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 의원 발언

허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예.

아니, 국외여행을 종전의 규정에는 점 하계휴가를 받아서 또 해외를 나가는데, 친척의 경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나간다든지, 또는 해외를 시찰하고 온다든지 할때는 의무적으로 시장님한테 신고를 하고 가게 되어 있어요. 신고를 안하고 가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그냥 연가나 휴가를 받아서 자기가 임의로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는 그것입니다. 종전 규정에는 7일을 넘길 수가 없게 되어 있었거든요. 우리의 1년 연가일수가 20일까지 가능합니다. 20일가지 받을 수 있는데, 7일을.

5년이상일 때에는 20일인데, 20일인데도 종전 규정에는7일을 넘길 수 없도록 분할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해외를 갈려면 보통 10일도 걸려야 하고, 또 최소한일주일, 8일, 9일, 10일이 걸리는데, 7일이라는 제한을 둬서 해외여행에 지장을 주니까 이것을 연가일수 범위에서 7일이라는 규정을 철폐하고, 국외여행에 한해서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종전에는 연가를 받을때에 내가 어디 해외여행을 하는데10일을 가겠다고 연가 결재만 받으면 되는데 또 신고를 해야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별도 신고하는 것만 없어지지 연가 받는 것은 종전하고똑같습니다.

예, 그것을 명시해서 연가 결재를 받아야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산신도시내 행정동의 관할구역 지번을 확정된 신지번으로 부여하고, 효율적인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인구가 많은 과대 행정동을 분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가, 일산신도시내 행정동의 관할구역 지번이 종전에는Ｂ／Ｌ로 되어 있던 것을 확정된 신지번으로 변경 조정함에 있고, 나, 과대 행정동인 종래의 성사동을 성사 1동으로 하고, 성사 2동을 신설하며, 주엽동을 주엽 1동으로 하고, 주엽 2동을 신설하는주요골자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 『별표』중 행정운영동 명란의 성사동을 성사 1동으로 하고, 성사 1동 다음에 성사 2동을 신설하며, 주엽동을 주엽 1동으로하고, 주엽 1동 다음에 주엽 2동을 신설하여 『성사 1동』, 『성사 2동』, 『풍산동』, 『백석동』, 『마두 1동』, 『마두 2동』, 『주엽 1동』, 『주엽 2동』, 『장항동』란을『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에 있어서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입니다. 성사 1동의 동장정수는 하나이고, 관할법정동은 성사동중 주교동, 흥도동, 성사 2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지역, 주교동중 608∼622, 645－1번지가 성사 1동이 되고, 성사 2동은 성사동중 719∼746번지에서부터 맨끝에 337－16번지까지, 그리고 주교동중 산 103번지에서부터 1537번지까지가 성사 2동의 관할법정동 지번이 되겠습니다. 풍산동의 동장수는 하나인데 풍동 일원과 산황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풍산동, 백석동은 동 설치도 아닌데 왜 들어갔느냐 하면, 이것은 Ｂ／Ｌ를 신지번으로 부여하다 보니까 종전의 경계가동경계를 따라서 지번이 바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동 지번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에 넣게된 것인데, 풍산동은 풍동일원, 산황동일원이 되겠습니다. 백석동은 백석동중 1126번지에서부터 1631번지까지로 되어있고, 마두 1동은 마두동중 717번지부터 1123번지까지가 법정동으로 됩니다. 마두 2동은 마두동중 마두 1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지역, 장항동중 845∼869에서부터 1518번지까지의 법정동이마두 2동이 되고, 주엽 1동은 주엽동중 주엽 2동 관할구역을제외한 전지역하고 장항동중 675∼844번지부터 1497번지까지하고 일산동중 1039번지부터 1552번지까지, 이것이주엽 1동 관할이 됩니다. 주엽 2동은 주엽동중 1445번지에서부터 1625번지, 대화동중 1492번지에서부터 2565번지까지가 주엽 2동법정동 관할이고, 장항동은 장항동중 마두 2동, 주엽 1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지역이 되며, 백석동중 백석동 관할구역을 제외한전지역이 됩니다. 신. 구대조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립니다. 개정이유는 일산신도시내 동사무소의 소재지 지번을 확정된 신지번으로 변경하고 효율적인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인구가 많은과대 행정동을 분리함에 따라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종전의 성사동사무소를 성사 1동사무소로 하여『고양시 성사동 408－1번지』에, 성사 2동사무소를 신설하여『고양시 성사동 408－1번지』에, 종전의 주엽동사무소를 주엽 1동사무소로 하여 『고양시 주엽동 69번지』에, 주엽 2동사무소를 신설하여 『고양시 주엽동 27번지』에 설치함에 있습니다. 여기 성사동에 번지가 같은 것은 성사 2동사무소가 성사지구 택지개발 아파트가 되는데, 거기에 지금 동사무소를 아직 짓지를못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성사동사무소 1층 우편이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짓는 동안만 임시로 동을 분동해서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번지가 같습니다. 나, 백석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일산신도시 7Ｂ 2Ｌ』에서『고양시 백석동 1147번지』로 하고, 마두 1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일산신도시 14Ｂ 19Ｌ』에서 『고양시 마두동 727번지』로, 마두 2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일산신도시 15Ｂ 17Ｌ』에서 『고양시 마두동 782』로 변경함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양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지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고양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지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 『별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지재중 시청 및 동명칭란의성사동을 성사 1동으로 하고, 성사 1동 다음에 성사 2동을신설하며, 주엽동을 주엽 1동으로 하고 주엽 1동 다음에 주엽 2동을 신설하여 『성사 1동』, 『성사 2동』, 『백석동』, 『마두 1동』, 『마두 2동』, 『주엽 1동』, 『주엽 2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청 및 동명칭에 성사 1동은 소재지로서 『고양시 성사동 408－1번지』, 성사 2동 『고양시 성사동 408－1번지』, 백석동은 『고양시 백석동 1147번지』, 마두 1동은 『고양시마두동 727번지』, 마두 2동은 『고양시 마두동 782번지』, 주엽 1동은 『고양시 주엽동 69번지』, 주엽 2동은 『고양시주엽동 27번지』로 이렇게 소재지를 확정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의 현행과 개정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레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일산신도시의 지번이 신지번으로 확정. 정리됨에 따라 행정능률을 쥼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정동의 관할구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일산신도시내 법정동의 관할구역이 종전에는 다수 법정동이 혼합되어 있었으나 단일 법정동 관할구역으로 정비함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 『별표』중 일산동, 주엽동, 장항동, 마두동, 백석동, 풍동, 대화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양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고양시 일산동은 일산동일원, 주엽동은 주엽동일원, 장항동은 장항동일원, 마두동은 마두동일원, 백석동은 백석동일원, 풍동은 풍동일원, 대화동은 대화동일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산신도시내 행정동의 관할구역 지번을 확정된 신지번으로 부여하고 인구가 많은 과대 행정동을 분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일산신도시내 행정동의 지번이 종전에는 블록롯트로 되어 있던 것을 확정된 신지번으로 변경 조정하고, 과대 행정동인 종래의 성사동을 성사 1동으로 하고, 성사 2동을 신설하며, 종래의 주엽동을 주엽 1동으로 하고, 주엽 2동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민편의 행정과 효율적인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지번변경에 따라 각종 공부정리 및 주민 혼동을 최소화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신설되는 행정동에 대하여 청사, 인원배치등 줍사항을 완벽하고 신속하게 조치토록 하고, 아직 청사가 마련되지 않은 성사 2동사무소에 대하여는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산신도시내 동사무소 소재지 지번을 확정된 신지번으로 변경하고 과대동인 성사동을 ＂성사 1동으로＂하고 소재지를＂성사동 408－1＂로 하고, 신설되는 성사 2동을 ＂성사동408－1＂에 두고, 주엽동을 ＂주엽 1동＂으로 하고 소재지를＂주엽동 69＂에 두고, 주엽 2동을 신설하여 소재지를 ＂주엽동27＂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산신도시의 지번이 신지번으로 확정 정리됨에 따라 법정동의 관할구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종전에는 다수 법정동이 혼합되어 있었으나 일산동외 6개동의 법정동을 단일 법정동으로 관할구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지번 변경에 따라 주민이 혼동되지않도록 각종 홍보는 물론 각종 공부정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편의행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적절한 조치로서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심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바로 주유소 옆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몇 블럭 떨어졌는데.

처음 소방소 있는 쪽에 했던 곳은 자기는 길을 건너다니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리 이전을 했는데, 공용소유에서 위치가 거기밖에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건설부까지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건설부에 다시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거기는 원거리가 아니고 가까운 거리라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축허가는 안났고 지역경질에서 주유소 허가는 아마 된 것같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건축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건물인데 주유소 허가는 건축물 허가를 할때는 현지를 답사해서 가건물이 있든 없든 이렇게 하는데, 지역경질에서 현지 답사를 하지 않고 그냥 도면만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건축허가가 나야만 진짜 착공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건축허가는 아직 난 상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