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기를 맞이하여 날씨도 고르지 못하고 한데 오늘 회의를 위하여 이처럼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93년도 결산검사 심의위원을 선출하는 안건이 되겠으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회의라고 사료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하여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안건을 먼저 상정하기 전에 오늘의 회의를 원만하고 좀더 생산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유원규위원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얼마 중에서 '94년 예산 얼마 중에서 지금 얼마를 쓰고 있고 얼마가 남아 있다, 지금 그걸 뺀 것 아닙니까? 그게…

그걸 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빼달라는 거지, 뭘 무엇을 어떻게 사고, 무엇을 어떻게 사고 얘기를 빼달라는 게 아니죠, 김옥자위원님?

그건 이미 빼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제가 중재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 전체 사무국 예산 9억 몇 천 그 액수를 갖다 다 밝히라는 것이 아니라 경직성 경비나 그 소위 경직성 경비하고 의정활동비하고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경직성 경비는 공식적인 것으로 나가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기타 부대경비하고 기관 공적운영경비는 규정에 의해서 의장, 부의장의 지시 받아 가지고 전부 지출했다고 했기 때문에 증빙서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단독으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사항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방금 유원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총 금액이 얼마인데 얼마다 이것은 이미 여기에 나와 있는 거고 그 세목별로 증빙서류 영수증철까지 보자는 것이 아니고 내역서를 오늘 현재 시제로서 만들어서 운영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어야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운영이 제대로 잘 되었다, 못 되었다는 것을 진단하고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과감하게 시정할 것은 시정하는 의견을 발의하고 또 잘 되었다면 좀더 잘 하라는 쪽으로 격려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걸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정도는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런 뜻이죠 김옥자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를 뽑아서 서류로 갈음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운영위원회만 주실 건지, 아니면 전 의원에게 주실 건지 그것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실은 업무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 운영관계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계획을 세워서 잘 사무국에다가 진행토록 지시하고 직접 결과를 분석하는 운영위원회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운영위원에 한해서 배부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두번째장에 보면 그 목에 보면 복리후생비가 8,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사무국 직원용 경비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액성 무슨 급식비라든지, 그 급량비라든지 이런 것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고 공무원들한테 월액 뭐 2만 5,000원, 3만원 이렇게 주는 이런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지칭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중에서 이번에 좀 모자라는 부분이 추경에, 왜 그러냐 하면 인원이 저희가 전부 해서 25명입니다. 25명인데 이것을 해당 안돼는 직원이 지금 6명인가가 있어 가지고 그 6명에 대한 것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경내용에는 보니까 그 목이 없으니까 지금 분명히 모자라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본위원이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복리후생비는 안 모자라고 특수활동비에서 6급 이하 공무원 대민활동비라고 3만원씩 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정규직원하고 기능직까지는 주는데 타자수, 비서직 뭐 해가지고 기능직 6명은 현재 못주고 있는데 이것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다 넣은 것입니다.

특수활동비를?

예.

알겠습니다.

유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급량비가 1,000만원인데 21만 2,000원을 쓰고 지금 978만 8,000원 남은 것으로 돼있는데 급량비가 뭔데 이렇게 조금밖에 안 쓰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아야 되는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2,112만원에서 456만 5,000원 쓰고 지금 1,655만 5,000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너무 과다 책정된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급량비 1,000만원 잡힌 것은 정기회의 같은 기간 중에 우리 직원들이 늦게 일할 때 식사비를 주도록 돼 있는데 밤늦도록 회의를 해가지고 직원들 밥 사 먹일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비용을 덜 쓴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에 밥 사 먹이는 것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일반 봉급에서 나가는 급량비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의회활동이 정기회나 임시회가 밤을 새서 한다든지 밤늦게까지 이루어질 때 의원님들은 식사를 하지만 우리 전직원들은 식사를 못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때 식사비를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쓴 경우가 적어서 많이 못썼고 또 지금 업무추진비는 주로 전문위원이 의안심사 활동비나 의안 업무추진을 위해서, 자료를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인데 이것도 사실상 실적이 적기 때문에 비용을 쓴 내역이 줄어들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금액이 예산은 지금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2,100만원씩 잡혔는데 400만원밖에 지출이 못된 그래서 이것은 좀더 전문위원들이 의안심사활동이나 또는 다른 의회나 또는 국회같은데 우리 의안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이런 것을 자료수집하러 다닌다든지 하는데 쓰여지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 예산에 정해져 있는 내용으로 봐서 상당히 집행 실적이 부진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많이 예산이 책정된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다 못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설명을 들으니까 과다책정된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그것을 감액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직 그것은 감액은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의회활동이 주로 하반기에 활발하게 많이, 지난해 예산을 보더라도 하반기 활동이 정기회가 주로 하반기에 잡혀있고 상반기 의회활동은 임시회가 불과 며칠밖에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아직 이번 추경에 감한다는 그런 입장은 갖지를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000만원에서 불과 21만 2,000원밖에 안 썼는데 지금 현재 약 980만원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본회의가 말하자면 정기회의가 연말에 잡혀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상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그냥 놔둔다면 그 돈이 사장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염려스럽고 어느 정도 예를 들어 21만 2,000원 거기서 많이 하더라도 한 500만원 이 정도로 책정해가지고 한 500만원 정도 삭감해도 관계, 다른데 용도를 쓰게끔 반납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업무추진비도 너무 과다하게 2,100만원씩 해가지고 지금 450만원 썼는데 1,600만원이 남았는데 이런 것도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좀더 우리 의회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의회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앞서서 솔선수범해야 될 의회가 이렇게 예산을 집행한다면 타의 모범이 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하니까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해서 물론 부족하면 안 되겠지만 지나치게 한 몇십만원 쓰는데 1,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업무추진비 중에서 의회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우리 사무국에 작년도 예산에는 의회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저희 지금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장이 쓸 수 있는 돈을 300만원을 갈라서 잡아주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갈라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국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예산 항목을 설정할 때 그것을 없애 버렸어요. 작년에 왜 없앴느냐면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런 것을 좀 자제해라 해가지고 작년 하반기부터 예산을 절감해 달라 하는 그런 입장이 됐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입장에서는 쓰지도 못하게 하는 거 뭐하러 예산 넣느냐 해가지고 예산에 당초 안 잡아 버렸어요. 안 잡아 버리다 보니까 저도 몰랐고 우리 직원들도 모르고 그냥 한해가 지나갔는데 지난 연말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다보니까 제가 좀 이런 얘기하면 부끄럽습니다만 구청국장들은 전부 업무추진비로써 한달에 월 25만원씩 쓰는 건데 그래서 300만원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있던 사무국장은 한 푼도 안 써버리고 그냥 가버렸고 금년 상반기가 지나도록 저는 왜 못썼느냐하면 우리 국의 추진비로서 잡힌 것이 직원들 사기문제로써 문제가 있을 때 쓰는 것으로 돼가지고 이것이 있는데 사무국장이 써버리면 직원들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쓸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오히려 이것을 줄일 것이 아니고 내 몫을 너희 다른 국장들도 25만원씩 받아먹으니까 구청국장하고 대등하게 나도 받아먹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우리 추경에다 150만원을 잡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똑같이 이 예산항목으로 여기에 300만원이 잡혀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 얘기가 되서 앞으로 2,300만원을 서로 미루고 못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직원용으로 썼으면 벌써 많이 좀 썼을텐데 직원들도 못쓰고 또는 국장은 직원들을 위해서 써야 할 돈이니까 내가 빼먹을 수도 없고 이래서 오히려 집행실적이 더 부진한 것이 아니냐 보여집니다. 이것은 형평을 따져 가지고 의회업무추진비 여기 예산서 보시면 알지만 전문위원 의안심사 활동비로 잡히고 의회업무추진비로 잡히고 또 의회운영 자료 및 청원진정조사활동비로 잡히고 항목별로 세항으로 잡혀 버렸는데 목 내용별로 이런 것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의회직원들이 순진해가지고 이런 것은 예산을 못 써먹은 그런 결과가 된겁니다.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제가 혼돈이 가는데요, 예산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것을 다른 국장이 썼기 때문에 나는 안 썼다 그런 얘기같이 이렇게 들리는데…

의회만 못 썼어요.

다른 국장이 쓰는 것이 합법적이 아니다…

아니, 합법적인 얘기가 아니고 작년도에 이런 판공비적인 성격인데 판공비나 정보비적인 성격에 있는 판공비를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예산은 썼지만 절감하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으로서 지침이랄까 그런 것이 아마 하달이 되었는데 순진하게 의회에서만 안 썼고 구청에서는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지시는 예산지침이나 예산사용에 대해서는 위에서 받아놓고 의회만 안 썼기 때문에 지금도 이것을 못 쓴 이런 결과가 뒤늦게 나타난 겁니다.

쓰지 말라는 지침을 다른 국장은 쓰고 의회사무국장은 안 쓰셨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작년도에 그렇게 된 겁니다.

더 이상 발언드리기 전에 사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 사무국 예산집행 내역이기 때문에 특별한 저게 아니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라고 간주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혹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점을 고려하셔서 간만하게 해주셨으면,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시설비 추경액에 잡혀 있는데 여기에 내역을 보면 의회사무국 사무실 개·보수인데 전문위원실도 개·보수 하는데 해당되는 예산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추가로 위원님들을 위한다는 위원들이 활동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들 사물함 정도를 하나 좀 시설비에 포함해서라도 개설해 줄 그러한 의사가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사무국장은 사무국 속에 있으면서 사무국을 관장하는 사무국장입니다마는 우리 의회의 보조기구로서 구성이 돼있는데 사무국장 임의로 어떠한 예산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가지고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시설비 1,000만원 그 내역이 '94년도 정기예산에 반영할 때 우리 3층 의회사무국 구조를 좀더 편리한 방법으로 바꾸어서 한번 꾸며보자 그런 취지에서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못하다가 이번에 하반기에 사실은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후에 '94년도 추가경정예산 요구내역을 보면 900만원을 삭감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내역 이유인즉 다음 년도에 우리가 '95년 6월에 임기를 만료하고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선거법이 개정이 되가지고 각 당에서 공천을 해가지고 후보자들이 선출이 되면 거기에서 선거가 끝나는데 여기서 예언하기에는 곤란합니다만 야당의원이 필히 당선된 의원들이 다수 생긴다고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간사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여당 간사 하나, 야당 간사 하나 이렇게 뽑게 되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 야당의원들이 요구하는 그런 간사실 등등이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어차피 금년에 주어진 예산이라고 해서 구조를 바꿔놓고 쓰다보면 내년에 가서 다시 바꾸어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9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그 삭감된 금액을 우리가 일전에 의회3주년 개원 기념식때 의정활동지를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산을 속기가 됩니다만 그 의정활동비 명목이 없어서 사실은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홍보비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홍보비조로 600만원 의정활동비 홍보비 부족분을 우리가 다시 사실은 요구지만 계정만 바꿔가지고 거기에 상치시켰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추경예산에 예산 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질문이 먼저 나와서 그렇게 답변을 해드렸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아니 저 질문에 답변이 안나왔는데 전문위원실도 보수가 되느냐고 여쭤본…

아, 그것은요. 보수문제는요 지금 운영위원장님 말씀처럼 어차피 이번에 지방자치법 또는 선거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에 불가피하게 선거를 한다 말이죠. 그럼 야당의원이 어찌됐든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채 이 체계가지고는 야당의원을 어딘가에는 앉혀야할 그런 공간마련을 해야 돼요. 그럼 지금 뭔가를 손을 대고 또 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때 가서 한꺼번에 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래 지금은 금년은 손댈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94년도 의회비목별 집행현황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추가경정 예산 요구내역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운영 그 밑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의정활동집 발간에 200만원, 쭉 나가서 의전용 차량 핸드폰 등록비, 핸드폰 월 사용료, 법령집 가제 및 추록비, 복사기 수리, 우편요금, 사무국 업무추진비, 6급이하 공무원 대민활동비(기존 지급 대상자 제외)입니다. 그래서 유인물 내용과 같이 추경을 요구했고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는 900만원을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의회사무국 사무실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00만원을 우리가 다시 추경에 요구한 것이 의회로비 상징물 제작입니다. 이것이 원가하면 우리가 초대 의원으로서 어떠한 우리 의사당에 의원의 상징물이 될 수 있는 것을 하나 제작하자는 내용이고 또 거기 곁들여가지고 장수군과 의회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도 자매결연 맺은 그 내역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징물도 없고 그래서 그것까지 동판으로 하나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일차로 9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의전용차량 핸드폰 설치비내역에 있고 의정활동 업무추진비에 추가된 것은 아시다시피 회의일수가 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증액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보상금 중에서 선진의회 비교시찰비가 우리가 일전에 본예산에 9,9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그때 약 5,000만원만 승인이 되고 한4,9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선진의회 비교시찰이 하반기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을 다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충 이러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만 혹시 더 증감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추경예산에 대해서 뭐 특별한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유원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원규위원입니다. 여기 일반운영비, 사무국 업무추진비 150만원, 이것은 뭡니까?

아까 그것이 사무국장 6개월 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게 바로 그겁니다. 6개월분, 300만원 작년도에는 썼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에 안 세웠다가 6개월 이제 6월달이 지나갔으니까 150만원만 추경에다 넣자.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은 150만원…

그런데 알겠어요. 아는데 그러면 이것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보비나 판공비 이런 것을 넣지 말라는 그런 그 지침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지침이 언제 변경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 변경된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그 판공비를 좀 절약하자는 그런 것이 작년 4월달에 이제 그 전 산하기관 전체에게 본청 예산 당국으로부터 내려왔는데 그런데 제가 먼저 작년에 연말에 이리로 왔습니다마는 제가 있는 기관에서는 그대로 저도 썼어요. 그 당시에 거기서 그냥 전부 뭘로 쓰느냐 하면 카드를 가지고, 소위 저도 단일기관장이니까 25만원 어디나 서기관급은 25만원입니다. 25만원 카드로 해주어 가지고 그것을 기관운영비로 쓰는데 여기 와보니까 먼저 전임 국장이 쓰지 말랬다고 해가지고 아마 하나도 그때부터 4월달까지는 썼고 그 이후에는 안 쓰고 그냥 남겨놨으니까 이것이 금년 들어서 다시 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그 예산을 안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청측의 국장들은 작년도에도 썼고 금년에도 예산에 넣어서 쓰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없다,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된 것입니다.

됐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요구내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은 산회를 하고 간담회식으로 의견을 집약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임한종 김옥자 유원규 도인수 박홍달 이호혁 허명화 정순임 출석공무원( 1 명) 사무국장 이현택 출석전문위원( 1 명) 임충빈 【참고자료】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