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준봉 의원 발언
덕영
윤덕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폐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정열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작전1동과 갈산동이 분동됨에 따라 지난 6월 16일자로 배부된 인천직할시북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폐회중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직할시북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북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과대 행정동인 작전1동과 갈산동이 분동됨에 따라 청사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작전1동에서 분동되는 동청사 소재지를 인천직할시 북구 작전동 665-1번지에 신설하고, 갈산동에서 분동되는 동청사 소재지를 인천직할시 북구 갈산동 369번지에 신설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바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작전1동과 갈산동이 분동됨에 따라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상기동의 동장정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인천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과대 행정운영동인 작전1동과 갈산동이 분동됨에 따라서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주민의 편익증진과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운영동의 동장정수의 증원사항입니다. 기존 30개 동에서 32개 동으로 2개 동의 동장의 정수를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두 번째로 인구과대 행정동 2개 동을 분동하고 2개 동을 신설하여 동의 명칭을 지역에 적합한 명칭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동의 명칭을 작전1동은 작전1동과 작전3동으로, 갈산동은 갈산1동과 갈산2동으로 행정운영동의 명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2페이지의 인천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분동에 대한 부의안건을 제출하실 때, 경계와 청사위치에 대한 지적도면을 첨부하지 않았는데, 안건심사의 편리를 위하여 배부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왜 그랬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먼저 위원님들께서 보기 쉽게 지적도면을 드렸어야 하는데, 누락된 것을 사과 드리고요, 경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지적도면을 바로 나눠 드리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지적에 대하여 위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의안심사가 되는 겁니까, 행정부가 의회를 한 마디로 말해서 호구로 보는 건지, 이유가 뭡니까?
기연
황기연위원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복사를 해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네.
기연
황기연위원
그러면 위원장! 복사하고 올 때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회의서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회의 시에는 좀 더 철저한 자료준비를 하셔서 더 이상 이런 소홀함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해 주시고 정왕섭 위원의 발언대로 의회 차원의 심사를 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누락됨이 없도록 재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동에 따른 예고 및 주민여론 수렴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의 여론수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자료도 없어요, 그러면 주민여론 수렴이 어떻게 됐는지, 또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여론을 수렴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먼저 자료의 부실로 인해서 정회까지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수렴은 지역의 구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단위의 동별로 기관단체장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경계나 기타 모든 사항을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에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다만 의회의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지역 의원님들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위원님들께 거기에 대한 여론 수렴한 것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럼 제가 두 세 가지 안건을 더 질의하겠습니다. 질문을 다 들으시고 난 후, 답변을 마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신설동의 명칭 및 위치에 대해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려고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라든가 또 관할구역이라든가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먼저, 산곡3, 4동으로 분동될 때는 의회에 충분히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엔 도대체 협의를 안 했어요,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했다든지, 있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 분동에 따른 임대청사 현황과 집기 등 소요예산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덧붙여서 말이죠, 총무과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전1동에서 주민여론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론조사의 내용과 결과, 그것에 대한 것이 혹시 작전1동에서 구에 분명히 보고가 되었을 텐데, 그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정왕섭 위원님과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역변경에 대해서는 먼저 작전1동에 대해서는 부흥로를 경계로 해서 작전1동의 주된 마을은 된밭마을 관할로 하고, 작전3동의 주된 마을은 까치마을로 해서 구역을 변경했습니다. 다만 현재의 인구분포가 차이가 약간 있는데, 이것은 계산택지개발 지구 내의 대단위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됨으로써 인구가 다소 불균형하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관할면적이 비슷하고 경계가 뚜렷하며 주민편리 또는 행정업무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현재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경계로 확정을 했습니다. 또한 현 부흥로가 가장 큰 도로로 지리적 여건이 경계상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경계 책정을 했습니다. 갈산동의 경우는 갈산1동은 갈원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갈산2동은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구역책정을 했습니다. 사유는 대다수 주민들의 여론이 굴포천을 경계로 하는 것이 행정의 편의나 주민의 편의에 가장 용이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굴포천을 중심으로 해서 했습니다. 또한 갈산동 지역은 굴포천을 경계로 하는 신흥도시가 지금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경계가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 구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명칭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작전1동의 관할인 된밭마을 관할을 작전1동으로 까치마을 관할의 마을을 작전3동으로 해서 명칭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명칭제안 과정 중에 주민의 여론이, '가능하면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그러한 지역의 명칭으로 변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것을 검토하고 수렴토록 했습니다. 다만 여론수렴 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수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 10일부터 15일까지 작전1동과 분동 되는 지역은 동별로 통단위로 불특정 다수인 7명씩 선정을 해서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다만 여론수렴 과정에서 작전본동이냐 작전3동이 좋은 것으로 단순하게 물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작전본동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점도 있을 줄 압니다만, 여론수렴 결과 작전1, 2동에서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작전본동' 하는데 찬, 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12부를 설문을 돌렸습니다만 273부가 회수가 되었습니다. 273부 중에서 '작전본동'에 찬성하는 분이 131부로 47.9%, 반대하는 분이 142부에 52.1%가 저희들한테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지역주민의 여론이 담긴 진정서를 '작전본동'으로 '가능하면 명칭을 변경해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한 바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집행부에서 작전3동이나 작전본동으로 명명하는 것이 집행부의 결정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처분을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그렇다면 설문내용을 구에서 동으로 이런 설문 한번 해 봐라 하는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동 자체 내에서 설문내용을 정해 가지고 했는지, 그리고 설문내용이 총무과장께서는 예를 들어서 '작전본동'이냐 '3동'이냐 이렇게만 물은 것 같은데, 그 설문조사의 내용을 한 번 볼 수 있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있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복사를 해서 위원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의회와 사전협의가 없다고 그랬는데, 사전협의도 없는 이유는 왜 입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당해 지방자치조례에 의하여 행정동 분동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 의해서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에는 사전에 지역단위의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본 회의에서 본 사항의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그런 것이 결여되었는데, 결여한 것이 저희들이 정당하다고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상에 있는 행정동 분동에 관한 지침을 저희들이 내무부의 지침을 따라서 의회의 의견을 듣는다는 사항이 전체의견을 듣는다는 사항과 지역 구의원의 여론이나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한다는 사항하고 일치되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구역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역의회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사항은, 행정동이 아닌 법정동이 분할될 경우에는 꼭 여론이 수렴돼야 할 것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고, 행정동에 관해서는 상부의 실무자 의견과 저희 의견이 지역 주민의 여론과 지역해당 의회 의원들의 여론을 수렴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의원님들의 말씀처럼 차후에 분동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가능하면 구의회 전체 의견을 들어서 상정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그렇다면 '작전본동'이냐 '작동'이냐 '3동'이냐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집행부에도 건의문이 왔을 것이고, 우리 의회에도 명칭에 관한 건의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집행부에서 조금 전에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원안이 작전3동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거꾸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 일부 분동되는 지역에서의 여론이 건의문도 오고 하니까 귀찮고 골치 아프니까 슬쩍 의회에다가 책임을 회피한 인상이 조금 있는데, 그 점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사실 여론수렴 과정에서 '작전본동'이라는 것을 제가 당초에 김의원님으로부터 여론을 수렴 받았을 때는 본동이라는 명칭이 작전3동 관내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고유 명칭이 분동될 시기에 '명칭이 변경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여론을 수렴한 결과, 본동이라는 사실 명칭은 고유지명에 없었습니다. 그 지역이 제가 여론을 수렴한 결과 4가지 지역 명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나는 것이 '신대'나 '된밭'이나 '작정'이나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여론 수렴과정에서 문제가 조금씩 중간에서 확산되면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본동이라는 것은 속된 표현으로 그 동사무소에 본거지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것도 맞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동이 작전동의 '화전마을'하고 '작정리'가 있는데 어떻게 한 동네만 본 동이 될 수 있느냐, 여론수렴을 해도 상대편의 반대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명확히 구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기도 안 맞고 해서 일단은 당초 원안대로 작전3동으로 의회에 상정을 하게된 이유입니다. 의회에 저희의 의견을 떠맡기거나 회피하는 그러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아니 사항이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씀 중에 812부를 나누어주고 273부가 회수되어 '작전본동'으로 찬성이 131부, 반대가 142부의 결과가 나왔는데 찬성 131부는 과반수가 안 됩니다. 저의 말씀을 회피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신설동의 명칭과 위치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회에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의회에 그것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조례로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하여튼 내무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되어있으면 의회에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양동에.
왕섭
정왕섭위원
법정동이라는 말이 없는 거 같아요, 행정동 분동이에요, 내무부 지침이.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실무자의 의견을 따라서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나중에 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리고 또 충분히 812부가 나갔으면 회수가 과반수 이상은 되게 해야지요, 어떻게 273부만 회수되도록 소홀히 행정을 하고 계십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설문지를 돌리는 것은 저희 마음이지만 회수를 하는 것은 본인들의 마음입니다.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과반수 이상 회수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본인들이 거절을 하기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통단위에 7명씩 주었다고 그러는데, 아마 동사무소나 행정부에서는 7명씩 주었을 때는 충분히 회수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었으리라고 믿는데.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일은 저희들이 열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반대해도 결정하기가 어려운 지명사항입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러면 명칭에 대해서 구구 분분하게 나오면 분동을 못 한다는 얘깁니까? 7월 1일부로 분동이 되는데.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왕섭
정왕섭위원
제가 계산동에 오래 전부터 살았기 때문에 이 도로를 경계로 나눈다면 분명히 작전3동 지역으로 나와 있는 것은 '까치마을'입니다. 분명히 작전1동으로 되어있는 마을은 작전동 '된밭'이라는 마을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의 여론수렴을 충분히 하고 또 이해를 시켜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충분하게 안 해서 분동을 해 가지고 '작전3동'이다 '1동'이다 이렇게 만들 때,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저희들은 여론 수렴이 충분히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시간 관계상 날짜가 별로 없어서 의회 집회요구 때문에 일주일도 못하는 여론수렴을 했지만 저희 나름대로의 여론수렴 방법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용상의 표기가 잘못된 것이 작전동의 유래 같은 것이 충분히 표기가 안 된 사항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을 하지만 여론수렴 과정에서는 충분하게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812부 중에 273부만 들어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충분한 여론수렴이 된 겁니까?
기연
황기연위원
회의가 이상하게 흐르는 것 같은데 우선 지금 작전동하고 갈산동의 경계구역을 먼저 질문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동명칭에 대해서 해야되는데, 질문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왕섭
정왕섭위원
경계 문제도 그렇습니다. 도면이 지금 막 도착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경계를 보고 인구에 대한 분포사항도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연
황기연위원
이 자리에 해당동 출신의원들이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또 그 의원님들께서는 분동관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참고적인 발언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집행부의 원안은 작전3동이 원안 아닙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예.
덕영
윤덕영위원장
그렇다면 황기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작전1동 해당지역의 두 분 의원님들이 참고의원으로 나오셨습니다. 경계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점은 없지요?
재웅
윤재웅위원
그러니까 경계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왜냐면 경계를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작전동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경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지금 모른단 말입니다. 지금 도면상으로 봐서는 균등하게 양분이 되어 있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 그러나 해당지역의 출신 의원들이 와 계시니까,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발언을 하시고 난 뒤에 계속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자 이겁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갈산동 같은 경우도 지금 경계가 굴포천으로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은 내가 봤을 때는 토론식으로는 안 되겠는데요, 경계도 예전에는 1, 2, 3안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꼬리표를 봤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기 위해서 충분히 우리 의회에 반영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하고 다시 정확히 해서 올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일단 해당지역의 두 의원이 나오셨으니까, 경계에 대한 문제, 행정동 명칭에 관한 문제에 대한 두 의원의 소견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위원장님, 저는 작전2동에 살고있고 제가 오래 산 고향이 작전2동입니다. 경계에 대해서는 작전1동이나 신설동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계에 대해서는 논할 것이 없고 행정동 명칭에 대해서만 두 의원님께 소견을 들어보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산곡2동하고 4동 분동 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지금 윤 의원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1, 2안 3안까지 올려서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단선으로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잠시라도 정회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차원을 깊이 숙지한 다음에 이런 분동을 검토해야지 이어서 지금 의원님들 두 분 의사만 듣고 한다면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1, 2, 3안이 올라오던가 두 안이라도 올라오던가 해서, 지금 인구도 보면 28,000명, 26,000명 이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감안해 주셔 가지고 확실히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올려주셔야지 한 의제만 올려놓고 분동하겠다, 여러 가지 말씀도 많으신데 이것은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이지만 사실 승인 받기 전에 내무부에 올릴 당시에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올라갔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결여를 했고, 또 하나 상부에 알아보니까 그것은 법적 사항이 아니고 의견수렴 과정이니까 지역해당 의원들의 의견과 주민여론의 수렴으로 인해서 이미 상부에 승인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분동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꼭 의회의 여론을 더 정확히 전체 의원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겠지만 이번 것은 저희들이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역구 위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방안을 정해서 내무부에 승인했는데 이대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 2안을 안 올렸다고 채근하시는 것은 지금 이 조례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대로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전체 지역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잘못된 것을 위원님들께서 한 번 너그럽게 용서를 해 주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럼 완전히 확정이 된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네, 완전히 확정이 된 겁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럼 왜 의회에 올립니까?
노경
이노경위원
동명칭이나 지역경계도 수정이 안 된다는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명칭은 됩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경계는 왜 안 됩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경계는 이미 통계나 숫자상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명칭만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경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갈산동 같은 경우에 토끼꼬리모양처럼 나온 부분을 왜 멀리가게 만드냐 이겁니다. 동명칭이고 동경계고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계속 사용을 해야 할 명칭이고 경계라고 나중에 가서 이거 북구의회 초대의회에서 잘못했다고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아야지요.
왕섭
정왕섭위원
위원장님에게 긴급 동의를 드립니다. 지금 제가 총무과장님 말씀 듣기로는 경계확정은 완전히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이번에 제가 이 안건을 보고 지방자치법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구가 아닌 읍, 면, 동의 분할문제, 명칭문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문제는 지방자치구, 지방자치단체의 어떠한 행정구역을 개편한다든지 명칭을 변경할 때는 승인을 얻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행정편의상 먼저, 우리 의회에 안을 올려 가지고 심의를 받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조례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가 없어서 그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전 심의를 받고 안 받고는 법적인 하자가 없더라고요, 정회요청이 있었으니까 정회를 하고 난 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이것이 7월 1일부로 분동이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 분동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하게 토의를 해서 오늘 이 조례가 총무위원회 심사가 끝나고 24일날 본 회의에 상정이 되어 결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이의 있습니다. 정회만 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토의를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문제가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해당동에서 두 분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좀 들어보자고 그러는데 들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두 분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정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정회를 하든지 해야지 얘기는 들어보자고 해 놓고, 두 분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발언도 안 주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매사 의회와 집행부는 한 마차에 속해있는 양 수레바퀴입니다. 이것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총무과장님의 이점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제 개인의견 같아서는 경계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고 명칭문제, 작전3동에 대한 명칭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기연
황기연위원
일방적으로 종결을 짓지 말고요, 우리가 해당 동 의원이 아니고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잘 모릅니다. 여기 나오신 두 의원님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고 발언을 각각 들어보고 난 후, 우리가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종결을 짓고 했으면 합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그러면 총무과장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난 후, 해당 지역 두 의원님의 소견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있던, 안 되어 있던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회와 저희와의 의견수렴이 명확하게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들이 일정 때문에 소홀히 한 점을 사과 드립니다. 다만 분동시기가 사전에 예고가 되었으면 이런 일이 착안이 되었을 텐데, 분동시기가 예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오를 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분동시기가 정하든 안 하든 저희가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의견을 듣고 분동이나 기타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을 올리는 것으로 총무과장의 직위를 걸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시기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이번 분동사항은 9월경으로 예측했기 때문에, 사실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정보에 어두웠던 점을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그러면 작전1동의 이건용 의원님과 김용헌 의원님이 나오셨습니다. 두 의원님들의 참고소견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용헌 의원의 작전 분동에 따른 명칭 문제에 대한 건의문에 대한 소견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용헌
김용헌위원
작전1동에 김용헌입니다. 먼저,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발언하게 해 주신 총무위원회 윤덕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그리고 구정에 바쁘신 데도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별다른 이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계에서 인구비례로 봤을 때, 앞으로의 분동되는 신규동에 인구증가 추세로 봐서는 현재 분동 되는 경계가 바람직하다고 저 자신도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동료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제가 애초에는 3동으로 올라왔다고 총무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따른 신규동의 무리가 많아서 작전 본동으로 해서 일단은 건의서를 올렸던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현재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 이노경 의원님도 저희 작전동에 거주하고 계셨고, 15대까지 사시면서 거의 300여년을 뿌리를 박고 사셨던 분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작전동은 일찍이 작전부락, 화전부락, 신대부락, 가현부락을 합해서 작전동이었던 바 있습니다. 아마 15대 전에 처음에 정착하실 때, 현재 동사무소 위치에 있는 화전부락에 40여 가구가 사셨고, 또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 까치마을 쪽에 50여 가구가 정착을 해서 일찍이 마을이 이루어졌다 라고 저는 윗분들께 들은 바가 있습니다. 금번에 분동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신규동의 욕심이 아니냐'라고 '프라이버시가 아니겠느냐' 라고 주위에서 많은 반문이 계셨습니다만, 본동이란 본토를 주장하기 전에 기 작전동에 1동이 있기 때문에 1동의 명칭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본동 주민의 대다수가 현재도 살고 있는 그런 동이기 때문에 신규동에 작전 본동이란 그런 본동의 명칭을 명명해 달라고 행정부 측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분동 계획이 나오면서 시일이 촉박하다라고 총무과장이 말씀하셨는데, 그 와중에 총무과장님과 우리 위원장님께도 여러 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고 전화 상으로도 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혼란을 겪으니까 '해당동의 구의원 두 분이 합의만 되시면 그 쪽으로 해서 집약을 시켜가겠다' 라고 행정부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윤덕영 위원장님과도 전화 상으로 얘기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든 설문조사라는 이런 취지를 만들어서 주민의 여론수렴을 해서, 이것이 절대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반영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 작전1동이 66개통에서 인구는 4만이 넘습니다. 현재 기존에 남는 작전1동에는 42개통이 잔류가 되고 분동되는 신규통에는 24개통이 됩니다. 그렇다면 '설문조사는 하나마나'라는 얘기였었고, 800여부 중에서 270여부가 들어와 있는 설문조사지도 현재 잔류되는 작전1동 일부 통에서만 들어와 있는 사항이지, 신규되는 분동되는 통에서 들어온 사항은 하나도 없는 바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렇게 해서 여론의 여론이 거듭되다가 시기는 촉박하고 여러 가지가 안 되니까, 제 옆에 앉아 계신 이건용 의원님께서 그렇다면 작전본동도 현재 거주하시는 작전1동에서 조금은 양보할 뜻이 없고, 그러면 '신규로 분동 되는 그 쪽 지역에서는 작전3동을 바라지 않고 주민들 여론이나 통장들 여론이 그렇다면 제3안을 한 번 내세우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유인물로 해서 맨 위에 장사가 났다는 까치마을에 대한 유래를 적어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거의 100여년 인천사에 내려오는 유래를 책자에서 찾아내서 복사를 해 드렸던 바입니다. 그래서 제3안으로 제가 제시했던 것이 여기서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작동이란 마을을 제가 제시를 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이 지역은 총무과장이 설명하셨다시피 까치마을입니다. 까치마을이라는 이 마을 자체가 옛날에 전해 내려오는 고유 마을이었으면서 이 지역에 큰 우물이 있었고, 그래서 이 까치마을을 '까치작'자에 '우물정'자를 써서 '작정부락'이라고 옛날에는 일컬어 졌다고 합니다. 이런 마을이 현재는 국민학교도 신설되고 지역이 발전되고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래서 국민학교 명칭도 '까치작'자에 '마을동'자를 써서 작동국교로 했고, 작전본동이나 3동이 여의치 않다면 주민들 대다수의 의견이나 청장님이나 지역 유지분들 얘기가 그렇다면, 고유의 옛것을 찾아서 인천직할시 북구 작동으로 해서 그렇게 명칭을 명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셔서 제가 주민의 대변자로서, 여러분들이 상임위원회를 갖는 이 기간에 나와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상당히 바쁘신 중에도 명칭관계로 물의를 빚게 된 점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좋으신 결과로 저의 발언에 대해서 좋은 집약의 여론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우리 지역에 대한 새로운 용어가 탄생될지도 모르는 우리 지역의 동 명칭 중 작전3동이냐 작전본동이냐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런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설명은 약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 1에 작전동은 서기 1895년 5월에 공포된 면령, 이 면령은 고종왕 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면령 제98호 구에서 군으로 변경될 때, 부평군 관할에 15개면 그 중에 현재 이 부평지역은 동소종면이고 작전동은 서면에 속하였는데, 이 서면에는 가현리, 신대리, 화전리, 작정리, 도두리, 갈월리, 후정리 등 7개 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1910년 7월 조선총독부에서 관할구역과 명칭을 일부 조정하였으나 별다른 변경이 없다가 1913년 10월 30일 공포된 부령리, 1914년 4월 1일 시행되었는데 이때 부평군이 부천군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내면은 부평리, 하리, 가현리, 신대리, 화전리, 작정리, 도두리, 후정리, 갈월리, 효성리, 청천리, 산곡리, 대정리는 현재 부평지역입니다. 마분리, 항동리, 구산리 등 16개 리로 합쳐졌으며, 1940년 4월 1일 부령 제40호와 경기도령 제5호에 의하여 당시 부천군 관할이었던 옛 부평군의 부내 서곳면 지역이 문학, 남동지역과 함께 인천부에 편입됨과 동시 이곳 부평은 소화정으로 변경시키고 가현리, 신대리, 화전리, 작정리는 작전정으로 변경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1940년 4월 1일에 되었습니다. 그 후 1946년 1월 1일 해방 후, 인천시 고시 제62호에 의하여 일본식 정이란 이름을 빼고 동명칭이 한국의 고유 동이란 명칭으로 개정되어 사용하였으며, 작전동은 작정리의 '까치작'자와 화전리의 '밭전'자를 따서 만든 일본식 이름 중에 북구에서 유일하게 고치지 않고 현재까지 있는 바치경 정자와 고울동자만 바꾼 지역입니다. 그 다음은 설명2, 서울특별시에 제가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특별시 시정과의 김사무관이라고만 답변을 해 주시더군요. 직함을 알려주시는 분의 대답이, 우리가 생각하던 이 분동이라는 데서 은행본점, 지점, 백화점 본점, 지점 그런 토박이성 의식 내용이 아니고 일본식 명칭 같다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인천직할시의 예를 보니, 남구의 경우는 같은 명칭의 3개동 이상 되는 동이 도화1동에서 도화3동, 숭의1동에서 숭의4동, 용현1동에서 용현5동, 주안1동에서 주안8동까지 남동구에는 간석1동에서 간석4동, 구월1동에서 구월3동, 만수1동에서 만수4동 그 다음 동구는 송림1동에서 6동, 송현1동에서 3동까지 있고 서구에는 가좌1동에서 4동까지 있으며 석남1동에서 3동까지 있고, 중구에는 같은 명칭이 3개 동 이상 되는 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는 계산1동에서 3동, 부개1동에서 3동, 부평1동에서 6동, 산곡1동에서 4동까지였으며, 인천직할시 행정동 중 같은 동명으로 3개동 이상씩 사용하는 동이 현재 15개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동이라는 명칭 사용은 한 개 동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부평동도 현재 1동에서 6동까지 있지만 1동은 서부동, 4동은 중부동, 5동은 동부동, 6동은 동서동 등 제각기 목소리를 낼 수 있으나, 찾기 쉽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본동이라는 명칭이 없이 1동에서 6동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설명 3, 작정리와 작전동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기에 작정리와 화전리를 합한 작전동에 본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보다는 고유명칭인 작정동이나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김 의원이 얘기한 작동의 명칭으로 생각해 보는 제3안이 어떤가 저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거기 또 한 가지 이의가 있습니다. 작전동이라는 데서 작자를 빼 가지고 작동으로 떨어져 나가면 나머지 가현부락, 신대부락, 화전부락은 다시 가화동이라든지 어떤 다른 명칭으로 바꾸어서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각 지역이 각기 고유명칭을 쓴다면, 까치마을은 작정동으로 그 다음에는 현재 작전1동은 화정동으로 현재 작전2동이 있는 자리는 신대부락이니까 신대리로, 작전2동에서 분동될 지역은 가현리이니까 동명칭을 가현동으로 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법정동을 고칠 경우,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호적도 고쳐야 되고 지적도 고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그리고 그 다음 작전동의 분동에 따른 명칭 건의안이 여러분 앞에 배부돼서 조금 전에 김 의원이 거기는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느냐니까, '1941년 작전, 가현, 신대 그 다음에는 화전 4개 부락을 작정리로 통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 본 기록 중에는 이 통합이라는 용어는 없었습니다. 또 1945년에는 작전동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나 본래 '까치작'자에 '우물정'자를 합친 작정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의문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들 때, 사실 지적법에서 쓰는 북서기행법을 외면하였습니다. 북서기행법을 썼으면 서북쪽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을 썼으면, 가현리에 '가'자를 따고, 화전리의 '화'자를 땄으면 '가화동'이나 그렇지 않으면 '가신동'이나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외면된 것 같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고, 그 다음에 한글세대를 생각하지 않고 만들었기 때문에 한글 간판을 보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마치 6.25 전란 시에 인천상륙작전과 무슨 연관이 된 것처럼 '작전동' 이러면, 우리 경기장에 나가봐도 '무슨 작전을 잘 세워 가지고', 이런 웃음의 소리가 나오는데 언젠가는 고유명칭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듯 사료됩니다만 이것은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견을 잘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해당 동 두 분 의원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소견을 들으시고 집행부나 아니면 해당 의원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이건용 의원이 말씀하시는데는 조금 애매모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전동이라는 이름 자체도 바꿔야 된다는 얘깁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작전1동이냐 3동이냐,
건용
이건용의원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이것이 본 동에서 떠나서 김 의원님이 '작동' 으로 해 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동'이라 해서 떨어져 나가는 것도 좋은데 작전동이라는 취지에 '작'자라 떨어져 나가면 사실 '작전동'이라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나머지 3개 부락의 동명을 바꿔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그러니까 논지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문제는 작전1동을 가지고 반을 갈라놓게 되니까, 어디가 1동을 하느냐, 즉 말하자면, 갈라져 나가는 지역에서는 3동이 되는 것은 싫다 이 얘기 아닙니까, 왜 똑같이 1동을 하다가 우리가 3동이 돼 버리느냐, 똑같이 1동에서 1동을 반을 갈랐으면, '왜 꼭 어느 지역만 1동이라고 해야 되느냐'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하는 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정하느냐 또 지금 이건용 의원이 얘기하시는 것은 분명치가 않습니다. '작전동이란 이름 자체도 바꿔버렸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말예요. 말은 '핵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제가 듣기에는 김용헌 의원께서는 맨 처음에 '본동'이라는 동 명칭을 주장을 하다가 하나의 절충안으로 '까지작'자에 '동동'자 해서 작동의 대안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건용 의원께서는 그 동안에 각 인천의 동명에 대한 유래와 현재 관례대로 부평동서부터 여러 가지 1,2,3,4로 나간 관례를 설명을 하시고, 만약에 작동으로 했을 때에 약간의 다른 지역에도 시간과 예산이 소비되더라도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질의 종결하고 난 뒤에 토론합시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연
황기연위원
요사이 '신토불이'라고 해서 '우리 것 찾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행정구역 명칭이 거의 전부다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까치동'이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 순수 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 동의 명칭은 안 되는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앞으로라도 이런 일을 할 때는 우리 고유의 한글 전용의 뜻을 살려서 '누가 봐도 보기 좋고 듣기 좋고 이해하기 쉬운 우리의 한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작전동에 '까치작'자하고 '밭전'자를 썼는데, 우리 이건용 의원께서 참고 발언을 하실 때 '까치작'자는 이쪽의 까치마을이고 화전동의 '밭전'자를 따서 두 개를 합쳐서 '작전동'이다 그러면 작동이라고 그랬을 때........쉽게 이야기해서 이러한 논리가 성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는데 '작동'이라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명칭에 관해서는 규정사항이 없어서,
기연
황기연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작동이라고 했을 때, 지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전 몇 번지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예.
기연
황기연위원
그럼 '작동'이라고 명칭을 고쳤을 때, 지적번호도 바꾸고 다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다만 행정의 편리가 좀 둔화되는 느낌이 듭니다. 기존의 땅 지번이 '작전동'인데 동명칭은 '작동'이 되면, 작전동 지번으로서 '작동'이라는 개념이 사실 저희들한테는 와 닿지만 작전동 관내에 작전동 지번을 가지면서 '작동'하면 사실 행정상 개념이나 행정 편의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명칭에 대해서는 '작동'으로 해도 지번은 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연성
김연성총무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법정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편의상 명칭을 정하는 겁니다. 법정동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동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위원 북구에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부평1동과 청천동의 안병원 뒤가 지번 때문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어서 동사무소가 가깝고 해서 부평4동으로 편입, 흡수하려고 했는데, 지번이 '청천동 몇 번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을 총무과장인 이종렬씨가 했는데, 제가 지금 묻는 뜻도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작동'으로 했을 때, 지번을 바꿀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래도 작동이라면 '작동 몇 번지' 이렇게 해서 다 고쳐줘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지금 부평사가 편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시는 나와 있습니다만 혹시 집행부에서는 어떤 사학자라든가 고증에 어떤 뒷받침할 만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번 작전동에 분동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어디다 자문을 구하거나 그래보신 적이 있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자문을 구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두 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보고 내력을 한 번 살펴본 적은 있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 각 위원께서는 문제점이라든가 서로의 소견을 피력하시고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행정동이 작동으로 되게 되면 편지를 쓸 때 '작동 몇 번지'라고 써야 됩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작전동 몇 번지'라고 써야 됩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행정동은 '작동'이고 편지를 쓸 때는 '작전동'으로 써야 되고,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행정의 불편이 따르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지금 부평1동에 청천동 지역의 안병원 뒤에 들어 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것이 무슨 서류를 제출할 때, 전에는 부평1동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지번은 청천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를 넣을 때, 안 맞아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낀다고 해서 다시 청천2동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내가 그걸 알아보니까, 대진아파트인가 있어요. 아파트가 5채인가 있는데, 3채는 지번이 청천동이고 행정동 구역도 청천동에 속해 있고, 이 쪽에는 부평1동 지번이기 때문에 두동은 부평1동에 편입이 되어있어요, 청천동 속에 있으면서 지번이 부평1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도 전부 부평1동 동사무소에서 모든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볼 때도 지번이라는 것이 동 명칭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작전동을 작동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이야기이고 작전본동이냐 아니면 작전3동이냐 이것을 놓고 충분한 토의를 하고.
연성
김연성총무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겪은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동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총무과장 당시입니다. 지금 부평1동에 청천동으로 들어와 있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 주는 일이 많았는데, 그 내용의 전화를 무척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원시킨 건데, 한번은 부산서 전화가 왔는데, 욕도 먹었습니다. 청천동인데 인감증명을 믿겠느냐는 겁니다. 누가 떠다가 거기 가서 신용금고에서 돈을 인출하는데 이거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다. 그럼 동사무소에 물어봐라 1동에다 전화 걸어서 발행번호하고 확인하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행정구역을 해 놔 가지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서울서는 수십통 받았습니다. 부평1동장이 청천동 인감증명 발행하는 데가 어디 있냐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전동을 작동장이 발행하면 그런 문제가 틀림없이 올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토지대장 신청서에 뭐라고 써야 됩니까?
연성
김연성총무국장
그거는 작전동이지요. 그러니까 주민등록하고 인감증명이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북구청 관내에 잘못된 행정구역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산곡 1, 2, 3, 4동도 원래 산곡동이 '뫼꽃마을'입니다. 산곡1동에 뫼꽃마을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 산곡 1동에만 뫼꽃마을이 있는 것이지 2동에 뫼꽃마을이 없습니다. '뫼산'자 '골곡'자 산곡동이거든요, 산곡동의 행정구역이 산곡1동, 1동이 엄연히 30미터 도로 위에는 산곡1동 동사무소가 있는데, 동사무소 산곡2동은 전남방직 앞에 있거든요, 이런 것 등을 질의했을 때, 이종렬 총무과장이 산곡2동, 4동 분동 시에 즉시 해 주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현재까지도 경계정리가 안 되고 있는 원인도 있고, 지금 작동이니 이런 말씀도 옛날 고유적인 명칭을 우리가 부여해야지 산곡동이 뫼꽃마을이 있으니까 산곡동인데, 1, 2, 3, 4동이 현대아파트가 산곡동이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하나하나 행정구역을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지금 서상대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 북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불합리한 명칭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한 가지 우리가 뿌리를 찾고 옛 이름에 잘못된 것을 고증에 의해서 고쳐간다는 뜻은 개인적으로도 높이 평가할만 합니다만 어떤 관례도 있고, 또 그것에 어떤 새로운 문제 때문에 지역 간의 어떤 분쟁의 씨가 되거나 어떤 골이 패이거나, 물론 집행부에서는 어떤 행정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도 지역에 분쟁의 소지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용헌
김용헌의원
제가 할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노경 위원님이 총무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작동으로 했을 때, 과연 편제가 동사무소 행정은 '작동'이고 구청행정은 '작전동'이 아니겠느냐라고 보는데, 저희가 작전동 전체에서 분동된 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있던 지번은 작전동 '로', '호'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지번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통합해서 '로', '호'가 없어지고 신번지로 했기 때문에 현재 제가 거주하는 곳은 작전1동입니다만 작전1동을 안 씁니다. '작전동'이라고 써도 우편물은 다 소화가 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덧붙여 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작년 12월 말일부로 인천일보에 실린 내용도 있습니다. 지역특색, 향토색이 짙은 옛 지명을 쓰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지방의회가 구성이 안 되었고 주민의 의견이 수렴이 안 된 시기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민주화의 발전과정에서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초창기가 지나면서 주민들 얘기가 지방의회 의원들을 통해서 대변자로서 행정부에 많이 반영된 시기가 되다보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건의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예로, 동료의원인 백용현 의원이 저희 사무실에 자주 오면서 이것을 보면서 '본 의원도 상당히 귀추가 된다'고 관심을 가지고 있더군요, 본인이 거주하는 동이 효성동에서 상당히 옛부락이 많이 보존되는 동이었었는데, 앞으로 분동되는 과정에서 이것의 예를 봐서 많은 것이 좌우되리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 이건용 의원님께 안타까운 말씀을 드릴 것은 저는 그런 설명을 듣자고 여기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저 자신은 분명히 되고 안 되고, 안 된다라고 해도 저는 14,000 주민을 모아놓고 저는 언제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설명해 본 바, 부결이 되었고,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안 되었다'라고 그러나 본인이 작전3동이라고 분명히 작동이라고 제안을 해 주셨고, 본인도 끝맺음에 가서 작동이라는 끝맺음을 해 주시겠다고 나오셔 가지고 그렇게 애매모호한 얘기를 하신다면,
영택
강영택위원
작동이라는 명칭이 안건으로 올라온 겁니까?
덕영
윤덕영위원장
아니지요. 소견으로 들은 겁니다. 그럼 원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서상대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산곡동도 1동에서부터 4동이 있고, 우리 부평4동이나 1동이나 이것이 본래는 부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부동, 중부동, 서부동으로 나누어져서 1동에서부터 6동까지 나갔는데, 그럼 부평본동이라는 이야기를 사용을 하자면 실제로 여기 부평4동이 부평본동으로 명칭이 개칭이 돼야 됩니다. 본동의 문제로 해서 지금 이 조례를 전부다 개정해야될 문제가 나옵니다. 행정편의상 우리 주민들이나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1동, 2동, 3동, 4동해서 그렇게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본 의원은 원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동의 발언을 했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지금 황기연 위원님께서 그동안의 관례상, 편의상 원안에 대한 찬성발언이 계셨습니다. 그럼 수정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 찬성발언 외에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제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윤덕영 정왕섭 김선태 서상대 황기연 김봉하 김정배 윤재웅 김준봉 이상만 박윤태 이노경 강영택 고진섭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연성 총무과장 변천수
12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