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제33회 광양군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로서 조광래 의원외 7인의원으로부터 '94년 6월 17일 밤 생산 지원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광양군수로부터 '94년 6월 21일 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4년 6월 21일 광양군수로부터 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기에 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의사일정 제3항 다음에 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추가 삽입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당초 의사일정 제3항 '94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다음에 추가 삽입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밤생산지원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조광래의원 외 7인발의)

안녕하십니까? 손병관 의원입니다. 먼저 그 동안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 동안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예결특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결특위는 광양군수가 승인 요청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본회의 심의에 앞서 예결특위 활동을 통한 사전 심사로 지역 실정에 알맞은 예산을 편성하므로써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심사 활동에 임했습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94년 6월 9일 광양군수로부터 예산안 제출이 있어서 '94년 6월 14일 제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실과사업소별로 사전 설명에 이어 세부 심사 및 계수 조정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주진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에 손병관 의원, 위원에 김진호.남기호.허형만.조광래.김종규.배타관 의원등 6인과 의장님이 참여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여 왔습니다. 4페이지, 위원회에 회부된 군수제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추경 예산안 총액은 858억 3천 9백만원으로 당초예산 828억 3천 8백만원에서 30억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79억 1천 6백만원으로 당초예산 445억 8백만원에서 34억 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 당초예산 총액이 383억 3천만원이었으나,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3개 특별회계에서 총 4억 7백만원을 감액 요구하여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379억 2천 3백만원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군수제출 예산안 원안대로 당초예산 445억 795만 9천원에서 34억 782만 7천원이 증액된 479억 1천578만 6천원을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군수제출 예산이 당초예산 445억 795만 9천원에서 34억 782만 7천원이 증액된 479억 1천 578만 6천원이었으나, 증액 요구한 34억 782만 7천원중 주민 제안 모집 신문공고료 6백만원 등 총 20건에 2억 1천 284만 1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면 복지회관 건립 설계비 1백 30만 3천원을 당초 예산대로 증액하고 나머지 2억 1천153만 8천원을 예비비에 합산하여 479억 1천 578만 6천원을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는 군수제출 예산안 원안대로 당초 예산 383억 2천 978만 4천원에 대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 4천 222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에서 79만 7천원 증액,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1억 4천 568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공단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6억 9천 560만 2천원이 감액되어 총 4개 특별회계에서 4억 689만 5천원이 삭감된 379억 2천 288만 9천원을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의결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오니 아무쪼록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병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병관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94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는 의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손병관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94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명의원 거수)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출석의원 9명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당초예산 445억 795만 9천원에 34억 782만 7천원이 증액된 479억 1천 578만 6천원에 대해서 삭감 없이 의결한 것이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당초 예산 445억 795만 9천원에 34억 782만 7천원이 증액된 479억 1천 578만 6천원을 집행부에서 요구하였으나, 증액 요구한 부분에 주민제안 모집공고료 600만원을 비롯한 총 20건에서 2억 1천 284만 1천원을 삭감하고, 삭감 요구한 면 복지회관 건립 설계비 130만 3천원을 당초 예산대로 증액하고, 나머지 2억 1천 153만 8천원을 예비비에 합산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당초 예산 383억 2천 978만 4천원에서 4억 689만 5천원이 감액된 379억 2천 288만 9천원을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부분도 당초예산 383억 2천 978만 4천원에서 4억 689만 5천원이 감액된 379억 2천 288만 9천원을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승인한 것입니다. 4. 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광양군수제출)

내무과장 최병국입니다. 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왕에 별석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제화.개발화 시대에 즈음해서 공무원의 사적 국외 여행을 자율화하고, 제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도 준칙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10조 3항을 신설하여 지방공무원이 국외 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 공무원의 복무 감독권을 위탁하였으며, 제18조 제1항중 공무원의 연가 근속기간 산정시 공무원의 근속기간을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도록 구체화하고, 제18조 제2항 단서중 연가 허가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조문을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제22조 본문중 공가시 필요한 기간을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동조 제4호에 승진.전직시험에 응할 시는 응할 때에도 공가를 할 수 있도록 신설을 하였습니다. 제23조 별표 3의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의 휴가 대상을 본인의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 때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 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6조의 2, 연간 7일이상 연가는 2회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수에게 여행 신고하는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내무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명의원 거수)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출석의원 9명 전원찬성으로 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3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