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안종길 의원 발언
종길
안종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양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14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 합니다. 군정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일괄 질문이 있은 다음에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최원구 의원, 장성진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고 답변 순서로는 군수의 답변을 먼저 듣고 내무과장, 지역경제과장, 환경보호과장, 수도과장, 축산과장, 동부출장소 수산과장의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군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원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4시 02분
원구
최원구의원
최원구 의원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이 자리에 섬으로써 질문에 대한 질문을 하는 자신과 또한 우리 동료 의원, 나아가서는 군수 이하 공직자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착잡한 그린 생각이 앞섭니다. 질문만을 위한 질문. 답변만을 위한 답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번 본회의 질문을 통해서도 서두에 본의원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군민의 뜻에 따라서 답변하는 그 내용들이 군정에 반영되는 것이 질문이고, 또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의원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말단공직자의 사기진작 및 출장소 위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 공무원의 채용방법은 경쟁시험, 전형, 특채 등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조건에 읍.면 직원, 군직원 채용으로 조건이 부여되는 것인지? 지방 공무원으로 시험에 합격하여 채용되게 되면 공무를 수임할 자격이 있는 자로 보는데 한번 읍.면에 발령되면 군부에 보직 전보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정도라는 공직사회의 유행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또한 군부에서 진급되면 출장소 내지 읍.면으로 보직 발령되었다가 전보 시한만 차게 되면 다시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군부로 환원 발령하는 예가 상당히 많은데 그 원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인사는 군수의 간섭받지 못하는 고유권한 이기에 그렇게 하는 것인지요? 읍.면 직원의 능력을 매우 과소평가하여 승진인사 때마다 듣기 거북한 말들이 인사부서에서 발설되고 있는 것을 듣게 되는데 정말 무능하다면 무능하게 만든 것은 군, 읍.면간 순환 보직하여 풍부한 경험을 쌓게 못한 군수의 인사행정상 문제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본 의원은 보는데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장기간 읍.면에서만 근무하다 보면 의욕과 창의력을 상실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직자의 사기 여하는 군민에게 양질의 봉사 여하와 정비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공직자의 사기앙양책으로 여러 가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 중에서도 인사문제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아는데 군과 읍.면간 정기 순환근무제를 시행하여 연구하고 창의력을 발취하여 양질의 서비스로 군민에게 봉사하고 국가에 충성을 가중하는 신바람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창출할 구상은 없으신지요? 또한 군수의 인사원칙이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군수의 구상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지난 94년 4월 8일 김혁규 경남지사께서 동부출장소 회의실에서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동부양산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일환책으로 출장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 직할출장소로 승격 검토 하겠다는 뜻을 비쳤는데 어떤 상황으로 진척되고 있으며, 양산군의 일부가 부산시로 편입된다는 보도가 근간에 다시 지상에 보도되고 있어 군민의 정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보도내용의 근거가 무엇이며, 상급기관을 통해서 내시를 받은 일이 있는지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처리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에게 신속.정확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며 속시원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1회방문제가 시행되어 공직자가 국민을 위하여 헌신적 봉사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산군의 민원처리가 이 시책 시행전과 시행후를 비교할 때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성과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제시 해주시고, 본군의 민원처리1회방문제의 독자적이고 특수한 시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허가처분을 받고자 하는 민원에 있어서 필요 이외의 구비서류를 징구하는, 예를 들면 주민동의서, 확인서 등등의 부속서류를 첨부 토록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민원을 접수하는 과정 때부터 민원처리 불가 관념에서 업무를 집행하고자하는 의도로 판단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또한 동일한 민원인이 동일 건이 아닌 수개의 허가처분 민원을 접수 시켰을 때 허가처분을 받고자 하는 건과 관계없는 부분의 건을 연계시켜 이 부분의 문제를 구실삼아 반려되는 사례들을 볼 수 있는데 처분받고자 하는 건과 관계 없는 건을 민원인이 동일인이라 하여 불처분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정당한 민원처분으로 볼 수 없고 처분권을 행사하는 당국의 횡포로 본의원은 보는데 견해가 어떠한지요? 또한 허가 처분된 민원 내용과 또는 관계법의 무지로 불법하게 시설물, 구축물 등을 설치 하였을 때 관계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되는데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아졌을 때 사후허가 처분으로 양성화하는 방안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근간 각종 건설사업이 부실시공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자주 지상에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는데 본군은 부실시공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강구하고 있는지 내무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분야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어자원 보호와 증식을 위하여 당국에서는 불법, 부정어업을 장기간 단속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연안 영세 어민들이 생업에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수산당국은 어떻게 현실을 파악하고 있는지요? 우리 속언에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속만이 능사로 보고 있는 것인지요? 합법적인 어로행위를 하고자 하여도 연근해 어업허가 정수에 매여 어업허가 처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생계유지를 위하여 부득불 불법어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군수께서는 근해어업허가 정수의 증가 및 대폭적인 해제를 위하여 수산당국에 어민의 편에서, 주민의 편에서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건의 내용을 서면으로 밝혀주시고, 없다면 왜 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는 경남고시 제94-109호 94년 5월 10일자로 연안어업허가 정수를 1,548건을 늘려 부정어업의 개선책으로 신규 허가키로 하였다고 하는데 본군의 신규허가 대상은 종류별로 어떻게 조정되고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것인지 공개해 주시고 앞으로 영세어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지도할 것인지, 또한 어민의 숙원사업의 하나인 어업전진 기지인 기장읍 대변리에 있는 제1종 항인 대변항의 개발계획은 어느 정도 어떤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수산과장께서 답변해주십시오. 다음은 대중교통수단의 하나인 택시구간요금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2월 15일 0시를 기준으로 택시기사의 친절과 서비스 자세를 확립하고 이용객에 대한 택시서비스 개선 효과를 기하기 위하여 택시요금이 조정되어 본군에서도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 관내 운행하는 택시는 구간요금제에 의하여 택시요금을 수수하게 되는데 택시에 부착된 미터기는 언제 어떤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며, 취미삼아 장착한 것은 아닌지, 또한 필요 이외의 자원낭비로 보고 있지는 아니하는지요? 본군은 구간요금 지역으로 복합할증요율을 적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에서 보다 택시업체의 편에서 특혜의 시각으로 보는데 경남교행33100-308호 94년 1월 25일자 택시요금 조정 시달문서에 따라 할증요금 적용에 의하면 관할 관청은 비포장도로 또는 공차운행으로 수익성이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터기 요금의 2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단, 군지역에서 운행하는 택시에 대하여 경남교행33120-7634호로 94년 1월 16일자로 시달한 복합할증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구속력 없는 지시가 되어 있는데 복합할증요율을 0%, 20%, 31%, 42%, 52%, 63% 등 6계단 단계로 구분 .정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요금 환산표는 차내 앞좌석과 뒷좌석의 승객이 보기 쉬운 곳에 각각 1매씩 비치하여 운행토록 경상남도는 문서로 지시하고 있는데 미부착, 형식적으로 눈에 잘 나타나지 않는 기사 자리에 비치하여 기사와 이용객 간에 요금 마찰이 많은데 지도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태만이 아닌지요? 그리고 대중교통 수단의 하나인 여객버스 중 완행버스가 직행버스에 밀려 직행버스가 정차하지 않는 지역의 노선버스 주변에 있는 군민들이 그림의 떡으로 직행버스를 바라보며 배차시간 간격이 긴 완행버스, 정한 시간마저 지키지 아니하는 완행버스, 결행을 일삼는 완행버스를 기다리며 원성이 자자하고 많은데 당국은 서민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 다.
14시 19분

장성진의원
장성진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양산군을 부산시에 편입시킨다는 신문보도에 의하면 정치권에서는 부산시 지역의 국회의원, 당 책임자의 발언과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견에 발표된 것을 보았는데 양산군이 부산시에 편입되었을 때 세수입의 손익관계, 자녀 교육상의 문제점, 교통문제, 양산 물금에 311만 4천평 신도시가 되었을 때의 비교,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는 문화적인 혜택 여부, 세계적인 관점에서의 동남권 개발과의 관계, 부산 편입에 따른 군민의 찬반비율 등, 군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앞서 열거한 각 사안별로 답변을 하십시오. 지난 제28회 임시회 때 3월 29일 군정질문시에 본의원이 발언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 역사적으로 서기 1,675년 숙종 원년부터 영조 23년까지 약 70여년간 송정 봉산 석천리, 양산 하북의 축서산, 상북의 원적산, 물금의 어곡산, 원동의 내포산에 시행됨으로 해서 이로 말미암아 당시 핍박한 생활을 하는 군민을 도탄에서 구하기 위해서 당시 군수로 계셨던 권만 군수께서는 설치령의 부당성과 군민의 생활 실정을 상세히 기록, 상소함으로써 설치령은 해제되었으나 수영수사의 탄핵으로 해임을 당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지만 그후 권만 군수의 우국충정이 위에 전달되어서 이조 참의에 전직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민의 뜻에 의해서 충렬사에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고 그 후에도 몇 분의 군수께서도 군민을 위해서 상소한 기록이 있습니다. 300여년전의 왕정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는데 지금은 문민시대므로해서 얼마든지 책임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번 핵폐기물 관계로 고리원자력 주위의 군민들이 위치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군민의 의사표시를 집단적으로 하였을 때 양산군민의 안녕 질서와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 책임을 맡은 군수로서 지역적인 타당성 유무를 지휘보고를 당시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군수로서의 부산시 편입 문제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말씀하시라는 뜻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양산군이 90년 말부터 시행한 근로자복지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해서 안전진단 후의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근로자복지아파트 부실공사 여부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93년도 5월 19일 임시회의에서 질문사항이었고 그후 의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조사 후 집행부에 여러 차례 조속 수습을 촉구하는 조언을 의회는 물론이고 본의원도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으므로 로해서 입주민 대표들은 경상남도, 건설부, 심지어는 청와대에까지 방문, 자기들의 권익을 주장하였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아주 미흡했고 문화방송 텔레비전 기자가 취재한 것을 보도함으로 해서 집행부의 책임있는 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 양산군의 명예는 엄청나게 실추되었고 양산군 공무원 전체가 일반 군민이나 국민에게 불신을 받게끔까지 되었던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여기에다 근로자복지아파트에 거주하는 각 회사의 우수한 근로자 가족들은 일대의 충격은 물론이고 양산군을 믿고 입주하였기 때문에 지난 9일 공사시행 관서의 책임자 초청, 그 당시 군수를 대신해서 현 김 군수께서 입주민의 여론과 부실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현지에 갔을 때 출근하지 않았던 입주 근로자들에 의해 연금상태에까지 가는 등 웃지 못할 일들이 발생하였고, 5월 16일부터 4일간 양산공설운동장에서의 집단시위사태는 유례없이 입주민 가족 거의 다 천막 농성을 함으로써 시공업체인 창조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안용구 씨는 5월 17일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하자 보수하겠으며, 보수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은 응분 조치하겠다는 확약각서를 받았지만 농성 주민들은 약 1년 동안이나 창조종합건설과 몇 차례 협의하여 하자 보수공사 시행을 확약받았으나 실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창조종합건설을 불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시행 관서인 양산군수의 보증각서를 요구하였던 것이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도 당연한 것인데도 김웅렬 군수께서는 보증각서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그 추운 곳에서 하루를 더 농성을 하게 되었던 것인데 군수께서 보증각서 요구의 거부 이유를 말씀하시고, 또 농성해제 전후로 본의원은 창조종합건설 주식회사 확약각서에 대한 후속조치를 해당 과장이나 군수에게 여러차례 전화 또는 직접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였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시고, 과연 5월 17일자 창조종합건설주식회사의 확약각서대로 실천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5월 30일 양산군과 한국건설안전기술원간에 안전진단 용역비 6,600만원 중 600만원 계약금액 중에 창조종합건설주식회사 50% 부담토록 되어 있는데도 계약 당일까지 부담금을 보내지 않은 결과를 보았을 때 과연 확약각서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여 주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연초 1월 12일 낙동강 오염도가 심해서 당시 국무총리, 내무부장관께서 김해 덕산정수장 등 여러 곳의 정수장을 방문한 일이 있었고 식수때문에 연일 도하 각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수질이 좀 좋아지는가 싶더니 지난 4월 중에 낙동강 수질이 6.5ppm으로 3급수 이하라는 6월 15일자 부산일보 보도를 보면서 앞으로 양산 상수도의 근본대책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걱정되는 것은 경상남도에서 국고보조비를 요청해서 양산.밀양지역의 식수난 해결을 위한 밀양댐 광역상수도 사업비 1,154억원중 에 1차년도 공사비 164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착공이 불가능하다는 신문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양산군 자체에서 원동면 대리 고점부락 아주 좁은 협곡에 댐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하북 내원사 옆의 한듬댐을 막는다든지 무슨 구체적인, 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시고 상수도 물 이야기만 하면 수도과장은 낙동강 수질이 나쁘더라도 감결취수장에서 취수한 물과 섞으면 양호한 상수도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과거 대답하였지만 감결취수장 상류의 생활오수, 축산폐수가 유입되어 앞으로는 지금보다 수질이 더욱 나빠진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좋아진다고 보장합니까? 지금 상수도 물의 수질은 어떠합니까? 수도과장은 물에 흙 냄새가 나는지 안나는지 확인하시고 대답하십시오. 근래에 와서 계속 흙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수질은 아주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 공급지역의 군민들이 이 상수도 물을 전체 음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일반쓰레기처리 비용의 군비부담 축소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802억 1,200만원 중에서 경상경비가 약 32%인 255억 9,50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 93년도 폐기물 처리비용이 매립장 비용 3억 4,900만원을 포함해서 17억 5,601만 1천원, 분뇨처리비 5억 6,184만 5천원 합해서 약 23억원이 지출되는데 이는 경상경비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으며, 특히 폐기물처리 비용과 분뇨처리비 23억원 소요예산중에 93년도 폐기물 수집수수료 부과금액 약 4억 1,200만원 중에 징수실적은 약 3억 3,800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면 매년 약 20억원 정도가 순수한 군비부담이 되므로 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군비부담율이 높아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환경과장이 앞으로의 대책은, 획기적인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낙동강 수질이 계속 악화됨으로 해서 양산 상수도의 수질도 나빠졌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감결취수장 상류쪽의 물이 좋으므로 해서 낙동강 물과 혼합되어 양질의 수질이 된다고 수도과장은 공.사석에서 답변하고 있습니다만 감결취수장 상류인 상.하북 지역의 축산폐수 역시 갈수록 나빠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종류별 사육 두수는 어느 정도이고 사육농가와 사육 농가 중에 축산폐수시설 농가는 몇 농가이고 시설을 하지 않은 농가는 몇 농가이며, 시설을 하지 않은 농가의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고 축산폐수시설 농가가 시설 이용을 확실히 하는지, 그 조사 실적을 말씀하십시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양산군수로부터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
원구
최원구의원
상세한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부분적으로 질문코자 합니다. 군수님의 답변 중에서 업무의 난이도, 격무부서, 성실성 등을 참작해서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우대받은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그런 사람을 본청으로 전입시킨다. 이런 내용으로 설명했습니다. 격무부서가 어디이고 업무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그 부서는 어디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대개 격무부서, 난이도 이런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격무부서 난이도라 하는 것을 본의원은 생각할 때 주민과 직접 대하고 있는 읍.면 직원이 하고 있는 그 업무가 전부 격무부서이고 업무에 어려움도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군 본청의 어느 과를 말하는 것인지? 또는 어느 계를 말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소양고사를 치루어 가지고 우수한 공무원은 본청으로 전보 발령하는 그런 내용의 답변이 되는데 이렇게 보는것 같으면 우수한 공무원은 전부 군 본청으로 다 전보되어버리고 읍.면에 남아있는 공무원은 전부 무능한 공무원 밖에 안 됩니다. 그 무능한 공무원에게 군수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과연 그런 명령을 할 수 있겠느냐, 무능한데, 바로 주민과 더불어서 직접 상대하는 그 공무원에게 소양고사를 치루게 해가지고 1등하고 2등하고 우수하다 이렇게 될 때 그런 곳에 보내야 안 되겠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군에는 한 과라하면 그래도 과장이 계시고, 계장 계시고 여러 사람이 다 있습니다. 읍.면에는 한 계에 계장 1명 또는 직원 1명 밖에 없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능한 공무원들이 모여 있는 그 집단에서 우수하다고 하는 사람을 자꾸 픽업해서 가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읍.면의 행정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논리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읍.면직원 전체는 무능한 공무원으로 바로 매도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군수의 소신을 밝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환근무제라고 하는데 본의원이 순환근무제라 하는 그것은 특수직렬,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직도 있고 토목직이 읍.면 같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직렬을 제외하고 그런 직렬에 속해있는 이런 분들은 그래도 솔직한 소리로 자기의 생활근거가 읍면이니 본청에 발령해도 가기를 꺼려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희망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순환근무제 하는 것 같으면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 지니까 안 봐야 될 법령집도 보고 공부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공무원 자질이 달라질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순환근무제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느냐, 그리고 특수직종이기 때문에 어떻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징계받는 공무원이 도태가 되는 그런 사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생각할 때 징계 받는 그것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기가 업무를 추진하다가 만 부득불 징계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민원인과 더불어서 결탁이 되어가지고, 나쁘게 말하는 것 같으면 돈 좀 받아먹고 들어갔다가 처벌받는 그런 공무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용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군이나 읍.면 막론하고 바로 사무담당자가 징계를 받아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관리자나 또는 계장이 자기가 솔선해가지고 "이 문제는 내가 책임진다. " 해 가지고 자기가 징계 받는 그런 공무원도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군수로서는 자기 산하 공무원의 징계내용들도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요즘 복지부동이라 하는 말이 있는데 일 안하면 징계 없습니다. 징계받을 이유도 없고,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우수한 공무원이 되어 버립니다. 일을 이래 저래 피하고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항상 어려움이 가시와 같이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그 다음 행정구역개편 중에서 부산시 편입 건에 대해가지고 본의원이 근간 듣고 있기로는 도에서 주민 여론을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현지에 나갔다 하는 말이 들려지고 있는데 이 내용하고 지금 답변의 내용하고는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 것인지, 또 사실 풍문에는 도에서 도직원이 주민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현지에 간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있으면 나중에 주무과장에게 해주시고, MBC방송국과 양산군 간에 농기계 증여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15시에 이루어지는데 다른 분들이 다 와 있기 때문에 군수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내무과장 손유섭 입니다. 최원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처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시행 이전과 시행 후의 성과분석 자료 제시와 특수시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민원 구비서류 이외 주민동의서 확인서 등을 첨부토록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접수단계에서 부터 불가판정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는지를 답변해 달라는 내용과 또 동일인이 동일건이 아닌 수 건의 인.허가 신청을 했을 때 상호 관련 없는 민원에 문제가 있다 해서 우선 해결 후 신청토록 반려하는 경우가 있어서 허가권자의 횡포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불법시설물 등을 설치 했을 때 관계법에 의거 사법처리를 받았을 경우 사후 인.허가 등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라는 내용 ,그리고 각종 건설사업의 부실시공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본군은 부실시공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는 것으로 요약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94년도 1/4분기 중에 추진결과를 분석해 봤을 때 총 3,796건의 민원을 접수해서 그중 91%인 3,440건을 책임 완결처리하고 나머지 356건 중 166건은 처리 중에 있고 133건은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서 취하되기도 했을 뿐 아니라 57건이 불가, 반려 처리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처리기간은 평균 3.6일이 단축되었고 취하 반려된 건수는 48,7%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82.9%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또 종전과 다름없다는 의견이 10,1%, 불만에 7%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 공무원은 군민 모두가 만족해 하는 민원행정 수행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 특수시책으로 전공무원이 명함을 제작해서 방문 민원인에게 주어서 민원인에 대한 긍금증을 전화로 쉽게 문의하도록 하고 또한 지적민원 이동창구 등을 운영해서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봉사행정을 구현토록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구비서류가 또는 서류에 없는 주민동의서, 확인서 등을 징구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민원구비서류 감축계획에 의거해서 자체 확인 가능한 서류를 과감히 생략을 하고 내부 확인만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개별법의 규정에 있거나 집단민원 예방차원에서 주민동의서 등을 징구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일체 징구하지 못하도록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일인이 동일건이 아닌 수건의 민원을 접수했을 경우 관련 없는 민원에 문제가 있다 해서 민원을 반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경우라고 말씀드리고 만약 그러한 일이 있다면 적극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시설물 또는 구축물에 대해서 관계법에 따라 사법처리를 받았을 경우에 추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민원의입장에서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민 본위 봉사행정이 구현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본인이 들은 바 이기는 합니다만 출장소에서 접수한, 검토된 서류가 본청에서 다시 검토되어서 보완 요구되는 사례 등이 있다 하는데 대해서도 분야별로 본청 차원에서 점검해서 이후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하는데 전념하겠으며, 지난날에 있었다면 이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참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불안 요소가 되고 있는 대형공사와 부실공사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공사의 계약단가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조사 분석 및 기본계획 자료 등을 먼저 검토를 하고 설계 및 계약단계에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 검토와 공사의 예정가격, 기초조사 금액, 내용 및 계약방법결정의 적정여부와 예정가격 누설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준공단계에서는 준공검사 적정여부와 하자검사의 적기시행 및 이행여부 등 공사의 계획단계부터 준공단계에 이르기까지 전문직이 참여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철저한 사전예방 감사를 실시해서 부실 및 조잡시공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부실공사를 한 업체가 적발된다면 감독을 못한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도록 하는 한편 여기에 참여된 건설업체도 앞으로 입찰에 참가제한은 물론이고 더 이상 건설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면허취소 및 고발조치를 하는 등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내무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최원구 의원.
원구
최원구의원
먼저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전에 내무과장에게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실.과장이 답변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과장이 답변하는 이 내용은 군수가 답변하는 것 맞지요?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 다음에 실.과장이 답변하는 것은 군수의 입장에서 군민에게 답변하는 것 맞지요?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오늘 나중에 안되더라도 우선 민원처리 관계에 대해서 가슴에 얹혀 있던 것이 내려가는 것처럼 속시원한 답변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감사합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한 가지 보충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대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이 설문조사 방법은 대개 어떻게 합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민원을 처리해간, 다시 말해서 민원접수 대장에서 처리해간 명단을 놓고 추출을 해서 100명내지 200명선에서 설문지를 보내 가지고 답변을 받아서 집계된 내용입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것은 읍.면장으로부터 추출된 명단을 받아가지고 합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저희들이 읍.면장으로부터 일방적인 추천을 받아 버리면 사실상 민원처리에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설문.답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원을 한번 접수 처리해본 경험자를 놓고 설문 조사를 함으로 해서, 이 내용 중에는 다각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아직도 부정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아직도 공무원들이 불성실한 민원처리를 하는 것인지 하는 등 다양한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정하고자 하는 자료를 공여받기 위해서 직접 민원처리에 경험하시는 분들의 생생한 답변을 듣고자 하기 위해서 일반 개괄적인 차출을 하지 않고 경험자를 대상으로 해서 차출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이것을 군에서 반신료를 첨부한 봉투를 이용해서 우편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면을 통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전달합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반신료 동봉한 우편으로 해서 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입니다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동찬입니다. 장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쓰레기 처리비용의 군비부담 축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금년도 수수료 징수 예상액이 약 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쓰레기 수집 운반비 지출예상액은 약 20억 7,900만원 정도로 자립비율로 따지면 약 24%에 불과하고, 약 15억원 정도를 군비에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쓰레기처리비용의 군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군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금년 10월부터 읍 하나 면 하나를 지정 2개 읍.면에 시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 1월부터는 전면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고 개정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종량제가 실시되면 첫 해는 쓰레기 처리비용의 60% 정도를 매출자가 부담하고 96년부터 처리비율을 점차 현실화시켜서 100% 배출자기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비는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보충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장성진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장성진 의원.

장성진의원
답변 가운데에서 종량제가 실시되면 상당히 군비 부담이 준다 라는 답변으로 들리는데 만약 종량제가 실시되었을 때 그 종량 무게가 많이 나감으로 해서 부담이 되니까 각 가정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흘러가느냐 하면 무겁고 좋지 못한, 값이 많이 나가는 것은 아무데나 방치를 해서 버릴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종량제에 대한 실시가 성공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 저희들이 한번 가보고 또 신문지상에도 보도된 바에 의하면 쓰레기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주민끼리 서로 감시하고, 감시체제를 더욱 강화해 가지고 버리면 과감하게 벌과금을 징수해서 오히려 봉투에 넣은 것보다 더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주는 방법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형쓰레기는 대형쓰레기 처리방법을 별도로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대형쓰레기는 현재도 읍.면에 전화만 주시면 수수료를 내고 저희들이 치워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더욱 홍보해가지고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마쳤습니까?

장성진의원
예.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없으면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삼중
양삼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양삼중입니다, 최원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택시구간요금제에 대해서, 우리군의 현행 택시요금은 지난 3월 10일 0시를 기해서 구간요금제로 택시운행구간을 337개 구간을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별 미터기 요금은 90년 1월 16일자 본도에서 시달된 택시요금 적용기준에 의해서 복합할증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 미터기는 돌아오는 택시가 돌아오는 귀로길과 읍.면소재지를 운행할 때 현행 미터기에 의해서 요금을 수수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군지역에서 운행하는 택시구간요금제에 대해서는 저희군은 복합할증율을 6등급으로, 적용 기준은 본도에서 시달된 공차 또는 비포장할증율 등급표에 의해서 구간별로 현지 실정을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구간요금표 비치문제는 금년 3월 변경된 요금을 시행하기 직전에 구간요금표를 현재 이와 같은 유인물로 해서 전 택시에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고 택시 앞뒤 승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부착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 부당 요금 근절과 승객에 대한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서 업체 대표 또는 개인택시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현지 지도 점검 등을 실시하고 위반사례를 적발해서 택시기사 8명에게는 자격정지 5일과 또는 5개 택시업체 6명의 택시기사에게는 과징금을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반 택시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엄정하게 위법처리 할 계획입니다.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결행이나 연착 등의 운송질서가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회 운영이나 배차시간 조정 등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불편이 없도록 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최원구 의원.
원구
최원구의원
몇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답변에 보면 읍.면소재지가 나와 있는데 읍.면소재지의 개념을 어디에다 둡니까? 그 다음에 각 읍.면에 할증요금이 책정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어디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밝혀주시고, 질문서 답변에 보니까 위반내용 관계가 동부지구 일부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하는데 본의원이 양산 동부지구에 거주하면서 이 질문서를 냈으니까 동부에만 가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니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서부지구에는 위반사례가 없어서 안한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삼중
양삼중지역경제과장
먼저 읍.면소재지 개념에 대해서는, 현재 읍.면소재지라고 하는 것은 읍.면사무소가 있는 그 소재지를 기점으로 하되 읍.면 관할의 그 주변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증요금의 기점은 요금구간표대로 전부 되어있습니다. 그 구간의 시점과 종점간의 거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단속을 동부위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방금 행정처분한 내용을 말씀드린 것을 동부의 처분사항입니다만 동부 뿐만 아니고 서부에도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부지구는 주민들 여론도 있고 해서 특별단속을 실시한 사항을 아울러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다시 한 번 질문 하겠습니다. 양산군 지경9720-477호 94년 2월 24일자 공문입니다. 거 기에 보면 택시구간요금 조정표가 있는데 서부 구간에 대해서는 놔두고, 제가 어느 정도 지형을 아는 동부 구간 지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발점이 시발하는 그곳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다. 이렇게 하는데 '기장' 하면 기점을 기장 해 놓고 종점은 동부출장소다 만화동이다.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기장 하면 과연 소재지 어디를 기장이라 말하느냐? 기장에 29게 리.동이 있는데 그것 전부 기장입니다. 그 다음에 소재지는 미터기가지고 한다. 이러는데 동부출장소도 본의원은 행정구역은 기장읍교리라 치더라해도 바로 한 권역이 기장 소재지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억지로 "미터기를 한 번 돌려봐라." 해 가지고 보니까 기본 요금 1,000원 해 가지고 안 나오는 거야. 그대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조정된 것은 뭐냐? 1,5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양산에 여기도 보면 다방리가 있는데,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문제점이 안 있느냐. 과연 수요자되는 군민을 위해 이 할증료를 책정한 것인지 업체의 보호를 위해가지고 군에서 들러리서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인지 의문점을 안가지겠느냐. 그 다음 주민의 여론이 동부지구에 있었다고 하는데 주민의 여론은 기장읍 출신인 최원구가 이런 질문서를 내고 자주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하니까, 왜 그러냐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버스 최소 단거리 요금도 내가 알고 있고 택시 요금도 우리 기장 관내는 내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택시기사 사이에서 왜 요금 관계 때문에 논란이 되느냐? 도지사가 지시한 것은 엄연히 손님이 볼수 있도록 손님이 타는 좌석과 앞 좌석, 손님이 앉는 그 좌석입니다. 기사 좌석 옆 두 군데 딱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안 달고 있습니다. 비치하고 있는 것은 뭐냐 기사 라디오 나오고 하는 그 틈새에다 살 끼워넣어 놓은거야. 그린 것이 대부분 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본의원이 해당 과에 이야기만하고 나면 기장에 있는 운수업체 사장이 저에게 전화 합니다. "최 의원 입만 다물면 아무 말이 없는데" "왜요?" 그러니까 "그래 최 의원이 말한다하데요." 그것 내 참 이상하다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기점을 과연 어디에 두느냐? 그 다음에 미터기가 필요없는 장식물이고 자원낭비 아니냐. 운수업체는 미터기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괜히 경비만 듭니다. 필요 없는 것 뭐하려고 하느냐는 이거라요. 소재지라 하는 개념은 본의원이 볼 때는 읍.면 같으면 읍.면이 있고, 장안 같으면 장안이나 좌천 이라든지를 쭉 주위를 나는 읍.면소재지로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여기 보면 어디까지는 얼마, 우선 서부 것 한 번 보십시오. 다방에도, 다방이 이 동네가 아닌가 싶은데 다방 삼거리까지 얼마, 어디까지 얼마 다 나와있어요. 그러니 할증요금을 적용시키는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담당과장이 그 부서에 옮긴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이 내용을 상세히 잘 모르리라고 봐집니다만 과연 여기에 할증요금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2,700원 나온 것도 있고, 2,800원 나온 것도 있고, 2,500원 나온 것이 있어요. 이것은 무조건 3,000원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타는것 같으면 3,500원 4,000원 내놓으라고 합니다. 과연 이것을 지도단속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내 개인보다도 괜히 그렇게 하니까 무슨 말을 하느냐? 이 고을에는 군수가 도대체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하고 이런 말까지 한다 이거라요.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본의원은 압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중
양삼중지역경제과장
택시요금구간 할증요율을 적용한 것은 90년도의 지시가 있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중 지난 2월달에 전국적으로 택시요금이 인상 조정됨에 따라서 저희군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재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을 할 때 적용하는 기준은 공차 또는 비포장 할증율을 등급을 정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차할증율의 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비적용되는 구간 이렇게 정하고 1등급의 경우에는 공차율을 97.2%에서 100% 이하인 구간의 경우에는 공차의 할증율을 63.6%로 보았습니다. 또 이와 같이 2등급, 3등급, 4등급, 등급 등급별로 각각 공차할증율을 기준으로 해서 했고 또 비포장할증율의 등급도 1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비적용되는 구간 등해서 1등급의 경우에는 비표장율을 94.0%부터 100% 이하인 구간의 경우에는 공차의 할증율을 26.7%로 기준해서 공차할증율과 비포장할증율을 적용, 복합할증율을 산정을 했는데 이때의 경우에는 앞의 예시와 같이 말씀드린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1등급의 경우에는 107%가 나옵니다. 이것을 당시의 택시요금에 107%를 적용시킨 요금을 산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산정을 하고 또 저희 실정을 감안을 해서 택시구간요금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읍.면소재지 개념에 대해서는 다소 애매한 부분도 최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지금 이용객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다소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념상으로 읍.면소재지는 읍.면사무소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전부 실측을 해가지고 저희군에 337개의 구간을 정해서 요금을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금표를 택시에 잘 비치를 안해서 부당한 요금으로 인한 시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택시기사가 이런 부분을 잘 지키토록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터기 사용문제도 미터기 사용을 전부하도록 철저한 단속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의 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명심해서 잘 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도로포장율"이라 해가지고 양산군의 택시요금 조정표에 나와 있습니다. 비포장 하나도 없습니다. 100% 포장입니다. 그 다음 양산에도 보면 '양산'이라고해서 종점이 다방삼거리인데 다방삼거리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장에서 들어오고 구포로 빠지는 길 아마 거기가 삼거리일 것입니다. 그것이 1.7km 해 가지고 1,200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미쳐 못찾았습니다만 제가 이 자료 만들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삼성병원이 저쪽 고속버스인터체인지가 있는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소재지를 무엇을 보고 했기에, 소재지는 미터기를 사용한다 하는데 벌써 구간요금제를 군수가 하라고 딱 해왔는데 무슨 미터기를 쓴다 이말입니까? 잘못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정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도 4월달에 도지사가 공문을 보낸 것을 질문에서도 제가 밝혔습니다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남도내 전체를 보는 것 같으면 택시 있는 그 군부에 비포장 노선구간이 상당히 있는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산군은 다행히도 100%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미터기 해도 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기장을 보는 것 같으면 할증요율이 대변 같은 경우보면 52% 적용시켰습니다. 전부 포장입니다. 거기에다 한 번 간 차는 빈차로 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 52% 적용하니까 1,900원이 나옵니다. 미터기를 해가지고 가는 것 같으면 아무리 나와도 1,100원 이상 안 나옵니다.
삼중
양삼중지역경제과장
조정한 것은 예를 든다면 다방삼거리의 경우에는 거리를 1.7km로 하고 당시의 미터요금으로서는 소형은 900원, 중형은 1,0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도로포장율은 이미 100%로 보고 복합할증율만 적용해서 소형의 경우에는 1,050원, 중형은 1,200원으로 요금 조정이 된 것입니다. 다만 미터기 사용문제는 일단 갈 때는 손님을 목적지까지 모셔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미터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터기의 사용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택시기사와 손님간의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적도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택시기사가 양심적으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것만은 저희들 단속을 통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런데 왜 본의원이 '업체를 보호하고 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목적에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방금 과장께서 보충질문 답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갈 때는 할증요율해서 갑니다. 올 때는 미터기 돌려서 한다고 합니다. 미터기 돌리는 법도 없어요. 미터기 만약 돌린다고 합시다. 돌리는 것 같으면 이중 삼중의 플러스를 운수업체에다 주는 것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부 포장이 다 되어 있고, 감독기관이 봐가지고 이 노선은 공차가 오는 구간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되는 것 같으면 미터기에 의해 가지고 가고 오고 하는 것도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시급하게 문서로서 운수업체에다가 시정조치를 해 주어야 될 것은 뭐냐? "기점"해놨는데, 기점을 소재지라 하는데 소재지 어디를 말하느냐? 그 다음에 소재지 개념을 어디에다 둬 가지고 그 소재지 안에는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기 동부출장소까지 기장소재지 버스정류소 있는데 거기서 타고 가는 것 같으면 1,500원, 2,000원 줘야 합니다.
삼중
양삼중지역경제과장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더욱 현실성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보충질문하는 의원 없음)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영만입니다. 장성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낙동강 물 3급수 이하 4월 중에 BOD 6.5PPM일 때 상수원의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처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 규정에 의해서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월1회 시험 의뢰한 결과 3월, 4월, 5월 3개월간의 시험결과는 별첨이 뒷편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월이 4.3PPM, 4월이 4.8PPM, 5월이 2.7PPM으로서 3월과 4월은 3급수이고 5월은 2급수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을 원수로 하는 범어정수장은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고도정수처리시설인 입상활성탄 여과지와 오존처리시설을 총 공사비 50억원을 투자해서 상수도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보완해서 정수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밀양댐 계통 상수도 확장공사를 금년도 건설부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95년에 착공하여 97년에 완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안정수 공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고점부락 및 한듬댐 설치 건은 서면으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고 상수도 수질이 불량하다 하는 이 부분에도 데이터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가 국비를 요청한 건에 대해서, 밀양댐 시설은 시행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신청해도 경상남도가 신청하지 않는 건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을 경상남도에 문의해서 서면으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장성진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장성진 의원.

장성진의원
94년도부터 96년까지 고도정수시설을 해서 수질이 좋도록 하겠다고 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아마 올해부터 이 시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흙 냄새가 나기 시작한지가 20여일이 넘었습니다. 계속 흙 냄새가 나는데 왜 제가 수도과장님에게 이 말씀을 안드렸느냐 하면 지난 번에 1월달에 물 사건이 생긴 이후에 수도과장님께 질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지 확인을 해봐라. 지금 물이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한번 정수장 처리과정에서 실수를 해서 흙탕물이 올라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직접 정수장에 갔습니다. 그런 정도까지 가서 여과 과정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군민의 가장 급한 식수는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조치를 해주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0여일 동안 흙탕물 냄새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흙 냄새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이유에서 흙 냄새가 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만 먹는 것이 아니고 양산군민 전체가 이 흙 냄새 나는 물을 먹고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장 의원님께서 수도물에 흙 냄새가 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6월 1일날 물을 떠서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것도 있습니다. 그 결과에 보면 그런 결과가 없는데, 제가 직접 나가서 현지에 흙 냄새가 나는지 확인하고 그 원인이 뭔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의원
의장님,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종길
안종길의장
예, 하세요.

장성진의원
지금 양산 전체에 상수도 물을 이용하는 군민 가운데 상수도 물을 음용수로 전부 다 먹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하수나 기타 다른 공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저도 현지에 나가서 정수장에 물이 나오는 것을 직접 먹어보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나라의 국민들이 수도물에 대해서 불신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달 반상회에 수질시험한 결과를 반상회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도물은 안정수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의원
지금 현재의 수질에 흙 냄새가 날 정도인데 홍보를 한들 그것을 믿어 들입니까?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수도과장이 수도물을 먹고 산다고 해야 되는데 가끔 먹어본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축산과장 권재식 입니다. 장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하북 지역 축산폐수의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사육두수,사육농가, 축산폐수처리시설 농가와 시설을 하지 않은 농가는 몇 농가이며, 그리고 시설이용 실무 조사한 실적 조사 제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축사육 두수는 상.하북 지역의 축산현황은 한우, 젖소, 돼지, 닭 등을 사육하는 농가가 총 667호, 사육두수는 1,097,142마리입니다. 가축사육 현황은 한우가 437호에 두수는 1,768두, 젖소는 32호에 689두, 돼지는 94호에 22,856두, 닭은 104호에 1,071,829두 입니다. 그리고 '페수처리시설 현황은 대상농가가 총156호중 설치농가는 107호이며 미설치농가 49호입니다. 폐수처리시설 설치농가 현황은 설치대상 농가가 총 156호에 허가규모 농가가 1농가, 신고농가 152농가, 규제미만 농가가 3농가로서, 설치농가는 107호로서 허가농가는 1호, 신고농가가 105호, 규제미만 농가가 1호로 설치가 되어있는데 미설치 농가에 대하여는 49호로서 신고농가 47호, 규제미만 농가 2호입니다. 상.하북지역 축산폐수대책으로는 폐수처리시설 기 설치 농가에 대하여서는 처리시설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 하겠으며, 미설치 농가 49개소에 대하여서는'94 정부지원사업 물량으로 25개 사업을 확정,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물량 24개소에 대해서는 차후 정부지원 또는 농가 자율적으로 설치토록 하여 축산폐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설치 실적 제시에 대하여는 설치농가 107호에 대하여 사안을 감안하여 상.하북지역에 94년 6월 23일 현재 94년 사업추진과 병행해서 계속 출장, 107호 전 농가에 대하여 100%활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축산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성진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장성진 의원.

장성진의원
과장님 답변 가운데 사육농가수가 667호수입니다 그런데 폐수처리시설 대상농가 기준이 어디에 있길래 156호 밖에 안됩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현재 축산폐수 처리 기준을 보면 돈사에 대해서는 허가 규모가 1,400㎡이상 입니다. 평수로 말씀드리면 423평입니다. 그리고 신고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250㎡ 이상 1,400㎡ 미만, 평수로 말씀드리면 75평 이상에서 423평 미만은 신고규모입니다. 그러면 결국 73평 이상에서 423평까지는 폐수처리시설을 해야 되고 그 이하에는 농가부업 축산으로서 자체 처리가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경처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667호입니다만 대상 농사는 156호 밖에 안됩니다.
성전
장성전의원
보충질문 해도 됩니까?
종길
안종길의장
하세요.

장성진의원
과장님! 돼지 축사가 1,400㎡ 이상일 때는 설치대상 농가이죠?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허가대상 농가입니다.

장성진의원
250㎡ 이하일 때는 신고농가다 이말이죠?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250㎡ 이상에서 1,400㎡ 미만은 신고에 해당되는 농가입니다.

장성진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1,400㎡ 이상 되는 사람은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것은 큰 걱정이 없겠다고 하겠는데 신고대상 농가가 설치 허가 대상 농가보다 더 많습니다. 하필 상.하북 뿐만 아닙니다. 어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오염율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사실 개념상 신고하면 자율적인 사항이 됩니다만 의무적 신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락이되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답변 되었습니까?

장성진의원
예.
종길
안종길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수산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동부출장소수산과장
동부출장소 수산과장 김병주입니다. 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불법어업 단속으로 영세어민들의 생계에 막대한 타격이 있는데 어떻게 현실을 파악하고 있는가? 두 번째 근해어업허가 정수의 접근을 위해서 어민편에 서서 건의한 사항이 있는가? 연안어업허가 신규허가 대상은 이렇게 선정할 것인가? 네 번째 영세민을 위한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 대변항 개발 계획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업의 현실은 불법어업으로 어자원이 남획되어 자원이 고갈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민들은 과거보다 더 많은 경비와 노력을 들여도 어획량이 적어 소득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본도에서는 향후 지속적인 어민소득 향상을 위해서 수산자원 회복이 최우선이라고 판단되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어업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94년 2월 18일 도 수산관계관 회의시에 근해어업허가 중 채낚이 입니다. 채낚이 어업허가를 늘려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겸업허가는 겸업어업허가증 중에 1건을 폐지를하고 근해외줄낚시, 근해연승어업, 근해봉수망어업은 94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허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남고시 제94-109호로 조정된 양산군의 연안어업 정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620건중에 연안유자망이 89, 연안통발이 327, 연안연승이 128, 채낚기 28, 외줄낚시 14, 분기초망 3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도에서 종전보다 47건을 더 증건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안유자망이 9, 연안통발이 31, 연안연승이 5, 채낚기 1, 분기초망이 1건입니다 이 47건에 대한 신규허가 대상자는 불법어구를 자진 반납한 자에 한해서 현재까지 28건을 처분을하고 6월 30일까지 처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어업 근절과 관련해서 출어자금 지원을 건의하여 3억 천만원을 지금 양산수협에 대출중에 있습니다. 법령으로 건수가 제한되에 있는 석조망하고 양조망어업은 관내 어민들이 많이 희망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본도에 건의하여 증건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중요 생산품목인 미역, 멸치, 오징어 등 수산물의 유통단계를 줄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접 거래를 위한 수산물 직판장 설치와 특산물 부업단지 육성으로 어촌의 유휴인력을 최소화하면서 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실례로서 학리 오징어 직판장이 있고 동백 미역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변항 정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항의 기존시설은 총 833m입니다. 방파제170, 물양장 468, 호안195, 투자비는 23억 2천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정비계획으로는 총 1,570m에 방파제 750, 물양장 137, 호안 683, 241억 4천만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물양장 51m를 지금 현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 개발방향은 1,500톤급 선박이 선회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성어기와 우천시에 어선이 충분히 대피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입니다. 여건조성은 대변항 한계구역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93년 12월 15일자로 대변항의 어항구역이 확장되었습니다. 항내 면적은 당초 10만㎡에서 30만㎡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수산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최원구 의원.
원구
최원구의원
94년 5월 7일자로 연안어업허가 정수가 1,548건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 전에 수산과에서나 또는 다른 방면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보면 수산관계관회의에서만 건의했다 이러는데 그것은 말로서 한 것입니다. 그 전에 문서로서 군에서 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밝혀주시고,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난 경상남도 김혁규 지사님이 동부출장소 회의실에서 주민과 더불어서 이야기 할 때 저도 참석했습니다. 금년도 4월 8일자입 니다. "수산분야에 대해서 단속 위주로 하는데 이것은 정수가 묶여져 있는 것을 벌써 몇십년전의 그 건수를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으니 나갈 것이 없는 것 아니냐?" 이래 그러니까 그때 지사님의 즉석 답변은 뭐냐하면 "이런 그것이 있었는데 어째 우리 수산 당국에서는 하등의 말이 없었느냐." 자기는 처음 듣는다는 겁니다. "도에 가서 한 번 챙겨보고 도지사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제 내지는 증가를 시키고 수산청에서 할 것은 수산청에다 즉각 요청을 해 가지고 하겠다." 그래 가지고 얼마 안되니까 지상에도 보도되고 이렇게 나옵디다. 그래서 이 사항을 보고 느낀 것은 뭐냐하면 명색이 어민의 소득증대를 대변할 수 있는 기구가 행정기구는 수산과이고 크게 보는 것 같으면 군수입니다. 또 수산협동조합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논의를 안했다. 이겁니다. 그러니 위의 사람 모르는 거라. 그래서 거기에서 심각한 말이 터져 나오니까 메모를 하면서 "이것은 내가 꼭 가서 빠른 시일 안에 이 문제를 조처하겠다. " 해 가지고 참 한 달 안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라. 그래서 뉴스 나오는 것을 내가 듣고 '아! 그것 참 속시원한 답변이구나." 그런 말을 했는데 문제는 단속만하는 그것이 수산과의 근본 의무는 아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길도 열어줄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몇십년전에 해놓은 그 건수를 가지고 만날 물고 뜯고 물고 뜯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 어디가서 어떻게 사느냐 그 말입니다. 수산관계관회의에서만 말했다 하는데 문서로서 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산군이 받은 것이 47건이 이번에 1,548건 도가 확대시킨 것 중에 받았다고 하는데 경남도 각 시군의 확대계획에 따라 가지고 받은 내용, 일람표를 각 시.군별로 한 것, 그것 도에다 물으면 알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28건 증가에 따라가지고 허가 처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허가처분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선행요건이 불법어구를 반납하고 또는 소각한 자에게 했다고 했는데 불법어구 반납 및 소각한 자의 리.동별, 업종별, 어민명 명세표도 제시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바닷가의 어촌계 어민을 상대해 가지교 이야기해 보면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도지사하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확대해 준다 하더라." 나에게 하는 얘기가 "최 의원님! 그것 못 믿심더. 넥타이 맨 사람이나 해가지 진짜배기 어민은 못 가지고 갑니다." 이럽니다. 그래서 요새도 그렇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연 이것이 진짜 어민이, 어업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문내용에는 안들어 있습니다만 근간 우리 양산군내 수산진흥원에서 고위층에서 오신다 해가지고 오시는 약 5~6일전에 수산진흥원이 불법적으로 동암부락의 제1종 공동어장을 밤에 장비를 들여가지고 훼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상당한 소동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수산당국에서는 어떻게 했으며 이 문제는 내가 생각할 때는 개발제한구역하고도 연관이 안되겠느냐. 동부출장소 관내 문제니까 이것은 해당되는 과에서 조치한 내용들도 자료를 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 어떤 시비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어른은 독을 깨도 말이 없고 아이는 접시만 깨면 말이 있는 거라. 도시계획도로변경안이 어제 의견청취 하려고 왔는데 도로는 14호국도 확장, 포장 다 해왔어요, 어디에서 하느냐 물으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한다. 가장 질서를 외치고 있는 중앙정부가 지켜야 될 그런 사항은 안하고, 만약 어떤 특정한 개인이 수산진흥원이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안에 불법으로 사전공사 했다 해 보십시오. 고발되어 가지고 벌금 물고 큰 문제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그러면 서면자료 요구한다 그말이죠?
원구
최원구의원
예.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으시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