가지고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의 어떤 계몽이나 계도활동은 단계가 끝나고 바로 단속대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박위원장님 추가로 더 할 수 있는건 더할 수 있잖아요?
순곤
박순곤위원
그렇지요.
양승웅위원
과태료 수준이야 어떻게 되든지간에 이미 내려왔으니까 그대로 통과되는 것으로 하는데 대상의 규모를 어떻게 할꺼냐? 지침으로 내려오는데 조례가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전문위원
상위법에 조례로 정의되어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대상범위를 다시 조정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알아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직까지 지자제가 안되었으니까 왈가왈부하는데 다음 자치장선거가 끝나가지고 하면 우리 마음대로야 사실은 아직까지는 사회법을 지켜야된다고 그런 의견이 나오니까 얘기인데 지금 여기 더 강화시킬 수 있어요. 예를들어가지고 1회용품은 팔 수 없다 동해시는 팔 수 없다 하면 못파는 겁니다. 그 범위까지 넣을수가 있어.
동식
지동식환경보호과장
참고로 말이지요. 사업장별로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별로 권고를 하는데 제외되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대상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첫째로 혼례나 회갑연,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이것은 제외하는 경우입니다. 음식물을 가져가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반출하는 경우 이것이 예를들면 중국음식점같은 경우가 주로 배달이 많기 때문에 해당되겠고, 사업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판매가를 통해 음식물을 반출하는 경우, 또 네 번째는 식품접객업중 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방이나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이런 사업장에서 다음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캔, 팩, 유리 등으로 포장되지 않은 아이스크림류, 우유류, 청량음료수, 다류등 또 식육가공품, 어육연 제품, 도시락, 면류등 청량류, 햄버거, 샌드위치, 피자, 튀김류와 같은 즉석식품 기타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는 전부다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억제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목욕장 및 숙박업의 경우에는 업소의 출입구 등에 판매소를 설치 동판매대에만 적용대상 1회용품을 비치하고 반드시 이용객이 원할 경우에 한하여 유상판매하는 이런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용객의 목욕요금, 숙박요금과는 필히 별도로 계산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고, 그다음에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센타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작용대상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런 사업장별로 권고한 사항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사항만 준수하게 되면 1회용품 사용도 점차 사용이 자제가 되고 억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그 법을 만드는데 다만 정부가 갖고있는 취지는 최소화 시켜보자는 얘기입니다. 국민 편의는 편의대로 봐주고 1회용품을 쓸 수 있는 범위를 줄여가지고 최소화시켜보자 이런 것입니다. 그런 취지기 때문에 양해가 되는데 엄격히 따져보면 우리가 별도로 동해시는 법을 제정해가지고 못쓰겠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동식
지동식환경보호과장
그렇다고 우리시만 별도로 법을 강화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춘근 위원님
춘근
박춘근위원
지금 적발대상에 1회용품 품목은 대략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식
지동식환경보호과장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컵, 1회용 금속박 컵이 있고요 1회용 접시가 있습니다. 1회용 접시는 1회용 종이접시, 1회용 스티로플 접시, 1회용 금속박 접시등 1회용 용기는 1회용 종이용기 1회용 스티로플 용기, 1회용 금속박 용기이고, 나무젓가락 그다음에 1회용 플라스틱수저, 포크, 나이프 등이 있고, 목욕장 숙박업소에서 적용대상 1회용품은 1회용 면도기와 1회용 칫솔, 1회용 치약, 1회용 삼푸, 린스 이런 것이 있고 백화점, 대형 쇼핑센타에서는 비닐백과 쇼핑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부다 앞으로는 사업장별로 1회용품으로 간주해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백화점도 자기가 가지고와서 들고 나가야 되는군요.
동식
지동식환경보호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뿐 아니라 각 시군에서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순곤
박순곤위원
박순곤 위원입니다. 금방 환경보호과장님이 말한 1회용품목 그것은 지금 여기 조레상에는 안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명시가 안되어가지고 어떻게 그냥 1회용이라고 해가지고 말이 안되잖아요. 어떤 것이 해당이 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있어야지 그래야 주민들이 어떤 것이 위범되는 것인지 알지 조례에는 지금 안나와 있잖아요.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걸면 귀걸이 식으로 그런식으로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되지요.
동식
지동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조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1회용품에 대한 각 세세한 1회용품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고 그것은 조례를 뒷받침하는 규칙으로 적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규칙이 제정되어야지
동식
지동식환경보호과장
규칙에서 이런 사항은 다 제정이 되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리고 이것은 조례를 신설하는 것이지요?
동식
지동식환경보호과장
네 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입법예고는 끝났습니까?
동식
지동식환경보호과장
네 끝났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입법예고하는 것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봅시다. 입법예고는 만약에 했을 때 거기에 주민이 봐가지고 못마땅하다고 생각할 때 그 자리에서 건의를 할 수 있습니까?
동식
지동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입법 예고기간동안에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하게 되어 있는데 들어오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없었습니까?
동식
지동식환경보호과장
네 20일이상 입법예고하게 되어 있는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법을 정할때도 했었는데 그런 사항이 없었다고 하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다음에 여기보면 이의신청이 있는데 이의신청은 들어왔을때는 법원에다가 하게 되어 있네요? 이의신청에 보면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 처분이 일어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된다.
동식
지동식환경보호과장
위반자가 과태료 처벌을 했을 때.
순곤
박순곤위원
이의를 제기했을때는 동해시장이 법원에 위촉을 한다 이 얘기지요.
동식
지동식환경보호과장
불복한다는 그런 이의까지 제의를 할때는 그사람이 개인이 법원에다 제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럼 앞으로 법원에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 법원에서 재판하게 되면 환경보호과장 부지런히 다녀야 되겠네요.
동식
지동식환경보호과장
열심히 다녀야지요.
순곤
박순곤위원
아니 이것이 그러면 예를들어서 환경보호과장님이 바로 고발하면 모르는데 어느 주민이 고발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주민이 증인으로 가야될꺼 아니예요. 그랬을 때 과연 고발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 얘기지 내얘기는. 끌려다니기 귀찮아가지고 누가 고발하겠나
양승웅위원
아니 환경보호과장이 직접 고발을 해야지.
춘근
박춘근위원
아나 이첩시킨다고 했잖아요. 개인이 할 수 없으니까 공무원에게 이첩시킨다고
동식
지동식환경보호과장
참고로 이 과정이 말이지요. 행위를 적발해가지고 과태료를 처벌하는 과정이 먼저 적발되게되면 권고 및 조치명령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행상태를 확인을 해가지고 이행상태가 불량할때에는 청문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청문에 의해서 불이행시에는 과태료 부과기분에 의해가지고 최하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또는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이렇게 과태료 처분을 하게되면 거기에 따라서 처분을 당한사람이 이의가 있을때에는 법원에다가 제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4제2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계 속)(동해시장제출)
15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은 아까 마쳤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아까 질문은 다했으니까 답변하실 부분만 답변하여 주십시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아까 양승웅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삼흥동 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삼흥동 의원으로 있는 양승웅 위원님께서 한번도 협의한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시인을 하면서 그동안에 여러차례 뵙고 서로 협의도 드리고 자문도 받고 할려고 했으나 실천이 일단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양승웅 위원님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서면으로 올리겠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이해가 있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모았다가 두 번씩만 여유를 주겠습니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염위원한테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공개되어서도 안되고 공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역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해서도 안되고 공개를 할수도 없는 것입니다. 염위원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고 철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양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조금전에 가정복지과장님 답변에 분명히 제가 아까 질문을 했어요. 여론조사를 했다면 누구한테 했는지 그 명단을 공개하라고 그 명단을 가지러 갔잖습니까 가지고 왔으면 분명히 공개를 해야지 이제와서 무슨 변명을 하고....
재갑
박재갑위원장
염인식 위원님 조금전에 양승웅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공개문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기 서면답변을 올리면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론조사를 몇사람한테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여론조사는 저희가 남자분들 여자분들 이래서 여기서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30여분 정도로 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 30명에 대한 인적사항은 다 알고 계시지요? 답변을 지금 안하셔도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인적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순곤
박순곤위원
이번에 예산에서도 계획수정된 것으로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이렇게하고 집행이 되고 난뒤에 다음이라도 주민들이 원한다면 다시 또 할수도 있지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삼흥동 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우선 계획 수정 해가지고 조정했다가 다음에라도 주민들이 원할때는 다음 예산에 또 편성해가지고 해줄 용의는 있지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박춘근 위원님
춘근
박춘근위원
과장님 지금 취득재산에 예정지로서 3군데가 나왔는데 그 동중에 순위 3군데가 제일 선착순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다른곳에는 전혀 없고 이번 기회에 추경으로 해야할 그런 사항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취득사유로 여기에 서면이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는 사실 저 개인적인 입장을 생각하면 예산에 상관없이 엄청나게 많이 짓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엄청나게 단번에 다 지을수도 없는 것이고.....
춘근
박춘근위원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혹시 이런 공개적으로 동해시에 추경에서 3군데 용정동, 대진동, 망상동을 선정을 했는데 그렇다고하면 15개동에 아무부락 법정부락이든 어떻든간에 당연히 거기가 우선적이라고 표현이 되겠나 이런 얘기지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다른곳보다 제일 바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염인식 위원님
인식
염인식위원
봉오동 경로당부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봉오동에 경로당이 없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송정동이지요 이것이 행정동이?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행정동은 송정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법정동이 봉오동이잖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법정동은 거기가 용정동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송정동에도 그러면 노인회관이 없어요 경로당이? 동자체에?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동자체에 하나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리고 우리 동해시 15개동을 볼 것 같으면 1개씩은 다 있지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1개씩은 다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제일 많은곳이 몇 개가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제일 많은 곳이 지금 천곡동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천곡동에 몇 개가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천곡동에 8개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천곡동 8개는 우리시에서 해준 것이 아니잖습니까 자체 회관 아니예요 그렇지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아파트 단지에 거기에......
인식
염인식위원
관리사무실에다가 그것은 자체 회관이잖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천곡동 경로당을 93년도에 하나 지었고 그리고 그 외에는 다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93년도 하나 지은 것은 동해시 노인회관이 아닙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동해시 노인회관말고 천곡동 경로당이 또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천곡동 노인회관이 있습니까?
대진동에는 지금여기 경로당 시설이 없어 현재 노인회 회장 자택에서 임시회 및 총회를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가활동이 굉장히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대진동에 경로당을 지을수 있는 위치가 지금 어디예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대진동에 지을려고 하는 위치는 지금 마을회관을 헐고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아까 대진동 1번지가 바로 그 번지가 되겠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마을회관에 기존 마을회관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있어요.
인식
염인식위원
그 건물 지은지는 몇 년 되었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 건물 지은지가 몇 년인지는.....
인식
염인식위원
건물 상태를 지금 알고 계십니까 양호한지?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상당히 열악하고 헐어야되는 그런 건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현장에 가보셨어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여러번 가봤지요.
인식
염인식위원
가보시고 그렇게 헐어야 된다는 판단을 하셨습니까?
그 판단기준을 그럼 어디에다 두고 그런 판단을 하셨어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금도 많이가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보수를 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건물로는 보수할 값어치가 없다는 그런 제가 혼자서 진단을 하고 한 것은 아니고 그 건물에 관해서 보실분을 저희가 의뢰를 해서......
인식
염인식위원
전문가를 동행했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1972년도 지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79년도.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72년도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72년도입니까 그것이?
양승웅위원
새로 지어주면 좋지 뭘 그래.
인식
염인식위원
저야 좋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망상동은 위치가 어디예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망상동은 지금 위치가 어달에서 대진 지나서 망상해수욕장 들어가면 망상국민학교가 좌측에 있고 우측에 갈매기동산이 있습니다. 우측에 갈매기동산에서 한 100m 정도 내려가면 해수욕장 쪽으로요. 더 내려가면 전엥 저희시에서 해수욕장 운영할 때 C매표소를 하던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위로 100m 올라가는 그 중간지점, 그리고 육사생들이 와서 해양훈련을 하는 바로 거기쯤 됩니다. 거기라고 생각하면 제일 판단이 쉽습니다. 그런데 철뚝 넘어예요.
인식
염인식위원
철길 넘어에다가 경로당을 짓는단 말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지금현재 있는 것이 거기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동해시가 개청이 되고 막바로 얼마안되어서 경로당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때당시에 마땅한 건물이 없어서 거기에다가 그것이 다 시유지이니까 장지학 의원께서 아마 집을 조그마하게 지어주시고 경로당으로 그때 인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철길을 넘나들어야 되는 노인들이 상당히 위험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험감도 있고 건물도 시설불량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아니 제가 기존 망상동 경로당이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경로당말고 신축할 경로당.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신축할 것은 지금 부지가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번지미상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그것은 부지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부지매입 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박춘근 위원님
춘근
박춘근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아까 양위원님이나 염위원으로 봤을 때 주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시의원한테 그런 것을 알렸으면 이런 쓸데없는 질문이 안나옵니다 사실. 어떻게 되었든간에 시의원이 동시의원이 있는데 의원에게 물어보고 동장에게 물어보고 이러면 이런 질문이 안나올텐데 굳이 복지과장분만 아닙니다. 시청 과장님들도 한가지입니다. 몇일전에 모과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이런 과가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지역에 제일 잘아는 것이 지역주민 대표로 있는 의원이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각 실과장들이 그것을 통하지 않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오히려 이런 질문이 나오면 염위원이라든가 양위원이 아 이렇고 저렇고 해서 복지과장님의 대변이 되어야 될 이런 입장에서 전부다 자기동네일을 자기가 물어보니까 이것은 뭐 어떤 면에서 진짜 동해시의원이니까 다른 동네 일은 알고 자기동네는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꼭 복지과장 뿐만 아니라 우리 청내 실과장님들 이런 것을 유의해가지고 되도록 시의회에서 질문이 나올 것을 위원들이 사전에 알았으면 오히려 감사야 되지않는가 이런 걸로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박춘근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건방
이건방위원
마지막으로 봉오동은 노인이 59명으로 나와있는데 봉오동의 세대수는 몇세대나 됩니까 대진동하고 일반세대수 대략 100세대 정도 됩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대진동에 세대수가 100세대는 넘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이것이 경로당을 시에서 지어주는데 법정동으로 봤을 때 100세대 넘으면 노인 한 50명식 나오면 보통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알려졌을 때 시에서 이런 경로당을 해주자면 어차피 지으면 노인들간에 얘기가 나왔을 때 법정동 전체 사방에서 요구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관이 불편하거나 장소가 불편한 곳에서 하면서도 의례히 시에서 여기까지 손이 못미치니까 감수를 하는 처지에 있다가 시에서 경로당을 지어주는데 세대수를 봐가지고 노인수를 봐서 참 5, 60명 정도면 웬만한 법정부락이 다 해당되니까 그때가서는 어떤 기준이 사전에 있어야지 안그러면 목소리에 따라서 통로에 따라가지고 복잡해질 확률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진동을 예를들면 대진동 같은동은 당초에 경로당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그것이 아마 시설이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을 그때 당시에 정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보니까 일정한 장소가 정해지지 못하고 지금은 노인회장 자택에서 하고해서 법정동이나 행정동이나 그런 것을 떠나서 거기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정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법정동으로 생각하면 꼭 필요로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들면 법정동끼리라고 하더라도 이웃에 가까워서 서로 오고갈 수 있는 그런 거리면 가능하면 그렇게 한군데로 정해놓고 다니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같은 법정동 안이라고 그래도 워낙 분산되어 있는 마을이면 저희가 그것을 조정을......
건방
이건방위원
과장님 말씀을 이해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하자면 3개동이 정해져 있을 때 보면 망상동 이러면 노인수가 247명 이러니가 그냥 문안만 가지고 봐서 설득력이 가는데 봉오동하고 이 문안을 봤을때는 60명 미만의 노인들인데 물론 봉오동 같은 경우에는 송정동도 못가고 그러니까 거리상 문제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동해시 전체로 볼 때 법정부락이라든지 보면 거리적으로 상당히 이와같은 유사한 여건이 많이 있는데 유사한 여건속에서 경로당 노인들도 항상 늘 낯익히고 같은 부락의 노인끼리 앉기를 사실은 원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본다 그러면 상당히 어차피 이것은 이럴 수밖에 없다 싶어가지고 공공건물이 좀 불편한대로 쓰니까 앞으로는 이것이 예가되면 상당히 요구하는 부락이 많아질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입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그런데 여기 3개 짓는 것 중에 새롭게 경로당으로 짓는 것은 봉오동경로당이고, 대진동하고 망상동은 기존 있는 것을 짓는 겁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망상동은 이해가 갑니다 인원수가......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대진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니까 실지 그렇다 그러면 망상동도 지역이 넓어가지고 저기 초구안에 그러면......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망상동은 247명에 하나 짓고 50명 60명 미만이어도 지으니까 다른곳에서 볼때는 그렇게 안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요구하는 부락이 상당히 수가 많아질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설정을....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위원님 끝났습니까?
건방
이건방위원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염인식 위원님
인식
염인식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말입니다. 앞으로 의회에 출석하실 때 가정복지과에서 의회에 제출한 그 안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연구검토하여 앞으로 참석하여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으로 인하여 여기 계시는 여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엄청난 시간낭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좀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끝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3개동에 법정동을 더나서 3개동입니다. 3개동에 노인정 공사가 나갔는데 5,880만원씩 나갔는데 어떻게 유일하게 천곡동 노인정 신단지할때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시설 전체적으로 합해서 7,4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땅값까지지요?
제가 묻고싶은 것은 천곡 신단지에 비싼당입니다. 5, 60만원 이상씩 하는 땅에다가 지어도 7,400만원 들어갔는데 지금 망상동을 보니깐 12,200만원이 들어갔거든 그럼 공사비가 독같이 송정, 어달, 망상 독같이 되어야 되는데 망상이 왜 9,200만원이 공사비로 들어가고 땅값이 3,000만원이 들어갔네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인구도 물론 인구비례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재갑
박재갑위원장
아니 건물 평수는 다 똑같은 것이 아니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들어보십시오. 평수를 조금 늘리고 한 것은 거기는 관광지 단지이고 하계휴양지에 많은 관광지 측면에서 여기는 예산을 저희가 더 세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천곡동 얘기라고 언짢게 생각마시고 천곡동이 몇평입니까 지금?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천곡동이 28평인가 그렇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인구가 노인 750명이 넘는 인구가 어떻게 28평밖에 안나와요. 망상동이 30평이 나오는데.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천곡은 개개 아파트 단지에 많이 있잖습니까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것은 아파트 단지이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평수에 대해가지고.
인식
염인식위원
아니 평수보다도 5평 차이인데 지금 금액차이가 상당히 나는데요.
순곤
박순곤위원
부지 매입비가 있잖아요 3,000만원.
양승웅위원
관광지하고 어촌하고 같나요. 그것은 예산때 다루자고요.
인식
염인식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순곤
박순곤위원
대진동 경로당 관계 부지관계 말이지요. 회계과장님 같이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부지 대진동 1번지 시유지가 265평인데 단층을 지으면 25평만 지으면 되지요. 그런데 265평 이것은..........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265평이 시유지로 전체면적이 나와있는 것이 그렇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이 그렇게 넓은 것은 아닙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나대지 있는 것이 25평 거기다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25평은 더 되지요. 그러나 건물은 그정도로 지으면 적당한 면적으로 되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럼 이것을 265평중 30평이라든지 그렇게하면 괜찮은데 그냥 시유지 265평 다 쓴다는 그렇게밖에 안되거든요. 다음에라도 시에서 의회에서 승인했다고하면 265평 전부 승인했다고 하지. 그러니 265평중 30평이라든지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지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마을회관도 있고 하니까 지금 나대지가 그정도 밖에 안되는 거예요.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뿐만 아니고 청내 25개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아까 양승웅위원님이 질문했고 박춘근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이 지적이 벌써 몇 년 전부터 내려온 겁니다.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나온 얘기인데 의원들이 제일 늦게 알았다는 것이 사실적으로 봤을 때 의원과 집행부하고는 우선 먼저알고 주민이 알아야되는데 주민들이 먼저알고 의원이 제일 늦게 알았을때에는 답변을 할 때에는 무능력한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의원이 중간에 서가지고 모든 일을 같이하면 훨씬 쉬운일인데 꼭 굳이 집행부가 혼자하다보니까 일이 꼬여가지고 나중에 터지니까 의원들한테 돌아온단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절대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말이지요 집행부에서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4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9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일상생활과 균형복지 실현, 그리고 지역개발과 관련이 되는 여러 안건의 심도있는 처리를 위하여 오랜시간동안 내 일처럼 진지하고 깊이있게 질의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성의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