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규 의원 발언

총무 위원 회 간사 김선규 의원 입니다. 총무 위원 회 상정 되었던 고흥군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안, 고흥군 지방공무원 소당 지급 조례안, 고흥군 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흥군 의회 위원 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 하였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고흥군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심신수련 활동지도를 위하여 설치된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제정 한 조례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 수련시설의 이용허가, 이용제한 및 이용허가 양도 금지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이용료를 납부하도록 하였고,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심신단련과 자질을 배양하고 자기 수련의 기회를 확대하므로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참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는 소련시설의 관리, 운영비 등이 현실성있게 지원되어야 할 것이며, 운영상 문제점들은 개선 보완하므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대로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고흥군 지바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안은 지방 공무원 수당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고흥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규정과, 지방 공무원 수당 규정 제14조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장려 수당 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여본 조례를 제정 하는 것이며, 현행 “고흥군 지방 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는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와 전임 전문 직 공무원인 의사 에게 의료업무등의 수당 을 지급하고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 납골당 등의 유지,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장려 수당 을 본 조례 3조에 의거 매월 지급토록 하므로써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직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근무 의욕을 높여주고 사기를 진작시켜줄 것으로 판단되며, ·고흥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 관리법으로 개정됨으로 인하여 건설기계관리법 부칙 제9조 제3항에 의거 상위법인 지방세법 의 조항 중 “중기”의 용어가가 “건설기계”로 개정되어 본 조례의 내용도 지방세법 과 동일하게 단순히 용어만 개정되는 것이며, ·고흥군 의회 위원 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원 이 발의 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 의 위원 정수를 의원 수와 동일하게 규정하므로써, 의원 은 하나의 위원 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이며, 동조례 제4조에 의하면 의장 을 제외한 전체 의원 은 상임위원회 활동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 위원 회와 산업·건설 위원 회를 합한 위원 정소는 15명이 되어야 하나, 현행 조례상 14명으로 위원 정소를 정함은 1명의 의원 에게 상임위원회 활 동의 균등한 기회를 부여치 않고 있는 모순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1명을 증하여 15명으로 정하고 소관 실과소와 직무 사항등을 비교한 결과,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 정수는 현행대로 하고 총무 위원 회 위원 정수를 현행 7명에서 8명으로 정하고자하는 개정 조례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 회에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토대로 심도있게 심사 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한 4 건의 조례를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