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지금 강희수 위원님께서 3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예산총칙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전수는 3,083전이고 연간 생산량은 415만 1,000톤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생산량은 1만 1,300톤인데 저희 관내 평균 급수량이 305ℓ 정도 됩니다. 주요 건설 개량사업은 배수관로를 9㎞ 정도 이번에 개설하겠습니다. 그리고 3조 보시면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상수도사업 수익이 22억 700만원, 그 다음에 지출이 27억 3,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차액이 나는 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 보시면 자본적 수입이 11억 8,600만원인데 지출이 13억 200만원 해서 그 차액이 얼마냐 하면 1억 1,6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이월액에서 보충해서 수입과 지출이 맞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채를 3억 4,000만원 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 지역개발비로서 이자가 연 7%가 되겠습니다. 2년 거치 8년 균등 상환입니다. 그 다음에 10조에 보시면 타 회계로부터 보조금이 있는데요 보조하는 금액은 16억 9,8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1조에 보시면 이익잉여금은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예산총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13페이지 보시면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서 일반수용비에서 전기설비, 전기검사료 50만원, 이것은 전기안전검사에 납부할 돈이 되겠구요, 또 자가발전기 사용전 검사료, 자가발전기도 저희가 사용하기 전에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흡착제 구입은 취수장에 예기치 않던 기름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름을 제거하는 흡착을 구입하기 위해서 고성능 HP-156패드를 구입하고 일반용 T-270붐 1상자(4개입)를 구입하는 것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취수장 수위계 구입이 되겠습니다. 팔당에 취수장이 있는데 거기에 수위계가 있어야 되는데 당초에 그것을 만들지 않아서 준공검사하면서 조건부로 준공을 받았습니다. 한강 수위가 얼마나 높아지고 있나를 판단하기 위해서 수위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질검사를 지금 성남정수장에 가서 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돈을 안 주고 해 왔는데 앞으로는 성남에서도, 지금 성남말고도 인근 도시 5개 시·군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서 수수료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64만원 6개월 분입니다. 그래서 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비를 보시면 모터펌프실 퇴수배관 설치 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취수장에 바닥이 굉장히 얕아가지고 펌프장에서 물이 나오면 배수할 방법이 없고 많이 고이면 퍼내기 위해서 조그마한 펌프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취수장 안에 기름탱크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옥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로 이전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난번에 준공검사하면서 그런 조건이 나와서 이전하려고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수비가 있습니다. 정수비는 정수장에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증기보일러 안전검사 수수료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전기설비 정기검사도 1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30만원 계상을 했구요. 자가발전기 사용검사 수수료가 10만원, 그 다음에 지금 정수장에 사무실이 좁아 가지고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고 선반이 필요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에 필림구입, 사진현상료는 정수장에서 필요할 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기록보존용으로 계상하였고, LPG 가스구입이 있는데 그것은 직원들 식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선비가 있습니다. 오포정수장 모터펌프실에 패널이 노후돼서 그것을 이번에 교체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비입니다. 배수비는 배수지에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자가발전기 이것도 사용전 검사이고, 그 다음에 경안배수지 급수모터 구입은 지금 배수지보다 관리사가 지역적으로 높아가지고 관리사에서는 물을 쓰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끌어 올리는 모터를 구입할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수지에 벌레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방충망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 안전점검해서 기름탱크 보관실을 2개소,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비가 되겠습니다. 급수비는 배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정으로 들어가는 구간의 상수도 메터는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나면 그것도 저희가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35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 급수관 교체비로 350만원인데 이것은 100m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퇴직금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일용직이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이 300만원밖에 없어서 못 줘서 늘려 가지고 1,700만원 가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촌면에 새로 급수관이 들어감으로 해서 봉인을, 수도메터를 봉인하는 공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는데 봉인선하고 해서 36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예비비가 18페이지에 나오는데 9,544만 3,000원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당초에 3억 6,500만원을 받으려 했는데 3억 4,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2,500만원이, 그래서 시차에 맞게 감액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맑은 물 공급 사업에서 군비부담금을 300만원 줄이고, 도비보조금이 300만원 늘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수방지사업에서 군비부담을 400만원에서 100만원이 됐고 도비보조금을 쪼개서 맞췄습니다. 위에서 늘어나고 밑에서 줄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토지에서 자삭취득비가 있습니다. 광주정수장은 슬러지 처리시설 분할측량수수료가 땅 사는데 300만원이 소요되겠고, 오포상수도 편입용지 보상이 작년에 사려다 못 산 땅이 있는데 금년도에 사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좀 필요해서 560만원 계상을 했고요. 파이프 머신은 감액시켰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배수지에 씽크대를 두 개 구입할 계획입니다. 93년도 정수장 시설공사 부지매입하고 집행잔액이 있는데 950만원 반환을 한 것으로 반환 예상계획을 세웠습니다. 오포상수도 토지보상비는 100만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것을 반납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과장님 설명이 충분하신지 더 이상 설명들으실 것이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페이지를 보실까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취수장 수위계 구입이 1식해서 1,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팔당에 취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마가 지면 한강 팔당호 수위가 올라가고 가뭄이 질 때는 내려가고 하는데, 수위표가 인천항 앞바다에 간조망을 기준으로 해서 수면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그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안되어 가지고 지난번 준공검사를 받을 때 "해라" 하고 상수도사업 준공허가 받을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준공허가는 언제 맡은 겁니까?

92년도 12월달에 받았습니다.

92년도 12월달에 받았는데 여지껏 못하고 이제 하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일용직 퇴직금이 당초에 300만원이 섰는데 1,700만원을 증액해서 2,000만원이 됐는데, 지금 결원이 생긴 겁니까?

금년도에 일용직 1명이 그만뒀습니다. 한 12년 정도 근무하다가 그만 둔 사람이 있었어요.

어디 근무하던 사람입니까?

사업소요. 사업소에 일용직이 4명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소가 생기기 전에 다만, 취·정수장 운영하면서 일용직이 4명 있었습니다. 배수지 근무하고…….

그 사람이 12년 경력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만뒀는데 그 분의 퇴직금 산정을 해 보니까 5백 얼마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4명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을 해서 2,000만원을 세운 거죠.

4명 다 그만두었습니까?

다 그만두진 않았는데 별안간에 그만둘지 모르니까 저희가 2,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지금 일용직들이 근무연한이 많기 때문에 퇴직금이 많습니다.

이게 발생이 되어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당초에 300만원을 세우는데 계산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더 세우는 겁니다.

한 사람은 퇴직을 한 겁니까?

예, 했습니다.

계장님 말씀대로 300만원이 섰지만 부족되니까 500만원이면 200만원 부족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1,500만원은 그냥 예측해서 세우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세워 놓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세워 놓는다면 당초에 인원을 감안해서 세워놓지 왜 지금 발생요인도 아닌데 한 사람은 200만원만 증액되면 되는데 1,500만원은 괜히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초예산에 300만원씩 세우다가, 예들 들어서 여기서 증액을 한 1,000만원 정도 더 한다든지, 200만원 주고 800만원을 확보한다든지 한 사람 정도 더 추가 발생 요인이 생길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퇴직금만 확보를 해 놓든지 해야지, 이것을 네 사람이 다 관둘 것이다?

예산은 기본적인 정원이라든지 기본적인 급여를 갖고 정원을 따져서 세우는 것이니까 집행은 안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런 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반영을 해서 확보를 해 놓든지 해야지 꼭 발생요인이 생겼으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퇴직금을 지불해야 되지만 발생이 안된 것을 괜히 1,700만원이라는 것을 지금 200만원만 발생요인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초에 다 세웠으면 좋은 건데 미처 못 세우고 모자라다 보니까 이번에 추가경정하면서 다시 세운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보면 예비비가 2,561만원인데 지금 9,544만 3,000원이 늘어가지고 1억 2,105만 3,000원이 되는데, 9,544만 3,000원이 증액됐는데 편성 원인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집행한 잔액이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용가 미수금이 3,100만원, 앞에서 총괄적으로 도시과장이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처음 작년도에 집행잔액 이월액이 6억 827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수용가 미수금이 3,112만 4,000원, 7페이지에 보시면요 지금 예산에 그런데 당초 예산편성할 때에 부족분을 이월금에서 보전하는 것이 3억 6,000만원이 되겠구요 이번에 순수하게 이월돼서 추경 지원이 발생된 것이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억 6,300만원이 추경예산안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2억 6,3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다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상수도시설을 운영하면서 돌발적인 사고가 예측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예비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알았습니다.

미수금도 현금이월로 다 잡는 겁니까?

현금이월로 안 잡고 조정액으로서 부과액으로 미수는 잡는데, 현금은 아직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27페이지를 보면 시설부대비에 배수지 씽크대 구입을 2개로 해 놓았는데 왜 2대로 해 놓았는지, 하나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배수지는 저희가 전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곤지암배수지, 경안배수지, 추자배수지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추자배수지하고 경안배수지는 저희가 관리사를 지었습니다. 관리사를 지었는데 지금 거기에 기거하는 관리요원자들에게 필요한 싱크대입니다. 추자배수지하고 경안배수지 두 군데입니다.

글쎄, 지형적으로 그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나는 한 군데에서 조리하고 그러는 데는 하나면 되는데 왜 두 개냐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27페이지 하단에 보면 93 정수장 슬러지 처리시설 공사 및 부지매입비에서 도비 반납한 게 있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봐 주세요. 왜 반납했는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작년도에 저희가 정수장에 슬러지 처리공사를 발주를 해서 추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이것을 완공을 했어야 되는데 완공을 못하고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사고이월을 시키면서 원인행위를 전부 한 상태에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정수장 슬러지 처리공사에서 956만 9,000원이, 그러니까 토지매입 및 공사 총 결산했을 경우에 저희가 12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956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공사를 다 했을 경우에, 그리고 또 오포상수도 토지보상비가 1,000만원 남았습니다. 토지매입비를 계상한 금액 중에서 오포배수지 부지를 전부 사고 나머지 비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 비율을 따져서 반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분할측량 수수료가 26페이지에 보면 3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오포상수도 편입용지 보상 이것하고는 위치가 틀린 거예요?

그 위에 오포상수도 편입용지 보상이 맞는 얘기인데요.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오포상수도 편입용지 보상비를 계상한 금액 중에서 거기 종중 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등기이전 절차가 상당히 제한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보상금 집행을 그때 당시에 못하고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다시 편성한 사항인데 저희가 그때 1,177만 6,800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정산을 하다 보니까 토지매입비에서 도비가 1,005만 4,610원이 잔액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77만 6,800원을 금년도에 다시 편성해서 보상금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직 집행을 안한 거네요?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작년도에 집행을 못하는 바람에 불용처리 돼서 이번에 세워서 집행해야 됩니다.

집행을 다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지?

왜냐하면 원인행위를 작년도까지 원인행위가 됐었기 때문에 정산이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합시다. 예산총칙에 보면 제3조에 수익적 수입 및 지출에 보면 말이죠 당초예산서에는 3억 7,914만 5,000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는 1억 4,361만 7,000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봐 주세요. 왜 그렇게 늘어났는지.

당초에 3억 7,914만 5,000원을 부족분을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12월 회계연도 폐쇄되기 전에 예산편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월금액을 확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을 해 가지고 3억 7,914만 5,000원을 보전하는 것으로 됐는데, 이번 추경에 이월금액이 확정이 되다 보니까 총 이월금액이 6억 827만 3,000원이 됐습니다. 총 확정된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당초는 3억 7,914만 5,000원으로 계상했었는데 증액이 된거죠. 2억 6,300만원이 순수하게 더 증액이 되는 거죠.

여기 계산 차액이 1억 4,361만 7,000원인데?

이것은 수입과 지출란에 있고, 그 뒤에 보면 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란에 1억 1,663만 5,000원이 이월금에서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월금액 순수한 차액이 2억 6,300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