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인배 의원 발언
인배
김인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ㆍ결산 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2차 회의에서 사회진흥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산림과,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일정에 따라 민방위과, 산업과, 지도소, 의회사무소, 읍ㆍ면, 기획실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과 소관 예산심사를 상정합니다. 한기준 민방위 가장은 소관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방위과 소관
기준
한기준민방위과장
민방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참조>;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장
한기준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민방위 연간 교육시간은 몇 시간이며 외래 강사는 몇 명입니까?
기준
한기준민방위과장
5시간이고 3명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외래강사가 누구 누구 입니까?
기준
한기준민방위과장
김두봉씨, 가족보건계장, 한전소장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시간은 몇시간이고 외래강사가 담당하는 시간은 몇시간 입니까?
기준
한기준민방위과장
외래강사가 담당하는 시간은 3시간이고, 공무원이 담당하는 시간은 1시간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외래강사가 3만원, 공무원이 2만5천원이 있는데 언제부터 3만5천원입니까?
기준
한기준민방위과장
93년 12월 8일자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공무원 강사는 누구 입니까?
기준
한기준민방위과장
민방위 과장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무슨 교육을 대개 시킵니까?
기준
한기준민방위과장
신규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강의내용은 뭡니까?
기준
한기준민방위과장
재난대비를 대비해서 홍수때 익사자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교통사고시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는가등 대피하는 요령이나 화생방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작년도에 민방위과장이 교육을 몇 번 시켰습니까?
기준
한기준민방위과장
9회정도 시켰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93년도 민방위 교육시간은 얼마이며 외래 강사과 공무원 강사를 구분하여 강사료 지급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고 강사료 국ㆍ도비 부담 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것도 올려 제출해 주세요. 다음 전자복사기는 언제 샀습니까?
기준
한기준민방위과장
’88년 12월 31일에 구입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장비고 대체시설비는 습기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다는 얘기 인가요?
기준
한기준민방위과장
옥상위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로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얼마나 옮기는데 1백5십만원이나 들어 갑니까?
기준
한기준민방위과장
장비고 진열대를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습기가 차면 나무나 고무가 삭고 습하기 때문에 보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일찍이 했어야 했는데 장소가 없어서 못했던 사항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상입니다.
인배
김인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30분까지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0) (10:30) 나. 산업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상정합니다. 강철기 산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산업과장 강철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인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산업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도 의원님들과 뜻을 합하여 UR을 대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장수군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참조>; 이상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장
강철기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산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원래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가 35명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2명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참석수당은 얼마입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3만원씩 33명분이 조금 부족합니다. 6회를 계상 해서 당초 지금까지 한 것이 안나오신 분이 있고 해서 그것까지 계상해서 당초 예산에 농어촌발전 심의회 수당이 3백42만원이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라온 것 까지 5백8십만원이군요?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그렇습니다. 3백42만원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물론 회의를 하고서 수당을 줘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효과면에서 충분한 실효성이 있는지 또 내고장 명산품 육성 교육비가 있는데 교육비는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해당자를 불러다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내고장 명산품에 해당하는 농가들은 농촌 진흥원이라든가 하는데 선진지 견학을 시켜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로 하여금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인솔해서 적어도 점심 정도는 제공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교육강사 수당이 아니고 거마비 정도로 주는 것으로 세워 놓은 것이군요.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각종 홍보비가 분야별로 산발적으로 계상되었는데 군정을 총괄해서 홍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취합, 홍보하면 어떻습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이것은 장수군내에 농산물이라든가 양돈단지나 중소기업체에 생산하는 제품을 어디가면 살수 있고 그 제품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살 수 있도록 홍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총괄해서 어느 기능에서 받아서 해줘야 옳지, 분야별로 하면 예산만 더 들고 또 다른 필요한 것들을 곁들여서 홍보를 한다면 예산이 산발적으로 서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보면 3천만원을 투자해서 시설보수 해준다고 했는데 국도비 및 군비를 투자해서 기반조성하고 부지를 제공해줬으면 되지 우리군에서 관리까지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아직은 완전히 전부 다 활성화가...
봉철
최봉철위원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고 있으면 지원해 주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공단지가 활성화가 되면 예산을 지원을 안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봉철
최봉철위원
우리가 농공단지에 특별히 지원해줄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담당자가 답변해 주세요.
춘우
이춘우지역경제계장
천천 농공단지가 9개에서 7개가 공장 등록 을 마쳤어요. 그리고 연말까지가면 9개 정도가 공장등록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러면 농공단지가 활성화가 될 것 같으면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자기들이 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럴때는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농공단지가 활성화가 안되가지고 있고 그 공장도 지금 자금이 부족한 상태이고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든 시설은 군수 명의로 시설 관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정이나 가로등 등을 보수를 해서 제대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기획실에다 경찰서에서 교통에 관해 요구한 예산이 총 얼마 입니까?
유기홍기획실장
당초 본예산에 요구된 것이 3천8백53만5천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삭감이 2천4백5십만원이 되어 가지고 당초 1천4백3만5천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1회 추경에 경찰서에서 요구 들어온 것이 약 3천8백64만8천원이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본 예산때 삭감 금액인 2천5백43만2천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세부적인 예산요구가 들어 왔나요?
유기홍기획실장
예, 급양비가 3백5십만원 들어 왔는데 계상을 3백만원 했고 보완시설비가 3백4만원 들어 왔는데 2백5십만원만 계상을 했고 교통관리 시설비로 교통신호지역 위반 교체 교통안전표시, 노면표시, 반사경, 경보등, 노면표시병, 갈메기 기타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일부 조정을 해서 2천5백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어느 곳에 꼭 필요한 경비인가를 담당과장이 직접와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여러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예시설농가 이차보전금이 1천5백만원 삭감 되었는데 이런 이차보전금은 우리 지역의 생산성 기반이랄지 농업소득, 특산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금인데 어떻게 해서 2억5천이라는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자금이 삭감이 되어야 합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이건 삭감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당초 계획대로 전부다 나가되 시기를 1월 1일부터 했더라면 삭감할 필요가 없이 되었을 텐데 6월 중순쯤 했기 때문에 5개월분의 이자분이 내년에나 나머지 2년간을 해주기 때문에 그 나머지에 계상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공해없는 축산마을 육성하기 위해서 1억4천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어느 곳으로 지원할 것인가 지정이 되었습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현재 계남 사곡 마을로 선정을 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가축 예방접종비가 삭감 되었는데 가축 방역 사업에 문제가 없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계장
예방 주사 물량 관계는 농림수산부에서 조정되어서 도에서 또 다시 조정 되어서 위에서부터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족하지만 어쩔수가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매사에 병이나서 치료를 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을 하는게 명의라고 하듯이 축정 업무에 있어서도 어떤 병이 걸려서 보다는 미리 예방차원에서 이런 예산들을 절감이 안되어야 하는데 군비라도 채워서라도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삭감됐기 때문에...
홍년
정홍년축산계장
도에서도 사실은 국비사업외에도 많이 할려고 하는데 도 의회에서 삭감이 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장수 농공단지내에 장수군민이 취업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춘우
이춘우지역경제계장
60명 정도 됩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그러면 노임수당으로 얼마나 떨어 집니까?
춘우
이춘우지역경제계장
여자들은 45만원에서 5십만원정도 되고 남자들은 60만원에서 70만원정도 됩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그러면 3천만원정도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군요?
춘우
이춘우지역경제계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그리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춘우
이춘우지역경제계장
전체가 13명정도 되는데 반절정도 됩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계장께서 보셨을때는 농공단지 기존 업체 9개가 가공될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까?
춘우
이춘우지역경제계장
현재로봐선 7개는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전주 종합식품이 일시 휴업중입니다. 이것도 다음달 초부터는 가공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성식품이라고 국수공장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백산 산업이라고 8월말까지는 인삼가공 제조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가공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이번에 기관단체별 체육대회에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것이라고 해서 장갑 같은것들이 선을 뵈니까 뿌듯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떻든 잘 운영이 되도록 도와줄것은 도와주고 지도를 해줄것은 지도를 해줘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과 명산품 육성 포장재 공급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내고장 명산품 육성에서 포장재 공급은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까지 1억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목변경을 내고장 명산품 육성 포장재 공급으로 3천4백만원을 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장수군 오이재배농가가 410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재배 농가에서 출하하는 출하 포장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3천4백만원을 계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레서 포장재는 약 7만개 정도를 제작 배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은 옛날에 얘기하던 부업단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공에나 석기를 단지화 해서 유효 노동력을 활용해서 농민 소득을 올리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희는 신규 단지로 해서 대성 칠기 목공에 단지로 하나가 선정이 되었고 우수단지로는 기존 단지 중에서 생산제품을 해외ㅣ 수출단지로 해서 우수업체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중에서 장수석기가 선정이 되어서 총 2개로 1개단지에 2천만원씩 지원해서 4천마누언입니다. 지원내력은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장
목공에는 몇가구가 참여하며 어떤 사업으로 이루어 지는가요?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대성리에서 6농가가 참여하고 상 같은것을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농어촌 특산단지 사업비는 어떤 명목으로 지원합니까, 운영비 입니까, 시설비 입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시설비에 자금이 지원이 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소득금고자금 상반기 융자는 얼마나 되며 하반기 계획은 있습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아직 한건도 지원을 안해줬고 하반기 11월, 12월말에 추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달 이후에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농업단지 보수 사업비를 확보하려면 보수계획을 세부적으로 자세히 산출하여야 검토가 되지 않습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공해없는 축산단지가 UR대비 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양돈단지에 있는 분뇨처리 시설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년
정홍년축산계장
분뇨를 처리하는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양돈단지에 있는 것은 교반기에 의한 교반식이라고 하고 오액분리기라고 해서 짤순이에 의해 분료를 짜서 고용분은 고용분대로 액기는 액기대로 처리하는 것이고 진공건조기에 의해서 톱밥과 분물을 혼합해서 완전히 건조발효시킨 것등 서너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곡마을로 일단은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선진지를 다녀 왔습니다만 아직 세부적인 사업은 결정을 안했습니다. 사곡내에서는 그 밑에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본분만 별도로 처리하는 시설로 할까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니까 공해없는 축산마을이란 자체 사업을 가지고 다른쪽에 축산폐수가 나오는데에서 정화조 사업은 못하는 것입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계장
예, 원래 한마을에 신고대상 농가가 5호이상 축산농가가 10호이상 되어야만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사곡에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들어가 있죠?
홍년
정홍년축산계장
그 밑에가 처리시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소위 액기 처리하는 시설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본분을 별도로 수거를 해서 퇴비사이에다 저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때로는 우천시에 흘러가는 것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언젠가 현지확인 할 때 장계 도장마을에 가니까 돼지, 소 때문에 부락 사람들이 고충을 겪고 있던데...
홍년
정홍년축산계장
그래서 장계 도장 마을도 있고 탑동 마을도 있는데 사곡마을에 비해서 축산 규모가 적습니다. 자부담 6천만원중에서 융자금이 3천5백만원 정도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알수가 없고 도 하고 절충해서 할려고 하는데 자부담 6천만원이 소요가 되니까 그 부락에서 안하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쪽에다 권유를 해봤어요?
홍년
정홍년축산계장
그렇습니다. 장계면을 통해서 해봤습니다. 제1후보지로는 사곡, 제2후보지로는 탑동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당초에는 사곡하고 음신 두곳만 들어왔는데 수억들여서 한다는 그것이고...
홍년
정홍년축산계장
그것은 액기를 흄관을 통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순수한 군 자체만 처리하는 시설로 할려고 그럽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으면 그런쪽에다 가도 축산폐수 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년
정홍년축산계장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도 자체사업보다는 중앙 촉발기금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금면에도 보조로 해서 간이정화조 라고 해서 법적규제 미만 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116개를 신청을 했는데 42개만 받았습니다. 별도로 지원을 한 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 부락을 가봤더니 동내 가운데에다 소, 돼지를 키워서 고충을 겪고 있던데 그런 문제는 행정에서 신경을 써서 해결방안을 찾아 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홍년
정홍년축산계장
그렇습니다. 공해없는 축산마을 사업은 공동사업이고 간이정화조나 정화시설 사업은 개별농가 사업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간이 정화조는 예산이 얼마나 섭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계장
간이정화조는 개소당 4백2십만원인데 보조가 2백1십만원, 융자가 2백1십만원입니다. 작년까지는 방류하는 시설로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중앙에서 일체 방류하는 사업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완전히 수거를 하는 방류를 하지 않는 근원적 방지, 액비아 방법, 톱밥 우사, 톱밥 돈사, 퇴비사 등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명수
김명수위원
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 보조도 주고 융자도 주니까 설계를 잘해서 지도감독을 잘해야지 자기들한테 맡겨버리니까 도리어 마을 주변에 공해만 되더라구요.
홍년
정홍년축산계장
사실상 행정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면 농가가 지원 목적대로 기준대로 해줘야 하는데 농가가 잘 안 듣습니다. 저희들의 애로사항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니까 각종 보조금을 주고 원칙에 의해 시공을 하지 않으면 보조금관리 규칙에 의거 회수 한다든지 하여 농가에게 제대로 시공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식을 심어주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홍년
정홍년축산계장
예. 정화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자는 결정을 하되 준공검사 같은것은 환경보호과에다 폐수처리시설 신고를 한 다음에 준공검사를 기준에 맞게 환경보호과에서 받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장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운영이 지금까지 잘 된다고 보십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전체적으로 인원은 17명에서 35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사무실에서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신농정 5개년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심의를 같이 하다 보니까 아무 말씀도 안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래도 효과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배
김인배위원장
지금까지 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이 축산시설자금을 신청한 사람들 선정한 과정이나 또 얼마전에 겪었던 일이지만 후계자 전업농 선정하면서도 심의위원들의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심의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 문제는 신농정계획이 실시하는 동안에는 농촌심의위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농민들 스스로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 신농정 계획이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것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모든 의견이 수렴되어서 그것이 지역발전이라든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의견수렴을 만들도록 집행부에서는 운영의 미를 기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장
지금까지 유명무실 했지만 앞으로는 신농정 5개년 계획에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농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물량 확정이라든가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어떻게 균형 있게 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찾아서 뭔가를 한다든가 하는 목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인배
김인배위원장
그리고 농어촌 특산단지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단지명하고 단지농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장
양돈단지 톱밥 제조시설은 개인에게 보조하여 주는지 아니면 단지에 보조하여 주는지?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배경설명을 드리면 도에서 장수군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보고를 해달라 해서 톱밥 제조시설하고 현대화시설하고 두가지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현대화시설은 다른 시ㆍ군과 공통적으로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것만 100%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것은 어렵다고 해서 톱밥 제조시설을 선정하도록 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양돈단지내 15농가 2만두가 되어야 수출단지로 지정되는데 수출단지로 육성시킬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계장
그것을 할려면 첫째 15농가에 2만두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수준은 단지내에서만이 아니라 단지 인근 농가와 지금 농가까지 포함해서 15농가 2만두만 되면 됩니다. 그런데 2만두가 되더래도 생산하는 데에서는 원래 종돈장에서 돼지를 구입을 해와야 합니다. 수출 돈이라는 것은 유해 잔류 물질도 안나와야 하고 규격톤에서 110kg이상 되어야 하고 비후기 사료를 꼭 먹여서 휴약기간을 줘야 한다든지 해야하는데 아직 여기는 그런 생산체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내년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내년도 같으면 가능합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계장
그러니까 첫째는 관내 종돈장이 있어야 합니다만 없으면 타지 종돈장과 계약이 되어서 우수한 종돈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우리가 양돈을 확대해서 수출단지까지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그 양돈단지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부락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와 이에대해 잘 연구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년
정홍년축산계장
예, 알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철기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20분까지 6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0) (13:20) 다. 지도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심사를 상정합니다. 문병영 지도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문병영지도소장
지도소장 문병영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검토를 하셨습니다만 이에 대한 분야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하고 계신 기술보급과장께서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장
강병용 사회지도과장 하고 라기춘 기술보급과장은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강병용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 과장 강병용입니다. 이번 추경에 사회지도과 소관은 없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춘
라기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라기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계상된 내용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예산절감 내용은 허락해주신다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참조>; 이상으로 지도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정상윤의장
산서면에 생강종구 저장 시설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는데 사업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춘
라기춘기술보급과장
생강저장을 할 수 있는 기기가 되었던지 그렇지 않으면 토굴이라든지 하는 방법으로 할려고 확보를 했었습니다. 기기 또는 토굴을 하기 위한 자료조사를 해봤는데 현재까지는 국내에 과학적으로 실증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없습니다. 그 조사를 해보니까 저장 종강을 만드는데는 온도도 온도이지만 습도를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한번 한 것으로 금년 봄까지 종강 쓸때까지 저장을 하던건데 한번 한 것으로 끝낼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금년 가을에 다시 한번 해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일단 2천만원 세운것에 대해서는 완주군에서 토굴형태 한것을 그대로 모방할 수 밖에 없고 우선 종강 값이 너무 비싸고 급하니까 그 형태로 산서에서 직구별로 몇 개소에 토굴을 만들려고 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조직배양실 사업은 현재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춘
라기춘기술보급과장
조직배양실은 저희 사무실뒤 약초밭에다 2층으로 조직배양실하고 농기계 공작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무과에서 설계 완료가 되어서 7월중에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UR대비 품목별 대책 방안 책자를 1천부 제작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까?
기춘
라기춘기술보급과장
각 기관별,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핵심, 그러니까 전농가를 대상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드리면 좋겠는데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핵심 농가에 드려가지고 그분들이 보고 주위에 확산도 시키고 또 저희들이 직접 교육시에 이 내용을 주로 교육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한우 저수테우프리드를 관내에서 써본 실적이 있습니까?
기춘
라기춘기술보급과장
장수에서는 처음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저수테우프리드를 지도소에나 농가에서 요구를 하면 20두에 한해서 무상으로 해준 다는 것입니까?
기춘
라기춘기술보급과장
아무한테나 해주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서 15마리이상 번식우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번식장우로 인해서 15마리 소를 생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8마리나 10마리 정도 밖에 못하고 나머지는 불임으로 놔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치료해서 1년 1산이 된다면 송아지 생산하는데...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니까 20두에 한해서 한번 해본다는 얘기죠?
기춘
라기춘기술보급과장
그렇죠.
희택
정희택위원
당초 예산설명 할 때 축산폐수처리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올해 사업은 시행이 되었는지?
기춘
라기춘기술보급과장
산서 동화리 등석 채태호씨 한테 해서 현재 완료가 되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몇 농가 입니까?
기춘
라기춘기술보급과장
1농가입니다. 그래서 군청에 축전기금으로 정화조 사업에 들어갔는데 그것으로...
희택
정희택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성과가 있다면 산업과에 공해없는 축산마을 조성 사업은 참고하여 시행 할 필요가 있는것이 아닌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기춘
라기춘기술보급과장
그래서 행정에 4백2십만원짜리 내려온 개수로 할려고 산업과 축산계와 협의를 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섰죠?
기춘
라기춘기술보급과장
자부담 포함해서 4백2십만원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농산물 도ㆍ농 직거래 포장지 제작에 관하여 산업과에서도 고랭지 오이 포장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장수의 고유 상표를 개발하여 어떤 실과에서 지원되는 포장제도 고유 상표를 붙여서 출하할 수 있도록 관계과와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UR 품목별 대책방안 홍보책자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가에서 많이 읽혀지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홍보를 하여 널리 읽혀질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콩을 39톤을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그 물량이 다 나옵니까?
기춘
라기춘기술보급과장
콩 종류가 있는데 팥에서부터 팥미콩, 메주콩, 콩나물콩으로 구분을 해서 서울시에서 39톤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농가한테 읍ㆍ면별로 희망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격 산정은 군내에 우리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판매하는 가격으로 드린다고 했어요.
희택
정희택위원
수송비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기춘
라기춘기술보급과장
수송비는 최대한 재배농가에서 보탬이 되기위한 수단을 찾은것이 서울시에 있는 자동차 그리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콩과 팥이 과연 우리 지역에서 권장해서 추진해야 할 품목이라고 보십니까?
기춘
라기춘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팥은 번암 동화리에 계곡진밭 그러니까 기계도 못들어갈 소 아니면 쟁기질을 못한 그러한 땅들, 또는 이번에 서울하고 직거래 했던 콩밭들은 주로 사과를 작년에 식재를 했다던지 제작년에 식재를 했다던지 아직 수확기가 못미치는 사과밭의 관장용으로 해서 주고 그런 농가들한테 얘기를 해서 재배를 했던것이지 노동력이 충분하고 기술수준이 높은 사람들한테 콩팥 재배 하라는 것은 얘기가 안되죠.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만 하는 것이고 당초에 콩이 목적이 아니고 다른 농산물 직거래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이상입니다.
인배
김인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병용 소장님과 두분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50분까지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0) (14:50) 라. 의회사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소관 예산심사를 상정합니다. 김광진 사무과장께서는 의회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사무과장
사무과장 김광진입니다. 의회사무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참조>;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장
김광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을 질의해 주시고 사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자료실 TV 20인치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자료시 TV가 꼭 필요한 것인지, 사무실별로 TV를 꼭 구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사무과장
지금 VTR까지 부착되어 있는 것이 자료실 에 1대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과에서 방송나온 것이랄지 녹화할 일이 있으면 TV와 녹화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반 TV보다 비싸게 7십만원짜리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당초 서초구의회와 결연 사업으로 계상한 예산을 올해는 사용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 예산을 삭감하고 타 목으로 변경해서 하반기 의정활동을 위해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사무과장
우리가 매년 실시하는 서초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사업으로서 교류 사업이 있었는데 서초구에 알아보니까 민간적인 차원을 아직은 계획 세워 놓은 것은 없고 의원 합동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매결연 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예산을 의사운영에 넣는 것 보다는 의정활동 목에다 넣어서 운영하는것이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이번 수정예산을 짤 때 그렇게 해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지금 계획은 안서있습니다만은 올 하반기에 의정활동이 다른때 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햇수로는 4년을 마무리 짓는 94년도에는 각계 각층의 사회단체하고도 대화도 나눠야 겠고 우리가 지금까지 군 전체적으로 했던 4년간을 의정보고를 군민들한테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홍보비나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안 세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예산을 다루는 의회에서 예산 때문에 활동사항에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올 하반기 의정활동이 다른 해보다 활발히 이루어질것인데 여기에 대한 뒷받침을 충분히 할 수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이번 추경에 완전히 확보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세요.
광진
김광진사무과장
예,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0) (15:00) 마. 읍ㆍ면및 기획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 및 기획실 소관 예산심사를 상정합니다. 유기홍 기획실장께서는 읍ㆍ면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유기홍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홍입니다. 94년도 추가경정예산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참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참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인배
김인배위원장
유기홍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유기홍 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기획실에서 1회 추경 예산이 얼마나 삭감 되리라 보십니까?
유기홍기획실장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경영수익 사업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2년간을 불용을 시켰으니까 이제는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예비비로 편성해놨다가 추경에 반영을 하기로 했었는데 모 신문사 기자한테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서 경영수익사업을 실시를 못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유기홍기획실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고자질을 한것이 아니고 기자가 그 내용을 다 알고 저희과에 와서 그 사업을 작년도부터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추진이 안돼냐 라고 묻기에 저희들은 충분히 용역을 한것이 금년 1월달에 나왔기 때문에 1월달에 나온 예산이 용역에 의해서 하반기 추경 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런식으로 받아들여서 신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농업선진국 해외연수비는 현시점에서 증액을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천만원을 삭감을 시키고 2천만원 남은 것으로 농촌 총간 결혼 문제로 쓴다면 올해 농민들 해외연수는 아무것도 안시킨다는 얘기 인가요?
유기홍기획실장
92년도에 일본연수를 했고 93년도에 유럽연수를 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이 괜찮다고 보면 금년에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예산 사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예산상으로 봐서 어려운것도 알고 있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보낼만한 사람이 없다고 볼때는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더래도 이 예산에다 손을 대면 안됩니다. 누가와서 보더래도 어느 군에서는 사막에서 농촌을 만들어내는 이스라엘 같은데다 농민들을 보내서 무엇인가 얻고 돌아오게 만들어야 한다 해서 계획도 세우고 하는데 우리는 기 세워놓은 예산도 3천만원에서 2천만원 줄여놓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가 17명이 숫자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유기홍기획실장
상반기는 이미 9명이 갔다 왔고 도 계획에는 하반기에 읍ㆍ면 출장소까지 8명이 간다고 하는데 대상자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대상자가 확정이 안되었으면 공무원을 4명을 보내고 4명은 내년에 보내더라도 농민들을 몇 명이라도 보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우물안에 개구리식인 이러한 시점에서 한 두명씩은 계속 외국을 보내야지 갔다와서 보고온것을 전파할것 아닙니까? 다음은 판공비, 정보비적 성격으로 각 실과에 배정이된 예산하고 기획실에 배정된 예산하고 해서 총액이 얼마 입니까?
유기홍기획실장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당초 계획에 특수활동비 2천5백만원, 업무 추진비 7천5백만원에서 1억원이 기준액인데 지난번 1회 추경때 총 1억원중에서 특수활동비 3천7백만원, 업무추진비 1천8백5십만원 해서 5천5백5십만원이 본 예산에 확보가 됐고 금번 1회 추경에 계상한 것은 특수활동비 3천8백만원, 업무추진비 6천5백만원 해서 6백5십만원해서 총 4천4백5십만원이 금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것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해서 연도말 결산추경때 이상하게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작년같은 경우 마지막에 천만원이 올라와서 문제가 되고 했는데 올해는 무엇인가 모든 공직자들이 장수군을 위해서 장수군 행정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돈은 말은 안하겠지만 연말에 가서 돈을 쓰고 모자란다느니 한번 얘기도 없이 천만원, 2천만원 올라와서 의회하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써놓고 나중에 승인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유기홍기획실장
금년도에는 절대 그런일이 없을 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사회단체 5천4백만원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풀 보조금을 천만원을 삭감 하였는데 당초 예산에 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집행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유기홍기획실장
약 1천5백만원정도 됐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천만원을 줄인것인가요?
유기홍기획실장
제가 판단할 때는 아껴쓰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천만원을 줄였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작년에 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유기홍기획실장
3천만원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읍면 해외연수에서 싱가폴등 동남아로 가는 경향이 많은데 가서 배울것이 있다고 보는지?
유기홍기획실장
상반기에 갔다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번쯤 가서 견학을 해볼만하다, 특히 싱가폴 같은데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나 공직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일본을 버금가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쯤 가서 배울만하다는 여론을 들었습니다. 방금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들어와서 국제화, 지방화, 개방화라 해서 공직자들 해외연수가 많았는데 당초에는 도에서 해외연수비가 기준액이 2천1백만원 확보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 갑자기 읍ㆍ면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방금 말씀드린 싱가폴, 홍콩, 인도까지 갔다 온데에 17명이 들어가고 또 일부 도로개발이라든가 생활개선 후계자 담당공무원 해서 각종 농민단체 회장들 인솔해서 농어촌개발계장이 가고 또 가고시마 해외연수가 있고 해서 사실은 2천5백만원 가지고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절액해서 집행을 해보겠지만 타 시ㆍ군에 가는 것을 저희군만 안갈수도 없고 하니 2천5백5십만원을 승인해 주신다면 이 금액 가지고 집행을 하겠지만 저희 계산으로는 약 1천5백만원정도 부족한데 우선 재원도 없고 해서 2천5백5십만원만 금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올해 총 몇 명이 갔다 왔습니까?
유기홍기획실장
12명이 갔다 왔습니다. 상반기에 의회 해외연수로 유명선씨가 갔다 왔고 수출유망작목 발굴로 해서 지도소장하고 지도소 직원하고 일본을 다녀왔고 도 계획입니다만 도로개발 기술 습득으로 8명이 홍콩, 싱가폴을 다녀왔고 앞으로 갈 사람이 자체계획입니다만 퇴직 공무원들로 했으면 하고 생각중입니다. 도 계획으로 앞으로 갈 사람이 후계자 담당으로 해서 농어촌개발계 직원 1명이 되어 있고 생활개선분야로 해서 생활개선 계장이 가도록 되어 있고 가고시마에 하반기에 4명이 있습니다. 국제교류에서 국제교류담당 공무원이 1명이 해외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지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3개월이상 초급간부나 6개월 중년간부 교육을 가면 반드시 교육계획에 해외연수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명 정도가 초급간부 교육을 갈것이 아니냐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있고 읍ㆍ면 직원이 9명이 하반기에 가도록 되어 있어서 1천5백만원정도가 부족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선 2천5백5십만원을 승인해 주신다면 이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분야는..
봉철
최봉철위원
이렇게 되면 공무원은 20명이상이 해외연수를 하는데 왜 농민은 한명도 안가는 겁니까?
유기홍기획실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전매서 부지 공장 포장 공사비도 5천만원을 다하지 않고 실제 사업비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게 좋을 거라고 보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택
정희택위원
이번 예산 절감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유기홍기획실장
2억3천5백만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예산심의를 할 때 느낀것이 결과를 놓고 볼 때 당초 예산에 더 삭감할 수 있을 것을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1천5백만원가지고 주유소까지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유기홍기획실장
건물은 주유소하고 화장실까지 짓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주유소 시설을 회사에서 융자를 받아 시행하면 어떤가요?
유기홍기획실장
유공이나 호남정유 같은데에서 융자를 해준다고 들었습니다만 융자보다는 군비로 일단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경영수익사업은 꼭 해야할 사업이고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오고 하는데 과연 주유소를 해서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매듭을 할 것인가 해서 염려가 되고 그러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경영수익사업은 어차피 자치단체에서 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잘못 판단한것인지는 몰라도 주유소를 해서 과연 수익성이 있다고 보아 집니까?
유기홍기획실장
당초에 4천6백만원을 들여서 부지조성을 해놨기 때문에 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려면 휴게소라도 조성을 해야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반영이 되었던 것이고 계획을 해서 땅은 두필지가 매입이 되었던 것이고 계획을 해서 땅은 두필지가 매입이 되었습니다만 여러 사람들 한테 자문도 받아보고 얘기도 해보고 했었습니다만 판단하는 의견들이 각기 달랐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하면 가능할 것이다 하는 분도 있고 현재 그쪽 도로가 차량통행이 많기 때문에 어려울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그분들도 와가지고 당분간은 어려울것이다는 얘기도 듣고 판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은 기 구상을 했던 것이니까 일시에 투자를 하면 제정형편이 어려운데 일시에 투자해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주유소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투자를 해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해서 구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토지매입이 안되서 추진을 못했지만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을 해주시다면 바로 착공을 해서 주유소와 화장실, 약수터 만큼은 정비를 해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영을 함으로 해서 거기서 이익을 추구해서 빈약한 장수군민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다고 하는 뜻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인데 과연 수익성이 있다고 보아 집니까?
유기홍기획실장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정착이 되면 저희 군 같은데 세수 차원에서 경영수익 사업도 민ㆍ관 공동 사업으로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평소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장수군의 지역여건으로 봐서는 상당히 알맞은 사업이 없습니다. 경영수익사업도 각 실과에서는 별로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정한 차원에서도 시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금년도 1회 추경을 짜보니까 작년도에만 해도 추경 규모가 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특별교부세까지 해서 겨우 30억정도인데 앞으로 내년에는 더 재정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세입은 나올것도 없고 무엇인가는 해야 하겠는데 수분령 가로공원 사업도 주유소가 현재 난립이 되어서 안된다는 말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무엇인가는 하기는 해야겠는데 우리 실정에 이것을 해야만이 경영수익 사업으로 지방재정에 보탬이 될 것이다고 확신하는 사업을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무엇인가 의식이 전환되어야 하는데 직접 경영 차원에서 해보는 것도 의식개혁 차원에서도 바람직스럽지 않냐 하는 생각도 있고 해서 했던 사항인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장수하고 번암사이에 주유소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국도 26호선만해도 중간 중간에 주유소가 상당히 많은데 그쪽은 주유소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 옆에 식당도 초창기에는 안되었었는데 지금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할 수 없지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배
김인배위원장
읍ㆍ면 가로등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비가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유기홍기획실장
농촌가로등을 400등을 새로 신설을 했는데 본예산에 계상을 안했으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을 내야되는 것인데 그 예산입니다.
인배
김인배위원장
계남 면사무소 정화조 하수구 배출시설비를 계상 하였는데 면장 재량 사업비로 하면 안됩니까?
유기홍기획실장
면장 재량 사업비는 지역개발 부분에다 쓰게 되어 있지 공공시설에다 쓰는게 아닙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생활개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유기홍기획실장
우리 주변에 가까운데부터 의식개혁 차원에서 실천하자는 것으로 10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사회질서, 가로질서 풍수질서등이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읍ㆍ면및 기획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회의에서는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연일 수고 많으신 위원님께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