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제2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6회 임시회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의 심도 높은 구정 질문, 답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일정은 3일 동안에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총무위원회가 예정을 오늘 하고 내일 2일간에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3건의 조례심사와 또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다룸에 예산심사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갖고 아마 예결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고 좀 고달프시더라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봐 주시고 더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세무1과장 김인식입니다. 임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구세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준칙이 2회에 걸쳐서 따로따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따로따로 상정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한 회기에 똑같은 제명의 조례안 2건을 처리할 수 없다해서 통합해서 수정안으로 해서 2건을 이번에 동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수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저희가 서대문구의회에 기 송부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2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동일한 제명의 안건을 2개안으로 상정할 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내서 둘을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사무를 처음에 동장한테 내부위임된 것을 이번에 권한위임하도록 개정하는 안이 하나 되겠습니다. 다음에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골자는 감면이라든지 비과세대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구청장이 알았을 경우에는 신청 즉시 직권으로 정리해 줄 수 있는 단서규정을 각 조항에 집어넣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세조례 중 제6조에서 '사무위임은 구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으로 정한다'하는 안을 삭제하게 됩니다. 이것이 동장에게 내부위임된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6조에 2를 신설해서 동장에게 권한위임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7조에서는 본래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6호 서식에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상에 처리기간이 14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조례에서는 15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14일로 저희가 하루를 단축시키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5조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 사항에 있어서 비과세 증명이라 해서 비과세 증명이라든지 비과세 신청을 하게 돼 있는 것을 저희가 단서규정으로서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직권으로 비과세 처리할 수 있다 하는 단서규정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 제17조 마찬가지로 비과세 대상인 것을 구청장이 알았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23조에 있어서는 시세조례에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신고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을 취득세 납부신고만 하면 재산세는 신고한 것으로 갈음한다는 단서조항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납세의무자가 취득세와 재산세 각각 두 번 신고해야 될 것을 취득세 한 번만 신고하면 그 다음에 재산세는 자동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봐 준다는 완화되는 사항입니다. 또 제24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취득세와 재산세 각각 신고해야 되는 것을 취득세 하나만 신고하면 재산세까지 신고하는 단서규정입니다. 제25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의 단서규정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제26조에 항공기에 대해서도 똑같은 규정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26조 토지에 대한 신고도 똑같습니다. 취득세와 종토세 이것은 토지이기 때문에 종토세입니다, 재산세가 아니고. 종토세를 각각 신고해야 되는 것을 취득세 한 번만 신고하면 종토세는 신고한 것으로 갈음해서 한 번만 신고하도록 완화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항에서 법 제234조 12 내지 제234조 14의 규정에 의한 종토세에 대한 것인데 이것도 비과세 대상일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비과세 신고를 반드시 하게 돼 있는 규정을 단서 규정을 집어넣어서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인 것을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감면을 직권으로 해준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2조 신고의무도 서울특별시시세조례 규정에 의해서 취득세와 재산세 동시 신고해야 될 것을 하나만 신고하면 다 신고한 것으로 갈음한다. 또 제33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비과세 대상인 것을 안 사업소세에 대해서 비과세 감면대상인 것을 구청장이 알았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감면을 해준다. 일반적으로 이번 조례개정안은 주로 납세의무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 완화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 신고하거나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을 구청장이 알았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신고한 것을 갈음해서 처리해 준다는 조항이라든가 아니면 두 가지를 신고해야 될 것을 한 가지만 신고하면 두 가지 다 신고한 것으로 갈음해 준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6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0일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동년 동월 동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수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지방세법 제39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3조에 의거 지방세완납 미과세 증명서 발급 사무를 현행 내부위임되어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던 것을 동장에게 권한위임하여 처리토록 하는 위임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킴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보며 구세조례 제6조 중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구 사무의 내부 위임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는 것은 제6조 제2항을 신설함으로 사문화된 사항이며 제7조 제4항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상의 처리기한이 14일로 되어 있어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15일에서 14일로 하는 것이며 제15조, 제17조, 제29조, 제33조 본문 단서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직원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고 하는 사항은 현재 신청서류로 제출에 따른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함으로서 사료되고, 제23조 제1항, 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2조 본문 단서에 다만 서울특별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를 신설하는 것은 이중신고에 따른 납세자 불편이 있으므로 취득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대상 신고 절차를 생략하는 사항은 민원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이므로 요청한 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성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성장위원입니다. 신·구조 대비표에 보면 제17조에 '사유에 대한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처리함으로 신청서류 제출에 따른 납세 불편 해소'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장·단점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과세감면은 납세의무자가 비과세 대상, 비과세 감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꼭 반드시 분명하게 비과세 대상에 법령이라든가 기타 모든 사항으로서 비과세 대상이 된 것을 우리 구청장이 알고 있는데 구태여 비과세 대상이라고 신청을, 감면 신청을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직권으로 해주자 이러니까 행정완화를 해주는 것이지, 개정함으로서 장점이 생기고 개정하지 않으면 단점이 생기는 것이 본인들이 비과세 대상인 것을, 법률로 정해진 비과세 대상이라든가 모든 비과세 대상이라도 의무적으로 형식적인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되니까 불편해 지는 겁니다. 그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면 직권으로 한다고 봤을 때에 본인이 신청한 금액과 구청장이 직권으로 처리했을 때의 차이점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에 차이는 생기지 않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거나 구청장이 직권으로 하더라도 세금이라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많이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받아주고 조금 신청한다고 해서 조금 받아주는 건 아닙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수리를 해 주는 것이고, 구청장이 직권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그걸 많이 하거나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규정에 똑같이 맞춰서 감면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는 생기지 않습니다. 또 생겨서는 안 됩니다, 차이가.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각종 세금을 너무나 많이 받아서 나중엔 세무1과에서 통지로 해서 당신네 세금을 너무 많이 냈으니까 찾아가시오 그런 과·오납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오납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착오라든가…

글쎄, 과장 답변대로라면 법 조항에 의해서 세금 부과를 했는데 어떻게, 너무 많이 부과돼서 찾아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얘기지요.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법조항대로 부과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계산착오로 추가로 더 많이 부과가 됐다든가 아니면 한 번 부과한 것을 자료가 잘못 됐든가 해서 두 번 부과되는 경우. 또 본인이 납부를 했는데 그걸 모르고 다시 또 부과를 했다든가.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왕왕히. 건물에 대한 재산세, 취득세를 부동산에서 자진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99% 자진납부를 합니다. 자진납부를 했는데 등기소라든가 은행에서 납부사항이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음으로서 저희는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다시 부과를 합니다.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본인이 납부한 영수증을 내놓는다든가 나중에 은행에서 넘어온다든가 이랬을 경우엔 이중 부과가 되는 겁니다. 이건 법률로 한 경우가 아니라 우리 실무자라든가 부과권자들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지 법률 규정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제도가 은행에다 납부하면 은행에서 본점, 지점, 이렇게 통해서 저희 세입 구좌에 들어오는 기간이 길게는 45일, 짧게는 한 달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에, 이것이 또 분류를 잘못하면 다른 구청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 구좌 경정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오는 게 있는가 하면 저희도 구좌 경정해서 넘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것이 착오 과세가 돼서 환불을 해주고 추징을 하고 이러는 거지 법률적용을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구자억위원 말씀해 주세요.

구자억위원입니다. 토지는 국세와 지방세가 상당히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물론 구세에 대해서 비과세로 인정될 때는 행정적으로 완화시켜서 이런 좋은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대상자로 봐서는 상당히 편의의 행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만일에 국세에서 지금 토지를 취득을 하면 그 등록세라든가 물론 등록세는 법정 요율에 의해서 국세로 자동납부가 되지만 국세법에 따른 비과세 대상자가 있고 또 우리가 구청에서 봤을 때 어떤 비과세 대상에 대한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판정을 잘못 내려서 또 이런 국세와 연계돼서 어떤 행정적인 착오나 그로 인해서 납세자가 앞으로 오히려 이런 완화된 데에 따른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소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국세하고 지방세는 엄연히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정세로서 국세를 부과하고 나면 국세의 일정비율을 지방세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무2과에서 취급하는 소득할주민세라든가 법인세할주민세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국세를 부과하고 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 시세,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국세가 어떤 이유로 해서든지 취소되거나 경정되어 있을 때에는 따라서 지방세도 같이 경정되기 때문에 그것과 큰 연계는 없습니다. 다만 국세징수법이라든가 국세에서 감면을 해 주는 기존 있는 것은 지방세에 위임되고 지방세에선 조례에 위임되고 조례 구세는 구세에 위임되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혼돈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전산처리상에 왕왕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 지방에 있는 부동산이 어떤 소유권 변동이 생겨서 소득할주민세가 부과되잖아요? 매매가 되면. 그랬을 때 전산처리의 입력이 잘 안되든지 늦어져서 실제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중피해를 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주민들이. 6월 1일 기준해서 물론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 하지만 1년이 넘어도 전산정리가 안 돼서 착오가 생겨요. 그리고 또 세무서에서 매매가 돼서 자동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면 전산망을 통해서 해당거주지, 소유지역 거주지 행정기관으로 입력이 되면 되는데 거기에서 자료를, 제가 알기로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 원본을 발췌해 오거나 아니면 등기소에서 넘어왔을 때에, 이송되어 오면 세무담당이 자기가 서류를 가지고 입력을 시켜서 전산처리를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인사이동이 되어서 직원이 담당자가 바뀌어서 인수인계가 철저히 안 돼서 우리 구청에 근무하다가 다른 구청으로 갔다. 그런데 서류를 담당자가 가지고 있다가 분실 내지는 잘못되고 그 다음 후임자가 전임자의 미정리 사항 같은 것들을 업무 파악 내지는 인계가 잘 안 돼서 정리를 못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런 좋은 제도를, 조례를 개정해서 해놨지만 실제는 본인이 와서 확인하고 본인이 와서 신고한다는 것은 확인하는 사항이거든요. 본인이 와서 자기한테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 자기에 대한 납세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와서, 본인이 와서 신고를 하는데 본인이 신고를 안 해도 구청장 직권으로 한다고 그랬을 때 행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차질이 생겨서 본인한테 부당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따른, 이왕 조례 개정이 그렇게 나왔다면, 지금 지난번 보도에 의하면 어느 구청에서는 세무행정뿐 아니라 그런 부당한 일로 인해서 또 불편을 줬을 때에 구청에 내왕을 하면 한 3,000원 정도의 교통비를 주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자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데 오히려 본인이 자진신고를 해서 자기의 이익 보장을 확실하게 받고 본인의 문제를 확실하게 행정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본인이 신고 안 해도 구청장 직권으로 자동 처리해 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담당 직원이나 전산입력에서 착오가 생겨서 오히려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 조례개정에다 안 넣어도 되겠느냐, 만일 그럴 경우에도 행정서비스를 한다면 잘 한다고 완화시키지만 만일의 경우 잘못해서 부당한, 아니면 불이익을 주었을 때 따른 어떤 보상책도 조례에 넣었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는 말이야, 이런 것이 상당한, 불이익이 안 생긴다고 볼 수 없단 말이에요. 부당처리라든지 전산처리가 잘못돼서, 그러면 그렇게 피해를 본 주민들은 아무 법의 제재를 못 받고 오히려 본인이 가서 신고하면 그런 불편을 안 느낄텐데 나중에 정정하느라고 다시 가서 처음에 신고할 때보다 더 큰 불편을 준다라면 그것에 의한 우리 행정의 잘못된 것에 대한 보상차원의 문제도 반영시켜야 좋지 않으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구자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산처리 문제 이것은 저희가 계속 보완해야 할 일이고 실제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전산처리의 착오로 인해서 부당한 부과를 한다든지 아까 전성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오납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 예입니다. 이것은 법률규정의 잘못이 아니라 취급하는 실무자들의 잘못으로서 일어나는 일이지 제도가 잘못돼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산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해서 처리해 나가고 있고 또 하나 국세와 연결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세와 연결해서 국세가 결정되면 바로 지방청에다 지방세에 대한 통보를 해주면 좋은데 현재 통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국세에서 항상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통보를 늦게 해주려면 국세에 부과되도록 해라, 우리가 국세를 지방세, 부과세로 하는 것이 예를 들면 교육세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달라, 아니면 자동적으로 넘어오게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자동적으로 넘어오게 해달라는 것은 아직은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전산망이 그렇게 확보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자억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상 문제, 우리 구청이, 부과권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납세의무자가 내방하게 되었을 때는 보상적인 의미에서의 보상을 해주어야 되진 않겠느냐 하는 얘기는 검토해 볼만한 얘기입니다. 이 조례라는 것이 저희 구만 만들 수 없고 전체의 균형을 맞추어야 되니까 시에서 어떤 준칙이 내려오든가, 저희가 시에다 건의해서 어떤 준칙을 만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서 보상을 해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자치구 재정이 충분한 데는 또 모르겠습니다, 가능한지. 저희한테 자치구 재정이 빈약한 구에서 그런 것까지 해 줄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제도로 만들기 전에는. 그런 여력은 없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시에 건의하든지 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구청장이 직권으로 감면해 줌으로서의 불이익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이 비과세 감면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것은 법률규정이라든가 기타 명확한 경우에 우리가 감면해 주는 것이니까 납세의무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 감면해 주었으면 그것으로 끝나니까 세금을 안 내는 것입니다. 세금을 안 내도록 구청장이 해 주었는데, 부과권자가 해 주었는데 본인이 굳이 와서 나는 세금을 내겠다 하는 사람은 아직은 우리 국민 중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감면 대상을 잘못 잡는다, 잡아서 비과세 해주었다 하는 얘기는 저희도 세수증대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럴 리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법률이라든가 규정에 확실히 나타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다만 개개인의 집행자의 업무처리 실무자들이 실수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지만 이 제도를 갖고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답변이 다 됐습니까? 다음은 김원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납세 완납증명서와 미과세 증명서가 계속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발급 서무를 동장에게 위임처리해서 한다 이런 것을 조례안 제6조 제2항에다 삽입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을 새롭게, 지금까지 발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떤 내부 위임규정에 의해서 발급됐던 것입니까? 어떻게 되었던 것입니까?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동장이 발급하고 있는 것은 내부위임규정에 의해서 발급합니다. 아시다시피 내부위임이라든가 권한위임이라든가 간에 명의권자가 달라집니다. 그럼으로써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는 동장이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구청에 사전 날인 신청을 한다든가 그래서 구청장 직인을 찍어서 용지를 놓고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권한위임을 하게 되면 명의권자가 바뀌어지니까 동장명의로 직접 자기 권한으로 발급하게 됩니다. 또 하나 1994년 7월 1일부터 제도를 바꾸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5년간 계산을 합니다, 현재 발급일로부터. 그런데 한 주소지에서 5년, 그 동에서 5년 살았다면 쉽게 되겠지만 서울시내를 이곳 저곳 돌아다니면서 5년 살았다면 전부 조회를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장이 직접 확인이 안 되니까 타구의 경우 또 타구의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청장한테 의뢰해서 구청장 확인해 주어야 되는 경우가 나오지 않으면 본인이, 증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 전의 주소지를 돌아다니면서 확인해서 발급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앞으로는 저희가 추경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팩스를 구매하고 있는데 팩스 전산망을 전부 만들어서 동장이 직접 팩스로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다른 구청이라든가 저희 구청에서 요구하면 저희는 그 사람의 체납이라든가 과세증명 이런 것을 낼 자료를 동으로 보내 줍니다. 그러면 동장이 그 자리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동장한테 권한위임을 해야지 그런 사항이 순조롭게 돌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납세의무자들도 여기 저기 돌아다니지 않고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동장한테 일과 권한을 같이 준다는 의미이고 또 앞으로의 생기는 제도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동장이 직접 자기 권한으로 납세증명서를 발급한다는 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 증명세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가 만들기도 전에 동사무소에서는 현재 이것이 시행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을 저희가 바로 잡아서 나중에 이 조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가 그때 당시에 내부위임 규정도 돼 있지 않은 것도 발급은 되고 있었어요. 현재 동에서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지적을 한 바 있었고 이것도 사실 지금 내부규정으로 해오고 있던 것을 그러면 동장에게 위임하려고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부위임, 동장에게 그냥 위임 처리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인 위임으로서 지금까지 서류를 했는데 동장에게 꼭 위임을 해주려고 하는 이유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현재 신설이 되는 것이거든요. 제6조 제2항에.

그것이 지금 제가 설명 드린 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동장에게 내부위임을 해줘서 자기 명의로 자기 권한에서 증명발급을 하지 못하고 구청장 명의로 발급을 해 왔습니다. 내부위임이니까 여태까지는. 먼저에 조례 규정에 없는 것을 삽입해서 된 것은 잘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동장에게 권한을 아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장이 완전 직권으로 자기가 조사할 수 있는 건 조사해서 완납증명서를 발급해라. 지금까지 엄격한 의미에서 내부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동장이 직접 내용을 조사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구청장한테 요구를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죠. 그러나 앞으로는 권한위임이 되면 동장이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이것이 다른 특별한 조사가 아니라 5년 간 거주한 곳에 체납이 있느냐, 완납증명서를 발급할 때. 비과세할 땐 과세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조회 문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임전결 사항은 동장으로 하는 겁니까?

권한위임을 동장에게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제6조에 대한 겁니다, 지금. 김원주위원께서 방금 질의한 건인데요. 현재 동장한테 위임함으로 인해서 필요한 수입증지가 있죠? 이 증지는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구입을 합니까? 서대문구 자체에서 인쇄를 합니까?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한 전체 우리 동에서 구입할 당시에 200원 그대로 주고 사 가지고 오느냐, 각 동에도 여기에 대한 부분적으로 마진을 주느냐 하는 것 좀 답변해 주세요.

동에다가 마진을 주지 않습니다. 동에서 별도로 수입을 봐서 동장 자기 책임 하에 관리할 수 있는 예산 과목이 없으니까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데 동장에게 어떤 마진을 주는 게 아니고 동에서는 같은 액면대로 갖다가 받아서 그 다음에 납부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시에서 사 가지고 오면 마진이 얼마 있습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 구에서 구세에 관한 것은… 기획예산과장이 직접…

서대문 증지이기 때문에 서대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울시에서 구입을 하느냐 했는데 우리 자체에서 만든다 말이죠?

네, 그래서 구수입으로 전체 보고 있는 거니까요. 동에서는…

그런 건 아는데 모순이 있네요. 동장한테 권한위임을 한다고 봤을 때에 동은 여기에 대해서 심부름만 하나요, 마진을 줘야지.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요. 동장한테 마진을, 어떤 수입을 주었다고 해서 동장이 자기가 자기 권한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건 아닙니다. 구청에 갖다줘서 예산편성해서 자기 수입으로 잡아봤자 결국은 세외수입이나 잡수입으로 잡아서 구청장한테 넘겨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구태여 그렇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조민행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민행위원입니다. 두 가지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첫째는 시, 군, 구의 조례는 시, 도의 조례인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지. 두 번째는 조례의 형식은 법령의 형식과 같아서 즉 모든 조례는 제명을 가지고 본칙과 부칙으로 구분되며, 본칙은 다시 내용에 따라서 총칙 규정, 실체적 규정, 보칙 규정, 벌칙 규정의 순으로 구분 배열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모순성은 없는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조례라든가 법률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 조례는 시조례 또는 지방세법이나 지방세법 시행령 또 시조례에 의해서 준칙으로 내려와서 통일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상위 법률이라든가 상위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또 하나 나중 말씀하시는 조례도 법률과 같이 조문이라든가 총칙, 부칙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도요. 지금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일부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똑같습니다.

준칙하고 조례하고는 틀리지요.

아니 준칙이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준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상위 규정이라든가 상위조례라든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상치되는 사항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칙이라든가 본문이라든가 부칙이라든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이 말씀이에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은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질의, 답변이 됐으면 그 다음에 정병팔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과 우리 전문위원 설명으로 대체적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수정안에 보면 제23조 제1항, 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2조 본문 단서에 다만 서울특별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경우에 이중신고에 따른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 재산세 과세대상 신고절차를 생략하는 좋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서울특별시 조례 제20조 규정이 뭔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아직 표시 안되어 있거든요. 제20조 규정이 뭔지 그걸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조례 제20조 규정에 신고한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내용으로 집어넣은 걸 우선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시세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서울시 조례 제20조에서 규정을 했고, 재산세는 구세입니다. 따라서 시세를 신고했을 때는 구세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내용이고, 제20조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조례 제20조, 취득신고 및 자진신고납부 등 해서 제1항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해당 신고 과세표준액에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호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2호 취득 연월일과 취득의 사유, 제3호 취득물건의 소재지, 제4호 토지에 있어서는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제5호 입목에 있어서는 수정, 검정, 수령, 주수, 측정량 재적입니다. 그 다음에 제6호 건축물에 있어서는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제7호 차량, 건설기기에 있어서는 종류, 연식, 용도, 제8호에 대해서는 선박에 있어서는 선질, 명칭, 정계항, 구조, 용도, 총 톤수 또는 적재량, 그 다음에 제9호에서는 광업권에 있어서는 광물의 종류, 광구의 면적, 광업권 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제10호에 있어서는 어업권에 있어서는 어업의 종류와 명칭, 어장의 면적, 어업의 면허, 연월일 및 면허번호, 제11호 항공기 취득에 있어서는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및 용도, 제12호에 있어서는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디엄 회원권에 있어서는 골프장, 콘도미디엄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유효기간 및 연간 이용수 이렇게 해서 제15호까지 있습니다. 이 사항을 취득세를 신고할 때에 자진납부할 때 기록을 해서 신고해야 된다 이것이 세대장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신고를 하니 난 뒤에는 재산세도 똑같은 신고를 받아야 되니까 다시 받을 것 없이 재산세는 이걸로 갈음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기왕에 그런 내용이었다면 개정할 때 서울특별시 조례안 제20조를 여기에다 기록했으면 빨리 의문이 풀렸을 텐데 막연히 제20조만 해놨으니까 지금 질문하게 되었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다면 참고 조문을 옆에다 넣어주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본문에는 조례안이니까 넣지 못하고 참고 문안으로 만들겠습니다.

정혁주위원 질문해 주세요.

질의 내용이 조금 맞지 않는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간소화 또 용지절약 또 인지대 절약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에다 모든 것을 기재해서 한 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면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좋다면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러니까 한 장에 한다면 굉장히 편리하죠, 우리들은. 그러나 여러 가지 수입 면이라든지 모든 것은, 이상하게 될지 모릅니다만 말씀해 주시고, 1년 간 인지대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에 나왔으니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 93년도 결산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의회 활동입니다. 거기서 검사도 하고 있는데 이중 되게 의회도 열리고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장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의회 전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뭔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의회활동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의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그것을 사전에 조정해서 뭔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은 저도 동감입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해외연수라든지 많은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검사가 늦어지고 또 이러한 추경예산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겹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이 결산검사가 7월 5일 안에 끝나야 되는데 지금 몇 건 못했거든요. 그런데 30일까지 의회가 열리니까 언제 할 수도 없고요.

의장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주민등록과 병합처리,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우선 주민등록법과 상치되면서 지방세라는 것은 특히 구세는 부동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1번지에 내가 살면서 1번지에 있는 재산이 내 재산이라면 기록이 되지만 1번지 재산이 내 재산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2번지나 3번지의 재산이 기록돼야 하는 경우이고 그 다음에 1번지가 자기 재산이라면 거기다가 주민등록 기록했다가 그 사람이 집을 팔고 이사갈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전체를 다시 작성해야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자기 재산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동성이 있는 재산이고 우리 구세는 거의가, 거의가 아니라 전체 부동산에 관한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에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지만 세법이라든가 주민등록법하고 연계시켜서 거기다 기록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장을 주민등록표와 별도로 만들어서 부착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세권자는 어디까지나 구청장이고 지금 주민등록 관장은 동장이 합니다. 그러면 세대장은 구청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민등록표는 동장한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일치시켜서 도리어 불편해지고 혼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대에 대한 연간 수입액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다 하셨죠? 우리가 많은 질문을 통해서 본 안에 대한 토론을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질문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원안이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면제대상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입니다. 이것은 공공법인입니다. 그 다음에 대상 물건은 고속철도의 본선, 정차장, 차량기지, 정비창, 궤도부설, 전진기지, 송전시설 등 고속철도건설의 사업용 재산이 되겠습니다. 대상 세목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사무소세가 면세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불균일 관세가 되겠습니다. 조문을 설명 드리면 이 조례안 조문은 4개 조와 부칙 3항으로 돼 있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이 조례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구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는 과세 면제인데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 건설사업자인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 현재 고속철도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고속철도건설 정차장, 차량기지 및 정비창, 궤도부설, 전진기지, 송전시설 등 고속철도 건설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있어서는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이 고유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단 및 공단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3조에는 면제신청입니다.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직권으로 과세 면제할 수 있다'하고 돼 있습니다. 제4조에는 시행규칙으로서 제2조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적용의 예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도 건설을 위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항에서는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하는 시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는 93년 9월 21일자 제21회 임시회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서 부결됐던 안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조례가 다 통과됐는데 서대문구만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래서 그걸 다시 상정을 해서 오늘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검토보고는 없습니다. 해서 바로 본 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성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입니다. 지난 본 안건 상정했을 때도 얘기가 됐었는데 현재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관내 대상면적이 얼마인지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경의선이니까 서울역에서 문산까지 가는 철도요, 그 기존 철도를 그대로 이용한다 하는 정도까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계획이지 시행단계에 가서는 어떻게 변화가 될는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이 두 번씩이나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고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 관내 대상면적이 얼마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해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우리도 조례를 통과해주지, 우리가 대책이 얼마만치 된다는 것을 예상적으로 알아야죠. 하나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해 줄 순 없잖아요. 우리 위원장께서는 조금 전에 22개 구에 이미 다 통과가 됐고 우리 구만 현재 안 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덮어놓고 이를 다른 사람 한다고 쫓아갈 순 없거든요, 솔직히. 대상 면적을 어느 정도 추상적으로 알긴 해야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본 조례안이 상정됐을 때는 기본적인 면적은 상식적으로 얼마가 된다는 건 꼭 알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예, 정전촌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 중에 제2조 제2항에 보면 재산 및 공단에 종사하는 종사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서울시 공통으로 조례안이 나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세 조례안은 감면이든 부과든 시에 공통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준칙인 이대로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건 공통적으로 전부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별하게 종업원의 급여에 대해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고 하는 것을 조례안에 삽입을 했을 때는 이것이 조금 특이하거든요, 조례 자체가.

이것이 아마 그것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세라고 하면 재산세하고 종업원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소세 해도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사업소세에 대한 재산할과 종업원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른 위원 질의가 없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본 안에 대해서 특별히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가장 긴급하고 긴요한 일이 우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규모로 보나 자립도로 보나 열악한 그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립도를 높이고 우리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있어서 그동안에 권리보존이 안된 것을 연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완전히 권리보존을 확충시켜 놓고 또한 점유실태를 완전히 조사해서 변상금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저희에게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재무과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매일 9시가 넘도록 특근을 해가면서 연말까지 완전히 권리보존을 해놓고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인력도 보충을 했고 저희 자체 내에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본청에서 이런 국·공유지의 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2억원이라는 재산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만 상반기까지 1억원을 주었고 하반기에도 1억원을 준다고 해서 그걸 추경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연말까지 지금 국·공유지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위원님들도 지난번 질의에서 우리 국·공유지를 철저히 관리해서 세입징수 또 지방재정 체납세 확충에 노력하도록 질책하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주부동산도 저희들이 82건 중에 42건이 공고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는 이런 무주부동산도 완전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국유지, 시유지 우리 구유지에 대해서는 권리보존을 완전히 해 놓고 또 점유실태를 완전히 파악해서 세수 확충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번에 올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도 마찬가지로 본청에서 재원을 주었습니다만 이런 세수증대와 재정확충에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안을 하게 된 것이고 또 두 번째 이유로서는 지금 현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는 지방세와 국·공유 재산 중에서 행정재산, 다시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랄지 공원녹지과랄지 기타 행정비목으로 쓰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면적이 크고 가장 범위가 큰 잡종재산, 즉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해서 이번에 이런 규정을 삽입토록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3조 중 제3호에, 제3호가 현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로, 하천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부과할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5/100를 지급한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다 국·공유 잡종재산의 무단점용을 적발 부과한 경우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공유지의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의 모두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상금은 저희 공무원뿐 아니고 이런 무단 점유된 국·공유재산을 발견해서 적발 부과해서 신고한 일반시민까지도 같이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대상이 일반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도 94년 5월 26일자 제25회 임시회 때 본 위원회에서 심의 중 부결되었던 안건이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없습니다. 따라서 바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전성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전성장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질의시간에 이문복위원님께서 질의한 건에 대한 구청장 답변이 82건의 무주부동산을 발굴해서 현재 국유화 단계에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함으로 인해서 82건의 무주부동산 발굴한 것도 대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히 우리가 발견해서 알고 있는 땅이나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4,000여 필지 등 이런 땅은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전혀 등기도 안 돼 있고 우리 대장상 관리 않고 있는 이런 재산들을 새로이 발견해서 신고하거나 또 적발하는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에게 주는 포상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정전촌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등기부상의 최초 오류 발견자는 구청장입니까? 시의원입니까? 구의원입니까? 네, 시민아파트 최초 등기부상의 오류 발견자가 누구냐 이것입니다.

그 등기가 금년 2월 25일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는 분들이 토지를 불하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아마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의 뜻은 뭐냐하면 이 삼자가 각자 자기가 논공행상감이라고 하니 말이죠. 이 한계가 어떻게 되는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초 발견은 주민 발견이지, 그렇게 봐야지, 최초에 주민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시죠?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4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총무위원회소관사항)(구청장제출)

문화공보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4년도 추경예산안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을 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개략적인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당초 94년 본예산은 14억2,84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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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페이지입니다. 본예산은 14억2,844만7,000원에서 금번 감액 총 156만9,000원해서 예산액이 14억2,687만8,000원이 일단 안에 올라갔습니다. 이중 총 전체 감액 액수는 3,400만원이며 증액은 3,243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오른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체 2,187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중 홍보물이 1,40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50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홍보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서대문구 소식지 즉 반회보를 작년에는 저희가 8면으로만 발행을 했습니다만 해당 동 소식란을 저희가 동의 요구에 의해서 4면을 증면했습니다. 그래서 4면 증면에 따른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89만원이 되겠습니다. 발행 부수는 전체 가구수가 11만 가구수입니다만 이 중에 본예산 지침에 의해서 50%인 5만9,000부를 매달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보지 조례안이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훈령에 따른 구보발간을 당초에는 약 30회를 예상을 했습니다만 활발한 여러 가지 조례안이라든지 증회로 인해서 20회를 증회 한 내역으로서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중 두 번째인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3실 중에서 주로 직원들에 대한 기본활동비는 저희 문화공보실이 일단 주무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 주로 계상이 됩니다. 먼저 관서당경비가 전체 663만원입니다만 그 내역으로서 우선 기본업무추진여비가 매달 직원들에게 정액 여비로서 봉급날에 3만5,000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 시의 인원은 63명이었습니다만 그것은 작년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서 인원이 63명에서 78명 즉 15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감사실과 문화공보실 그리고 시민봉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5여 명 계산분이 업무추진여비가 630만원, 기본 사무용품비가 개인당 원래 1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증액 증원 15명해서 18만원 다음에 기본자산취득비 해서 원래 1만원이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15명 정원해서 15만원 이렇게 6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일반수용비 중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회관 일용인부가 있습니다만 정부노인단가가 작년에 1만4,300원에서 금년 기준은 1만5,300원으로 1,00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에 따른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큰 목으로서 두 번째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역시 3실 전체가 저희한테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감사실의 직원들은 여비가 특별여비가 나가는데 기능직 1명만 저희 문화공보실에 속해 있습니다. 원래 48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55명으로 증원이 됨에 따른 7명 계상분입니다. 7명이 개인 당 1만5,000원씩 해서 12개월 전체 곱하기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직원들은 어떤 때 아침 일찍 식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일찍 나와서 각 신문을 다 분석을 하고 다음에 자료를 얻기 위해서 본청에 뛰어다니고 각 언론사라든지 방송사의 여러 가지 팩스를 받아서 준비작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원이 작년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민원이 공보실 문화회관도 증원되고 해서 전체 홍보자료 운영차원에서 5명 증원이, 작년에는 예산이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구 전체 예산운영 차원에서 아마 9명만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요. 금년에는 다시 추경에 반영을 5명했습니다. 그래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저희 구세의 형편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여러 가지 지원차원에서 전번 임시회 때 저희 문화회관에 구립합창단을 통과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우선 6개월 간이라도 최소한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상금만 1,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600만원 해서 간담회라든지 연습을 지원한다든지 대회에, 12월에 경연대회가 있습니다만 경연대회할 때 지원비라든지, 다음에 연습을 현재 화요일, 목요일 1주일에 이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자기네들끼리 여러 가지 돈을 걷어서 우유라든지 음료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식사 값까지는 못 대주더라도 우유 값이라든지 빵 두 개 정도는 간식을 해줘야 그 분들이 힘을 내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한 달에 600만원 정도 지원 차원에서 600만원을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당초에 저희가 문화회관에 취미교실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문화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열어서 문화회관 강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4,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컴퓨터교실을, 가정복지과에서 미용실과 급식조리반, 꽃꽂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련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보적인 차원에 있다가 이 중에서 일단 다른 과로 예산을 또는 저희 과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다시 감액을 하면서 동시에 남은 어느 정도의 비용들은 후반기에 저희는 다른 구청이라든지 중앙일보라든지 동아일보 이런 여러 가지 문화행사들 중에서 특별히 주부들한테 또 상당히 구민들한테 인기 있는 알찬 실용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낙서만화판이 창서어린이놀이터에 한 군데 있고 신촌역 앞에 한 군데 있습니다. 이 낙서만화판은 사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새로 도색을 해서 누구나 거기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도색비를 사실은 작년에 올렸는데 구세 형편에 의해서 많이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최소한도로 250만원이 듭니다만 깎아서 한 달에 한 번 할 때에 120만원은 페인트 포장 인건비로 저희가 계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소한도로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이렇게 예산에 올렸습니다. 일단은 전반기에는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봐서 상당히 이용이 확산이 되면 회수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정도 하면 적정한 수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공보실에 속해 있는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만 재무과의 자산취득비란에 들어가 있는 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엊그제 구정질문에서 특히 최용완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대강당을 무료예식장으로 활용하는 사항 중에서 좌석이 660석이라는 것은 너무 크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대회의실을 현재 필요한 분들에 한해서는 현재 72석입니다만 일단 추가로 의자를 넣는 방안하고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집기들이 고가품이기 때문에 들어냈다 넣었다 하면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옛날에 구민의 날 때는 대회의실을 통해서 예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아노가 위에 대강당에는 있습니다만 그 큰 것을 행사 때마다 내려오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대회의실 예식 사용과 다음에 대회의실이 현재 회의로만 대관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소규모 세미나라든지 시정이라든지 구정이든지 국제화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대회의실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할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조그마한 행사에 필요한 피아노를 조달가격에 의해서 중형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328만2,000원 1대 정수물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마이크로렌즈가 공보실 소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얼마 전에 구민의 날 때 사진대전과 더불어서 600년 서대문구 변천 사진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카메라의 마이크로 렌즈가 없습니다. 이 렌즈의 용도는 가까이서 촬영한다든지 다음에 세밀하게 정밀 촬영해서 움직임이 미세한 부분까지 촬영하면 작품사진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없는데 사진관에서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정해서 원래 용역하면 몇 천만원 드는 것을 직원들이 빌려서 일단 사진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이 있어야만 여러 가지 앞으로 홍보 책자를 만든다든지 이럴 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렌즈를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문화공보실 소관의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 서대문구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만 홍보를 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저희가 여러 가지 운영해 본 결과 당초는 기획예산과에 약 1억1,000만원 올렸습니다만 구 형편에 의해서 3,2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꼭 넣었으면 싶었던 것이 많았으나 사전에 설명이 부족한 탓도 있었습니다만 자산취득비 중에서 레이저프린터기가 꼭 필요합니다. 용도는 보도자료를 작성할 때 저희가 각 지역신문이라든지 중앙신문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저희가 접촉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프린터기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홍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기관의 조직의 얼굴이기 때문에 앞서 있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몇 개 과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여유가 있으시면 레이저프린터기를,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차원에서는 빠졌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홍보활동을 22개 구 중에서 최고로 앞서는 홍보활동을 할 각오를 가지고 있고 열심히 ,뛸 각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살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레이저프린터기에 관한 것은 없는 사항을 지금 여기에…

없는데 향후에 살려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깎아서 그것을 살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예산 편성에 없는 것을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예산은 올렸었는데 깎였다 이것이에요. 그 내용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워낙 어려운 형편에서 깎였는데.

설명 다 끝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명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문복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문복위원입니다. 다른 설명을 듣다 보니까 지금 설명 안 하실 것까지도 재무과장이 와서 그런지 재무과에서 나중에 정수물품할 때 할 것까지 문화공보실 것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야 이해가 간다 이것이죠. 어머니합창단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머니합창단도 아니고.

네, 구립합창단인데 지금까지는 어머니합창단이라고 계상이 돼 있어서 조례를 정식으로 통과는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구립합창단이라고 해야 되고, 어머니합창단이면 여자만 하는 것이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 문화공보실장은 조그마한 돈이지만 최선을 다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구립합창단 운영하시겠다는 좋은 뜻도 있는데 사실은 구체적인 연간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돈이 모자라는 것인지 그냥 1년 내내 아무 것도 안 하는데 이 돈이 모자라는 것인지 그것도 모를 것이며 또한 저희 의회 입장에서 제 개인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자식을 낳았으면 잘 기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명세가 확실하다면 우리 의회가 깎고 그것을 하는 데만은 아니고 활성화시켜서 서울시 전체, 대한민국 전체에서 잘 운영되는 구립합창단이다 그러면 비엔나합창단보다 더 유명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문제는 우리 공직자를 아직 불신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 만들면 이것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공 들였던 사람이 떠나가면 그만이다 이것입니다.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 지적할 것은 밑에 낙서판입니다. 창서하고 신촌으로 돼 있다고 했어요. 이것이 2년 전부터 설치되었습니다. 사실 이 낙서판에 대해서는 제가 의구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문화공보실장은 운영 상태가 별로 잘 돼 있지 않다 라는 설명으로 아까 제가 들었는데 확실한 소신이 이 낙서판에 대해서 있는 것인지, 말이 그렇지 정말 누구를 위한 낙서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냐, 예를 든다면 대학가의 학생을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소신이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이문복위원님께서 구립합창단과 낙서만화판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립합창단은 내년에 정식 출범이 되고 물론 조례가 통과돼서 막바로 출범됩니다만 여러 가지 정년이라든지 올해까지 해 놨기 때문에 연간 계획은 그때 김원주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조례 통과시켜 주실 때 얼마쯤 드느냐는 말씀이 계셨고 우선 당장 필요한 것은 최소한 2,500만원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타구에 조사는 다 해놨습니다만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어려운 형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한 세세한 내용들은 본예산 할 때 총괄적으로 정식 출범하고 심사위원회도 해야 되고 그 때 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낙서만화판은 사실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1월에 문화공보실장을 맡아서 몇 번 가봤습니다만 내용이 지저분하고 그래서 실력이 저조하구나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이것이 일단 과거에 고액으로 만들어졌고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과거에 잘되고 못되고 이것을 떠나서 이것을 받은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운영을 잘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머리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촌문화축제를 기해서 다시 한번 정비를 일제적으로 했습니다. 해본 결과 의외로 지저분해서 오줌이나 누고 하는 상당히 엉망이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봤습니다만 정비한 결과 거의 1주일 내지 10일 이내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그림을 그리고 학생들이 거의 다 이용했어요. 그런 것을 볼 때는 나름대로 처음에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정비한 즉시 10일 이내에 신촌축제 때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서로 약속을 한다든지 예술적인 그림이라든지 한문으로 쓰고 해서 이용이 상당히 활발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용을 얼마나 활성화시키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낙서만화판은 특히 각 대학 중에서 홍대, 그리고 연대는 미대가 없습니다만 이대라든지 이런 대학들과 현재 제가 문화부장들과 어느 정도 접촉을 갖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을 통해서 그 낙서만화판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예술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는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 준비 특히 신촌역 앞에 낙서만화판 같은 경우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화장실과 주변 여건들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이번에 전체를 정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비가 되면 이것도 상당히 예술적으로 충분히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무과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합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낙서판 만든 것이 1년밖에 안 됐는데 여기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돈이 또 들어간다면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관리했다면 정비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낙서판을 뭘 그렇게 정비를 합니까? 문제는 부서지거나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얼마 들여서 했는지 문화공보실장은 기억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맡기 전에 바로 한 거예요.

정비라는 것이 시설 파괴된 정비가 아니고 도색을 늘 자주 해 줘야 됩니다. 도색을 해 줘야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기 때문에 페인트 도색비입니다. 시설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도색하는데 따른 인부 인건비로 할 수 없이 시설비에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는 문제없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두 분 똑같이 드셨는데… 그래요, 연장자니까 그럼 먼저 하세요.

전성장위원입니다. 지금 3년여 동안 예산을 다루면서 지금 몇 개 과에서 한 것을 가지고 전부 분산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지금 행정간소화 하자는 이 시점에 뭔가 통합을 해서 한 곳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현재 작년도 추계를 보면 문화공보실에 시설운영계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총무과에 청사관리계가 신설이 됐지요? 그러면 문화공보실의 시설운영계는 문화체육회관만 관리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의 청사관리계는 청사만…

일단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구청사를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잘못 된 것을 지적을 합니다. 뭔가 한 곳에서 시설운영계나 청사관리계나 따지고 보면 사촌이거든요. 이 제도가 잘못 됐고 그리고 예산상에 편성문제도 다 달라요. 그리고 현재 여기 문화회관 일용인부 임금인상분이 12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도 분명히 앞을 본다고 했을 때 예상을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런 것을 이해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 기획예산과장도 나와 계시지만 이 과 저 과 분산해서 예산 편성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문화회관이면 문화회관에 대한 예산은 한 과에서 집약을 해서 편성을 해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세요.

전성장위원님께서 우선 조직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일용인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문화회관이 사실은 타 구민회관처럼 구민회관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타 구민회관의 경우는 다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문화회관이 구민회관이 아니라 터가, 이름 자체가 서대문문화회관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구민회관이 아니라 문화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리를 못하고 문화공보실로 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관은 생활체육과. 그래서 제가 과로 어떤 업무에 대해서 떠넘기는 이런 이야기는 제가 할 소관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추진과정에서 어쩔 수없이 구민회관 들어설 수 없는 터다 보니까 저희 현재 구민회관이 제가 알기로는 18개의 구에 구민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은평구의 같은 경우는 역시 구민회관은 없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으로 짓고 있고요. 그래서 문화회관이다 보니 할 수 없이 관리가 저희 문화공보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 절약 차원에서는 총무과로 떠넘기는 것이 좋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일이 이원화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시설운영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운영계가 이름은 시설운영계입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얼마 전에 세종문화회관 전문직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 같은 경우는 문제가 적은 것이 관리도 YMCA에서 하고 있고 프로그램운영도 YMCA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이 힘들다는 걸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 문화공보실은 시설에 대한 것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관리는 위탁으로 용역을 줬고 여러 가지 문화회관 운영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시설운영계가 있고 구체적인 운영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차원은 하나의 세종문화회관에 버금가는 앞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구요.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 예산은 작년에 본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때 편성기준은 제가 예산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일용인부에 대한 기준은 얼마로 하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미리 당겨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기법상에 어쩔 수 없이 물론 예상은 됩니다. 대충 1년에 1,000원 내지 500원 정도 이상은 되는데 예상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정혁주위원님.

피아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만 구민을 위한 문화회관 대강당에는 피아노가 있습니다만 소강당에 마련할 피아노죠?

예.

382만원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작은 피아노인데 아마 일반 가정에 있는 피아노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옥타브라고 하나요. 건반이라고 하는 게 몇 개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구입해 놨을 때에 1년 후에 너무 초라해서 다시 좋은 걸 사달라고 할 우려가 있거든요. 이왕이면 더 증액을 해서 그래도 문화체육회관에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피아노다 하면 남들이 와서 보고서 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더 올려서 좀 나은 걸 샀으면 좋겠는데 문화공보실장님은 어떠하신지?

정혁주위원님께서 평소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여러 가지 질의 주신 끝에 피아노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현재 저희 문화회관에는 대강당이 삼익 그랜드입니다. 1,400만원짜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연연습실에 어머니합창단이 옛날에 부상으로 받았던 100만원짜리였습니다만 그걸로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욕심은 최소한도로 이것이 단순히 예식행사나 그런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대회의실에서 얼마든지 소음악실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욕심을 많이 냈습니다만 예산 올리는데 어려움이, 사전에 타 과에 또 타 실의 예산이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300만원인데 중형입니다. 조달 가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500∼600만원짜리가 있으면 더 좋은데…

정혁주위원님 말이 맞아, 나중에 또 사게 된다고.

조정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더 좋은 걸로 해주시면 저희가 행사할 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증액으로 편성이 됐는데 보상금은 왜 감액이 되어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보상금은 주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의 취미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5개의 취미교실에 강사료가 1시간당 3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씩 1주일에 네 번 정도 이렇게 해서 5개 실을 총 40주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만 현재 행사를 할 때 각 예산에 들어가 있더라도 아무리 예산에 들어간다 해도 무조건 쓴다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얼마를 일을 할 때 우리 구 전체 차원에서, 기관장의 입장 차원에서 그 다음에 각 과에 전체 되어 있는 통할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현재 가정복지과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 중에 미용실이라든지 미용강좌라든지 그 다음에 조리강좌, 꽃꽂이 강좌 이런 것을 기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컴퓨터를 구민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물론 무료는 아닙니다만 그에 따른 강사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당초에 토지관리과에서 여러 가지 토지조사평가 같은 경우에 장소가 특별히 지하상황실에 필요했는데 장소가 없어서 저희 취미교실을 당분간 사용하는 것으로 내 주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에 교통 전문직을 2명 채용했는데 그것도 역시 저희 구청사 자리가 협소해서 당분간은 구청사 증축될 때까지만 저희가 취미교실을 사용하도록 내줬습니다. 그래서 5개실을 다 사용하지 못했고 또 각 과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저희 취미교실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수련방이라고 해서 취미교실에서 세 번째 취미교실에서 어린이 대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행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소도 부족했고요. 그래서 일단 감액을 했고 후반기에는 문화회관에 자문위원이라든지 두 분 의원이 계십니다만 현재 제가 대충 생각하는 것은 국악교실하고 2∼3개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 들어와서 제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과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이대에도 있고 남가좌동 쪽에도 있는데 거기서 안 하는 프로그램들을 조사한 것이 필요해서 조사기간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제가 감액을 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됨에도 불구하고 문화공보실에서 절실히 필요하다는 레이저프린터기 124만원을 예산에 편성 못시킨 것은 문화공보실장이 노력을 안했다든가, 이렇게 삭감을 하면서 가장 절실히 요구된다는 124만원을 예산에 책정 못한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3,400만원씩 삭감되면서 124만원짜리 레이저프린터기가 왜 삭감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사전에 기획예산과와도 협의를 많이 했는데요. 예산이 삭감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우리가 딴다고 물론 저는 의지는 그렇게 있습니다만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타 과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100% 확보하는데는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했는데 중간 과정에서 미처 못 챙긴 것을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고 어쨌든 제가 예산확보했던 것들과 필요할 것들은 앞으로는 꼭 중간단계에서 실무자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병팔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네, 정병팔위원입니다. 앞서 낙서만화판 정비에 대해서 이문복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추가로 얘기하자면 과장님 말씀에 그동안에 낙서판이 별로 실효를 얻지 못했는데 이번 신촌문화축제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잘 돼가더라 그런 얘기했는데 축제 기간에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평상시에 활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고 앞으로 그런 점을 착안해서 평상시에 잘 써야지 축제기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당연히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여기 목에 보면 시설비로 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낙서만화판 정비 120만원은 인건비라고 했거든요. 목은 시설비에 넣어 놓고 실제로 인건비라고 하면 별도로 인건비가 있을 텐데 낙서만화판 정비를 순수한 페인트칠하는 사람 인건비라고 했는데 순수한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페인트라든지 전부 들어가는 것인지 새로 시설하는 것인지, 시설비에 들어갔으니까 사실상 인건비인데 인건비하고 시설비 관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1년에 두 번 한다고 했는데 낙서판이 몇 군데입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인데 한 군데에 60만원 쓴다는 얘기네요. 한 번 하는데. 인건비가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인데 한 군데에 60만원이 드는 것이고 왜 시설비에다 이 인건비를 넣어 놓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 과목 중에서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예산과목들이 내용들이 상이한 것은.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시설비에 계산이 안 들어갔어요. 순수한 재료만 할 때는 관서당경비, 재료비입니다.

아까 이문복위원이 지적했던 것은 낙서판, 만화판 있잖아요. 기존 시설이잖아요. 있는 것에 도색하는 것이 어떻게 시설비에 들어가는 이것이야, 시설비는 시설자체를 만드는 것에 들어가는 것이지, 정병팔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지금.

이문복위원 질의하세요.

정병팔위원님이나 지금 정일출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이미 시설은 돼 있습니다. 아가 문화공보실장이 설명한 것은 정비로서의 그런 것을 잘 거기다 하기 위해서 연간 2회 정도의 페인트칠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누구 동민이 하고 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순수하게 진짜 신촌의 대학생들이 문화의 거리를 위해서 이제는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데다 하지말고 여기다가 보기 좋게 하라 해서 낙서판을 만든 요지가 거기 있다 이것이에요.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동네에 구립유아원을 설립했습니다. 벽의 높이가 15m에서 기장이 30m입니다. 어머니, 유아원에 보내는 어린이의 어머니들이 미대 출신이 많아서 나와서 페인트를 사서 본인들이 직접 벽화를 기가 막히게 그려놨어요. 한 번 나와 보세요. 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이러한 돈을 문화공보실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프린터기 내지는 피아노, 정말 우리 구가 할 일을 하고, 이런 것은 대학과 협의해서 너희에서 이런 것을 해 줘서 너희가 관리를 잘하고 이런 것도 한번 해봐라, 연대든 이대든 홍대든 어쨌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이지 매년 거기다 페인트칠해 주고 보수나 해주는 구실을 한다면 이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해서 그러한 부분을 무엇에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을 명쾌하게 답변해 달라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위원님들께 설명이 미흡했던 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아까 인건비로만 순수하게 말씀드려서 거기서 혼선이 빚어진 것 같은데요. 시설비에는 원래 인건비도 들어가지만 거기에 따른 재료비, 쉽게 말하면 페인트칠 할 때는 페인트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포함될 때는 시설비에 포함시켜 놓는 것이 예산지침상에 나와 있어서 시설비로…

문화공보실장, 시설을 했을 때 그 시설물에 대한, 지금 말한 도색비라든가 인건비가 포함되어 시설비로 들어가면 이해가 되는데 기히 시설된 낙서판에다 도색을 한다든지 이 인건비를 시설비에 넣음으로 해서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정병팔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 정도는 다 알아요. 위원님들이.

도색비가 아니고 인건비라고 하니까…

거기서 제가 실수가 있었습니다. 재료비에 포함할 인건비에는 시설비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인건비이기 때문에 넣었다고 설명하는 부분에 제가 죄송합니다.

질문이 또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낙서판이 신촌말고 또 다른 곳, 독립공원에 없습니까?

창서어린이놀이터에 한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신촌역 앞에 공원 거기 두 군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입니까?

예, 그리고 아까 잠깐 신촌축제 때에만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도색을 자주 해주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대로 시설을 그만큼 많은 금액을 들여서 했는데 유지보수에 따른 여러 시설비 명목이 어쨌든 간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인정하면서 다만 이 부분을 자꾸 도색해 줄 때 활성화되기 때문에 도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없으므로 일단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우리가 추경을 다루면서 총무위원회 이번에 계수 위원, 추경심사위원으로 들어간 분이 아마 두 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일곱 분 중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두 분이 들어가셔서 다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떠한 질문을 하고 또 어떠한 것을 삭감하려고 하는 내용을 계속 메모하셨다가 추후에 확실히 반영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두 분은 특별히 빠지지 말고 위원님들의 어떠한 질문이나 어떠한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부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해서 그 때 가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문화공보실 설명을 들었고, 임재선 위원장님이 동에 행사문제가 있어서 잠시 시간을 비워서 오실 때까지 간사인 본인이 사회를 보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해당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억위원님 말씀하세요.

구자억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은 이미 물론 편성지침에 따라서 우리 구에 앞으로 12월말까지 모든 행정업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말 그대로 추가경정예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된 예산액을 편성했으리라 믿습니다. 편성된 책임이, 주무과가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이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분야를 일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주무부서의 과장이 다시 나와서 답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회의를 좀더 매끄럽게 진행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미 주무과하고 해당과는 편성을 했을 때 충분히 심의를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편성의 책임이 바로 기획예산과장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나와서 일괄적으로 다 설명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해당 과장이 다시 나와서 보충질의에 답변하는 이런 방법으로 한 번 개선해서 하면 회의가 좀더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구자억위원님이 말씀하신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일출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일출위원입니다. 방금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우리 구자억위원님께서 직접 예산을 준비하고 다뤘던 기획예산과장한테 총괄적으로 설명을 듣자하는 데에 저는 거기에 반대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편성 시에 각 과로부터 예산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기획예산과장이 집중해서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과거의 관행대로 각 과의 과장이 나와서 그 과에 필요한 예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만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일출 본 위원은 각 과의 예산 즉 그 과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을 해 줘야 옳다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 전성장위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됐어요. 얘기 안 할래요.

현재대로 진행을 하느냐 아니면 구자억위원이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던 것하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것인데 의견이 어떠시냐구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자억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에서 주무과장인 기획예산과장이 전체적인 예산기획을 하면서 충분히 걸렀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구자억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민행위원님하고 전성장위원님이 동의한다는 뜻을 표현하셨고 정일출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하려면 주무과장들의 설명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으로 대두가 됐는데 지금 전체적인,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들은 이유는 저희 정족수가 표결사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현재에 진행되는 대로, 지금까지 해온 그 부분대로 진행하는 방법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다 함께 그냥 '좋습니다' 하면 되지만 반대의견도 있고 또 좋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그럴 시에 이것이 표결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표결의 정족수가 되지 않고 설명만 들을 수 있는 부분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한 방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감사실장 나오셔서 해당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많은 지도편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감사원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책자 48페이지 중간쯤 되겠습니다. 감사실 운영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 사항입니다. 9명에 대한 업무추진급량비가 54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 93년도 말에 예산편성이 끝난 이후에 우리 감사실에는 민원관리계라는 것이 하나 증설이 됐습니다. 그 일자가 93년 12월 1일자로 해서 계가 하나 생김으로 해서 인원이 5명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과에 특별감찰반이라고 해서 4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 직원들이 전 소속이 전부 동으로 되어 있었고 기동으로 활용하니까 업무상 지장이 있어서 그것이 금년부터 전부 감사실 소속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9명의 인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15명에 대한 인원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만 12월 1일 이후에 9명이 늘은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9명에 대한 급량비 증액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그 밑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새로 저희가 상정하는 내용입니다. 진정민원처리 전산요원인 한 사람을 저희가 둬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과에 현재 단말기가 3대가 있습니다. 이 3대를 직원이 각자 분산해서 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없습니다. 더욱이 이번 하반기에는 단말기 하나를 더 가져와서 여기에 대해서 각종 진정민원, 비위공무원에 대한 조치라든지 그 외에 저희가 사용하는 각종 정보사항 기타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항을 전부 여기에 입력을 시켜서 저희가 필요할 때 그 자료를 빼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자료를 빼려면 전부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며칠씩 걸리고 상당히 애로가 많고 숫자 자체가 일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단말기를 하나 증설하면서 각종 자료사항을 여기에다가 입력을 시켜서 저희가 활용하고자 단말기 전산요원한 사람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책자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여비, 감사조사 업무추진활동비 이것이 전부 전자에 말씀드린 인원 9명 증가에 대해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의문 나는 점이나 질의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해당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입니다. 먼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을 위원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흰 시민봉사실 소관 예산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청사 민원안내대 설치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구정종합정보상황실 개설에 따른 시설비와 비품비를 계상하였고 다음 청사증축에 따른 건축물관리대장 서고와 호적창고의 이동서고 설치를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민원안내대 설치는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22개 구청에서 전부 청사안내 2명을 배치해서 모든 민원인이 청사 입구에 들어왔을 때 민원 안내를 하라는 내무부 지시가 있어서 각 구에서 거의 다 여직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원을 배치할 수 없고 해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일용인부를 채용을 해서 시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400∼500명이 청사입구에 들어와서 그 안내대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구청 사무실이 어디냐라든가 호적은 어디서 떼느냐 또는 위생관계 업무, 주택관계 업무는 몇 층에서 하느냐 이런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을 때는 50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용인부를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56페이지에 하루에 1만5,300원씩 2명을 계상해서 앞으로 6개월 간 450만원 계상을 했고 상여금 153만원, 여직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은 68만8,500원, 휴일근무수당 55만원, 유급휴가수당 18만3,600만원, 월차수당 18만3,600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으로 구정종합정보상황실 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민원을 한 장소에서 일괄처리 못함으로써 우리 관련 부서를 여러 군데 다니는 민원인의 폐단을 없애고 또 구정에 대한 자료를 손쉽게 한 장소에서 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뜻에서 구정종합정보상황실을 청사증축이 완공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약 30평 가량 활용을 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설계를 말씀드리면 생활상담소 그 다음 시민휴식공간 또 컴퓨터 자료실, PC통신망 등을 해 가지고 우선 생활상담을 할 수 있도록 세무, 건축, 구인, 구직, 위생, 자동차, 청장님께서는 병무담당도 상담소를 만들어라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스페이스를 봐 가지고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7월 1일부터는 구정 행정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각종 자료도 비치해서 열람을 시켜주고 거기에 도서 같은 그런 것도 비치해 두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구민에게 복사도 해주고 그 다음 시정홍보물도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관광안내라든가 편리한 제도뿐만 아니라 상담직원이 거기서 상담을 할 때 혹은 민원인이 납득이 안 가는 경우에는 구청장과 국, 과, 동 직접 통화를 할 수 있는 핫트라인 전화를 개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정종합정보상황실은 본청에는 있습니다만 아직 구청에는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 왔을 때 구청장님께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좋은 착상이라고 하면서 잘 발전시켜 보라 이런 말씀이 있었고 지시사항이 각 구로 내려갔었습니다. 구정종합정보상황실에 대해서. 그래서 각 구에서 서대문의 구정종합정보상황실을 본 따서 각 구에서 개설을 검토해 보라해서 지금 각 구에서 어떻게 된 거냐고 저희 시민봉사실에 전화가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정종합정보상황실에 대한 예산을 위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한번 멋지게 상황실을 운영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종합정보상황실 설치비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실내칸막이를 36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도색, 도장, 천장 이러한 것을 400만원, 그 다음에 바닥정비를 420만원, 전기기계 설치비를 300만원, 그 다음에 종합안내상황판 150만원, 그 다음에 표지판 50만원 이렇게 해서 1,9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바로 밑줄이 되겠습니다. 구정종합정보상황실 집기 및 비품구입 약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드는 책상, 의자, 홍보물 비치대 열람용 탁자, 홍보행정자료 및 홍보물책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 총액이 약 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동서가설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홀에는 호적이 1,208건에 15만41가구가 비치돼 있고 제적부는 1,336권에 10만6,418가구가 비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은 723권에 6만2,073부가 있으며 외국인 등록부는 36권에 3,312명이 지금현재 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고에 비치되는 서류가 매일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물관리대장도 구 건축물관리대장이 건축물이 소멸되더라도 그대로 보관되고 또 호적도 다른 데로 호적을 전적을 하더라도 제적을 그대로 보관하기 때문에 항상 서류가 쌓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공간은 좁고 이번에 증축하는 과정에서 서가를 넓힐 수 없고 해서 셔터식 보관함이라 그래 가지고 그런 공간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서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5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단식이동서가를 100만원, 복식이동서가를 100만원, 이렇게 해서 제적창고라든가 건축물 서고창고에 이동서가 설치비를 약 1,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께서 재량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한번 좀더 좁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마치고 여기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성장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설명한 구정종합정보상황실 설치에 1,9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지요? 이것이 현재 들어가는 입구에 휴게실 거기에다 하실 겁니까? 저쪽에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실무자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휴게실 옆에다 하는 안도 있고 지금현재 이 사항은 각 국장들이나 과장들의 협의를 거쳐서 장소는 약 30평 정도 소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장소를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성장위원님이 말씀한 휴게실 옆에다가 아마 그 건축물서고를 뜯고 그 다음에 청장님 의도는 그 모든 서고는 외부에서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작업할 수 있는 것을 시민이 보도록 유리창, 벽유리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이동서가를 설치하려고 하느냐 하면 안에 책장식으로 서가가 쌓여있거든요. 그러면 밖에서 보면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가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 장소는 확실하게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성장위원님 말씀하신 장소가 거의 결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현재 예산편성해서 투자를 한다 할지라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게실이 들어가서 보기에 굉장히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더 나은 구정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런 1,900만원에 대한 투자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들어가면서 좋은 인상을 받을 정도로 투자한 값어치가 있게 투자해야지 지금현재 설치한 부분을 보면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소가 어디로 정해졌든 간에 투자한 값어치에 대한 인상은 풍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층 기획상황실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이 주로 많이 활용하는 종합상황실이죠?

그렇죠.

주로.

예.

그래서 종합정보상황실 설치한다고 봤을 적에는 우리 서대문구민의 모든 행정이 종합정보상황실에 설치가 돼서 구정이나 모든 제반의 사항은 여기서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우리 40만 구민의 눈에 비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한 값어치가 있을 적에 과연 1,900만원 가치에 대한 보람이 있으리라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은 민원인이 3층, 4층, 5층 각 과에 올라가지 말고 종합정보상황실에서 웬만한 일반적인 민원은 거기서 해결하고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되면 과장하고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청장까지 통화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전화를 개설해서 민원상담을 하시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조금 늦는 바람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기관운영공통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기관운영공통 부분은 저하고 총무과장하고 겹쳐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설명을 아는 대로 드리고 조금 부진한 부분은 총무과장이 오시면 나머지 것도 알 수 있도록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중에 위탁교육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교육이 일반기업체 위탁교육을 하라는 정부의 권위에 따라서 지난번 5급 이상 공무원은 기업체에 가서 위탁교육을 받았고 일반직도 하려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공공요금도 이것은 온라인 시스템이 7월 1일부터 전산화가 되니까 회선료가 별도로 되어야 됩니다. 회선료와 요금이 별도로 계상돼야 합니다. 그래서 1,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중에서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감했는데 이것은 저희 직원 전체에다가 3억6,0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억원을 감해 가지고 운영을 해도 큰 지장이 없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1억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버스전용차선제라든지 4대 질서지키기 운동에 공무원이 전부 출발했기 때문에 급량비하고 여비가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정착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하는 일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억원 정도는 감해도 운영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1억원을 감해서 다른 사업비로 돌렸습니다. 두 번째, 일·숙직비, 옛날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숙직을 하면 숙직비 수당 5,000원만 줬습니다. 앞으로는 숙직비 수당 5,000원에다가 밥값 5,000원을 포함해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847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급량비 1억원을 줄인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 1,800만원을 책정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우편요금이 등기가 710원에서 91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인상분이 같은 건수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1,800만원 정도 된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는 당초 의원님들이 4,000만원 주셨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국외여비 쓴 것을 계산해 보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4,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구청 자체 계획을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려고 했는데 본청 계획에 의해서 여행을 갔다 오는데 1,700만원 썼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 외국 가실 때 우리 직원들이 같이 모시고 간 돈이 1,200만원,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돈을 다 써 버리고 우리 직원들 자체 계획으로 해서 어디 외국에 한번 보내려고 해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해도 당초 4,000만원보다 1,000만원이 마이너스된 3,000만원만 쓰는 결과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 경비로, 제 욕심 같아서는 3,200만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어서 제가 하는 일도 좀 줄여서 2,000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 중의 하나가 대민활동비입니다. 구청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에게 월 3만원씩 대민활동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이 내무부의 지침이고 서울시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 직원에 대해서 대민활동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서를 보시면 어느 과는 무슨무슨 일을 하겠다고 3만원씩 기왕에 계상되어 있는 과가 있습니다. 그 과는 주지를 않고, 예를 든다면 세무1, 2과에는 세무수당을 받는데 3만원 또 주는 게 아니고 모든 직원은 3만원을 기준으로 받고 여기에 조금 더 받는 사람들은 감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든가 조금 이따가 또 나옵니다만 법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런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주는 사람을 빼놓고는 나머지 전체가 월 3만원씩 받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우리 서대문 직원들이 호봉이 높아서 그런지 일정한 정액으로 계산된 액수가 자꾸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월급이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의료보험, 이 전체가 모자라는 것이 그 다음에서 보는 봉급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행정비품비 설명을 드리죠. 저희가 옆에 새로 증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새 건물에는 새 장비가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약 2,000만원 행정비품 교체비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봉급을 보시면 봉급이 1억3,000만원이나 마이너스 해 놨는데 1/4분기에 12억6,540만원의 월급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4/4분기까지 계산해 보니까 50억6,100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돈은 49억3,000만원 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자라는 돈 1억3,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이 돈은 저희 호봉이 높다보니까 월급이 많이 나갑니다. 표준액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안 되는데 이것이 올라가다 보니까 위에 있는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의료보험수당이 따라서 올라가게 됐습니다. 상여금도 마찬가지로 봉급에 비례해서 나가기 때문에 상여금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입니다. 수당에서 과감하게 1억원을 마이너스했습니다. 이 1억원을 마이너스한 이유는 원래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우리 직원에게 월 25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주도록 내무부에서 그런 지침을 줘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해 가지고 지출을 시작했는데 1월에 시작하자마자 내무부에서 새로운 집행지침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12시간은 주고 나머지는 실제 밤 10시까지 근무한 사람만 1시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과가 밤 10시까지 근무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 수당을 타는 절차가 부구청장까지 결재 맡고 나갈 때 자기가 당직실에 전부 기록을 해야 되는 복잡한 절차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돈을 다 못 쓰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1억원을 마이너스했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제 설명이 미진하시면 총무과장의 설명을 들으면 되는데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조례에 따라서 국제교류 전문직을 한 분 모셔다가 안목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한 분 채용하는데 필요한 돈이 기타직 보수에 697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제가 하는 기획관리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저희도 일용직이 한 사람 있는데 1,000원이 올랐기 때문에 1,000원 오른 부분에 대한 숫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를 1,000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서울 정도 600년 사업이 시행됐는데 예산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 정도 600년 사업에 일반수용비로 들어가는 돈이 많았습니다만 1,000만원만 우선 계상했으면 제가 도움이 되겠다 해서 1,000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종합상황실에 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1,000원 오른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전산실에 여직원이 있는데 급량비가 계상이 안 돼서 이번에 가능하시면 급량비를 계상해 주었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자산취득비 레이저프린터기는 우리 구청장이나 대외로 가는 중요한 문서를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해서 활자도 좋은 그런 것을 계산하고 문서로 작성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것이 오래돼서 새 것으로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저프린터기 400만원. 그 다음에 법제전산운영입니다. 행정소송에 대해서 그 다음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송 착수금을 원래 1년에 10건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20건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만 먼저 설명 드리고 나머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지대도 10건에서 10건이 더 올 것이다 해서 민사소송도 10건에서 20건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수임을 주는 소송은 크게 소가가 크든가 전문적인 법률로 투쟁이 된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나 다른 사건에 파급 효과가 있는 사건만 줍니다. 많이 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행정소송은 금년도에 11건 들어왔습니다. 11건 들어온 것 중에 수임은 9건입니다. 앞으로 소송이 금년이 절반밖에 안 갔기 때문에 소송이 점점 더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물론 전체를 다 수임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9명을 주었기 때문에 아직도 날짜가 많아서 10명 정도는 더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사소송은 지금 현재 4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민사소송 4건 중에 2건이 변호사한테 수임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변호사를 수임하지 않으면 저희가 패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계상해서 이 정도는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추계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라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수행활동비, 다른 사람들은 3만원 타는데 이 사람들은 5만원 주라는 것이 정부 지침이기 때문에 2만원씩 앞으로 6개월 동안 계상했습니다. 소송배상금 1억4,900만원인데 이것은 서대문 세무서에서 지금 문화촌 아파트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뒷골목 길에 소송을 해서 엊그저께 최종결심이 왔는데 고등법원에서 졌습니다. 한 번 진 것을 저희가 재소송을 했는데 내용은 땅 값을 법원에서는 6억5,000만원으로 계상해서 이용료는 1억4,900만원입니다. 5년치 사용료가 1억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로이니까 땅값 평가가 너무 비싸다, 도로로 계산해서 한 4억원 정도로 하자 했더니 법원에서 저희가 졌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돈은 배상금으로 물고 내년 예산에 이 땅을 사야 됩니다. 지금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길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배상금이, 미불보상금이 모르기는 몰라도 지금은 1억5,000만원인데 한 5억원 내지 10억원은 있어야만 지금 소송돼서 진 것만 전부 해결하더라도 10억원은 있어야 해결됩니다. 이것은 결정되면 바로 지출돼야 될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민행위원님.

예산심의의 기준법상 선심성 인기위주의 지출은 가급적 배제해야만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비상재해 등에 대처하기 위한 유보 재원의 확보가 문제가 되겠는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지방단체는 연도 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당초 예산의 편성 시 고려하고 이를 계상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비상재해 등 장래의 일을 모두 예측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모든 재원을 전부 투입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측치 못한 재원 수요가 돌발했을 경우 이에 대처키 위한 예비비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의 주내용의 수준은 세출 구성상 적정 수준으로서 자치단체와의 균형도 고려해야만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 끝난 다음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맨 끝에 보시면 예비비를 3,800만원 해놨습니다. 예비비는 전체 총액의 10%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상시를 대비해서 쓸 수 있는 법적 요건만 갖춰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포괄사업비 1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구복지비이죠. 그것은 아직 장마가 지나지 않았는데 장마가 지나고 난 다음에 장마가 할퀴고 간 자국을 정비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위원님들께서 금년 본예산에 저한테 준 구복지비가 5억원이 있습니다만 이럭저럭 쓰다 보니까 다 쓰고 8,000만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2억3,000만원 가지고 장마 뒤에 할퀸 자국을 정리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네, 구자억위원님.

구자억위원입니다. 48페이지 보면 소송배상금이 1억4,923만6,000원이 여기에 계상했는데요. 지금 대략 우리 민원 실정을 볼 것 같으면 개인 사유지에다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개설이나 공공시설을 해서 적절한 절차에 따른 보상해 주지 않고 지금까지 무단으로 우리가 사유재산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소송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송을 하기 이전에 그 소유권자는 우리 구청 해당과를 상대로 해서 많은 진정을 내고 민원을 제의합니다. 만일 도로에 해당 부분이 있을 때 자기 사유재산이 부당하게 침해돼 있다면 토목과에 가서 진정을 낸다든지 또는 어떤 하천으로 사용이 돼서 개인 땅인데 명분상 하천이 개설돼서 우리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제방뚝을 설치해서 하천으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하수과에 가서 진정을 낸다든가 해당과에 가서 많은 진정을 내고 민원으로 해결방법을 찾거든요. 그런 것을 타당하다면 다 그때에 적절하게 우리가 받아 들여서 그 절차에 따라서 평가를 내서 평균 가격을 내서 우리가 매입을 했다든가 아니면 실비보상을 했다든가 어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대로 계속 민원이 진정화해서 야기돼서 그런 행정의 악순환이 계속되다가 끝에 가서는 그 소유자가 행정소송 내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 가서 우리는 아, 이거 큰일났다, 소송하면 지겠다 해서 변호사 수임료까지 주고 해서 결국은 패소해서 이제는 좋은 얘기로 해결 보려다가 법적 투쟁에 밀려서 극한 상황에까지 갔을 때 소유주가 만만하게 나오겠습니까? 최대한 자기 권리를 다 찾으려고 한다 이것입니다. 이런 행정으로 다뤄서 내년도에 우리가 미계상이지만 신년도에 가서는 5억원에 가까운, 패소한 것을 따진다면 10억원에 가까운 보상금을 지급해야 될 그런 위기에 놓여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홍은3동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개인 사유지를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20년 이상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따진다면 이것이 일종의 우리 행정기관의 횡포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토목과에 가서 계속 그것을 진정을 하고 쫓아다녀요. 토목과장한테 내가 얘기를 하니까 예산에도 없고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정확한 답변도 안 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그래 놓고서 또 우리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 초입에 그 분 땅이 있는데 초입에는 그래 가지고 우리가 20여 건 동안을 무단사용을 해 나가면서 초입에 도로가 들어와서 그 안쪽에 있는 도로에는 금년에 보상하고 도로를 우리가 확장을 합니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남의 땅을 우리가 무단으로 포장해서 공로로 쓰게 만들고 그 땅을 지나서 온 안쪽에 와서는 보상을 해주고 우리가 공사비 측정해서 공사를 하고 말이야, 이렇게 일률적으로 안 맞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예산편성을 했을 때 주무과장으로서 각 과에다가 시에서 나온 예산편성 지침을 이첩해 줄 때 이런 문제들, 소송에 따라서 이런 결손부분이 앞으로 상당한 문제점으로 되니까 그런 것을 찾아서 소관 부서에서 어떤 소송에까지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찾으라는 것을 난 절대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 서대문구 내에 상당히 많아요, 지금현재. 그건 일종에 과거 행정의 일관성이 없을 때에 하나의 횡포를 부린 거예요, 행정기관에서 말이야. 남의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써놓고 지금 와서 보상도 안하고 그 분들이 처음부터 바로 소송을 안 한다 이겁니다. 민원소송을 안 한다 이겁니다. 계속 주무부서에 와서 해결책을 찾고 진정을 하는데 이럴 때는 안 들어 주고 방관하고 적당하게 답변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에 엄청난 손실을 오게 하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구내에서 만이라도 그런 주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의 어떤 소모성이랄까 이런 배상에 따른 우리 부담액을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주무과장으로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줘야 될 돈을 전부 준다면 1년 예산을 전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책정을 못하고 미불보상금이라고 해서 건설관리과, 이번에 지금 구자억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경애씨 건 같은데 그것도 우리가 이번에 사들입니다. 결국은 저희가 소송에 졌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사들입니다. 우선 급한 것부터 불을 끄다 보니까 그래도 10억원이 넘게 나가는데 만약에 달라는 것 다 준다고 하면요, 개인 땅으로 우리 주민들이 밟고 다니는 면적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미불보상금을 조금씩 더 많이 금년에 1억5,000만원이었습니다. 1억5,000만원 가지고는 1필지도 해결 안됩니다. 그래서 덩어리로 넣어놓고 우선 민원만이라도 잠재우는 방향으로 소송까지 가지 않고.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돈을 줘야 되는데 원래 예산에 1억5,000만원 해놨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한 덩어리에 7억원인데 어떻게 줍니까? 못 주니까 쭉 이어 나갔습니다. 내년부터는 미불보상을 체계 있게 잡아서 얼마 있으면 미불보상이 전혀 없어지는 그런 형식의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물론 개인 소유 땅을 도로로 아니면 공로로 활용해서 밟고 다니는 것이 많이 있다지만 일단 본인이 아직 그런 것을 의사표시를 안 했다든지 또 우리 행정기관을 상대로 해서 보상요구를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찾아가서 당신 땅을 우리가 부당하게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그 보상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해야지, 행정 서비스면에서는. 그러나 일단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에 와서 구두로 얘기를 하다가 진정을 내다가 많은 절차를 따른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걸 대비해서 이걸 1억5,000만원 조금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 많은 미불보상금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없다고 한다면, 만약에 앞으로 이게 내년에 자치단체가 단체장도 선출이 되고 완전한 자치단체로 지방자치가 자치행정이 이루어질 때는 소송에 지면 우리 공금에 대한 압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정기관에서 '어' 하고 앉아 있다가 정말 개인한테 공공기관이 압류까지 당하는 불미스러운 공적처단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제가 말씀드려요. 지금까지는 아직 개인이 소송해서 이겨서 공공기관에 압류하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단체장이 선출되면 소송해서 이기면 우리 공공기관을 은행에 압류하면 꼼짝없이 우리 예산의 편성이고 의회에서 심의되지 않았어도 줘야 되는 거예요. 압류 당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여기 계상하고 안하고가 무슨 문제냐 이거예요.

민원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충분히 하겠습니다.

다음 정일출위원님,

정일출위원입니다. 43페이지 일반수용비 위탁교육 등록자라 해서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위탁교육의 분야별 또는 내용 또는 어느 정도의 종류 이런 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떠어떠한 위탁교육을 하는데 돈이 1,000만원이 들어가는가. 그 다음 44페이지 특수활동비 해서 대민활동비 6급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방금 전의 설명은 충분히 이해는 하나 전 직원들한테 3만원씩 돌아가는데 이 직원들이 대민활동비에서 3만원씩 지급되는 내용, 과연 전 직원들이 대민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길래 대민활동비를 3만원씩 지급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45페이지 국제교류전문직 다시 말하면 약 700만원인데요. 국제화추진협의회가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국제교류전문직해서 1명에 들어가는 예산이 690만원이라면 국제교류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었는지, 또 전문직이라는 것은 과연 어느 부분에다 국제교류하고 하는지, 다방면으로 전문직이 필요한데 과연 한 사람으로서 이 국제교류전문직 역할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첫 번의 위탁교육 내용하고 맨 나중에 국제교류전문직 내용은 저 다음에 총무과장이 설명을 올릴 겁니다. 그때 설명을 자세하게 올리도록 하고요.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는 무슨 일을 했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전부 대민활동비 명목으로 월 3만원씩 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민활동비란 용어자체를 다른 말로 고쳐야죠.

정부에서 내려오는 명칭이 이렇게…

주는 건 좋은데 어떻게 대민활동비가 될 수 있냐고. 우리 한글도 표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 용어 표현을 써야 되지. 공무원들이 수고한다, 수고비로 3만원 준다 이렇게 해야지 대민활동비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물어 본 겁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전성장위원님.

전성장위원입니다. 지금 94년도 본 예산은 편성할 당시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지. 지금 급여관계를 보면 예산편성 기준보다 기준 호봉이 높아서 발생한 부족분이 1억9,000여 만원이라고 했는데.

1억3,000만원.

예, 1억3,000만원.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그 기간에 몇 명이나 그런 직급에 대한 변동이 있기에 이런 엄청난 부족분이 발생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정일출위원이 질의한 대민활동비는 지면을 통해서 이해는 합니다. 하나 그 이외의 받는 업무수당 등 여러 가지 있죠? 그러니까 대민활동비 이외에 특수직에 근무하는 직원을 제외하고 일반직에 대한 업무추진비나 대민활동비 받는 명목이 몇 가지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걸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받는 월급은 봉급하고 법에 의한 수당 이런 건 제쳐놓고 야기하시는 거지요?

호봉이 말이죠…

제가 설명 드릴게요. 월급을 금년도 책정할 때 사람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구청장은 23호봉을 가지고 책정하라, 3급 공무원은, 4급 공무원은 22호봉을 기준으로 하라, 저 같이 5급 공무원은 2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된 액수가 있습니다. 표준예산이. 그것대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1억3,000만원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 모자란 이유는 우선 저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볼 때 20호봉을 기준으로 하라는데 제가 29호봉입니다. 그러니까 좀 오래된 사람이 많이 근무한다는 그런 결론이지요. 그래서 호봉 수 차이에서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숫자가 늘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장의, 본 위원이 지금 직급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건 내무부지침이 잘못된 거지요.

아닙니다. 이건 전국이 똑같이 표준예산이라 그래서 몇 가지 있습니다. 급여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자녀학비보조라든지 이런 걸 전부 어떻게 어떻게 계산하라는 룰을 정해 줍니다. 그 룰대로 일단 정해 놓고 쓰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보전하고 연말에 정산하고 이렇게 하지요. 처음부터 우리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많이 넣는 건 아니고요. 우리 예산편성하는 기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표준예산대로 책정한 겁니다.

기획예산과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 대민활동비도 답변해 주세요.

우리 공무원이 받는 이것말고 다른 것, 개인에게 받는 건 없습니다. 단지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말고 각 동하고 현재 구청직원하고 동직원하고 25만 얼마가 차이가 나요. 그 차이점하고, 구청에서도 직원들이 각 과별로 받는 각종 수당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통일이 되는 겁니다. 3만원 주면 전부 통일이 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 드린 것처럼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3만원씩 전부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3만원 이상 받는 사람은 어디 있느냐 하면 시민봉사실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우리 기획예산과의 법제계 근무하는 직원 이외에는 전부 3만원입니다. 전에는 받는 과가 있었고 안 받는 과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평준화되는 겁니다.

대민활동비 3만원으로서 다 통일한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말고 더 들어가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봉사실의 민원근무수당, 다른 법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감사직 공무원에게 나가는 각종 수당 그 다음에 지금 법제요원에 대해 5만원 주라는 것 그 이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위생과도 있잖아요.

그건 다른 비용으로 나갑니다.

이걸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상 예산편성에서 내무부에서 정한, 중앙에서 정한 경직성 경비. 전국이 동일한 인건비 내지 수당에 대한 경직성 경비는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시간 절약상 그것을 예를 든다면 우리 구만 특례를 둔거라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국이 동일한 내무부 지침에서 전국 공무원에게 주는 경직성 경비는 어쩔 수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간상 절약을 하기 위해서 한번 짚어보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한 마디. 그것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한 것이지. 표본 그걸 몰라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지침상에 원칙대로 했더라면 이런 추경예산에 반영할 필요성이 없지요.

그 부분은 내무부 자체에서 혼선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동일하게 이런 방법으로 정한다는 걸로 전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기획예산과장님, 그 얘기가 맞는 거지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편성을 하면 오히려 돈이 남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결원율을 2%를 유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전부 연세 드신 분이, 호봉 높으신 분이 앉아 가지고 돈이 좀 모자랍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 있으세요? 없으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의 세항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 내무행정서무관리, 서무관리 세세항입니다. 먼저 103목 비정규직 보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로서 저희들 청사관리 인부 및 사무보조원 각 1명씩 해서 2명의 예산을 5개월분 예산을 계상해 넣었습니다. 이 계상 목적은 당초 저희들 현 구청사가 약 2,136평인데 기능직, 청부, 정규직 포함해서 약 13명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측에 있는 증축공사가 약 504평 정도가 9월 말부로 신축이 돼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청사관리인부 우선 1명만 증원을 시키고 나머지 사무보조인부는 총무과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사무보조를 하기 위해서 한 명만 계상된 내역입니다. 기본급 1만5,300원에다가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해서 정부 정규직 보수가 754만3,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 세항입니다. 일반운영비 세항은 위원님들께서 당초 기정 예산이 3억9,029만5,000원이었는데 지금 추경예산이 4억42만8,000원에 대해서 1,413만3,000원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413만3,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사위원회 수당입니다. 인사위원회 수당은 위원님께서 지난번 회기 때 인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외부에서 영입한 인원이 전체 7명 중에서 인사위원이 2명이었습니다. 이 2명에 대해서는 일당 참석이 3만원씩 잡았으면 약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해서 9회 예상해서 5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역시 지난번 회기 때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5명 전원 외부에 있는 권위 있는 분들에 대해서 영입을 해서 15명의 위원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 위원의 일당 3만원씩 계상해서 이 위원회는 분기별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걸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걸로 해서 3회분만 계상해서 135만워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 관서당경비에서 총무국 직원에 대한 기본활동비 보조는 당초에 저희들 총무국 예산이, 현원이 141명이었습니다만 예산 계상이 138명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서 거기에 따른 3명분에 대해서 12개월 간의 추가 급식비와 업무추진비를 추가 계산한 것이 198만원입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 세항 중에 제일 밑 부분에 임차사무실 관리부족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 현재빌딩에 약 124.4평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그 임차료가 94년 1월 1일부터 당초에는 평당 1만원씩의 관리비를 줬습니다만 물가가 상승하고 용역의 의거해서 용역비를 산출해 보니까 평당 1만5,000원이 됐습니다. 1만5,000원이 돼서 5,000원의 인상분하고 당초에는 우리 구청사 증축이 6월 말부로 완성될 것으로 봐서 당초 예산은 6개월 분만 계상했었는데 그게 한 3개월 늦어지기 때문에 3개월에 대한 추가 관리분하고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5,000원 추가 인상되는 관리비를 포함한 것이 1,026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여비 비목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비 비목은 청사관리 우리 총무국 직원 기본활동비가 당초 예산에 138명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현원이 141명이어서 3명의 추가 계상에 따른 국내여비 1만5,000원이 추가 계상되는 경비입니다. 역시 이것은 3명의 현원 대 정원의 갭에 대한 보전분입니다. 다음 보상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대학생 부업알선비인데 현재 위원님들께서 93년도에 94년도 예산편성할 때 100명분에 대해서 1만2,000원씩 예산을 계상해서 그래서 기정예산이 3,600만원이었습니다만 당초 저희들 서대문 관내에 사는 대학생들의 많은 수요가 발생돼서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기회를 좀 많이 주기 위해서 당초 100명에서 20명분을 예산에 추가로 계상된 경비가 720만원입니다. 이것은 서대문 관내에 사는 학생들 중에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자기들 학비도 보전하면서 구정의 이해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서 상당히 의의가 있는 제도가 아닌가 싶어서 20명을 추가로 계상한 경비가 720만원입니다. 그 다음 2번 청사관리 인부 및 사무보조원, 아까 2명의 인원을 5개월 분 채용하는 것에 따른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부담 및 퇴직금입니다. 그 관련 경비입니다. 그 다음 예산비목 401목에 기본조사설계비 402목에 실시설계비, 제일 밑에 53페이지 404목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우선 시설비 비목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현재 구청 청사에 대한 정화조 설치 공사입니다. 현재 정화조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노후화 됐고 해서 정화조를 다른 장소에 새로 설치하는 경비로서 시설비 8,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8,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토굴공사, 기초공사, 거푸집공사, 방수공사, 내부시설공사, 철거공사 전체 합쳐서 8,000만원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시설비로 계상했고요. 그 밑에 구내식당시설 개수공사가 4,100만원입니다. 이 4,100만원은 현재 저희들 구내식당이 있는데서 증축되는 시설의 지층에, 그러니까 현재 있는 식당의 바로 인접이 되겠습니다. 바로 인접에 식당을 옮겨서 현재보다 조금 더 큰 규모로서 많은 직원들의 처우개선분야에 대해서 활동하기 위해서 식당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 식당을 옮기는 데에 따른 구내시설 설치공사 4,1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벽면, 바닥, 천장, 전기, 도시가스, 공조장치 등 합쳐서 4,100만원이 들겠습니다. 그 다음 장 한 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회의실 역시 저희들이 증축하는 3층에다가 회의실을 하나 더 설치하기로 돼 있는데 그 회의실 설치에 따른 벽면공사 및 천장, 조명 등 각종 공사비가 약 3,300만원 들겠습니다. 그 다음 1층 중앙홀의 개수공사가 약 1억500만원 소요됩니다. 이 1억500만원 소요되는 중앙홀 개수공사는 1층 중앙홀을 전체 터 가지고 아주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공사로서 구체적 시설은 CCTV 4대를 설치하고 민원안내대, 방화셔터, 현관 이중문 설치, 화장실 설치 등 총 소요경비가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시설비가 당초에 10억7,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청사 정화조 설치 공사, 구내식당 시설공사 및 회의실 내장공사, 중앙홀 개수공사 등 합쳐 가지고 2억5,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2억5,900만원을 시설비로 쓴데 대해서 기본조사설계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401목 그 위에 있는 기본조사설계비가 약 291만1,000원이 요율에 의해서 계상된 비목이고 또 기본조사설계를 마친 다음에 실질적으로 공사를 착수하자면 실시설계비가 듭니다. 이 실시설계비도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있는 요율을 그대로 적용해서 계상된 경비로서 약 9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시설비를 집행하는데 따른 부대경비로서 기초설계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경비가 401목 및 402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제일 위에 보면 시설부대비 목이 당초 기정예산에 839만3,000원인데 지금 추경예산은 1,086만원에서 246만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역시 시설비를 집행하게 된 부대경비로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요율을 그대로 적용한 비용입니다. 다음 407목의 자산취득비 목입니다. 기정예산은 1,178만9,000원에서 추경예산이 3,020만원이 증액된 4,198만9,000원이 되는데 3,020만원의 내역은 저희들이 3층에 새로 회의실을 하나 설치하게 되는데 그 회의실 설치에 따른 책·걸상 구입비 및 구내식당을 새로 시설하게 되는 내부집기 구입비가 2,000만원 돼서 전체 3,020만원이 소요되는 경비를 이번에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서무관리 세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세항이 서무관리 세항하고 방범관리 세항하고 동정운영 세항의 세 세항이 있는데 일단 세 개에 대한 세항을 전부 설명을 다 드린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4페이지 방범원관리 세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방범원이 현재 140명이 서대문 및 서부파출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에 대해서 기준호봉이 7호봉으로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호봉이라는 것을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주는 호봉인데 어디서 책정을 하느냐 하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사실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책정을 하는데 아마 시골 같은데 가면 방범원들의 나이가 적기 때문에 기준호봉이 낮을 수도 있고 한데 우리 서울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연령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준호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당초 예산계상할때는 기준호봉을 7호봉으로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산을 쭉 해보니까 기준호봉이 8호봉이 돼서 1호봉만큼 봉급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한 호봉 차가 봉급이 얼마냐 하면 약 13,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13,000원 정도를 1년 동안 총 계산한 경비가 약 2,32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특수활동비는 아까 기획예산과장께서 7월 1일부터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3만원을 처우개선 비슷한 대민활동비로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방범원도 해당되기 때문에 방범원은 이 비목에 계상하고 나머지 비목은 기관운영 세항에 계상을 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입니다. 이 복리후생경비도 아까 얘기한 전체 봉급액의 부족만큼, 복리후생비도 봉급액이 늘어난 만큼 그 만큼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체력단련비는 전체 자기 봉급에다가 연 2회씩 봉급액의 75%를 지불하기 때문에 봉급이 늘어나면 그만큼 복리후생비도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전경비가 194만원입니다. 다음 보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비목으로 봉급이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따라서 늘어나는 경비가 복리후생비이고 보상금 비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동행정지도 세항입니다. 동행정지도 세항 기정예산이 116억8,900만원이어서 추경예산이 118억7,800만원이 돼서 1억8,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 놨습니다. 추가로 계상해 놓은 비목을 말씀드리자면 보상금에 841만6,000원입니다. 841만6,000원의 내역 중에서 통·반장에 대한 자녀 학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중학생인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98,100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1학기에 11만700원으로 1만1,900원 인상 됐으며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당초가 16만8,900원에서 19만4,300원으로 2만5,400원이 인상된 비목을 우리 장학금 타는 숫자만큼을 계상했을 때 당초예산에 비해서 146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상비 중에서 포상금비목이 있습니다. 포상금 비목은 당초에 저희들이 적십자회비를 모금하면 적십자사에서 모금액의 2∼3% 정도를 보상금으로 직접 지급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직접 지급했으니까 적십자회비를 많이 받는 동사무소에서는 그만큼 더 많은 보상금이 지급되고 적게 받는 동에 대해서는 그만큼 적게 지급돼서 어쨌든 집행이 이제까지는 우리 예산으로 봐서는 세입, 세출 외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적십자에서 오는 돈을 그대로 집행했고 우리 재정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까 조민행위원님께서 총계주의 예산을 물어본 것하고 곁들여 설명 드리면 총계주의 예산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잡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잡는 것이 총계주의 원칙에 합당한데 이제까지는 세입·세출 외로 잡아서 재정에 포함 안 시켰는데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그만큼 재정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우리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잡아서 계상해 준 경비인데 그 경비가 695만4,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상금이 약 841만6,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1억4,120만원, 이것은 북가좌동에 있는 동사무소 바로 뒤에 있는 동사무소, 현재 북가좌1동의 대지가 약 96평, 건평 125평으로 좁은 청사이기 때문에 이 좁은 청사를 시설개수, 마침 뒤에 인접해 있는 북가좌1동 421-11번지에 약 35평의 사유지가 있어서 사유지를 매입하는 경비가 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감정가격에 의하면 400만원 소요된 것으로 봐서 계상됐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저희들 당초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부족된 경비라든지 아니면 자체 내에 증축이 가능하면 증축을 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인근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 이루어져서 비예산 사업으로 소요될 수 있는 동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고 올해 같은 경우는 94년도 당초 예산에서는 의원님들이 편성해준 대로 2개 동에 대해서 즉, 홍제3동하고 홍은3동에 대해서는 북부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남는 서울시에서 보상해준 토지를, 계산을 저희들이 관리전환 내지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서 두 동은 수리비만 가지고 개수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넣어서 공사 착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북가좌1동은 인접돼 있는 토지가 있어서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 1억4,100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앞으로 동청사에 대해서는 95년 본예산에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동청사 중에서 약 55%가 기준에 50% 미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상당히 협소하고 노후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저희들 재정여건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많은 돈을 신축비는 못 넣습니다만 매년 1개 동씩 신축 내지 1개 동씩 증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서 동청사 확보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서 북가좌1동의 부지매입비입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는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약 3년 전부터 주민등록 온라인전산화가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온라인전산화를 실시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쭉 연구를 해보고 실험을 해본 결과 주전산기의 하드웨어 부분의 용량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동시에 여러 개의 동에서 다른 지역으로 온라인 발급한다면 기기 자체가 입력은 되지만 출력이 안 됩니다. 하드웨어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누차 보고 드렸고 서울시에서는 그 보고를 받아서 내무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국적으로 온라인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러나 서울시만 가지고 저희들이 쭉 해본 결과 상당히 향상돼서 약 94∼95% 정도의 추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서 현재 통신장비 회선을 현재 1회선 깔려있는 동을 전부 2회선으로 또 X25카드를 전 동에 설치하는 비목으로 추경예산에 3,5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온라인전산망은 아직 외부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이 조금 차질이 있고 서울시내 동일 광역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위해서 자체 내에 대사라든지 정비 같은 것을 열심히 하고 있고 해서 자체 내에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사 및 정비율은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만 하드웨어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기기를 보완해 나갈 형편입니다. 이상으로 세세항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민행위원.

세출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일반행정비 부분의 질의 내용입니다. 일반행정비에는 기획 및 관리업무, 주민등록사무, 선거사무, 통계조사사무, 감사사무, 소송사무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계상되며, 재산관리비에는 행정재산은 물론이고 보통 재산, 물품, 채권 및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도 계상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일반행정비를 우리가 다룸에 있어서 유의할 기준으로서는 첫째 직원 수의 다른 단체와의 비교 및 인건비 억제책 강구 여부를 고려했는지, 두 번째 임시직원 채용의 타당성과 적시성 여부, 세 번째 공무원 질의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비 책정 유무가 있었는지, 네 번째 판공비 및 정보비의 적정성 여부, 다섯 번째 징세비 적정성과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 등을 들 수 있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항 중에서 제가 저희 업무를 설명 드릴 사항도 있고 다른 분의 설명을 해 줄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우리 예산을 분류하면 일반행정비라든지 기획예산비라든지 하는 그런 분류는 사실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이나 구민들에게 적절히 알려주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예산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기법으로서 이런 단위, 항목들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비목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고 과목구조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반드시 엄격히 제정돼 있는데 나머지 비목에 대해서는 나머지 사항별 설명에 대해서는 편의상 설명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경직성 경비 얼마, 시설비 얼마, 일반운영비 하는 식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구청에 임시직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구청관리 인부 및 행사 보조 각 1명에서 2명으로 예산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구청사 증축이 9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청사관리인부 한 사람은 정말로 시의적절하게 계상돼야 하는 경비이고 사무보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직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연수경비가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기관운영비에서 설명을 하다가 제가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1,0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현재 직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현재도 영어, 일어 각 두 반씩 한 반에 9명씩 해서 어학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지원해서 엄선해서 페이퍼 테스트를 거쳐서 선발된 사람이 일어 9명, 영어 9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하반기에도 일어하고 영어 교육을 계속시키기 위해서 3개월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해서 5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자질 향상 비목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판공비하고 정보비 문제는 지금 현재 추경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만 서울시라는 상당히 거대하고 다른 사람이 아무도 경영해보지 않은 이런 것을 경영하자면 일반적으로 기초적인 경비만 가지고서 상당히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고 국제간, 국내간 업무처리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쓰는 경비가 판공비, 정보비의 일환입니다. 그 비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비목으로 쓰인다는 얘기고 구체적으로 얼마 어떻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여기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징세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현재 3∼30% 정도를 시세 같은 경우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 징세비 문제는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서울하고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요율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적정 여부는 앞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개선을 하는 자세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타 지방자치단체 즉 시, 군 같은 경우에는 징세비로 보세징세비로 약 50%까지 징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3∼30%밖에는 못 받기 때문에 징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게 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서울시 재원 중에서 징수세비로서 우리가 50% 받는다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텐데 그것도 지방재정 확충, 우리 자치단체 확충되는 과제로서 과감히 희망하고 개선하고 요구돼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자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위원입니다. 지금 재산취득비에 있어서 통신장비구입비해서 모든 민원 제증명 발급이 전국이 전산화돼서 결국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분이 제주도에 가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했을 때에 전산입력 자료에 의해서 발급을 받는다는.

당초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느 곳에 있던 사람이 가서…

글쎄 말씀을 들으세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현재 하드웨어 부분에 용량 미달로 인해서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내무부에서 이미 정책발표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 수수료가 900원이라고. 1면에 900원이니까 2면을 하면 1,800원을 내야 되겠죠. 조간신문에 났습니다. 수수료가. 그런 식으로 책정이 돼서 발표가 됐어도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 하드웨어의 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업무의 처리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컴퓨터를 전부 다 새로 더 용량이 많은 것으로 교체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시행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것을 무기한 연기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지금 IBM 미국 컴퓨터 계열 회사에서 진출해서 은행 예를 든다해도 우리가 먼저 번에 은행간의 어떤 업무 연계가 안 돼서 자금관계를 인출할 때 재산관계 공개하고 그랬을 때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가 실명제 실시했을 때에 한 은행에서 하루 1인당 3,000만원 인출할 것 같으면 국세청에 고발이 된다. 3,000만원 이상은 인출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도 컴퓨터에 대한 상식을 아는 사람들은 A은행에 가서 3,000만원 빼내고 B은행에서 빼내고 C은행에서 빼내면 이건 은행간에 용량미달로 연계가 돼서 국세청에 통보자료가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컴퓨터에 대한 기본상식을 아는 사람들은 말이야. 그래서 은행간에도 업무가 잘 진행이 안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3,5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만일의 경우 내년에 가서 여기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를 전면적으로 하드웨어 용량이 많은 것으로 교체한다고 할 때에는 3,500만원을 우리가 불필요한 것을,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발표된 정책대로 시행을 못할 바에는 우리도 지금 기존대로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전국적으로 실시할 때에 거기에 따른 어떤 보강은 필요하지만 3,500만원을 황급하게 편성해서 우리가 집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말씀하시기를 자치구 내라든지 서울시의 광역권 내에서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런 보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정부 정책은 서울특별시라든지 자치구 내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국을 한 전산망으로 엮는다는 그러한 정책이라고 본다면 저는 3,500만원이 지금 계상해서 우리가 이걸 통신장비 분야에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내년쯤 간다면 지금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용량 미달이기 때문에 지금 컴퓨터에 대해서 전부 교체한다고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건 필요없는 예산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유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삭감 부분으로 요인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지금 절대적으로 보강을 해도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대로 전국 전산망에 대응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하드웨어의 용량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 컴퓨터에 대해서는 좀 더 상식적으로 잘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보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구자억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는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 하드웨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하드웨어는 사실 이 통신장비 X-25하고 DSU도 하드웨어라고는 볼 수도 없는 우리가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그런 기기를 얘기하는 건데 하드웨어라 하면 표준상기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전자계산사무소에 있습니다. 전산계산사무소 그 주전산기 전체 용량이 많은 전국 동에서 일시적으로 인푸트를 넣었을 때 나오는 아우트푸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다운이 되는 거지, 같은 우리 동 내에 예를 들어서 지금 X-25 카드하고 DSU는 뭐냐하면 1회선 당 한 사용자만 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체제를 가지고 한 회선을 내부적으로 더 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전자계산소와 우리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전자계산소 용량에 대한 하드웨어 부분이 아니고 운영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으로서 여기 설치하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국적인 온라인을 당장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전자계산소의 용량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곧 발표를 하리라 생각하는데 어쩌면 상당히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제1단계로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에서의 온라인이라도 일차적으로 하는 게 점전적으로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X-25카드하고 DSU는 현재 한 회선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1회선 더 증설한다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10분만에 온라인, 같은 서울시 내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 5분만에 된다든지 20분을 기다려야 될 것을 10분을 기다리든지 하는 그런 우리 서울시내에 광역자치단체 내에 동과 동간, 동과 구간, 구와 구간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강함으로써 아마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우리 타 구청에서도 현재 X-25카드하고 DSU는 이번에 7월 1일을 제기로 해서 보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침사항으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만약에 전자계산사무소의 용량이 전국 온라인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주전산기가 바뀌는가 안 바뀌는가에 관계없이 우리 내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기기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년에 만약에 전국적인 온라인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필요한 기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정일출위원 질의해 주세요.

총무과장 설명 전에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탁교육 등록하는 국제교류전문직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을 것으로 말씀이 있었는데 설명이 없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위탁교육 등록내용과 그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국제교류전문직 1명에 약 7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게 상당히 모호합니다. 국제교류전문직을 1명으로 해서 어떤 곳에다 중점을 두고 700만원을 지급하게 한 것인지. 사실 국제교류라 하면 그 용어상 굉장히 복합적이고 반경이 넓다고 생각하는데 한 사람의 전문직을 두어서 700만원으로 계상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국제화추진협의회 해서 15명에 3만원씩 지급되는 예산 항목이 나와 있죠? 여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 저런 항목들이 상당히 예산편성 상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데 그런 점을 설명해 주시고. 특히 구청사 시설 개수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실시설계비 기본조사 설계비라고 해서 약 2억5,900만원, 전부 종합을 해 보면 3억원에 가까운데 회의실, 중앙홀 개수 공사 1억500만원 해 가지고 약 3억원의 예산배정이 됐는데 여기에서 3억원에 대한 면밀하고 세밀하게 어떤 정밀한 검토 후에 이런 계산액을 내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탁교육등록비를 1,000만원 추가로 계상해 놨습니다. 이건 5월부터 저희들 위탁교육생을 영어, 일어 두 개 반을 해서 9명을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하반기에도 영어 약 18명, 반을 넓혀서 일어 약 18명 해서 두 개 반을 운영할 그런 생각입니다. 한 사람이 등록을 하게 되면 약 6만5,000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당초에도 5만원으로 지원하는 걸로 해서 5만원 계상해서 5만원에다가 18명에다가 영어, 일어 두 개 반에다가 교육기간 6개월을 계상했을 때 1,080만원이 소요돼서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교육의 일환과 직원들의 사기앙양,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 등등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직원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만 하는 걸로 돼 있는 영어 및 일어교육을 하반기까지로 연장 운영하는 걸로 해서 등록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정일출위원님께서 말씀한 중에서 국제교류전문직 추진입니다. 저는 통상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앞으로 법인격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로서 상급 자치단체나 하급 자치단체나 완전히 홀로서기 할 수 있는 이런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이라든지 스스로 많은 업무계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국제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국제화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외국과의 자매결연을 해서 어떻게 문화를 교류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험이 낮기 때문에 우리 외무부에서는 서울시에 대해서 자문단을 항시 파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왔을 때는 구청단위에서는 전혀 이런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제도도 인원도 경험도 내용도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일반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국제화교류추진협의회가 15명 전원이 관계, 학계 기타 산업계, 관·민·학연이 모여서 이제 15명 인원으로서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공무원 출신 중에서 대부분이 시험 치고 들어올 때 영어로 시험을 치르고 들어오는 부서가 거의 일천하고 설혹 또 시험을 쳤다 하더라도 외국사람과 능통하게 업무교류를 하기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단체에도 영어를 능통하게 하고 영어뿐 아니라 외국어를 능통하게 해서 외국과의 문화교류라든지 업무교류라든지 자매교류를 한다든지 하는데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전문직이 한 사람쯤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제도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교류전문직 한 사람을 넣어서 지난 3, 4개월 전부터 생각을 하면서 시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에서 업무를 통괄하는 우리 행정과장이 그럼 그 계획서를 주면은 전국적으로 서울시 22개 구청 전국적으로 전달하겠다 해서 아마 다른 구도 지금까지 착안 못 한 것을 앞으로 착안을 해서 전문직이 아마 한 사람씩 채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국의 다른 구가 채용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모르는 구석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외국에서 편지하나 오더라도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도 20, 30년 공무원생활 하면서 많은 경험이라든지 그런 분야가 축적돼 있지만 외국어 실력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전문직을 하나 놓고 이 분들에 대한 봉급이 월 100만원 조금 넘습니다만 우리 40만 구민이 외국과 문화교류를 잘 하는데 일조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경비면보다는 걷어들이는 효과가 상당히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감히 한 번 시도해 본 겁니다. 인적 재원은 누가 뽑을는지 모릅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 관광과 전문직 채용을 의뢰했던 결과 약 300: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재원이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외국말을 한국말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몇 개 국어를 하는 그런 재원들이 많이 있고 그 많은 재원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더 좋은 제도를 권장하고 그럴 필요가 반드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 '마'급이라는 것은 전문직 중에서 가, 나, 다, 라, 마 5등급이 있습니다. 제일 낮은 등급을 채용해서 그러나 아마 상당히 우수한 재원이 널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손을 쓰면 제일 우수한 재원을 그 중에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마급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소유자로 한다든지 상당히 엄격한 분야에 엄격하게 학벌하고 임용하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게끔 채용을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일출위원님께서 우리 구청사 증축에 관련된 사항 중에서 시설비가 약 2억5,900만원이 계상되고 그에 따른 기본조사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등 해서 약 3억원 가까이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청사 정화조 개수비가 8,000만원이 든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화조가, 우리 현재 있는 정화조가 25년 정도 돼서 상당히 낡아서 제기능을 발휘 못하고 상당히 많이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는 전체 직원을 1,150명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540톤에 대해서 톤당 계산한 굴착공사비, 기초공사비, 거푸집공사비, 그 다음에 철근 가공조립공사비, 방수공사비, 내부시설비, 현재 있는 철거공사비 8개 항목으로 해서 8,000만원이 계상됐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통상적으로 보면 내역없이 시설부대비 5,000만원, 뭐 2,000만원 하는 걸 제 스스로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산출기초 내역이 있는데 산출기초는 사실 견적서입니다. 견적서라면 물량하고 단가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면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하나하나 내역이 짜임새 있게 잘 계상이 됐다는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또 있습니까?

그러면 보충으로요. 지금 총무과장이 갖고 계시는 물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 추경심의위원이 그걸 알면 그때 가서 설명하기가 아마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위탁교육 등록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디 다른 데 가서 등록을 합니까? 아니면 와서…

선발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선생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느냐 안 그러면 현재 상반기 하고 있는 대로 학원을 선정해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우선 사람을 선발해 가지고 협의를 해 볼 그럴 생각입니다. 지금 생각은 우리도 청사도 증축을 하고 하니까 많은 사람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을 모셔다가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교육효과를 나타내자면은 가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교육받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와 또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론을 조사해 가지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만약에 어차피 초빙하게 되면 계제가 되면 우리 의원들의 희망자가 있으면 한 번 같이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직원들하고 같이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교육받는 거야 상관없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또 다른 위원 질의 또 있습니까? 총무과에 대한 질의.

질의 하나 할까요?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김원주위원입니다. 여러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총무과 예산 중에 전체예산이 3억3,389만9,000원 중에 공사 신축관계, 정화조공사, 회의실 보수공사 이런 기본 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포함해서 2억7,200만원 들어가네요. 그러면 전체금액이 보수공사하고 정화조 공사하는데 들어가는데 현재 정화조가 있는데 어디다가 재설치하는 것인가. 기존 정화조를 보수해서 쓸려고 하는 건가 그 내용이 있고, 현재 구내식당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장소를 변경해서 하려고 하는 건가. 그리고 중앙홀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서 중앙홀을 만들려고 하는 건가 세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정화조 설치는, 현재 저희는 정화조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쪽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 가지고 1,550명이 소요될 수 있는 정화조의 박스를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설치하는 토공공사 및 거푸집공사, 철근공사의 단가 내역을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근거로 해 가지고 용량 대 단가를 근거로 해 가지고 낸 경비가 8,000만원인데 현재 있는 정화조는 용량이 부족하고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고 해서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 신조를 설치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경비가 8,000만원이고 그 다음 구내식당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구내식당에서 똑바로 더 들어가면 동편에 새로 증축되는 지층이 나옵니다. 그 지층 쪽으로 옮깁니다. 현재 있는 우리 식당이 약 60평 조금 넘습니다만 새로 신축되는 것은 70평 정도 되기 때문에 10평 정도가 증축되어 더 늘어나고 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완전 지하라고 한다면 새로 동쪽에 신축되는 지층의 식당은 반지하이기 때문에 햇빛도 들어올 수 있고 직원이 직접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환경이 개수가 됩니다. 그에 따른 그런 경비가 그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나머지 내장공사비하고 쭉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 중앙홀 개수는 현재 청사 입구로 들어오게 되면 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그 종합상황실을 확 터 가지고 종합상황실을 뒤쪽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홀을 현재보다 완전히 넓게 그리고 가능하면 현재 쉼터 비슷한 게 있는데 그 옆에도 쉼터를 확장하고 기계도 더 많이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당직실을 뒤쪽으로 넣어서 거기에서 앞부분에 CCTV로서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오면 청사홀이 완전히 늘려지는 그런 차원으로 개수할 것이고 또 모든 민원을 1층과 2층에서 다 처리하는 것으로 민원실을 집중 배치토록 하는 비목이 여기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요, 청사를 증축하기 위해서 작년 기본 본예산에 삽입해서 청사 증축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사를 증축하는데는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증축해야 됩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정화조를 조금 바꾸고 새로 지으니까 이게 편리하다 해서 조금 바꾸고 이러한 행정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왜냐, 청사라 하는 것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먼 미래지향적인 면에서 예산에 책정해서 그것을 집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오늘 조금 이렇게 건물을 새로 지으니까 이게 좋겠다 해서 새로 증축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1, 2년 몇 년 계획을 세워서 '아 여기는 꼭 우리 구내식당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청사를 관리해 줘라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두 건입니다. 지금 중고품상설 전시장 판매운영장 거기에 일용인부가 네 사람 있습니다. 거기에 정부 노임단가가 1만4,300원에서 1만5,300원으로 1,000원씩 올랐기 때문에 60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유팩 교환용 재생 화장지 구입비입니다. 여기에 화장지 1개에 85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약 9만개의 화장지가 소요됩니다. 이 예산으로 76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네요. 다 끝나신 거예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입니다. 57페이지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활체육과에서 추경에 상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끝 페이지 보면 구민체육대회가 6,600만원으로 기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구민체육대회가 서울 정도 600년이 되는 해로서 금년도 정도 600년 문화행사를 대대적으로 서울시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 우리 구에서도 문화체육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글짓기 대회라든가 자전거대회 등 문화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당초 구민체육대회 개최를 모든 여건상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민체육대회를 대대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민체육대회의 예산으로 되어 6,600만원을 시민체육대회에 사용하겠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한 건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한 가지…

김원주위원 질의해 주세요.

시민체육대회를 언제 하실 것인가.

저희가 시민체육대회는 9월 17일에 시작을 합니다.

제가 우리 생활체육과장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 전에는 시민체육대회 할 때 처음에 의원에 당선돼 가지고 참관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가 22개 구중에서 조금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행사할 때에는 세심한 관심을 표명하셔 가지고 22개 구중에서 최상위권이야 안되겠지만 그래도 다른 구에 못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시민체육대회 나갈 때에 그네라든지 줄다리기, 육상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사전에 예비 선발대회를 한 번 개최해서 선수를 선발해서, 지금 김원주위원님께서 지적한 약하게 보이지 않도록 선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에는 재무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사항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재무행정비, 재무관리 중에서 재산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는 총괄적으로 본예산에 2억5,593만6,000원인데 이번에 5,495만4,000원이 증가가 돼 가지고 3억1,098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제일 첫 번째 비정규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중에 구유지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틀을 잡고 권리보존이랄지 무주부동산 관리랄지 변상금 부과랄지 이런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인부를 3명을 추가로 직원이 증원도 안되고 그런 상태이고 또 아울러서 본청에서 이런 막중한 구유지 관리를 위해서 2억이라는 돈이 보조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한 인부임이 이번에 추가로 총 1,04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688만5,000원, 상여금 229만5,000원, 시간외근무수당 103만2,750원, 유급휴가수당이 2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3,136만7,500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수용비 기타 제수수료는 193만원이 감되고 재산감정수수료가 500만원이 삭감되고 신문공고료 306만9,900만원을 신설했으며 점유재산 측량 수수료를 3,436만1,6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측량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한 사전 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에 넘어가서 사진용품이 2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점유 실태라든지 의회에서 요구할 때 반드시 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진용품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가 국유지 관리 및 공무수행에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송이 지난번 대법원 판례 이후에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재료비는 549만8,000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국내여비로서 공무수행 및 국유지관리 실태조사 420만원, 특수활동비 92만원, 업무추진비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법정경비로서 7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큰 항목에 2개 세세항에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는 주종이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자계산기 신규로 2대를 사겠습니다. 이 2대는 지역교통과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과는 문화회관에 교통개선계획실이라고 해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날로 어려워지는 교통문제해결을 위해서 전문직을 2명 채용해서 우리 관내 뒷골목이라든지 지선이라든지 교통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개선계획실을 개설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복사기 1대가 되고 또한 두 번째는 보건소에 과가 3개가 있는데 복사기가 2대 밖에 없습니다. 의약과에 복사기가 없어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체하는 3개 과는 제일 먼저 기획예산과와 생활체육과, 공원녹지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지난 88년에 구입해서 6년 3개월 경과했고, 생활체육과도 마찬가지이고, 공원녹지과는 4년 1개월이 경과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상태가 아주 노후해서 대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를 3대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지역교통과입니다. 지역교통과는 조금 전에도 보고 드린 교통개선계획실에 필요한 컴퓨터가 되겠고, 시민봉사실에는 청사 증축과 아울러서 구민들이 구정에 관한 각종 정보나 또 구정에 대한 안내도 쉽게 받을 수 있는 구정종합정보상황실을 만듭니다. 거기 와서는 구민들의 구민원에 대한 안내랄지 구정에 관한 각종 자료랄지 또 구정에 대한 건의랄지 이런 모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2대를 설치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사전송기 팩시밀리가 되겠습니다. 이 팩시밀리를 신규로 구입하는 과는 감사실, 세무1과, 지역교통과가 되겠습니다. 감사실에는 팩시밀리가 각종 정보활동이나 우리가 시나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감사관들이 수시로 팩시밀리를 이용해서 자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해서 감사실에 1대 하고, 세무1과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용으로 시, 군, 구간의 완납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타 구의 세금완납여부를 팩스로 신속하게 파악해서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시민 편의를 위해서 세무1과에 1대,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통개선계획실에 1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봉사실 종합정보상황실에 1대 해서 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형 화물차입니다. 2대인데요. 문화공보실 1대는 0.8톤 봉고차인데 내구연한이 6년인데 현재 6년 5개월이 지났고 공원녹지과에 1톤 봉고차인데 이것도 6년 5개월이 지난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나서 2대를 대폐차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2.5톤 3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소형차 2.5톤을 구입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좁은 골목이 많기 때문에 이런 소형차로 신속하게 쓰레기를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톤 5대하고 11톤 2대 대형차는 감축하고 대신 소형으로 뒷골목 쓰레기 수거용으로 3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금년도에는 저희 과에서 적환장이 없는 구로 만들기 위해서 적환장을 점차 감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형차가 점점 더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 승용차 1대는 보건소에 보건소장용 관용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87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7년이 지난 차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폐차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카메라를 기획예산과에 1대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는 각종 행사랄지 생활계획이랄지 정도 600년 사업이랄지 이런 사업에 카메라가 특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피아노는 문화공보실에 지금 대회의실 행사 및 예식에 필요한 피아노를 1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에 마이크로렌즈, 구정 각종 행사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런 마이크로렌즈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TV하고 VTR, 음향기기는 구청 증축하는 신청사에 종합정보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2페이지 하단에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나 국고보조를 받아서 쓰고 이월해서 쓴 다음에 나머지 금액들은 아직 반환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반환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역에 보시면 93년도 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 또한 92년도, 91년도, 90년도 미납분에 대해서 총 1억3,523만원을 반환하도록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혁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요, 제일 마지막에 점유재산 측량수수료 3,436만1,600원인데 점유재산이 몇 건이나 되며 측량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주어서 측량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00만원 엄청난 돈인데.

답변 드리도록 할까요?

네.

조금 전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고 권리보존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죄송스런 얘기입니다만 현재 우리 국·공유지에 대한 점유 실태랄지 소유실태랄지 이런 것이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지난 2월에도 약 1,600필지에 대해서 측량을 의뢰해 놨습니다. 1,600필지에 대한 비용이 대략 잡아서 1억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주부동산 권리보존이랄지 용도폐지되는 재산에 대한 권리보존이랄지 여러 가지 측량 비용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현재 측량이 돼서 임대를 받고 있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구자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보면 모사전송기 말이에요. 시민봉사실에서 3대가 필요한데 금액이 200만원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00만원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감사실, 세무1과, 지역교통과 3개 과에서 200만원씩 3대해서 6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시민봉사실에는 60만원에 1대란 말이에요. 그럼 이 팩스 종류가 다릅니까? 200만원짜리하고 60만원짜리를 각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답변하고, 그리고 62페이지에 증류수 제조기가 있단 말이에요. 250만원짜리. 이 증류수 제조기는 어디에, 보건소에서 쓰는 겁니까?

예, 보건소에서 쓰는 겁니다.

괄호 안에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증류슈 제조기하고 세탁기는 보건소에서 쓰는 거예요?

예.

전자식 지시저울도?

예.

관련 부서가 표시가 안 돼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모사전송기가 감사실, 세무1과, 지역교통과, 시민봉사실 4대입니다. 그런데 감사실하고 세무1과, 지역교통과 것하고 시민봉사실 것하고는 기종이 틀립니다. 예를 들면 감사실 등 위에 3개 과는 외부기관이나 타 기관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시민봉사실 것은 내부적으로만 연결이 되면 가능한 그런 전송기이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이건 조달물품으로 내려오는 거지요?

예.

나중에 그럼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되겠네?

정수물품 승인은 종전에는 의회에서 다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이제는 예산승인 받는 걸로 정수물품 별도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을 생략해서 안 받는다고 하면 예산편성할 때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다 하더라도 대략 표시가 모델넘버라든지…

예, 알겠습니다. 그 모델넘버나 기종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을 종전과 같이 받는다면 다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는 얼마짜리 얼마짜리 이것이 착오가 날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다 됐죠? 그 다음에 전성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혁주위원께서 질의한 점유재산 측량수수료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에 국·공유지가 8,020여 건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 중에 이게 부분적인 겁니까? 현재 이것하면 금년도 마치는 겁니까?

금년도 다 마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 합해서 500여 필지가 있는데 현재 측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용료가 부과가 되고 현재 부분적으로 1/3 정도가 고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고지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측량수수료로 인해서 측량하면 94년도, 95년도에 이미 고지서 발부가 가능하다는 얘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하반기 되면 금방 전성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에는 세무1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인식입니다. 저희 세무관리 예산은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 상단에 세무관리 일반운영비 산출에 보면 재료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토지등급 조정을 위한 조사원이 2명 있는데 이 당초예산 1만4,300원에서 1,000원 올린 1만5,3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0일 분 30만원하고, 그 다음에 세무전산업무 보조원 4명 90일 신설한 겁니다. 이건 아까 저희 조례안 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세무관계를 자꾸 전산화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모자라고 또 전산에 어느 정도 조금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 업무가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해서 4명을 증원해서 두려고 이것이 550만원, 그래서 이번에 증액되는 게 580만8,000원 증액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 예산 1억2,508만9,000원이나 이번 추경에 6,376만2,000원을 편성해서 모두 1억8,885만1,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번에 6,376만2,000원을 추경한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3,544만2,000원과 자산취득비에서 2,83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3,544만2,000원의 주요 내역은 공공요금 및 재료비로서 공공요금은 우편료입니다. 주로 우편료인데 지난번 등기수수료가 710원에서 910원으로 건당 200원씩 올라서 초과되는 분 250만원과 다음과 등기우편료 부족액을 보전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체납시세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체납에 따른 안내문이라든지 행정조치 예고문을 등기로 보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현재 안 되어 있어서 2,3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조금 전에 세무1과장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 직원 정원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이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들을 대주고 쓰고 있는데 이 일용인부들을 해서 당초예산이 1만4,300원 일당이었으나 일당이 하루에 1,000원씩 더 해서 1만5,300원 해서 차인액 72만원과 또 체납세관리 자료인력 및 수정하는 요원들 2명에 따른 150일분 30만원 계 102만원이고, 지방세징수관리요원 즉 체납처분과 전산자료정리 등에 따라서 이번에 6명을 90일간 쓰도록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826만2,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편성되었고, 다음 장 6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64페이지에 자산취득비 2,832만원은 주요 내역이 체납세관리를 위한 전산장비구입입니다. 이는 지금 저희 과에 체납이 5년치 모두 합해서 약 13만 건이 되는데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체납 확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체납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이 분들이 그 돈을 납부하려면 구청에 다시 와서 OCR고지서를 발부 받아서 다시 은행에 가서 납부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바로 체납확인과 동시에 OCR고지서를 발부 받아서 납부하도록 체제를 우리 서울시 22개 구청이 모두 다 전산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22개하고 다음은 저희 과와 지역교통과에도 지금 과태료처분 등으로 인해 가지고 고지서 발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통과에서 24대분 2,760만원과 다음은 근거리 모뎀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위생과와 건축과와 재무과에다가 모든 체납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허가 등등에서 제한을 두게끔, 그래서 즉시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해서 모뎀 설치하는 것이 72만원 등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에 보니까 등기우편물 부족액 보존이 2,366만원인데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 세무2과에서 쓰는 등기우편료는 연 얼마입니까? 지금 부족분 10%를 보전한다고 해 가지고 2,366만원인데 우리 등기우편을 보내는 우리 서대문구의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정예산 등기요금이 887만5.000원으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887만5,000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보통 우편료 206만2,500원 해서 그때는 110원씩 보통우편료를 하고 등기우편료를 710원씩 해서 저희들이 12만5,000건을 받던 것이 당초에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12만5,000건에 대해 가지고 10%를 잡아서 모두 1만2,500건에 대해서 710원씩 하면 887만5,000원인데 당초 이것이 예산편성할 때에 710원 하는 것도 910원으로 다시 올라갔고 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체납세는 받아 들여야 하는데 그것이 정확히 13만6,000건에 체납이 85억원 정도 됩니다. 그 돈을 받기 위해서는 압류를 하겠다든지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와 같은 사항들을 청장의 공안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 체납내역을 소상히 적어서, 반드시 그 사람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큰 금액, 50만원 이상짜리는 등기로 보내고 50만원 이하짜리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요. 기정 1년 예산을 세울 때 등기우편료하면 세무1과에서 몇 매가 필요하다 이런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을 887만5,000원 세웠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새로 우리에게 부족액 보전을 해서 예산편성된 것은 2,366만원입니다. 그러면 벌써 300% 인상해서 지금 했다는 얘기를, 이건 기 예산을 편성할 때 세무2과장 자체에서 잘못했지 않느냐 이겁니다. 업무를 소홀히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이게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전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끔 이 등기우편료 같은 건 세금이 거의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수가 몇 건 대충 나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깁니다.

저희들이 다른 해, 예를 들어서 부동산경기가 있다든지 하는 때 같으면 세수가 원활히 수급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특별한 대책이 사실상 좀 완화된 상태였지만 부동산경기 등등 이것이 안 돼서 세수가 굉장히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수확보를 위해서 우리 서울시 본청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상반기, 하반기 즉 말하자면 상반기에는 5월, 6월, 하반기에는 10월, 11월 두 달 동안에 체납세 강조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산망이 확립되기 때문에 전산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추적을 해 가지고 그 추적이 돼서 최종적으로 주소가 나온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하게 등기우편을 보냄으로써 세금을 받게 하기 때문에 당초에 93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것을 예측 못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의 부동산경기나 94년도의 부동산경기나 사실 비슷합니다. 하락도 크게 없고 상승도 없고. 그런데 우편료를 기정예산에 짤 때 가감을 해 가지고 하셔야지 300% 인상을 해 가지고 온다는 것은 뭔가 행정이 잘못 됐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저희 토지관리과는 64페이지에 있습니다. 관이 재무행정비, 항이 회계 및 재산관리, 세항이 토지관리입니다. 저희는 530만8,000원을 추경에 요구했는데요. 그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직장 조합에서 완공될 예정이 4개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원가용역수수료 500만원, 그리고 인쇄비를 30만8,000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530만8,000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관리과에 대한 해당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문을 종결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지금까지 오늘 의사일정대로 해당과장들로부터의 설명과 질의, 답변을 다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속개하기 전에 제가 지명해 드린 이문복위원, 김원주위원, 전성장위원, 정일출위원, 박노현위원은 오늘뿐 아니라 내일 예산심사를 다 마치신 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다섯 분이 검토하셔서 거기에 대한 계수라든가 또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결과를 검토해서 내놓아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임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내일도 빠짐없이 나오셔서 활동을 각별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