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한학수 의원 발언
광연
정광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뒤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 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심사가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1]고양시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건설국장 조시웅입니다. 고양시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 사업의 적자운영 폭을 줄이기 위하여 시설부담금과 수도 사용료를 인상해서 수도시설관리, 시설확장등 상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시설분담금을 종전의 대비하여 수도관의 구경별로 평균 28% 인상하는 것으로 했고, 상수도 사용료를 종전에 대비하여 가정용은 22%, 영업 1종은 18.3%, 영업 2종은 17.3%, 욕탕 1종은 16.1%, 공공용은 19.1%를 인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시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고양시 수도급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도법 제17조”를 “수도법 제23조”로 한다. 두 번째로 제14조 제1항 중 (별표 1)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28조 중 (별표 2)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1994년 7월 10일부터 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 1)을 『별지 1』과 같이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별지2』는 업종별 요율표로해서, 가정용은 10톤 이하가 1,49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용 1종은 20톤 이하 6,000원, 2종은 9,000원, 욕탕용 1종은 200톤 이하 36,200원, 2종은 200톤 이하 71,000원, 공공용은 30톤 이하 5,1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여기 앞에서 나온 것과 같이 종전에 받던 것을 인상한 것과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이상으로 고양시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지한
오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지한입니다. 고양시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의 요금,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다음은 낮은 수도요금으로 인한 상수도 특별회계의 적자폭이 매년 증가되고 있어 종전에 적용하여온 급수장치에 관한 시설분담금과 수도 사용료를 인상 조정하여 상수도 사업의 적자 폭을 줄여 나가고 각종 시설의 확장과 노후관 교체 등으로 보다 효율적인 상수도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인상내용은, 조례안 제14조 제1항의 『별표 1』시설분담금표의 계량기 구경별로 평균 28%를 인상 조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8조의 『별표 2』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상수도 사용료를 가정용 22%, 영업용1종 18.3%, 영업 2종 17.3%, 욕탕 1종 16.1%, 공공용 19.1%을 각각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인상조정안은 상수도 특별회계의 계속되는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그 인상의 불가피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겠으나 그 중 일반가정용 수도 요금과 영업용을 비롯한 욕탕의 요금을 일시에 대폭 인상할 경우 시민의 가계와 영업에 그대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개인서비스요금 등 물가인상을 자극, 서민층의 가계부 담과 일부물가저항도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산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지금 가정용이 평균25%, 그 다음에 영업용은 18%, 영업 1종이지요? 그 다음에 영업 2종은 17% , 그런데 가장 주민들에게 부담이 오는 것은 가정용으로 보는데 왜 가정용이 22%나 올랐는지 다른 것은 보통 18, 17% , 16% 이렇게 됐는데 22%, 그중에서도 제일 적게 쓰시는 분들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11톤에서부터 30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가정용이 수도요금을 많이 낸다고 그러는데, 가정용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사실상 제일 많이 쓰는 것입니다. 한 80% 이상을 가정용으로 쓰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31톤에서부터 50톤까지가 260원으로써 제일 많은데 그 양이 적정량을 쓰는 양입니다. 그래서 가정용은 수도요금에서 전체비중을 보아서는 상당히 많은 양을 점유하기 때문에 가정용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번에 오른 것이 가정용이 110원에서 158원으로 올랐어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158원인데 우리는 그전에도 좀 비싸게 서울시보다 비싸게 먹은 것입니다. 190원이면,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또 240원이면, 굉장히 서울시보다, 서울시 재료입니다. 서울시에 가서 제가 이 자료를 발췌해 왔는데 이것도 ′93년도에 바로 올린 것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는 매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매년 올리지를 못했거든요.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매년 안 올라도 오른 가격보다 비싸게 먹고 있는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니 그런데 서울시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서울시를 비교하지 말고 경기도 지역을 비교해줘야지 상수도 요율은 서울시는 다량을 쓰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시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너무 쌉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경기도 비교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서울시보다 우리가 굉장히 비싸게 먹고 있는데 90원에 가까운 톤당 요율로 보아 비싸게 먹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시고, 그리고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은 가정용이 많이 쓸수록 누진세가 붙어서 굉장히 많이 비싸지는데 수도요금은 그런 것이 적용이 안 되는지 그냥 똑같이 많이 쓸수록 오히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가정용은 10톤에서 30톤하고 31톤에서 50톤하고 51톤 쓰는 것이 다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올라갈수록 돈이 많이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상관이 없고요. 여기 보면 포천 같은 곳에서는 29,800원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광산
진광산위원
요율표를 봐야 되겠지요. 입방미터당 얼마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1톤당 얼마 요율표에 나와 있지요. 톤당 가격 아닙니까? 이것이?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톤당 가격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예, 톤당 가격이 지금 190원에서 240원으로 오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는 110원에서 158원으로 올랐어요. 그래도 종전우리 규격은 190원이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싸게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이지 톤당 90원 차이면 거의 한 80% 정도 우리가 더 비싼 입장인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서울시의 경우는 다량을 쓰는 것이기 때문 에 사실상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을 이 한수이북만 평균해서 산출했습니다. 가정용을 보면 포천이 아까 2만 9천원이었고……
광산
진광산위원
2만 9천원, 그리고 톤당이 아니고 다른……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지요. 그것은 전체량을 가지고 따진 것이고……
광산
진광산위원
확산을 해야 되겠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양주군이 254원, 의정부가 211원, 198원이 동두천, 연천이 260원, 179원이 파주, 214원이 우리가 되겠고 276원이 포천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수이북 시군과는 사실우리가 상당히 쌉니다. 가정용으로 보았을 때, 영업 1종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양주, 의정부, 연천, 파주, 450원, 425원, 395원 이렇게 됩니다. 경기도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저희가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는 부류에 들어갑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지금 가정용에서 평균이 256원이거든요. 10톤 이하 해 가지고 한 것이, 가정용 평균을 3개 240원, 260원, 270원을 평균하면……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니, 그것을 그렇게 곱하면 안 되지요.
광산
진광산위원
곱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용에서 평균내면……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이것은 추가톤수대로 금액이 나온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가정용에서 얼마 나왔는지, 233원이 나왔을 거예요.
광산
진광산위원
지금 요율표가 10톤 이하는 그럼 얼마라는 것입니까? 11톤에서부터 30톤이 240원이면?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1,490원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기본요금이, 초과했을 때 240원이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문제는 다른 영업용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가정용이 너무 많이 올랐다하는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오르는 것이 좋은데 다른 것은 17%, 19% 이런데 22% 가 가정용에서 오르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사실상 가정용이 전체 수도량의 80% 이상을 쓰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 시군에 비해서는 많은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올렸는데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오를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진광산 위원님!
광산
진광산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그것은 진광산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의 상수도 요금표만 가지고 진광산 위원이 대조를 하니까 충분히 이해갈 수 있도록 경기도의 먼저 12회 임시회 때인가, 자료를 본 것 같은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자료가 있어요.
광연
정광연위원장
그것을 진광산 위원에게 보여주셔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회의 끝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희태
김희태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예, 김희태 위원 질의 하십시오.
희태
김희태위원
예, 김희태 위원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수도료를 받는다면 가정용 같은 경우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현실적으로 적자를 안 보고 다 받는다면?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럼 이것 가지고 모자라지요.
희태
김희태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되는지?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적자가 되니까 수도료를 올리는 것 아닙니까? 적자폭이 얼마라는 것이 나오니까, 톤당 현실가격이 얼마라는 것이 나오겠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희태
김희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러니까 적자폭이라는 것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차별로 그것을 갚아 나아야하기 때문에 여기서 적자폭을 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한테 그만큼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안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93년도에도 상수도 결손액이 32억 8,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물 값을 따지기는 상당히 어렵고 적자폭만 다 상환하고 나면 그때부터 싸질는지도 모르지요.
희태
김희태위원
지금 상수도 보급률은?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76%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적자는 단순히 시 재정에서 줄여가야겠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금년도에도 60억을 보진 받은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이번에, 인상하지요. 이번에?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희태
김희태위원
그러면 적자폭이 얼마나 앞으로 몇 년을 내다보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15년을 봤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그러면 적자폭이 얼마나 줄어든다고 보십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런데 상환액은 계속해서 줄어드는데요. 얼마가 주는지 알기는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31억 5,400만원이 지금 현재시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완료했을 경우 주는 것인데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97년도까지 시설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시설비만큼은 계속적자로 남는 것입니다. ′97년도에 5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했을 때 계속 적자폭이 생기지요.
희태
김희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학수
한학수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한학수 위원입니다. 『별지 2』에 보면 전용 공업용이 톤당 600원인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학수
한학수위원
그럼 애초부터 공업용이 최고 비싼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생산 공장이나 생산원가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아서 600원이면 비싼 것이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전용공업용은 실제 우리가 여기에다 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용공업용이라는 것은 공업지역이나 공장, 실제 그런데만 주는 것인데 전용공업용이라는 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무리입니다 .이것이,
학수
한학수위원
글쎄 나도 그럴 것 같아서 그러는데, 서울시는 안 그런데 우리고양시에는 이렇게 비싸요. 600원이면, 내가 그것을 쓰고 있어서 그런데, 가정용에서 쓰는 것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비싸요. 이것이, 가정용에서 쓰면 여러 집에서 그만큼을 쓰는데 1만원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7만원, 8만원 나온다고요. 양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생산원가하고의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다른 곳에서는 다 안하는데 우리 고양시에서만 하는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전용공업용은 이렇게 해 놓고 수납을 하는지 모릅니다마는 전용공업용은 아직 우리현실에는 맞지를 않습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이런 것을 하는 김에 이것도 해야 되지요.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의견 조정을 한 결과상수도사업의 적자운영 폭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인상조정임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다만, 집회기관에 당부드릴 말씀은 도내 각시군의 수도요금 비교표등 또는 수도요금을 인상하게 된 원인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심의하기가 어려웠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안건을 제출하실 때에는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심판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고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반폐기물에 관련된 과태료부과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세부적인 기준을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 근거는 환경처얘기와 이번에 도에서 준칙이 시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부과기준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장의 권고 및 조치사항 불이행자의 과태료 부과기준신설내용이 되겠고, 다음 은 과태료 스티커 발부시 사전청문절차대신사후 의견진술 기회 부여한 내용과 과태료 스티커 발부를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고, 과태료의 강제징수 절차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건축물 폐재류 수집. 운반수수료에서 다량 배출 일반폐기물을 제외시켰고 과태료 부과기준 및 서식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p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고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 중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제63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 42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2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동원
조동원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지금 국장님! 고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원안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국장님이 설명하기 전에 우리의원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 현행 법규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법규집하고 지금 이것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수도 관계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원안이 있어야 원안하고 대조를 해서 여기서 왜 개정을 하는지 그 뜻을 알아야 할 텐데 원안이 없는 것을 가지고, 개정안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어디에다 대비를 해서 수정을 하고 개정을 해야 됩니까? 이 원안을 위원들한테 주셔야 됩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p16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그것을 가지고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내용만 현행과 개정안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지금 설명 드린 것은 좀 복잡한 것 같아서요.
동원
조동원위원
아니 그것도 좋은데요. 이것도 봤어요, 봤는데 원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미처 원안은 저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부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선……
동원
조동원위원
그것을 복사해다가 주시고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예, 국장님께서는 자료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복사해서 조종원위원님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계속 심의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계속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준비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p1 24조 제1항 중 제2번부터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국장님, 시간도 많이 지연되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요점만 해서……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러면 p16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24조의 현행은 과태료부과기준 1항에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그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기준 1항에 법 제63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그것이 추가로 삽입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 25조 청문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2항에 현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82조의 청문절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은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 저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조 과태료처분통지 등 그것은 1항은 변동이 없고요. 다만 신설이 된 내용이 개정안에는 다만 법 제67조 및 제 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이것이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 3항은 같고 다음에 제27조의 2 강제징수가 신설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것이 추가로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 p17가 되겠습니다. 거기 두 번째 칸에 건축물 폐재류, 부과기준, 월부과금액, 비고란이 있는데 비고란에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끄트머리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량배출 일반폐기물(건축물 폐재류)은 제외한다. 이것이 아직 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P18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행과태료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1만원에서부터 백만원까지가 되어있는데 그 넘어 P20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과태료부과기준이 상당히 강화되어 가지고 최마 25,000만원부터 3백만원까지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P24의 『별지 제 1호 서식』등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지한
오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지한입니다. 고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 징수 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요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4조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어 종전에는 "폐기물관리법 제 63조"의 규정만을 적용하였으나 금번 개정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42조"의 규정까지 그 부과기준에 포함, 적용하여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등에서 1회용품 사용자체를 위해 취하는 조치 명령을 위반하거나, 토지 또는 건물 등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분이보관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에 위반할 경우 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확대 강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5조 제2항의 청문절차규정"중 종전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 8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 시에는 사전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금번개정안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과태료 부과기준" 조항을 적용, 별도의 청문통지행위 없어도 과태료처분 및 납부서등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바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청문통지와 같은 효력을 갖게 하고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위반 현장에서 도 즉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부가 용이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 26조 제1항”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 등에서 폐기물을 투기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그 장소에서 바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본 조례 제 24조”에서 『별표 2』로 정한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부분 개정한 바, 종전에는 폐기물 투기 금지지역 또는 시설 등에 폐기물을 투기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투기량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실제 운용상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모순이 있어 금번 개정안은 투기량이 아닌 위반행위 자체를 근거로 그 경중에 따라 부과항목을 규정하여 현실성 있게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개정조례안에는 이 조례 제정당시 『별표 2』로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던 항목 중 일반시민의 일방생활과 직접 관련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배출시 시에서 지정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지 않을 경우, 또 한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규격봉투에 폐기물을 담아 묶지 않고 배출한경우등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검토한바 이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하고자 규정한 것으로서 관련법 적용상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례안 『별표 2』의 과태료 부과 기준 중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이 되는 부과항목의 제 2항 “가”목에서 “일반폐기물의 배출시 시에서 지정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과태료 부과금을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으로 각각 정하였고, “나” 목에서는 “지정된 규격봉투에 일반폐기물을 닫아 배출 시에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한 경우” 5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심각한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분리수거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일련의 조치일 것이라는 점에서는 동감이 간다 하겠으나, 한편 저의 생각으로는 우리 시민 대부분이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부족하고 정착되지 않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과태료를 바로 적용할 경우 우선 많은 시민으로부터 큰 불만이 고조될 것으로 부과금액 또한 위반행위와 견주어 볼 때 탄력적인 하향조정 없이 비교적 높게 일관하여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며, 또한 과태료부과에 따른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의 잦은 시비와 법적용상의 논란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 예상된다 할 것인 바 이는 시행에 앞서 사전에 충분한 홍보 및 계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산업국장의 설명을 참고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동원
조동원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조동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원
조동원위원
먼저 국장님께 방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 의원들도 역시 이 조례에 대한 것을 알고서 처리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견표를 만들어서 주십사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쭉 볼 것 같으면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현재 지정된 규격봉투, 간이보관기구, 또 지정한 장소, 그렇게 만 물어나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정한 장소라는 것을 어디어디에다 설치를 했습니까? 아니면, 동단 위 내지는 부락단위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아직은 정해지지를 않았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지정을 해서 공고를 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규격봉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규격봉투도 앞으로 저희가 종량제를 대비해서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마는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바로 규격봉투도 저희가 규격을 정해가지고……
동원
조동원위원
이 조례가 언제쯤 통과될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동원
조동원위원
정확히 며칠 후에 발표가 되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시행은 조례 통과 후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동원
조동원위원
그럼 바로 한다고 하면 이런 것, 규격봉투라든가 또는 간이보관소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구입하고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추경에 이것이 올라와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저희가 큰 예산이 별도로 소요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행되면서 하여간 규격봉투라든가 장소라든가 이것을 즉시 시행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아니, 시행을 하시는데 비닐봉투가 되는가, 무슨 봉투를 되는지 모르겠어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이 규격 봉투를 각자가 규격에 맞추어서 각자가 제작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일괄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내년부터 종량제가 실시되면 정부에서 아마 규격봉투가 전부 일괄 제작되거나 아니면 예산지원이 있거나 또는 저희 시 예산으로 일괄제작해서 배포토록 이렇게 ……
동원
조동원위원
내년부터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이 조례를 위반한자는 과태료 부과를 할 것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우선은 저희가 홍보기간을 한동안 장기간 갖고 별도로 그것을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시행일이 이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그랬잖아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럼 단서조항을 두었어야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조례가 물론 통과되면 효력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정한 장소라든가 규격봉투를 정해가지고 시행한 날로부터 조례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글쎄 규격봉투가 무엇인지 주민한테 홍보도안 되고 또 쓰레기 갖다가 여기에다 버려야 한다하는 장소도 정해주지도 않고 이랬을 경우 에 그것을 직원이일일이 다니면서 감시하고 범법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다닐 인원도 없겠습니다마는 만의 하나적발이 됐다고 하면 여기에서 과연 과태료 부과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저희가 하여간 한동안 홍보를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장소지정, 규격봉투제작, 이것을 충분히 공고하고 기간을 두고서 그 이후부터 우리가 적용을 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조례를 내년에 통과시켜야지, 여기는 통과한 날로부터 적용한다고 해놓고 또 경과기간을 두겠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보충설명은 저희 청소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예, 좀 말씀해 주세요.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용연입니다. 이 조항은 저희가 시에서 성질별로 정확하게 분리해서 봉투에 담도록 또는 일정한 장소에 내놓도록 하도록 하는 시행 시점이 정해진 다음에, 이 과태료의 규정은 2항의 가 번이나 나 번에 해당되는 사항은 적용시점이 그 시점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이전에 지정봉투, 규격봉투를 제작 또는 지정하지 않았거나 배출하는 장소를 일정하게 정하지 않았을 때는 그 이전에는 과태료에 의해서 처벌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아니 다른 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을?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다른 부분은 즉각 시행이 가능한 사항들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만들어 제공치 못한 것만은 이 조례가 통과되어도 저촉을 받지 않고……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시에서 제작, 배포하지 아니한 것은 그대로 이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조례 어구상 내용으로 볼 때도 시에서 지정한 규격봉투, 그러니까 시에서 규격봉투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이 과태료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입안을 한다 손치더라도, 그러니까 입안이 되지를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지정한 규격봉투를 없기 때문에 다른 봉투에 넣어서 배출이 된다고 해도 과태료 규정에 적용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구태여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여기에 보면 이것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인가 거기에도 있고 또 이것이 무슨 법입니까? 청소법입니까? 무슨……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폐기물관리법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거기에도 벌칙조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규정이 된 사항을 항목별로 나열을 한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아니 폐기물 관리법에도 처벌조항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면 되지……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그러니까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처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무엇이, 법에?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똑같은 법은 형평에 어긋나서는 안 되요. 똑같은 법이에요. 이것이, 조례도?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어떤 것은 시에서 만들지를 못했으니까 버려도 과태료 부과시키지 않고 지나가다 침 한번 뱉으면 이것은 조례에 있으니까 부과를 하겠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저희가 위법행위를 다투는 것이 우리조례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저희가 규격봉투를 정했던 시점이, 정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공개했던 시점이 입안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규격봉투를 정하지 않았거나 일정한 배출장소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2번 가 항이나 나 항이 적용대상이 되지를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것이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장소는 지정이 됩니까? 어디 어디인지?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지금 정확하게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장소를 지정한다는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타종 수거에서 방문식 수거로 바꾸었을 때 집앞에 내다 놓는다든지 이런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장소, 원당지역이면 원당지역에 몇 개 장소만 정해서 거기에다 쓰레기를 내놓아야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서……
동원
조동원위원
전문위원, 알거나 모르거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며칠까지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까?
지한
오지한전문위원
통과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집행부서로 보내고요.
동원
조동원위원
예.
지한
오지한전문위원
집행부서에는 바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동원
조동원위원
공고하면 바로 효력이 나오지요?
지한
오지한전문위원
그렇지요. 공고를 하면요. 공고를 하면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공고하는 날까지가 얼마나 걸립니까?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제가알고 있기로는……
지한
오지한전문위원
한 20일 안에, 20일 범위지요.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본다고 하면 사실상 조위원님이 걱정하듯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주민한테 계도도 덜 됐을 뿐더러 또 조례안대로 한다면 이 부과금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실제로 백만원이다, 150만원이다. 그러는데 과연 우리가 일반규격봉투를 안 사용한 주민들이 버렸을 때 10만원씩 내게 되어 있단 말에요. 그 다음에 20만원, 30만원, 그러면 누가 일일이 할 것이며, 조사를 해서 부과할 것이며 또 부과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재수 없으면 걸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하니까 사실준비도 행정에서 안 되어 있는 상태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객실 면적이 33㎡, 66㎡ 접객업소가 있는데 이 과태료 조항은 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이에요. 보니까, 그럼 33㎡ 면 10평이에요. 또 66㎡이면 20평 미만인데 그럼 영세업자들이라고요. 그럼 일회용품 잘못사용해서 백만원씩 부과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일반 목욕탕 같은 곳도 보면 칫솔주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 인데 여기를 보면 10평짜리도 백만원을 부과하고 목욕탕 업자는 대규모 업자입니다. 실제로, 목욕탕업자에게도 백만원 부과하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 조례는 상당히 우리시를 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동원
조동원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상의 모순점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규격봉투라고 했으니까 우리시민들의 쓰레기에 대한 관심을 갖기 위해서 폐기물 봉투를 1만장 제작하겠다든지 10만장을 제작하겠다든지 차라리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행하기 전에 바로 나누어 주고, 그럼 이 조례를 위해서 만든다고 하기 이전에 주민들한테 규격봉투사용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통과되고 난 후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됐다고 하면 시행하는데 착오가 없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경과규정을 두던가,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시에서 지정장소도 안 만들고 봉투도 안 만들고 경과규정도 안 둔다는 것이 말이나 된단 말입니까?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지금 2항에 규격봉투 문제라든가 이런 규정을 둔 것은 저희가 내년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량제에 근거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종량제 시행을 하면서 그것을 입안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러니까 종량제를 시행해서 규격봉투를 쓰도록 지시해 놓고 규격봉투를 쓰지 않았을 때도 전혀 처벌조항이 없다고 하면 종량제가 시행이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 에 그 근거조항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부의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꼭 이번 회기에 통과를 시켜 야 되는 것입니까?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금년 최소한도 10월부터는 한 3개월간의 홍보기간을 설정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근거규정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무엇인가 자꾸 착각을 하는가 봅니다. 여기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내년 1월 1일을 왜 자꾸 찾아요?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저희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는데 지금 공포가 됐다고 해서 모든 조항이 공포 즉시부터 효력을 발생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여기에서 어떤 것이 입안이 되느냐 입안이 되려면 시에서 규격봉투를 정한 이후라야 입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배출장소도 정한 이후라야 입안이 되기 때문에 시행 하는데는 문제가 없고 다만 저희가 이 근거조항 하에서 저희가 종량제 업무를 금년 10월경부터는 홍보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할 수가 있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나는 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이 어쨌든 공포되면 공포한날로부터 다 적용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에서 만들어 줬든 안 만들어 줬든,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저희가 정해서 즉각 시행을 하려면 저희가 바로 봉투를 정하고 하게 되면 즉각 시행은 가능합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시행은 돈이 있어야지 하지 청소과장 주머니 털어서 할 것입니까? 나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시에서 해 줄 것을 못해 준 것은 이 부과대상에서 제외를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조례 형평에 어긋나지요. 이것은,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형평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형평성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
동원
조동원위원
사안이라니? 절도는 쌀을 한 톨을 훔쳐도 절도요. 한가마를 훔쳐도 절도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광연
정광연위원장
조위원님!
동원
조동원위원
더 이상 싸우기 싫으니까 나는 이것으로서 끝마치는데 이번 회기중에좀더 우리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청소과장에게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 그러니까 이 조례가 이번 에 통과가 되면, 시행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종량제를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지금 현재하고 있지요?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일부 시에서 하고 있지요?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장
신문에 보니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우리 고양시에도 그 종량제제도를 빨리 해야 되겠다하는 취지에서 바로 이 조례를 지금 제안하게 된 것이지요?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장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못하지만 그 동안에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알리고 해서 큰 무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간을 두겠다는 얘기지요? 3개월 동안?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바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실시를 하게 되면 거기에 예산이 뒤따라오는데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을 해 보았을 때,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협의를 우선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인이 생각이 되고 그 이외에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님!
광연
정광연위원장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익환
김익환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관심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환경문제가 크게 관심이 고조되면서 폐기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이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으나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우선 한 가지, 두서없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 27조의 2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징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어휘상의 문제를 가지고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 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의 어휘에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강제징수를 해야 할 경우라 한다면 또 그런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시장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 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다만,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문맥을 어휘상으로 바꿔야지 맞는 문구라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현행 쓰레기처리방법이 현재는 론올박스 등을 이용해서 많이 처리하고 있지요?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렇다면 법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론올박스를 없애고 그냥 집 앞에다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의해서 내놓도록 이렇게 이렇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론올박스를 없애는 문제는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신중하게?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론올박스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투자를 했고……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저희가 론올박스를 배치한 것은 농촌용으로 배치한 것이고 지금 시가지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청소업체에서 배치를 한 것인데 론올박스는 가연성, 불연성 쓰레기분리수거도 문제고 여러 가지 분리수거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론올박스는 지금 청소대행업체에서 배치했다고 했는데 예산도 청소대행 업체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한 것입니까?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자기예산 또는 건물주 부담으로 된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건물주 부담이요?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예, 시비로는 하나도 배치된 것이 없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지원되지 않았다?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래서 그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론올박스를 그대로 놓아둔 상태에서 시행을 했을 경우 에 과연 앞으로 폐기물관리에 관한 이 조례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일반주민이 론올박스가 있는 상태라면은 규격봉투를 쓰든 아니든 일단 론올박스에 투기를 해 버리면 누가 했는지, 거기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단속할 것도 아닐 테고, 그래서 데 정확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당위성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김경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객석 33㎡, 10평 그런데도 과태료가 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그 뒤에 가서보면 호텔 및 백화점, 이런 곳도 150만원, 250만원, 3백만원 이것이 너무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김경태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10평 남짓한 점포를 가진 업자라고 했을 때는 그야말로 소형업자입니다. 그런데 호텔, 백화점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차이가 별로 없어요. 가령 호텔, 백화점 같은 곳에서는 한번 걸렸다하면 백만원, 2백만원 내도 큰 부담이 없다고도 볼 수 있으나 소형, 조그마한 소규모 찻집이라든가 조그마한 음식점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 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이 나왔다면 이것은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형평성이 결여되어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1차 위반해서 백만원이면 백만원 받고 또 2차 위반을 하면 또 2백만원을 징수하는 것입니까? 차액을 징수하는 것입니까?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차액이 아니라 2차 위반이면 2백만원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1차에 백만원 받았고 또 2차로 위반했을 때 2백만원을 받아야 되고 3차로 했을 때는 3백만원을 또 받아들이겠다?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3번을 위반한다고 했을 때 6백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결론 이 나옵니다. 물론 법을 지키자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강경한 의지를 가지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나, 조그마한 소규모 영세업자한테 이런 벌칙조항을 적용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당위성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여기에서 위원들이 다루기에는 개정안을 수정하거나 어떻게 수정을 해서라도 통과를 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의 견으로서는 이번 회기에서는 이 조례안을 다룰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지 않느냐 해서 다음 차기 회기로 넘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관계 부서에서는 좀 더 철저히 세밀하게 문제점들을 발췌를 하셔서 안을 수정해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아까 말씀하신 27조의 2에 대한 문제는 이의 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에 관한 규정이 기존 조례27조에 이미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식 재판청구해서 비송사건 쟁송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익환
김익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어휘 문맥상으로 봤을 때 강제징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입장이라면 그 용어에 맞는 어휘와 문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도 신경을 써야지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법조문을 봐서 해석을 하거나 나름대로 어떤 체감적인 감정을 느끼는 범위에서도……
광연
정광연위원장
김익환위원님! 지금 질의가 끝나면 의견조정이 곧 있을 것 같으니까 질의 하는 과정에서만 간단하게……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산
진광산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시행이 된다면 고양시 농촌지역이든 도심지역이든 다 적용이 되는 것아닙니까?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예, 똑같게 적용됩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렇다면 규격봉투를 예를 들어서 아주 시골지역, 외따로 있거나 이런 지역을 규격봉투를 사용토록 하면의 무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지금 여기서 그 조항 문제는 청소구역 안에서만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청소구역 안에서만?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농촌지역은 제외되는 것입니까?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농촌지역, 그러니까 청소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는 지역은 적용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 규정이 전혀 없이 통과됐을 때 일률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것이지 어디 농촌지역이라든지……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2번에서 말씀드리는 “일반 페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 ․ 보관하지 아니한 사람”이 문구를 쭉 일어보면 조례가 정하는 규격봉투 또 조례가 정하는 분리배출장소, 이 얘기는 저희가 청소를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곳에서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글쎄 그렇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농촌지역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지금 농촌지역 쓰레기처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실제로 쓰레기가 처리되지 않는 농촌지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청소구역 확대를 해서 대다수지역이 청소차량이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 지역은 지금 정부방침은 그렇습니다. 정부방침은 청소차량 출입이 곤란한 농촌지역의 경우는 일차적으로 자체 소각처리를 권장을 하고 처리되지 않는 것에 한해서 정기적으로 어떤 일정 장소에다가 타지 않는 물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해서 청소를 하도록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므로 지금 농촌지역은 청소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 에 법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규정은,
광산
진광산위원
지금 및 %나 농촌지역이 안 되고 있습니까?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인구 기준으로 봐서 청소가 안 되고 있는 인구는 약 7천여명 정도……
광산
진광산위원
론올박스가 놓여있는 지역은 어떻게?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론올박스가 놓여있는 지역의 경우는 농촌지역으로 청소대상구역으로는 삼지는 않고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기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일반폐기물 관리를 위해 이를 위반한 시민에게 과중한 과태료를 부담시키는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임으로 당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동 조례안을 계류시키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장 제출) 가. 사회. 산업국 소관 나. 건 설 국 소관 다. 도시계획국 소관 라. 환경사업소 소관 마.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바.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사.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13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회산업국, 건설국, 도시계획국, 환경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지한
오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지한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2,959억 54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2,940억 87백만원보다 0.6% 인 18억 6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7억 67백만원이 증액된 1,569억 52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원이 증액된 1,390억 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로 증액된 17억 67백만원의 재원은 세외수입으로 38백만원, 국. 도보조금으로 17억 29백만원이며, 특별회계 1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총 2,507억 7천만원으로 당초예산 2,478억 22백만원보다 1.2% 인 29억 4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28억 48백만원이 증액된 1,125억 8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원이 증액된 1,381억 84백만원입니다. 추 경예산안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비로 고양시 보훈회관 건립 및 영세민생활안정융자등 9억 97백만원, 산업경제비로 분재수출 시범 농가육성 및 젖소 경쟁력제고를 위한 민간자본이전등 65백만원, 지역개발비로 도로 및 교통편의 시설 및 하수도 정비 사업등 17억 8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1억원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확정이후 국 ․ 도비 보조금의 변경 또는 추가내시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주민숙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참고로 단위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광연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예,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익환
김익환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P83 민간자본이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보훈회관 건립이 있는데, 6억 8,500만원을 가지고 건립이 가능합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5억 7,200만원인데, 작년도 3억 8,700만원이 지원 됐는데, 시비가 2억 8,700만원하고 자부담이 1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것이 3억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도비 보조가 됐기 때문에 2억 8,500이면 총 15억 7,200이 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건축비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작년에 한 것은 대지구입비입니다. 포함해서 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85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정신질환시설 기능보강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박애원의 노후시설 보강에 따른 설계비 부족액 중에서……
익환
김익환위원
어느 것이요. 설계비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설계비입니다. 그래서 14만원만 이번에……
익환
김익환위원
보강비인데, 설계비 부족분만 14만원을……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p86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가 있는데, 작년도의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잠시후에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익환
김익환위원
작년도의 실적이 얼마인지 개략적으로 모르십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금년의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화전동 버스노선 변경관계로 진통을 저희가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존도로주변의 영세상인들, 그분들이 생활안정대책으로 상당히 희망을 해왔고 그래서 저희가 시장의 결심을 얻어 가지고, 물론 다른 지역의 영세민도 희망을 하면 저희가……
익환
김익환위원
금년도 실적은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현재까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현재 13명에 7,500만원이 됐고요. 1억중에서,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p87 환경보전 총람구입이 무엇입니까? 환경보전 총람이 새로 나오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새로 나온 법령집이 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급 배부처가 어떻게 됩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동사무소 27권하고 해당과하고 저희 실국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동사무소가 27개동인데 지금 동사무소가 분동되는 것만 해도 2개동이 더 분동이 될 것으로, 7월 1일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29권 가지고 됩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동이 늘고 하는 것이 참작이 안됐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참작이 안됐다. 그러면 27개동하고 주무부서 1권하고, 회의사무실 1권하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추가로 구입해서 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p88 쓰레기감량을 위한 장바구니 보급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장바구니가……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지금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서 1회용품을 안 쓰기 위해서 저희가 지도증이나 부녀회 등이나 통 ․ 반
익환
김익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시에서 1천개를 보급한다 했을 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요? 물론 홍보차원에서 아니면 선도차원에서……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우선 시범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추가로 더확보를 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청소차 에어백 설치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셔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의원들이 먼저 번에 본예산에서 다룰 때 인가……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1차에 올렸던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1차 추경에서 올라왔었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때도 이것을 얘기했던 사안입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하고 했는데도 그때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얘기를 들었던 사항인데,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죄송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것은 사과를 하셨는데 자꾸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그래서 잘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의원들은 직감적으로나 육감적으로 그것이 안 될 것이라고,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행을 하셨던 것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죄송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p90에 신규등록 노인정 운영비가 있는데 지금 26개 노인정이 더 등록을 한것 입니까? 신규로?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총 지금 저희가……
익환
김익환위원
아니 늘은 것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늘은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지금 공원에 대해서 노인정에서 청소하고 관리를 하며 10만원씩 별도 지급하는 것이 있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관리……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도비로 되는 것입니까, 시비로 되는 것입니까? 1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이 도비 ․ 시비 50%, 50%
익환
김익환위원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내용이니까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p91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 가장 학습재료비가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79명으로 조사 됐는데, 66명으로 나중에 추후 조사를 하니까 되어서 정정하셨다고 했는데, 그 산출근거에 보면 경정에서 350원 × 66명 × 240일이 됐고, 기정은 350원× 79명 × 12월이 됐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입니까? 240일하고 12월이?……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도에서 보조내시 지침이 그렇게 변경된
익환
김익환위원
아니 240일은 뭐고 12월은 무엇입니까? 350원을 12로 곱한 것이고 350원을 240일로 곱하면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한 4개월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4개월입니까? 몇 갑절 차이가 나오는데 20배 차이가 나는데요. 20배차이, 금액적으로 간단하게, 명수가 똑같다고 했을 때에는 20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것이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산출근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아니, 잘못한 것 같다고 그러시면 안 되고, 20배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답변이 안 되실 것입니다. 보아하니 안 되실 것으로 보는데,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차후에 확인해서 별도로……
익환
김익환위원
확인하나마나 국장님이 예산을 의원들한테 심의 받기 위해서 이것을 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이 몇 자됩니까? 이것은 10분만 들춰봐도 다 아래서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전문담당 실무국장님으로서, 그렇게 모르실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가요. 납득이, 그렇다 치고, 일일이 다 하기는 그렇고 p93를 봐 주십시오. 그래도 규명을 해 주십시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농지조서 작성보조인부임이 있는데 15,300원 × 27동 × 30일 했는데 27동이라는 것은 27개동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럼 좀 납득이 안가네요. 고양시가 현재 27개동이고 앞으로 2개동이 더 늘어날 것 같으면 29개동으로 하든지 아니면, 본의원이알기로는 농지가 없는 동이 주엽동, 장항동, 주엽 2동, 마두 1동, 마두 2동 이런 데에 농지가 어디 있어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래서 많은 돈하고 안배가 될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주엽 1동, 2동 그런데 에 농지가 있어요? 마두 1동, 2동,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농지 없는 동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많은 동하고 안배를 해서 적정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농지가 다 있습니까? 마두 1동, 2동에도?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아니 없는 동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신도시의 경우에는 거의,
익환
김익환위원
없는 동이 많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산업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예.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지금 농지가 하나도 없는 동도 신도시에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관내에 농지의 전필지를 농지에 한해서 전필지를 농지 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엽동이나 마두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 작성하는 소요자금을 보니까 1,239만 3천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27개 동으로 해놓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몇 개동은 없는 것으로……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시면 안 되고요, 예산은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금액이 1,238만 3천원이 필요하다 그것은 27개동으로 곱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셔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없는 동이 있는 것을 뻔히 의원들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27곱하기 하면 산출근거가 안 맞는 얘기지요. 어떻게 기초를 잘 해 주셔야지 물론 그 정도, 그 정도는 필요 하겠다 해서 27개동으로 곱하기를 해버려라 이렇게 하셨는지는 몰라도 이런 산출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소년소녀가장 지원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전에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시킬 것은 그 전년도 결산이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시킬 때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가 변동이 예상될만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가중치, 변동의 가중치를 적용시켜 주어야하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분 내키는 대로 한 것이지 이것이, 대충 그 정도 될 것이다 한 27로 곱해서 그냥 산출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진광산 위원입니다. p90를 좀 봐주세요. 신규 등록 노인정, 신규등록된 것이 언제부터 입니까? 26개소에서 12월을 했는데,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1월부터 현재까지 26개소……
광산
진광산위원
1월부터라, 그러면 본예산에도 안 되었고 1차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인데 빠졌었고, p94를 좀 봐주세요. 수출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했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수출용 포장재, 지금 선인장 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한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이것은 선인장 업체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해외시장 개척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업체가 외국에 나가서 시장개척을 위한 지원 자금으로 도에서 저희 관내에 한영통상에 김정곤 업체에 준 것입니다. 작년부터 한 사항인데 사실상,
광산
진광산위원
그 밑에 농산물 수송차량지원해서 1대해서 50/100인데 왜 이것은 50/100입니까? 여태까지는 80/100을 준으로 알고 있는데……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이것은 대상이 경기화훼조합이 되겠습니다. 경기조합에 하나주는데 그런 것을 자꾸 지나치게 조합에다 많이 줄 수가 없어서 50/100으로 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조합에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이렇게 조합에는 지원할 필요 없지요. 자꾸 조합 조합 그러는데 거기는 어떤 방법으로 해도, 이제 벌써 한 10년이 넘었는데 그럼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자꾸 해줘야지, 자꾸 지원 그냥 해달라고 만하면 다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저희가 물론 그런데는 지원을 자꾸 줄이는데 이것은 탑차 모델하고 같기 때문에, 금년에 이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해줬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인데 분재 수출시범농사육성 했습니다. 1개소, 이것은 어떤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서 분재를 앞으로 유망품종이라고 해서 일부 농가가 ′92년, ′93년도 3만불, 이렇게 조금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7농가를 상대로 해서 수출하기 위한 사항인데 현재 또 우리 농가들이 가좌리, 그러니까 송포 지역에 6농가, 농지를 준비한 사항이어서 앞으로 이것은 계속육성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금년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이것은 단지를 만든 다는 얘기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그것은 일부 4천평은 단지로 되어 있고 또 그 인근 옆에……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이 사업자체가 어떤 내용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 우리가 30/100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주어야 할지 안 세워 주어야할지를 묻는 것이지, 우리 고양시실정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 수출시범농가 육성해 가지고 1개소해서 분재수출 시범농가인데, 그럼 분재를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얼마치를 수출을 했고 내년도에 같은 것을 어떻게 육성해서 수출 농가를 지원한다는 어떤 타당성이 있는 말씀을 하셔야지 내가 지금 현황을 말씀해 달라는 것은 아니니까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3만 2천불을 수출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좀 더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1개소는 송포 지역을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다 이미 4천평을 부지확보를 했고 계속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으로 계속 확대 육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광산
진광산위원
4천평이 확보가 됐다, 농지확보가 됐고 사람은 지금 4천평을 몇 사람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1개소 4천평이고, 그 옆으로 해서 2천평해서 모두 6천평이 확보가 됐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6천평이 확보가 됐는데 지금 무엇을 지원할 예정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여기의 지원내용은 비닐하우스 짓는 것, 온풍이, 그리고, 소재구입비, 요목비 일부, 전열온실, 주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주 작물이 무엇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주작물이 소사나무, 당단풍, 또 해송 그런 종류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우리나라……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자생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온풍기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아니지요. 이것이 겨울에 비닐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이것은 다가 아니고 겨울에도 보온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온풍기가…… , 이것은 4대입니다. 전농가가 아니고,
광산
진광산위원
분재 농가에는 온풍기, 내가 볼 때는 필요 없는데,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이것은 일부 필요한 사항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내용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 다음에 p95를 봐 주십시오.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했는데, 조사료 생산 장비 5농가 했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해서 만드는 사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이 조사료는……
광연
정광연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대고 말씀을 해 주세요.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여기 젖소 경쟁력제고사업은 조사료 생산 장비인데 트랙터를 구입을 해서 앞으로 사료작물 파종하고 수확하고 할 때 일괄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트랙터 1대를 구입하는 사항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랙터 1농가에 하나씩 5대가 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트랙터는 농기계로해서 50%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트랙터 때문에 20/100을 또 해주고 그럽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이것은 중앙정부사업으로써 현재 도비, 시비에서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또 앞으로 융자도, 이것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이농가가 사업계획서를 내서 보조가 되는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전부 트랙터라면서 트랙터는 국가에서 50%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그것은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준다는 사항은 반값 공급에 대한 사항, 그 외에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 외에 또 해 주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이것은 거기에 대한 사항이 아닙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 다음에 p96에 연계된 사항인가 본데 기반시설 (2농가)그랬는데 이것은 무엇에 대한 기반시설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이것은 2농가에 대해서 한 농가는 진입로 200m를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20%이고 또 한 농가는 전기시설 하는데 필요한 농가에 대한 사항이 20% 해서 22만원, 그렇습니다. 한 농가는 2백만원, 한 농가는 22만원, 그렇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이것이 어떻게 한 농가 때문에 포장도 200m해주고……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농가마다 진입로 한 농가, 농가가 계획서 낸 것 중에서 그것에 따라서 정비하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다른 것은 아는데요, 한 농가를 200m지원할 수 있으면 각 농가들이 나도 젖소 기르고 하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이 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도비가 같이 된 것이니까 도에다 로비해서 돈만 내려 보내주면 그냥 여기서 우리가 다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한 농가를 예를 들으면 그 농가가 전체 사업비가 2천만원인데 그 중에서 진입로 하는데는 보조율이 얼마 이렇게 다르고 또 다른 사업에는 융자금만 있고 해서 지금 식사리 이경화 농가가 전체사업비가……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농가가 지원해 달라고 하면 전부 다 해줘야지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한 농가, 개인적으로 다, 집단, 어떤 집단,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효율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단이 되어 있는 것은 명분이 서지만 한 농가, 두 농가를 위해서 시비, 도비를 투입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말씀드리지요. 이것은 우리 정부에서 중앙사업으로 농가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해서 축산농가 개별적으로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이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니까 웃긴다는 것이지요.
익환
김익환위원
다른 기관에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이지.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서 중앙사업으로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도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업내용을 보면 한 농가에 자동화하기 위해서 진입로, 축사신축, 자동급수기또, 착유시설, 트랙터 이렇게 한 농가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 사항을 지금 여기서 부분적으로 된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글쎄 농기계를 조금씩 보조해 주고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한 농가 진입로 포장하기 위해서 얼마의 시비 ․ 도비가 투입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김익환 위원님!
익환
김익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좀 부탁합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반시설하면 농로, 개인적인 어떤 진입로 이런 것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기반시설 지원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 또 20/100이면 진입로가 100m일 경우 20m만 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80m는 누가 할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그것은 자부담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자부담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자부담이 있고, 이것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요. 식사리의 이경화 농가가 200m를 하는데, 전부 사업비가 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400만원이 지방비 보조고, 그 다음에 융자가 40백만원이고, 그 다음에 자부담이 2백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정부보조가 천만원이 있고요……
익환
김익환위원
정부보조가 천만원이 있고,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그 내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20%……
익환
김익환위원
아니 그러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렇다면 중앙에서 몇 % 라고 그러셨어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50%,
익환
김익환위원
중앙에서 50%, 그럼 국비로 50% 이렇게 써줘야지,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이것은 말씀이지요. 이 사업비가 중앙사업비가 축산 진흥지금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안 들어가고 축협으로 나중에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정산이 되는 사항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이것이 일률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지……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지금 보면 지방비 보조, 중앙보조, 융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아니 이것이 뭡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요. 내막을, 이것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예산이 어떤 농가에 농사기반시설을 해줄 것 같으면, 차라리 도로포장을 해 준 다 그러면 국비 몇 %, 지방비 및 %, 도비 및 %,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가 나온다든가, 자비 얼마 이렇게 계산이 나오든가 해야지 한쪽은 50%는 축협으로 나와요? 또 융자가 있고 그리고, 도비가 10%, 지방비가 10%,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그러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알았습니다. 얘기하나 마나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중앙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미친놈소리 듣는다고요. 이것을 정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동원
조동원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조동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원
조동원위원
조동원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해 주신 사항입니다마는 나름대로 조금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p88 일반수용비, 쓰레기 감량을 위한 장바구니 보급인데, 장바구니 보급해 주는 이유는 비닐봉지를 쓰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럼 비닐봉지를 안 쓴다고 해서 쓰레기감량이 되겠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지도층, 부녀회, 통 ․ 반장을 대상으로 우선 천개만 보급해서 효과를……
동원
조동원위원
좋습니다. 천개를 본급을 해 주시는데 거기에 사용여부를 확인할 길이 있겠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활용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또 간담회도 한번 열어가지고 효과 분석도 해보고……
동원
조동원위원
장바구니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고양시에서 지급했다는 그런 용어자체, 그런 글자 문안도 들어갑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것을 넣어서 주시겠다 다음은, 지금 다 말씀을…… p92 보상금에서 저소득 모자세대 생필품 지원이 있었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런데 기정이 30명이고 현재 경정이 14명인데 16명이 왜 줄었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당초에는 계상했던 것이 현재 실인원을 조사를 하니까 16명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당초, 이것이 본예산에 있던 것이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통계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것이…… ,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 위에 16명이 왜 감했는지 하고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p93, 먼저 김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일 밑에 하단에 가서 재료비, 농지조서작성 보조인부임, 농지조서가 뭡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산업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예.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농지조서는 필지별로 농지의 현황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공부상 답인데 실제는 무엇이냐, 실제는 어떤 주작물을 재배하고 있느냐, 이런 사항을 표에 따라서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체를 다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김익환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신도시 내에 지금 현재 마두 1동이고, 2동이고, 주엽동이고 간에 필지가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농지가, 신도시 밖으로, 일부가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일률적으로 27개동을, 15,300원은 일인당 하루 급료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15,300원은?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이것이 급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5,300원이 뭡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1일, 1인에 대한 급료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한 동에 그냥 덮어놓고 15,300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10명이 하든 100명이 하든?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동이라고 표시된 것은 산출근거가 좀 안 좋은데, 지금 돈별로 필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산하다보니까 전체 금액이 그렇게 됐는데 동별로 필지에 따라서 인원을 안배를 해서,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15,300원 × 필지수, 조사일수, 인원, 그렇게 해서 나와 줘야지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별도로 그 세부계획은 다시 바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래야지, 내가 알기로는 마두 1동 같은 경우에는 이쪽 철뚝 너머에 불과 여나문필지 밖에 없다고요. 27개동에 1,239만 3천원이 똑같이 배분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으로 봐서,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저희가 각동별로 필지에 따라 지금 별도로 계획세운 것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럼 계획서 오기 전까지는 심의가 안 되겠네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p94에 가서 이때까지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보조의 비율이 40/100, 50/100, 30/100, 20/100이 기준이 어디에다 두시는 것입니까? p94, p95를 보면은 민간자본전이 40/100짜리가 있고, 50짜리가 있고, 30짜리가 있고, 20짜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원기준을 어디에다 두고서……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요. 그 위에 40/100에 대한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도에서 사업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고 그 밑에 농산물 수송차량에 대한 50/100은 저희에게 50%를 결정한 것입니다. 또 그 밑에 민간자본 이전에 대한 사항은 저희 시 자체 사업으로서 30/100을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이 기준은 사실상 둔 것이 없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최소한도 이만큼은 줘야 되겠다하는 사항을 가지고 따진 것이지 꼭 이런 사업에 50/100이다. 라고 사실상 결정된 기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자본이전을 할 때에는 자본을 요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시에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이런 것은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신청도 들어오고 있지요.
동원
조동원위원
희망에 의해서 들어오는데 희망하는 분들이 나는 그저 한 20/100만 해주면 되겠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사실상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보통 50% 니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런 것을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사업별로 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분재수출 시범농가, 이 분재 같은 것은 엄청난 수익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30%를 지원해 주고 여기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것이 젖소 경쟁력제고인데, 젖소는 잘 길러가지고 젖을 많이 짜게 한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젖소 살찌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젖을 많이 나오도록 만들겠다는 그것 밖에는 없겠지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럼 똥냄새 맡고 젖 짜는 사람들은 20% 주고 오히려 분재는 사실상 고급……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지요. 물론 이 사항이 다 저희 시 자체 사업이 있고 전용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비중이 더 좋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 보다요, 왜냐 하면 여기는 저리 융자금을 3년 거치 7년 상환을 준다든가……
동원
조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우루과이라운드니 뭐니 해서 홍보책자 얼마치 만든다고 하는 것은 따지지 않겠어요. 이것은,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젖소에서 짜는 우유는 먹고 살 수 있어도 분재 갖고는 못 먹을 살아요. 그렇지요? 나무 냄새 맡고서 살 수 있어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이것은 못 먹고 산다 이런 것이 아니고……
동원
조동원위원
아니지요. 우루과이 라운드와 관련한 얘기인데, 분재 가지고 팔아서 먹고 살겠느냐고요? 우선 당장 배가 고프면 우유를 먹고 살아야지, 그런데 내 얘기는 그런데는 조금 지원하면서 이런데는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저희……
동원
조동원위원
알겠어요. 물론 정부에서 80%를 가져오니까 그것이 그렇다고 보겠는데 정부에서 만에 하나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지금 여기 분재사업은 저희 시 자체이기 때문에 정부사업……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분재 자체가 본인부담입니까, 70%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70%는 본인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우리가 다 똑같이 80%를 해줄 수 있는 여력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충분히 못하니까 최소한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법이지……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젖소관계는 젖소관계가 7,500만원에서 20/100이 1,500만원, 넘어가서 1,500만원이 도비 750, 시비 750이지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럼, 나머지 80%는 본인부담입니까, 80%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요. 아까 여기에 젖소 경쟁력제고 사업에 대한 사항은 전체 100중에서 지방비가 20%, 또 축산발전기금에서 보조가 50%, 또 융자가 20% , 자부담이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한부씩 다시 제출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저희들도 따지기가 복잡한 사항인데 ……
동원
조동원위원
융자가 20%라고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럼 소 길러서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다 갚고 나면,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그러니까 여기에는 갚아야 할 돈이 20%이지요.
동원
조동원위원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현재 양축농가를 선발해서……
동원
조동원위원
영세양축가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이것은 주로 젖소가 15마리 내외에……
동원
조동원위원
이 농가에 대해서 명단을 줄 수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예, 좀 주세요. 그 다음에 p97에 교통안전시설정비 및 확충인데 결국은 도비내시인데 이것이 자유로 것입니까? 그러면 어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주로 이것은 도비내시가 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계상한 것인데요. 주로 일산신도시에 설치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일산신도시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일산신도시.
동원
조동원위원
일산신도시의 전체 여기 있는 것 교통안전표지판 이라든가 경고판, 가로등을 시에서 인수를 했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인수한 상태로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경찰서에서 인수를 해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경찰서에다가 저희가, 예산은 우리가 세우지만 경찰서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럼 앞으로 만에 하나 도비가 지금 내시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시에서 막대한 금액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이 인수 작업이 끝났다고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지금 시설완료된 것은 경찰서에서 완전히 인수가 됐고요, 앞으로 또 확대되는 것은 그때마다 준공이 되면 경찰서에서 인수할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이것이 전부가 표지판인데 표지판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맨 위에 교통안전표지판은 위험표지판이 되겠고 14개소,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고표지판은 주정차 금지 표지판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로등은 사고위험지역에 신도로 인터체인지라든가 그런 곳에 10개소……
동원
조동원위원
그럼 건설과 가로등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이?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가로등만은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집행을 한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리로 이월시켜 줄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도비로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동원
조동원위원
그런데 가로등에 대한 관리부서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건설과면 건설과 예산에서 다루어야지, 사회산업국 교통행정과에서 다룹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것은 교통안전대책사업으로 일괄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다루었고 실제로 집행은 건설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럼 예산을 그리로 이월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예산은 그리 이월을 해줘가지고 집행자체는 건설과에서 한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희태
김희태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예,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희태
김희태위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셔 가지고 한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p94에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이 있습니다. 차종이 무엇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타이탄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타이탄이 1대, 50/100이면, 어디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경기화훼조합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경기화훼조합, p92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소득 모자세대 생필품 지원, 기정에 30명 했다가 14명으로 줄었는데 모자생필품지원, 모자세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남편이 없고, 홀어머니……
희태
김희태위원
모녀세대나 모자세대나 똑같은 얘기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지요.
희태
김희태위원
30명 선정했다가 14명으로 줄었는데……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당초 도에서 보조내시 할 때에는 도에서 30명으로 기준을 세웠다가 저희가 인원을 확정해서 나중에 다시 보고가 되니까 그렇게 처분이 된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14명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아까 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차후에는 예산 전에 상당히 검토를 해서 정확한 예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학수
한학수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학수
한학수위원
한학수 위원입니다. 질문하라기보다는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p83 고양시고훈회관건립이 있습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학수
한학수위원
우리가 이렇게 해주고 도비를 받고 하면 소속은 어디로 되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원호보훈단체가 3단체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재향군인회, 미망인회, 이 3개 단체의 공동소유로……
학수
한학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렇다 하지만 어느 한계에 우리가 평화적으로 가다보면 이런 분들이 전부 없어지는 세대가 옵니다. 그랬을 때에 그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글쎄 제가 알기로는 그 3단체가 그렇게……
광연
정광연위원장
한학수 위원 질의 다했습니까?
학수
한학수위원
예.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장
이 회의가 끝나는 즉시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내용은 빼놓지 말고 꼭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산출기초 내역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부실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과정이 위원님들이 아주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 예산 심의시에는 산출기초 내역에 내용을 싣지 못한 사항은 미리미리 자료를 제출할 생각을 하시고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의하는 과정에 이러한 불편이 없도록, 빠른 속도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님은 설명해 주십시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순래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광연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14시 49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은 설명해 주십시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광연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동원
조동원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조동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원
조동원위원
p115 자유로 일용인부임이 5,184만 8천원이 됐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자유로는 지금 고양시에서 인수가 끝난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인수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인수했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이 금년 3월 달에 됐어요. 공문은 나중에 4월, 5월달에나 내려왔고 실제는 3월 달에 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p116에 원흥동 소교량 설치 박스가 있는데 이것이 흥도동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지하도 같은 그런 박스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이 아닙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럼요, 원흥동이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원흥동이요.
동원
조동원위원
원흥동이 저……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동네 안쪽으로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여기 교량이 1,500만원인데 이것을 꼭해야 되는 것입니까? 박스로……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글쎄, 그것은 진정이 들어와서 넣었는데 다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p117에 지하수개발 1공이 30만원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니요. 그것은 감된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감이요, 그럼 이제 끝났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니 금년에 할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어디에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이 밭 기반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인데 지금 현재 원당동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원당동?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런데 끝도 안 났는데 어떻게 감을 합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국도비를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원
조동원위원
시비 갖고서도 안 됩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시비를 가지고 하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국비를 감을 시킨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될 줄 알고 감을 하느냐고요, 벌써,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국비를 전체적으로 감을 시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산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117를 봐주세요. 밭 기반 조성사업해서 감이 6,460만원이 됐는데 어디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이?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밭 기반조성사업이라는 것은 지하수개발을 해서,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경지정리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밭 기반 조성사업은 전전환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답을 전전환 사업을 해가지고 농로도 만들고 밭으로 만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래 지금 어디 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원당 벽돌공장이 있는데 거기쯤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거기가 진흥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확인 못해봤는데요.
광연
정광연위원장
거기는 진흥지역이 아닙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지요? 만약에,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것이 기반시설해서 경지정리가 되면 진흥지역으로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농업 진흥 자금이라든지 이런 자금으로, 이것은 농업 진흥 자금은 아닌 모양이네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이것을 쓰게 되면 단지가 크면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지 않느냐, 이런 염려 때문에 지금 용두리 같은 경우 전전환해서 밭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주민들이 꺼리고 있고 단말이에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래서 안하지요.
광산
진광산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업내용이고 또 감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사 해서……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지금 국도비는 자연히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 단위는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규정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6,400만원이라는 돈을 줄인 것입니다. 면적은 그보다 늘고 20㏊ 중에서 25㏊로 늘었는데, 그래서 줄은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나머지 돈은 전부 시비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사업자체가 줄어드는 내용입니까? 이것은 줄지는 않고 오히려 사업은 25㏊로 늘었는데 그럼 애초에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면 이것이…… 국도비가 줄면 시비는 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을 안 하는 것입니까, 그럼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3억 8천만원을 계산해보니까 이것이 수치적으로 늘어도 사업비 자체는 줄어야 됩니다. 왜냐 해면 지금 현재 목적하는 사업이면적은 늘고 단비가 있기 때문에 줄은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아니, 사업양은 늘어났는데 사업비가 줄었다면 당초 예산을 잘못 세웠거나 적게 들어 간 것을 많이 세웠거나,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줄었으면 시비는 늘어나서 그것을 맞추어서 사업은 맞춰 주어야지 기반 시설을 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정리 되어서 해야 할 것을 그냥 대강대강하고 만다는 얘기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이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에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25㏊할 때 3억 8천이 들어가야 원칙이 아니냐 그러는데 6,460만원이 줄면서도 사업을 다 마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니까 엉터리사업 밖에 더 됩니까? 계획한대로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밖에 더됩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국비가 60% 정도 줄었습니다. 줄은 만큼에서 5㏊가 늘었는데,
광산
진광산위원
예를 들어서 20㏊에 3억 8천이 들어간다고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국도비든 무슨 비든, 세웠는데 25㏊를 한다 이것입니다. 5㏊가 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 1,540만원을 갖고 된다 그러면, 사업자체가 엉터리 부실공사라든지 엉터리가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오히려 늘은 만큼 시비를 투자해서 농민들이 지을 수 있게끔, 국도비가 줄었으면 시비를 거기에다 투입해서 3억 8천만원을 맞추어서 제대로 공사를 해줘서 제대로 기반시설을 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게 해줘야지, 국도비 줄었다고 해서 시비도 줄이고 이것도 줄이고 해서 사업자체가 할 수 없는 사업이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20㏊하고 25㏊를 했을 경우에는 사업자체만 봤을 때는 그렇게 의문이 나오는데 사업 자체 중에서 지금 현재 국도비 6,400만원이 줄었거든요.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것이 비율대로 줄은 것입니다. 국비가 3,860만원, 60% 줄고, 도비 ․ 시비가 1,200만원씩 줄었는데 이것이 일반 건축 사업하고 달라가지고 단가라는 것은 톤 단가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 모두 하셨습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익환
김익환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잘 안 맞아요.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이고 당초에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으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고 그렇게 답변 하셔야지 됩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익환
김익환위원
㏊수가 늘어났는데, 사업양이 늘어났는데 금액은 줄었다 이거에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돈이 늘어나야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니, 돈이 안 늘어나는 것이지요. 공사비 같은 것은……
익환
김익환위원
공사비 단가가 떨어졌구나, 그때부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지요.
익환
김익환위원
하여튼 됐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목적이 그것이 아니고 우선 이지역이 원당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이 비진흥지역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니, 진흥지역인지 비진흥지역인지는 확인을 못해 봤고요.
익환
김익환위원
그것을 선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니 그것하고 예산심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아니지요. 판단기준이 없지요. 왜 그러냐 하면은 밭 기반조성 사업을 했는데 돈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몇 억씩?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해놓고 만약에 비진흥지역이다. 했을 때 다른 것으로 전용이 된다고 했을 때는 투자할 이유가 없다 이것이지요. 진흥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밭 기반 조성사업을 해가지고 투자할 곳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비진흥지역이다 했을 때에는 전용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나중에. 그럼 돈을 들여서 밭 기반을 조성해 놓고 또 다른 것으로, 타 용도로 전용이 될 수도 있다 했을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광산
진광산위원
김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본예산에서 통과가 되어가지고 수정으로 해서 국도비가 빠져서 내시가 된 것이지 사업자체는 끝난 것으로……
익환
김익환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끝난 사업이라고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의심스러운 얘기가 되겠지만 이 사업도 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수없이 많은 경지정리 사업한 것도 국도비, 지방비 다 들여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기왕에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 못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모두 사업을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광연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동원
조동원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조동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원
조동원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조동원 위원입니다. p129 재래식 변기 개량에서 1만원씩 감했다고 하셨는데 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만원씩?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저희가 변기개량사업을 도비지원을 받는데 도에서부터 감 배정을 받았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5만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만원 감해도 개량이 가능하겠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자부담을 좀 더 해야 되겠지요.
동원
조동원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다음에 p130, 공원관리에서 쭉 전부 감을 했는데 여기는 집행예산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전부 없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예?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집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하나도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공원관리 사업소하고 연계시켜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이 이월이 됐지요? 전도가 됐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가 p141에 있는가 본데,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공원관리사업소, 공원 내 보안등 전기료, 녹지과에서 전액 감 했는데 1,375만 2천원 그렇지요? 전기료가 이것이 전액이 감이 됐습니다. 1,375만 2천원이……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에 가서보면 공원 내 보안등 전기료 687만 6천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거기에도 숫자 차이가 나고 그 밑에 근린공원 및 중앙공원 분수대 전기료, 전액 감 2백만원인데 여기에 가서는 150만원, 다음에 공원관리사업소 뒷장을 넘어가서 보면 수도요금은 당초에 전액 감 120만원인데 여기는 60만원이고, 그 다음에 근린공원 잔디 예초작업 인부임 전액 감 892만원인데 이것이 892만원이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초작업인부간식 그래서 당초에는 160만원이었는데 여기에서는 4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이런지 그래서 사전집행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그것은 제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동원
조동원위원
기획담당관님이 어떻게 알아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산은, 거기서 다 편성을 하는 것이니까요, 예산계에서 다 편성을 하는 것이니까,
동원
조동원위원
그래요, 들어봅시다.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지금 감이된 사항은 기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녹지관리에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깎고 새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가서 선 것으로 생각을 마시고 이 부서에서 쓰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깎고 안 썼으니까 새로이 생기는 사업소에 예산을 새로 넣은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는데 이 사항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세공과금 해가지고 여기에 당초에 1,365만원 서 있는 것은 한 푼도 안 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가 생기면서 6개월밖에 앞으로 쓸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반만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료도 역시 5개소에 6월만 세운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요금도 마찬가지로 6달분만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내의 잔디예초작업은 먼저하고 동일하게 872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잔디 깎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다 세워놓고 예초작업 인부간식도 더 넣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없던 것입니다. 공원 내 쓰레기 수거 박스도 이번에 새로 여기에다 더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것이 사업소가 생기면서 그대로 이관한 것이 아니고 먼저 부서는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깎고 새로 넣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안등이나 분수대 전기료는 공원관리사업소가 앞으로 금년도 말까지 6개월을 계상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잔디 예초작업 인부임은 왜 그대로 세웠습니까?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잔디 깎는 것은 주로 겨울에는 안 깎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본래 깎지를 않고 7월 이후에 많이 깎기 때문에 6개월을 그냥 다 넣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7월 이후에 깎는데 당초에 892만원을 세웠지 않아요?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예, 당초에 세울 때도 그것이 7월 이후에 깎는 것으로 보아 7월부터 한 9월까지 깎는 것으로 봐서 넣은 것이기 때문 에 그것은 6개월치만 세울 수가 없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잔디 예초작업 인부임은 공원관리 사업소가 설치되더라도 7월 달부터 잔디를 깎는 것으로 보아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잔디를 어디를 깎습니까?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깎지를 않았지요. 그때는, 자라지를 않았으니까 풀이 크게 자라지를 않아서 깎지를 않았지요.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원관리사업소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언제쯤이요?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6월중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순인지 중순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동원
조동원위원
전기료가 모자랄 것 같은데 6개월 치면……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모자라지 않습니다. 6개월 치만 세우면 된다고 해서 세웠습니다. 또 정 모자라면 마지막 추경에 조금 더 넣어야지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니까, 예산이니까 도리가 없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모르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이것을 보다 보니까 공원관리사업소가 생겼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조를 해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와서 기히 녹지과에서 예산을 그동안 사용하고도 그냥 감액을 시켰는가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공원 내 쓰레기수거용 박스는 론올박스라고 하셨지요?
경태
김경태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셔야지요. 공원관리사업소에 와서……
동원
조동원위원
죄송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까지 다 심의 한 셈이 됐네요.
광연
정광연위원장
조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동원
조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산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p128 좀 봐주세요. 밑에 보면 한양공원 조성계획 환경영향평가라고 했습니다. 지금 조성계획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구상안은 다 나왔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기본설계는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아직 조성계획이나 기본계획은 확정이 안 되어 있고요, 구상은 다 되어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리고 114원 곱하기해서 ㎡는 면적이겠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이것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것 입니까? 표가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표는 없는 것이고요. 설계가입니다. 이 114원은,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설계하는 용역회사에서 이 정도는 줘야 된다고 그래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조견표라든지 요율표가 있어서 이것을 결정한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조견표나 어떤 일정한 요율표에 의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광산
진광산위원
그렇다면, 영향평가를 하는 용역회사에서 임의로 마음대로 요구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까, 지금?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무슨 정액 요율표에 의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환경처에서 나오는 어떤 보수기준을 가지고 산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작은 돈이 아니고 7,200만원 돈이라는 것을 타당하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를 제시를 해줘야 세우든지 깎든지 하지 그냥 7,200만원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예산심의과정이기 때문에……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럼 114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익환
김익환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p127 재료비 부분을 봐주십시오. 여기 서울시 도시계획구입 있는데, 서울시 도시계획 구입이 무엇입니까? 무슨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산 계에서 써 놓은 용어가 되어서 기획담당관님이……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구역인데 타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계에서 써 놓은 것이 아니라 오자가 난 것 같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지요. 서울시 도시계획편입지역 통합작업, 이런 식으로 표시를……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저희가 표현한 것은 서울시 도시계획구역 통합작업 인부임 이렇게 했을 것인데……
익환
김익환위원
그렇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산 계에서 이것을 구입하는 바꿨는데 그 내용을……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사고파는 것인지 해서 저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글쎄요. 저도,
익환
김익환위원
이해가 안가 가지고,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도시계획국에서도 여지껏 이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만 확인하신 것이고,
익환
김익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성님은 이것을 사전에 검토를 안 해보고 들어오셔도 다 아시니까 안하고 들어오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p128 시설비 부분이 있습니다. 벽제도시계획소로 1-4호선 개설 공사했는데 이것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전 우체국 들어가는 도로를 저희가 확장을 했는데 그 맞은편입니다. 반대편이요.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총 소요액이 얼마입니까? 이 도로가 지금 예산이 처음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처음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도로를 1-4호선 개설공사를 하려면은 그 밑에 보면 총 소요액이 23억 1,8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보상비 총액이 그렇고요.
익환
김익환위원
보상비총액, 그러면 총 소요가 아니라 보상비총액 이렇게 하셨어야지요. 그러면,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보상비 총액이 23억 1,800만원 정도예상을 하는 것이고요.
익환
김익환위원
아니 그래서 총 소요액이 23억 1,800만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총 소요액이 아니라 보상금액 23억 1,800만원이고, 이렇게 봐야겠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럼요. 보상비내역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앞에 동그라미하고,……
익환
김익환위원
아니 글쎄 총 소요해가지고 총 소요금액을 얘기하시는 것인가,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그것은 보상비 총 소요가 23억 1,800만원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보상비 총 소요, 공사비 10억, 공사비는 10억이네요? 개설공사비는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아니요. 그 위에 있는 것이지요. 1억 8,300만원, 그것이 개산치로 공사비입니다. 그 위에 실시설계비 용역산출한데에 “1억 8,300만원 × 4.01/100” 해놓은 것이 공사비입니다. 그렇다면 총공사비가 약 25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시설비에서 10억이라는 돈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렇게 설명하시면, 10억?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보상비입니다.10억은 보상비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10억이 보상비에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럼 보상비 총액이 23억 1,800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23억 1,800만원 중에 우선 10억만 예산에 계상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보상비 일부만 계상한 것이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보상을 일부만하고 일부는 안하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일부만 구간적으로 끊어서……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부분적으로 끊어서 하는 것이지요. 연차적으로 할 것이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연차적으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런 것이지요.
익환
김익환위원
그렇다면 여기 산출근거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지요. 1-4호선 개설공사해서 보상비가 2,440㎡가 아니라 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번에 보상하는 것이 그렇지요? 산출기초에는 그렇게 나오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혼돈이 오지요.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가지고, 예산납득이 갔습니다. 그러나 우선산출기초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2,440㎡에 대한 총보상비금액이 23억 1,800만원, 평방미터당 100만원 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평당으로 따지면 약 300만원다시 꼴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보상비가 나갑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3백만원이 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도로하나 뚫기를 평당 3백만원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옛날에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으로 수용을 당할까봐서 겁을 냈는데 이제는 수용을 해 가십시오. 하고 바랄 정도가 됩니다. 그런 문제가 되는데 물론 위치에 따라서 단가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럼요. 도시계획도로는 보통 10% 내외가 공사비이고 90% 정도가……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보아왔을 때는 그 도로가 개설된다면 이것이 도시계획 확정지역이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도시계획을 확정해준 지역이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을 확정해서 도로개설 확정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도로로 빠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도로가 지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개발이익을 받는 측면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상이 된다고 한다면은 도로에 접한 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를 해야 지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도로가 안지나간 땅과 지나간 땅, 도로를 지나가게 만들어 주고 보상해 주고 땅 좋게 만들어주고 이것이 논리상으로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런 점이 있지요.
익환
김익환위원
이것이 반드시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앞으로 개설하는데 엄청난 출혈이 따르고 출혈이 따를 뿐만이 아니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개설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현시가로 물론 땅 지나간 사람은 억울하니까 거기에 준하는 지가를 보상해준다 논리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이득 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않고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도로가 안 지나간 자리와 지나간 자리 또 도로가 안지나 갔다고 가정하는 등등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한양공원조성계획환경영향 평가비가 있는데 아까 진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환경영향 평가비 했는데 63만 4천㎡ 했거든요. 그럼 약 18만평, 19만평이 되는데 이것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개략적으로,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성사지구하고 화정지구 사이에 있는 공원 부지를 포함해서 국사봉 부근 전부를 말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약수터주변, 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은 전체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p130 다시 한번 거론을 해 봐야겠습니다. 아까 조동원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근린공원 및 중앙공원 분수대 전기료 했는데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신도시 정발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정발산?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주위.
익환
김익환위원
주위에 있는 것입니까, 정발산에 있는 것입니까, 정발산 공원 내에 있는 것입니까?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정발산.
익환
김익환위원
아니, 기획담당관님은 잘 모르시지요. 실무담당이 더 잘 아시지, 위치는,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님이 더 잘 아시고, 실무진에서 답변을 해보시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도면을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익환
김익환위원
아니 말씀으로 하세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지금 녹도로 표현된 것이 전부 근린공원입니다. 녹도로 표현이 된 것이요.
익환
김익환위원
예.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를 들어서 백마역 앞에서 지하도를 건너서 쭉 가는 것 거기에 있는 공원이 다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분수대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근린공원에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가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시험가동 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언제 했습니까? 4월1일이요? 6월 1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6월 1일이요. 그리고 공원 내 보안등 전기료 했는데 그것도 정발산 공원을 얘기하시는 것이겠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정발산 공원은 다 아닙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럼 어디어디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우리가 인계받은 1단계 지역 내에 있는……
익환
김익환위원
1단계지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 인계를 받았습니까? 인계받은 날짜,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인계 받은 날짜는 이달 말이고요. 그래서, 공원 전기료 같은 것은 저희그것 하나도 안 세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일단 말일이기 때문에 하나도 안 세우셨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안 세웠어요.
익환
김익환위원
그리고 신도시 인수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받아야 될 것인데 그냥 받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받아야 될 것이지요.
익환
김익환위원
인수단을 구성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신도시 인수기획단이 발족이 되어 가지고 다 심의를 한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럼요.
광산
진광산위원
조경을 저하고 3명이 추대되어서 가서 확인하고 다했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그동안 보완요구를 했고 하자관리, 준공기관이 아직 미도래 된 것 이런 것을 정리하고 신도시 인수기획단의 자문도 듣고 현지를 통해서 그래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보완을 해서 대개가 이달 말일경이면 일단계지역, 공원 포함된 부분은 저희가 모두 인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기획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하였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책정이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마는 지난 얘기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수
김일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광연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익환
김익환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p136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중에 직원숙소 급수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신설하는 것입니까?
일수
김일수환경사업소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을 시켰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신축비를 세워서 7월 4일로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락이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집어넣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때 당시에 누락이 되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넣으셨다?
일수
김일수환경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이것만 빠진 것입니까?
일수
김일수환경사업소장
예, 먼저 1회 추경 때 조달물품 인상분하고 이것하고 2개가 빠진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2개가 빠졌군요. 그럼 1차 추경 때 조달물품은 들어갔나요?
일수
김일수환경사업소장
예, 다 납부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됐고 이것만 이제 또 빠졌다?
일수
김일수환경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빠져서 넣으신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산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p136를 봐 주십시오. 밑에 보면 수중샌드펌프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슬럿지 배관 청소기, 해드드릴, 그 다음에 디젤 발전기해서 쭉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환경사업소에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시설이지요?
일수
김일수환경사업소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환경사업소를 제가 알기로 토개공에서 전부 해가지고 우리가 인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수
김일수환경사업소장
가인수이지요.
광산
진광산위원
가인수상태입니까? 인수가 아직 끝나지 않는 상태입니까?
일수
김일수환경사업소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이런 기반시설은 토개공에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수
김일수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가인수 협약을 우리시하고 토개공하고 협약을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항의 50%를, 우리 금년도 예산전체의 50%를 토개공에서 부담하고……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운영비는 그렇다고 치지만……
일수
김일수환경사업소장
모든 제반예산을 다……
광산
진광산위원
운영비는 그렇다고 칩니다. 운영비는 50%를 받는 것은 협약에 의해서 그렇다고 치지만 기반시설만은 100% 시설된 것을 우리가 인수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일수
김일수환경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개공에서 설치한 것은 기계만 제반시설을 설치해 놓고 이 수중샌드펌프라든가 이 뒤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만약 어느 한 군데에 수질이 나빠졌다든지 하면 이 수중펌프를 집어넣어서 다시 뽑아내서 수리하고 집어넣는 그런 장비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것은 기반설비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일수
김일수환경사업소장
이런 사항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해서 지금 요구를 한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것은 전체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려면 어느 지역이든지 이런 시설은 있어야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반시설로 봐야지 이것을 운영하다가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하는 시설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은 우리소장님께서 시에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토개공하고 협의를 봐서 이런 시설은 너희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빠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요구를 해 달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예 산을 좀 줄여서 거기서 빼낼 수 있는 것은 아직 우리가 인수가 안 된 상태니까 빼내 달라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지, 우리고양시 예산을 좀 줄여 달라 이 얘기입니다. 운영하는데 이런 기반시설은 너희들이 빼먹고 해 준 것 아니냐, 이것은 꼭 필요한 기반시설 아니냐, 운영비는 좋습니다. 운영비는 운영하다가 보면 50% , 50%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기반시설, 이런 것은 환경사업소에서 꼭 있어야 될 시설이고 꼭 기반시설로 필요한 것인데 너희들이 빠트린 것이 아니냐 하고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수
김일수환경사업소장
위원님, 그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장비는 운영에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광산
진광산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잘은 모릅니다. 이것이 운영에 필요한 것인지 기반시설로 들어가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여기 슬럿치 배관청소기나 해드드릴, 수중샌드펌프 이런 것은 기반시설이 아니냐, 그래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수
김일수환경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중샌드펌프는 조금 전에 설명이 조금 불충분했는데 각종 퇴적물이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퍼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로서는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면 나올 수 있지만은 그것이 어느 한부분에 누적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운영장비로서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고,……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요, 그것은 우리 환경사업소뿐이 아니고 어느 사업소든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지역이든지 기본으로 이것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토개공에다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 소장님이 예를 들어서 저는 기술적으로 모릅니다. 그 사람들을 기술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런 것이 기반시설로 꼭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빠트리지 않았느냐하고 기술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따져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서 우리 시 재정에 보탬이 되달라고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수
김일수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누차 반복해서말씀을 드리지만 토개공이나 시설업체에서는 설계에 나와 있고 또 시방서에 나와 있는 것 외에는 절대 안합니다.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저희로서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실제 만들어놓은 사람하고 운영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많지만은 실제 좀 더 보완해서해달라고 해도 설계에 안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것은 업자들하고의 문제이고 시공한 업자들이 이런 것은 빠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토개공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업자하고의 관계가 아니지요. 내가 볼 때는, 설계한대로만 딱 해서 해 주겠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토개공한테 너희들이 이것 설계할 때 빠트리지 않았느냐하고 토개공한테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업자는 설계된 대로밖에 안 해줘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밑지려고 해 줍니까? 그러나 너희 설계할 때 환경사업소에 이것이 빠져서 꼭 필요한 것인데 이것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하고 토개공하고 우리 소장님이 담판을 지을 수 있지 않으냐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소장 홍흥기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가 6월 1일자로 고양시 직재개편에 의해서 고양시 공원관리사업소 사무소 소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일일이 위원여러분께 찾아뵙고 인사를 올림이 마땅한 줄 아오나 시정이 워낙 바쁘신 위원님들을 제가 스스로 찾아뵙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광연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학수
한학수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학수
한학수위원
한학수 위원입니다. p141 근린공원 및 중앙공원 분수대 전기료, 5만원씩5개, 6개월 했는데 이것이 지금 가동하고 있나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이것이 복중에 가동을 하면 비올 때는 안할 것 아닙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6월로 계산하면 좀 많은 것 같은데……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점은 저희가 하절기 분수를 많이 이용하고 저희가 공원관리 사무소로 나가면서 고양시민들의 원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분수대를 시설해놓고 가동 안할 바에는 무엇하러 하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 고심도 많이 했고, 가보면 어린이들이 발가벗고 들어가서 목욕하는 사람들이 없는가하면 자전거 타고 들어가는 사람, 맥주병을 깨트는 사람, 아주 유지관리에 지난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도가 20마력짜리가 가동이되기 때문에 전기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저희가 오전에는 11시부터 12시반, 오후는 1시 반에서부터 3시,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시간반씩 4회를 가동을 했었습니다만, 요즘 날씨가 덥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반발도 심하고 해서 1회를 더 증회를 했습니다. 그 1회 증회는 9월 지나서 10월이나 11월, 12월해서 동절기에는 가동이 중지되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 저희가 추경에서는 아직 전기료도 가상을 못해봤고 했기 때문에 7월부터 따져서 12월까지 6월을 잡아봤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출한 나머지는 다시 다음 추경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p142 공원 내 쓰레기수거용 박스구입, 먼저 제1차 추경에 올라갔던 것이거든요? 그때 롤온박스는 올라왔는데 이것이 쓰레기 분리수거용으로 할 것입니까? 어떻게 분리수거용이 필요 없을 텐데……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소장
그래서 아파트단지를 보면은 플라스틱 통으로다가 쓰레기수거용 차가 직접 자동으로 끌어서 실을 수 있는 통을 시설하고자 합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익환
김익환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 내 쓰레기 수거용 박스구입 얘기가 있으셨는데 이것이 지금 고양시에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오늘 개정을 하고자 상정을 받았지만 유보를 시켰는데 이 안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지정 봉지에다가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안 될 경우에는 롤온박스가 많은 수량이 쓸모가 없게 되거든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롤온박스가 아니고 플라스틱으로다가……
익환
김익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지금 구분해서 분리수거할 수 있는 단지 같은 곳에 나가있는 것을 보았는데 구분해서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단지에다 나가 있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그것이 필요 없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것이, 단지에 가면 그런 것이 있어요. 아파트단지 종이니 이렇게 가지고 병류 이렇게 해가지고 캔류, 여러 가지로 구분해서분리수거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별로 활용도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될 것 같으면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럼 필요가 없게 되는데 한쪽에서는 돈을 들여서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다보니까, 금방 필요 없을 만한 것을 사서 금방 또 폐기처분해야하는 입장이 되고, 여기는 또 금방 이런 것을 구입하는 입장이 되고 있다 말이에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한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롤온박스하고 다른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다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공원 내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차에다 바로 싣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원 내에도 특히 캔 종류라든가 병 종류, 이런 폐기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대다수가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은 분리통을 갖다가 놓아두면 오히려 분리수거를 해서자원 재활용에 이용하는 것이 낫이 그냥 덤벙거려서 여러 가지분리가 안 된 쓰레기를 한꺼번에 수거를 해서, 수거하기는 편하겠지만 갖다가 처분한다, 이것은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김 위원님 말씀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제가 아직 한 달을 경험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녹지과에 있으면서부터 아주 피부로 느낀 사항입니다. 쓰레기 롤온박스는 저희가 당초부터 롤온박스를 시설해 주십사 했는데 미관을 해진다고 해서 예산심의에서 빠지는 바람에 저희가 현재 일주일에 2차씩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청소대행 업소한테 했더니 대행 업소에서는 별도로 계약을 해야 한다고 안 치워주고, 여기서 예산 안 세워주고 치우기는 해야겠고 냄새는 나고 파리는 들끊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 관리원들을 대동해 가지고 그것도 담당동에 있는 차를 빌려서 또는 리어카로 끌어서 공터, 택지개발공터에 가서 소각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없애려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공해문제로 파출소에서 질책을 하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해서 그러면 사업소 운영이 워낙 빈약하니까 우리가 1년이면 봄, 가을로 직원들의 단합대회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김 위원님 말씀대리 분리수거 차원에서 캔을 캔대로 병은 병대로 한 달을 주워 모아봤습니다. 관리원들로 해가지고, 그랬더니 그것이 우리가 매각을 할 수 있는 양도 안 나오고 오직 잡쓰레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 이점을 헤아려 주시고 유리병이 나온다하더라도 그 공원에 맨 밤에 와서 술 먹고 행패부리고 맥주병 깨트린 것 맨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지 쓰레기를 주우려고, 예산은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치우기는 해야겠고 해서 인근 아파트에 여기저기 쓰레기통이 있어서 거기에 갖다 넣으니까 아파트에서 반발하고 참 유지관리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일단 그래도 공원 내에도 분리수거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자원재활용 차원이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도 지금 과태료에 대한 것이 과중하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심의가 되고 있는 판인데 가급적이면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통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그런 통이라고 하면 이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은 이번에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자연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통들이 엄청나게 또 많은 물량으로 오히려 쓰레기 분리수거 박스가 쓰레기가 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고 가지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나 지금 이 공원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중에 활용을 하지 못하도록 위기에 처할 분량은 아니겠습니다. 그것은 김 위원님께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역시 김 위원님 말씀대로 분리수거용으로 별도로 따로따로 분리수거를 하고 싶은 마음은 김 위원님 못지않게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분리수거를 할 수가 있는 쓰레기가 있고 또 할 수없는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8개라야 속된말로 코끼리 비스켓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은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정영호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광연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소장 김봉걸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은 설명해 주십시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예, 앉으세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소장 김봉걸 소장 김봉걸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광연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익환
김익환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우선 p161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총괄표 에서 그 단위가 표시가 안됐는데 천원이겠지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천원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천원이고 그 다음에 p165에도 역시 자본예산에서 단위가 천원이겠지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좀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p162 공공요금 및 제세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공요금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다치고 대체 농지조성비, 전 ․ 답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대체농지조성비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도 성사지구, 행신지구의 예산내용 문제라든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당초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을까요, 금년도 본예산에?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본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됩니다만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소장 김봉걸에서 누락시켰습니다. 미안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누락을 시키셨다고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누락을 시키셨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락을 시키신 이유가?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착오입니다. 저희들이,
익환
김익환위원
그럼 누락시키신 것이 아니라 누락이 됐지요. 누락시켰다는 것하고 누락한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누락됐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답변하실 때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제는, 본예산 성질과 추경예산 성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가늠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반영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도 p167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다 예상된, 계획된 시기가 거의 예정된 그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것도 2차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신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시정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p168을 한번 봐주십시오. 토지가 있습니다. 목에, 마을진입도로 시설 편입용지가 있는데 탄현지구에 마을 진입도로를 개설하려고 하였으나 주민자체 부담으로 개설을 했기 때문에 감액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세한 내막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현지구 아파트에서 서쪽으로 보시면 거기에 산림청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락에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땅을 사서 도로를 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스스로 콘크리트치고 도로를 냄으로 인해서 사실상으로 예산에서 토지를 구입해서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했습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것을 다시 알아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자부담인지 아니면, 시에서 진입도로를 개설해 준 것인가 정확히 아셔야 할 것 같은데,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자부담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몇 미터나 됩니까, 이것이?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37m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거리는 얼마 안 되네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이런 것을 처음에 예산을 반영시키실 때에는 잘 판단을 해서 반영을 시키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한 1억여원의 돈이, 공영개발사업소소장 김봉걸에서는 몇 백억 몇 천억으로 다루기 때문에 1억을 우습게 아실지 몰라도 1억이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불용된다는 것은 행정을 보는 사람으로서는 불용예산이 나오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체 100% 불용예산이 있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 다음에 감리비에서 그 다음장입니다. 행신 1, 2차 시영주택 전면책임 감리용역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기정이 5억 3,976만 40원에서 1억 416만 1,040원 감액된 4억 3,559만 9천원이 경정으로 됐는데 감리비를 깎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내용이,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감리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5억 3,900만원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입찰과정에서 계약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입찰이 된 것입니까, 지금?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입찰하고 남았기 때문에 자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차 추경에서 감액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렇게 잘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을 자꾸 남기시면 안 되지요. 설계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 밑의 하단에 행신 시영3차 임대주택 건축공사가 있는데 여기도 조경공사가 2억 1,144만 7,920원이 감액됐는데 똑같은 내용입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94년도 검사분 건축공사 공정으로서 건축공사에 계상을 해서착공을 했기 때문에 조경공사비는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납득이 얼른 안가네요. 건축공사비에 조경공사비까지 포함해서 했다. 됐습니다. 본론이 따로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도 관급자재대, 이런 경우에도 기정에서 경정이 약 100%에 가깝게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 다음 장에 p170에 감리비에서 역시 기정에서 엄청난 금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행신 3차 임대주택 전면감리 용역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3월달 발주하려던 것이 6월달로 연기되면서 금년도 검차분이 액수가 적어져서 금년도 불용액이 남아서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불용액이 남을 것 같아서 삭감을 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쓰지 않는 돈이 남아서요.
익환
김익환위원
됐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공영개발 사업소는 하나의 기업입니다. 그렇지요? 공기업입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기업을 잘못 운영했을 때는 어떻게 되지요? 부도가 나지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맞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공영개발사업소소장 김봉걸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만 기업을 잘못 했을 경우에 부도가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더군다나 운영을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고양시민한테 공영개발 사업을 해서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담을 시키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부담을 시키는 결과도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래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소장 김봉걸에 보면, 모든 것이 말 갖다가 붙이면 되는 것이에요. 그냥, 당초에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저 쓰다보니까 남을 것 같고 그러면 감액처리를 하자, 아니면 모자랄 것 같으면 좀 늘리자 이런 식의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기업가로서 기업가 정신을 그렇게 가져가지고서 어떻게 기업이 육성되고 발전될 수 있어요, 발전을 커녕 이득을 남기지는 않아도 그 부분이 시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기업운영을 하시라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분 내키는 대로 깎았다가 붙였다가 그냥 마음대로입니다. 이것은 체계가 없어요. 지금 경쟁사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공기업이 살아날 수 있느냐 이것은 예산의 어느 부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질의는 아닙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따위 예산운영을 없다 이것입니다. 이런 주먹구구식의 기분 내키는 식의 예산운영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예산자체에 이런 예산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또 심의를 하는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면 꼭 필요합니다. 해서, 위원들이 정확한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보니까 통과를 시켜드리면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이겁니다. 근본적인 예산운영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운영은 나중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참작을 하셔야 할 것 입니다. 위원들이 지금 깎아주어야 할 것인지 증액요구가 들어온 부분을 증액해줘야 할는지, 아니면 감액요구가 들어온 것을 감액해줘야 할는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것이 한두 개라야 판단을 하지 전부다 들어오는 것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면 밤을 새워서도 예산심의 못합니다. 당위성을 따져야지 예산심의 가 무엇입니까? 감액이냐 증액이냐 이것에 대해서 당위성을 우리가 심사를 해 가지고 금액을 지금 예산요구를 해온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것을 판단을 해내야 한단 말입니다. 의원들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잔소리 같습니다만 예산전체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소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좀 앞으로 철저를 기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운영이 다시는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산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p163를 좀 봐 주세요. 가로등에서 나트륨등이 나와 있습니다. 나트륨등의 수명을 어느 정도로 봅니까? 산출근거가 하나는 1/4이고 하나는 1/2이고, 2회 그랬습니다. 1/2이면 95개 등을 1년에 1회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안정기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안정기 수명은 제가 볼 때는 나트륨등 보다는 몇 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정기 수명은 또 얼마나 되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1/2로 되어 있고 그 밑에 행신지구는 1/4로 되어 있고 또 안정기하고 똑같이 나트륨등 교체도 똑같이 해야 되는지? 지금 건설과에서 가로등 전부 거의 다 나트륨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하고 형평이 맞지를 않아요. 전혀, 이것이 지금 과다책정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료만 빨리빨리 주십시오.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이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이다 하는 것을 주십시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 다음 p169요. 행신 1, 2차 시영주택 조경공사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까 약간 말씀하시다가 마셨는데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설명해 주세요. 지금 여기 조경이 몇 % 진척이 됐습니까? 행신1, 2차 시영주택,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조경공사는 아직 시작을 안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시작을 안했습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공사 조경은 안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면 지금 2억 4,400이라는 돈이 왜 증액이 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93년도 예산 계상할 때 평방미터당 41,640원에 조경에서 연말에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해가지고 금년도 주택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조경을 하려고 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도저히 작년단가로는 설계가 되지를 않아서 설계해서 증액된 것이 2억 4,400만원이고 ′94년도 단가로 계산해서 다시 설계해 보니까 그런 계산수치가 됐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몇 %인상입니까? 이것이, 그럼 총 공사비를 계획한 것입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물가상승률을 어떻게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5%이상이면 설계 변경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이것은 설계변경이 된 것입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설계변경 아니고……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것이면……
종익
이종익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대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예, 말씀하세요.
종익
이종익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공영개발사업소 개발과장 이종익입니다. 당초의 기정 6억 7천은 ′93년도에 저희들이 설계해 놓은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종익
이종익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그 다음에 경정된 것은 이번에 ′94년도에 신규발주를 하다보니까 2억 4,400이 늘어났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93년도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93년도에 단가 인상분, 일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5-6%가 들어가 있고요.
광산
진광산위원
예.
종익
이종익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나머지는 실은 타 행신지구의 주택사업자가 시공하는 조경공사와 균형을 맞추려니까 당초에 우리가 설계해 놓은 것이 6억 7천만원 어치를 하려니까 너무 빈약해서 좀더……
광산
진광산위원
설계변경을 하셨다 이 얘기지요? 간단히 말씀하세요.
종익
이종익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설계변경, 발주하려는 그 자체를 변경해 가지고……
광산
진광산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그렇지, 내가 볼 때는 물가상승률로 봤을 때에는, 왜냐하면 총설계비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33%면 물가상승률이……
종익
이종익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물가상승률은 한 5-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주택사업자들이 단지 내 조경하고 균형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광산
진광산위원
지금 주택사업자들이 조경을 몇 군데나 했습니까?
종익
이종익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지금 현재동신하고 몇 군데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지난번에 제가 확인했을 때도 몇 군데 안 되어있는데 거기에 바란스를 맞춘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종익
이종익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행신하고 그 다음에 성사라든지 그 다음에 탄현이라든지 등등으로 신도시라든지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
광산
진광산위원
알고 있지요. 설계변경, 그럼 주로 무엇이 변경이 된 것입니까? 수종이 변경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자체가 변경이 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 내에 휴식시설을 더 많이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수종을 고급수종으로 넣었다든지 어떤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역이,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30%면 대단한 것입니다. 2억 4천이라는 것이 조경은 고무줄입니다. 조경이, 고무줄이라 지난번에도 가서 확인을 하고 했는데 지금 1, 2차가 어느 지역입니까? 이것은 공원은 빠진 것이지요?
종익
이종익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예, 지금 이것 은순수한 시영 아파트 12브럭, 13브럭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래 어느 지역입니까? 그것이,
종익
이종익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행신지구지요.
광산
진광산위원
행신지구 1차, 2차가 어느 쪽에 있는 것이지요? 아니 그 지역자체를 내가 잘 몰라서 그래요.
종익
이종익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위치 말씀입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예, 위치가……
종익
이종익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위치가……
광산
진광산위원
그 밑이 주유소 쪽에 먼저 아파트를 지은 지역이겠지요. 1, 2차면은? 이것은 단지 내 조경이지요?
종익
이종익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단지별로 조경이 쭉 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직영하는 아파트 단내 내 조경이지요?
종익
이종익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지구 내 전체 조경이 아니고 단지 내 조경이다?
종익
이종익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이것은 챙겨보기를 못했는데……
종익
이종익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그리고 안에 세부적인 구조물 관계라든지 나무보수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많아서……
광산
진광산위원
그 자료를 빨리 좀 주셔야 되겠네요.
종익
이종익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3차 임대주택 건축공사 해가지고 이것이 조경공사에서 감이됐는데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시기는 단지 내 조경 건축회사들이 조경을 했기 때문에 감된 것이다 이렇게 약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종익
이종익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예.
종익
이종익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왜냐하면 우리가 시영주택을 짓는데 원래 조경물량은 빼가지고 시영아파트 1차, 2차, 3차를 같이 발주하려고 했습니다. 같이 묶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행신 1차, 2차 시영아파트하고 우리 시영 3차하고 시기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별도 분리해 가지고 1차, 2차는 별도로 이번에 발주할 계획이고 시영 3차는 분리발주가 불가능해서 건축공사에 포함시켜가지고 일괄 발주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분리 발주할 때는 예산을 2억 1,100을 세워 놨는데 건축공사에 포함시켜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 조치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1차,2차, 3차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가지고 3차를 떼어 가지고 건축공사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건축공사에 조경비가 들어가 버리고……
종익
이종익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이것이 실제로는 삭감된 것이 아니고 잘못되면 증액이 된다는 얘기겠네요.
종익
이종익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감액됐어요. 예산에, 같이 건축공사에 포함이 됐어요.
광산
진광산위원
건축공사에 포함되는 것은……
종익
이종익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그래서 이것은 감액됐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이것이 건축공사에 포함이 되어 들어가야 되겠지요.
종익
이종익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포함이 되어 가지고 발주를 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경공사를 감액시킨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개발사업소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 있어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