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영섭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연일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경예산 심의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기획예산과장 홍승진입니다. 항상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곽준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 989억7,100만원보다 10. 5%가 증가한 1,093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재원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체 예산의 80.9%인 84억1,1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전체 예산의 19.2%인 19억 9,900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재원이 일반회계 재원이 84억1,1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사용수입 2억원, 수수료수입 7,500만원, 잡수입5억3,600만원등 세외수입 추가확보분 8억600만원과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3억5,500만원이며 국고 및 시비보조금은 7억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일부보조금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외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추경재원이 19억9,900만원입니다. 그내역을 설명드리면 의료보호기금의 보조금 집행잔액 2,3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에서 전년도 이월금 6,000만원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전년도 이월금 19억1,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104억1,000만원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84억1,100만원으로 일상경상비가 17억7,600만원이고 투자사업비가 66억3,500만원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각 부분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첫째 의회비가 1억1,500만원으로 이는 의원활동비 증액분 및 의회사무국직원 대민활동비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둘째, 일반행정비가 19억3,400만원으로 행정기관 운영에 따른 기관운영비가 5억5,700만원, 문화행사등, 문화공보업무가 1,000만원, 청사관리등 서무관리업무가 4억9,000만원, 동행정운영비 7억3,200만원, 재무행정비가 6,500만원, 감사실 및 민원실운영,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에 8,000만원으로 청사 환경개선 및 행정장비보강, 동행정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13억9,5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보건위생 6,200만원, 공원 및 녹지관리에 5억8,000만원 환경미화원 노임인상분, 가로휴지통 교체등 청소비가 9억2,600만원으로 주민불편해소 및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행정에서는 취로임 인상금 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조금 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비해 1억7,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네째, 사업경제비는 800만원으로써 이는 가스검사기등 행정장비 구입에 따른 것입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47억6,700만원으로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보면 도로건설 및 정비사업 16건에, 24억3,70만원, 도로시설물 도색 및 보안등 표찰정비등 도로시설관리에 3억2,600만원, 빗물펌프장 관리등 치수사업이 1억5,100만원, 하수도 개량 및 정비등 하수사업에 17억6,500만원, 건설관리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주택과, 건축과 운영에 8,800만원을 계상을 하여 불량도로 개설 및 수해예방을 위한 하수사업 등,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주민 숙원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섯째, 민방위비 1,700만원으로, 이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민방위 운영정비의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일곱째, 기타 분동 대비등 예비비를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19억9,900만원으로써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2,300만원, 새마을소득 지원 특별회계에서 생업자금 융자금 6,000만원,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타장시설확충등 주차장 관리비용 17억5,300만원, 주차단속관리비용 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같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25일까지 심의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되어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각국별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여 심의 진행은 간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변주태위원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다루기위해서 오늘 일정은 총무국, 3실, 재무국,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로 되어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도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해서 유효적절하게 충분히 안을 다룰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각 과장님들로부터 전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기때문에 오늘은 책상위에 놓인 유인물을 보아가면서 또 설명자료를 참고를 하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 총무과 55~57페이지를 참고해 가지고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6페이지면 보면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해가지고 2,500만원을 편성을 해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하고 한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것인데 총무과장이 답변하셔야지요?

이것은 내무부지침으로 해가지고······

사항인데 총무과에서 답변을 하셔야지, 앞으로는 말씀드리겠는데, 자기 해당과에서 해당과장께서 꼭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사실 국제교류화 구 조례안이 올라왔을때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구단위에서 국제교류를 한다는 것은 자치구 성격상 맞지 않습니다. 시ㆍ군ㆍ구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쩌다보니까 자치구까지 내려와서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이렇게 왔다고 보면은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어디하고 할 것이라는 것이 거의 명시가 된 상태라면 이해가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총무과장께서는 어디하고 교류를 할것이라는 것이 거의 명시가 된 상태라면 이해가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총무과장께서는 어디하고 교류를 할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소요예산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총무과예산에 들어가 있지만 저희가 내무부에서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자치단체에서 시ㆍ군ㆍ구 자치단체에서 30만이상의 자치구에서는 2,500만원의 출연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있고 30만이하의 자치단체에서는 1,500만원의 출연기금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재단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94년 7월에 재단설립을 발족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 각 국제화 요구와 자치단체의 국제교류사업 지원 간선과 자치단체의 해외시장을 개척 지원하기 위한 민법상의 재단법인의 출연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전번에 조례에 의해서 이 자금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 조례하고 별개입니까?

예, 그 조례하고는 출연금이 다릅니다.

국제교류화를 추진하겠다고 전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준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거기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것은 아니고, 순수하게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인구 얼마이내에는 얼마, 그런 식으로 민간법인체를 지원하기위한 하나의 예산확보다라는 말씀이죠?

민간이 아니고요. 시ㆍ군ㆍ구 자치구까지 법인이 됩니다. 전체 특별법인으로 되어서 주식회사의 형태로 재단법인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추교신입니다. 황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로구가 국제화추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추진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9일자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후에 5월30일자로 구로구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위원 15명 이내로 해서 앞으로 협의회를 구성할려고, 지금 8월중에 발족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대상지역이 우선 일본과 중국을 대앙으로해서 산업환경등 우리구와 여건이 비슷한 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01차적으로 중국에 있는 산동성 쯔보시와 교류의사를 타진중에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15일자로 구청장이 쯔보시장한테 회신을 한 바 있고또 일본의 경우는 도야마현에 도야마시와 앞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화추진협의회를 한번이라도 열었습니까?

아니 앞으로 7~8월에 구성을 할려고 합니다.

구성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연2회 한것으로······

그것은 구의회를 일단 발족한 다음에 그때가서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63페이지 운영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64페이지를 보면 국제교류 사무추진 해가지고 국제화추진협의회 간담회 이것은 간담회 비용입니까? 앞에는 위원수당이고, 그다음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중복이 되었다니까요.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의 특별법인을 만들기 위한 출연기금으로 2,500만원을 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1,000만원은 아까 조례에 의한 그것에 뒷받침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뒤죽박죽이에요.

64페이지에 위원수당이 또 있다니까요. 그것은 간담회비용?

회의를 하면서 식사라도 하실 수 있도록······

좀 잘못된게, 다른 회의도 많이 가보는데 그것이야 과에서 자기들이 업무비를 좀 줄여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올라온 것은 총무과가 처음이에요. 위원수당은 수당대로 주고 또 간담회 비용은 간담회비로 올려놓고, 이중으로 올려 놓습니까? 다음 과를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3년간 다뤄오면서 처음 보는거예요. 아라리 업무추진비 성격에서 거기서 조금씩 하는 것은 몰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중복되게 올라오면 좀 곤란하지요.

수당은 위원들이 외부인사가 오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간담회비는 거기에 따른 다과라도 준비할려고 추경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회의 경우도 성격은 비슷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무추진비를 없애버리고, 이런 간담회 비용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이름을 달아요.

황병선위원입니다. 국제화시대에 맞춰서 이것은 의원들 교류입니까? 일반이죠? 5공, 6공때 보면은 한일친선협의회라는 것도 있었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자발적으로다가 교류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과는 성질이 좀 다른 것입니까? 지금 구로구도 동경하고 자매결연을 한 것이 있어요. `83년도에 한일친선협의회라는게 있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갔었는데 자비부담으로 해가지고 갔던 사실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예산안으로 집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제과 추진협의회는 각구가 국제화에 따르는, 거기에 맞춰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공포가 됐습니다마는, 새롭게 신설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당연직들은 수당이 안나갑니다. 위촉직에 한해서 3만원씩 수당을 주도록 하는 나머지 뒤에 있는 간담회비는 2회 정도 앞으로 회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간담회 비용을 책정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판공비를 가지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설이 된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특별판공비로 하라고 하면은 그런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수당만은 편성이 되야 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56페이지 63페이지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수당 국외여비, 자치구직원 해외연수비, 국제교류업무추진 국제화추진협의회 간담회 이 내용 문제는 제일 마지막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추경기금 2,500만원을 각 시ㆍ군ㆍ구에서 지금 현재 다 내는 겁니까?

예, 전국의 시ㆍ군ㆍ구에서 다 내는 겁니다.

해서 우리가 말하는 민법상 재단법인을 만드는 겁니까? 추진기금으로 2,500만원을 내는 겁니까?

주주로서 참가를 하는 겁니다.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이사장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사 25인 이내로 되었는데요. 시ㆍ군ㆍ구 도지사를 포함해서 아직 선임된 바는 없습니다.

결국 내무부 방침이지요?

들어가는 숫자는 몇입니까?

국제화추진협의회는 민간인이 들어가지만 재단법인에는 단체장들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추진협의회는 구의회에서는 조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겠는데 지금 사단법인을 구성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안 상정이 안되었지요?

국제교류재단으로 내무부 지침입니다.

이 기금을 우리가 출연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참여를 못 하게 되있습니다.

정리를 해봅시다. 국저교류추진협의회 조례는 조례대로 나와 있고,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하실 적에 조례에 의한 뒷받침을 하기 위한 재단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인구 30만이상이면은 2,500만원, 이하는 1,500만원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특별법인으로서 민간인이 국제교류추진협의회에 귀속받지 않는 그런 단체입니까?

이것은 주요 추진사업이 자치단체의 국제화 요구와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사업을 지원하고 알선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저번에 4월에 통과 시켜준 국제화교류추진위원회 그 조례에 귀속되는 사항인지 아닌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 사안은 아닙니다.

안되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64페이지에 나와있는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은 국제교류 추진협의회 조례에 귀속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가지입니다. 하나는 조례를 뒷받침해서 나갈 수 있는 건 64페이지에 나와 있고 이것은 순수하게 민간단체 특별법인으로 구성이 되면은 거기에 출연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2가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점을 간사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으로 해서 내무부지침으로 한다면은 기왕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체를 구체적으로 지원할려면은 내무부에서 돈을 내가지고 할일이지 왜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한말씀 드린다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본 사안들이 달라지고 특성이 다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30만이상은 2,500만원, 30만 미만은 1,500만원 이런 식으로 못밖아서 했을 적에 출연금만 내버리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이것은 처음 추진하는 문제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가부를 정해서 추후로 넘길 것이 없이 종결을 짓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돌리시지요. 왜냐하면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하는 것은 좋아요. 구청차원에서 조례해준 것, 조례 인정해 준 것은 거기에 뒷받침이 되어 나가는 건 좋은데 지금 이것은 순수한 구로구에 대한 민간 특별법인데요, 그건 맨나중에 돌리고요.

그런 의사가 나왔으니까 다음 순서를 진행을 하고 추후로 미루고 통과합시다.

거기에 덧붙여서 물어 보겠습니다. 각동별로 보면은 우리 국내에서 타지역의 읍ㆍ면ㆍ동과 자매결연 맺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서 거기에 물건도 팔아주고 현지 격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뿐만 아니라 우리 공산품을 이용해야 되는데 서울시 22개 구중에서 공단이 있는 구는 우리구입니다. 우리구 내에는 생산된 공산품도 많습니다. 이걸 각동별로 자매결연 맺어져 있는 지방 읍ㆍ면ㆍ동으로 교류도 하고, 할 수 있는 비용도 앞으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국제화도 좋지만 실제 국내적인 면에서 이건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흥본동같은 경우 몇차례 경험을 해본 결과 실제 시골까지 갈려면은 몇 사람이 돈을 걷어서 줍니다. 이것은 우리구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정도의 돈을 차라리 그쪽으로 돌리면 어떻겠느냐, 오히려 각동별로 2,500만원이니까 거의 70~80만원이 됩니다. 그정도 지원해 줘가지고 시골 농산물도 서울시민이 직접 사용하고 구로구공단내의 공산품도 그쪽에서 팔아주고 이런 방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 문제를 우리 구청 관계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제 국제교류도 중요하지만 국내교류도 중요하다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은 최중주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찬동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뿐이 아니라 시ㆍ군ㆍ구에서도 구로구만 안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요. 삭감을 해도 저는 관계 없습니다. 오히려 위원님께서 삭감을 하셔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를 제기를 안합니다마는 다른 구가 전체다 하는데 우리 구만 빠졌을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상사업비 추경예산편성지침을 보면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각단체에 지원금을 많이 줄입니다. 여기 보면은 새마을단체 `95년도 50%감액, `96년도 지원중단, 바르게 살기단체 `95년도 지원중단, 자유총연맹 `95년도 50% 감액, `96년도 중단 이런데 왜 내무부에서 별도로 이런 재단법인을 만드느냐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출연을 해놓고 구로구 구민 누구도 내용에 대해서 알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자주 없애고 줄여가는데 왜 새롭게 만들려고 하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후에 넘겨가지고 구청측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해봅시다.

58페이지, 서울 600년사업 홍보 리후렛 2백만원 나갔고 그밑에 보면 서울정도 6백년 가로기 380만원, 또 서울 6백년 홍보기념물 구매 1,600만원, 뒤로 가면 68페이지에 동사무소에서 또 홍보물을 3,300만원어치 만들고 동네명소행사에 3천만원어치 해서 약8,500만원이 6백년 정도사업에 나가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홍보깐 것만 해도 충분히 6백년정도사업을 하고 있구나 하고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굳이 8,500만원을 더 들여 가지고 이렇게 홍보물을 만들고 행사하고 예산낭비가 필요가 있겠느냐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서울600년의 사업에 따른 홍보 리후렛 이라든가 혹은 가로기는 매월 1~5일까지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백매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인로만 가로기를 게양을 하고 있는데 또 4백매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서 달아야 하고 시흥대로도 확충을 해야 하겠고 해서 6백매를 넣었습니다. 홍보리후렛은 만매 정도를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도 계속 만들어야 되고 54개 간이사업중에서 상반기에 7개 사업만 했고 나머지 34개 사업이 하반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현판을 부착하는데도 꼭 월 1회씩 6백년 기간중에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몰라서 물어본거는 아니고요. 서울 정도 6백년 사업 한다고 서울시에서 많은 홍보가 있고 우리구 차원에서도 길거리에 6백년마크 세우기등등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다 6백년 행사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굳이 구예산 8,500만원을 더 들일 필요가 있나,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 겁니다.

저희가 판단 하기로는 서울시민들을 조사 해봤지만 아직도 서울시민의 73%만이 금년도 정도 6백년 되는 해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의 73%는 큰 효과거든요.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봐요. 73%라면 거의 다 알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에너지를 혼자서 다 소비하고 계신데,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각각 자기 과에서 얘기해주세요.

63페이지를 보면 사기진작을 위한 조직일체감훈련이 있는데그것이 이해가 잘 안되고, 그 다음에 자치구직원 해외연수, 물론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부터 많이 확대하라고 얘기했는데 현재 상반기까지 실시한 인원이 얼마이며, 제가 알기로는 13명이 매년연수를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47명이 몰려간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균등하게 조정이 된 것인지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고 또 무조건 인원수만 채울 것이 아니고 벌써 상반기가 내일모레면 다지나 가잖습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인원과 예산절감을 할 의사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한 조직일체감훈련은 직원 1,900명을 대상으로해서 5만원씩, 토요일 일요일날 조직의 활성화라든가 직원들의 근무를 하는데 일체감 조성이라든가 이런데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하반기에 가면 상당히 업무량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저희들이 전체대상을 잡았습니다마는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삭감을 해도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치구 해외연수관계는 사실상 청장님께서 많은 직원들이, 본청 경우에는 많이 해외를 나갔습니다마는 구나 동에서는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을 해외에 시찰을 시켜서 견문도 넓히고 또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서 많은 인원들을 해외에 보내야 되지 않느냐해서 이런 인원을 잡았습니다. 역시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과연 우리가 하반기에 많은 일들을 앞두고 이런 인원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감안을 하지않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예산의 절감차원에서도, 위원님들께서 타당성있게 삭감을 해주시면 이의없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는 지금 각 실ㆍ과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으나 지출에 대한 내역은 세입세출서 이것만 가지고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지균형을 면밀히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은 각 실ㆍ과의 예산요구조서를 받았으면 그 계획서를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추경예산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예산요구조서에 의해 배정을 합니다마는 연간예산이 지출되기 때문에 지출은 결산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정에 대해서는 여기에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지출은 재무과에서 하고있고, 저희들은 배정만을 하고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출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이 결산검사에서 심사를 해주시기 때문에 결산검사에서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페이지별로 지금 64페이지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65페이지부터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아마 여러위원님들도 읽어 보시면 또 의문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간을 많이 소비해 가면서 질문과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도 궁금하겠지만 대강 넘어가는 것이 좋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64페이지에 보면 지역교통과를 사무실 환경개선에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재무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회의진행상 페이지를 넘기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체크를 해서 질문을 하고, 없으면 다음장으로 넘기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역교통과 사무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교통과가 구민회관 지하에 지역교통계, 운수지도계가 있고 2층에는 주차단속원 탈의실이 있고, 3층에는 주차관리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많고 지하, 2층, 3층으로 이렇게 분산이 되다 보니까 업무능률을 높일 수 없다해서 지하를 하나로 터 가지고 사무실을 통합해서 개조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4,000만원입니다.

총무과, 기획예산과는 끝났고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입니다. 위원님들은 65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질문없으시면 6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시간관계상 조금전 회의가 진행되기전에 생활체육과장님과 민방위과장님이 이자리에 오셨는데 제가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이 생활체육과와 민방위과, 67페이지 106~107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생활체육과입니다. 시설비로써 안양천 축구장 정비공사에 2,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독산동 산10-1 체육시설공사에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안양천 축구장 정비공사는 서울시에서 안양천을 일괄용역 하고 있습니다. 안양천을 정비하기 위해서 축구장시설이나 롤라스케이트장 시설이나 자전거길등을 일괄 용역 하고 있기때문에 지금 축구장 정비공사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낭비적 요소가 있다해서 2,500만원을 삭감하고 거기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거기에 맞춘 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독산동 산10-1체육시설공사는 시비에서 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절감시켰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부터는 동 행정예산입니다.

67페이지에 안양천 축구장 정비공사에서 2,500만원을 삭감했다고 했는데 그 공사가 끝날때까지, 그러면 금년에는 축구장으로 안 쓸겁니까? 지금 안양천제방 보강공사를 하면서 지금 전부 깔아 버렸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은 다음에는 얼마라도 예산을 세워서 임시로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냥 저렇게 해놓고 말아 버리면 막대한 돈을 투자한 의미가 없잖습니까?

안양천 정비공사는 내년부터 저희 구역에는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 관계는 시에서 용역을 마치면 시비가 투자가 되어서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이 지나고 가을에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게되면 침수가 되면, 손을 놓아야 됩니다. 그때는 이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마는 안양천변은 쉽게 얘기해서 서울시에서 모든 시설을 한다. 이렇게 보고를 받아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로구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106~10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심도있게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운영 보상금에서 160만원을 삭감해서 업무추진비가 여기에 경정이 된것입니다. 왜냐하면 항목이 보상금 성격이 아니고 업무추진비 성격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경정조치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은 저희들이 국비보조금을 남은 것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공보실 6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 특수활동비에서 21일날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할때 과장님께서 안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호입니다. 21일 총무위원회 예산심의때 제가 미 8군 보훈장병 산업시찰관계로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수활동비 1,2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된 것은 문화공보 행정수행의 원활화를 위해서 대민활동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기존 예산에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1,020만원을 사용하고 잔액이 18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대민활동에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정보비인데, 지출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지출은 필요시에 회계절차를 밟아서 지출을 하고있습니다.

1,200만원이 대민활동비인데 주로 이 돈을 어디에 씁니까?

문화공보비입니다.

주로 이돈을 어디다 씁니까?

대민활동을 위한 공보수행에 쓰는데 기자들도 관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않는 돈이군요?

예.

없고?

처리 안되는 돈입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전부 회계절차를 밟아서 쓰고 있고, 또 이 정보비가 감사원 감사에서도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을 때는 첨부를 안하고 그냥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동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얼마를 주고싶다해서 주면 갑동이는 쓰면 끝나는 것입니까?

마음대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회계 절차를 발아서 쓰고 있습니다.

답연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또 각국ㆍ각과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목자체가 특수활동비라하니까, 우리는 과거에는 기밀비나 섭외비나해서 했는데 특수자가 들어가니까 예감이 좀 묘합니다.

작년에는 정보비로 목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정보예산편성 과목이 전부 변경이 됐습니다.

용어자체가 좀 찜찜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더불어서 한말씀 드린다면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각국ㆍ각과별로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있을 거예요. 대외적으로 여러가지 상대를 하고 미운 사람도 있고 이쁜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러나 이것이 전부 특수활동비가 각과마다 다 있어요. 각국마다 다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언짢게 듣지 마십시오. 총무과장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실같은 경우는 실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언론사에서도 올 것이고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필요치 않은 과나 국도 전부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죠? 총무과장님! 그렇게 알고계십시오 하는 것이 편하겠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더 없습니까?

넘어가기전에 기획예산과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특수활동비는 좀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을 많이 마련해야지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도 부족한데 총무과만 해도 지금 증액된것이 6,400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특수활동비를 계속 늘려간다면 이것은 예산편성상에도 문제가 있고 내무부 예산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수활동비를 내년에는 좀 줄여주십시오. 예산을 아껴서 써야지. 기획예산과장님! 형평을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년에는 특수활동비! 이런 문제를 좀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그 돈을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입니다. 66P~67P까지 설명자료 134P가 되겠습니다.

이상 없으시면 다음 과를 하기전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으로, 재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71P~72P 설명 자료 16P~18P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노영입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설명은 필요없습니다.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다음 세무1ㆍ2과장 나와주십시오. 72P~73P 설명자료 19P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과 소관에서 하나 빠뜨렸습니다. 72p 대기환경오염도검사 채취기 경정해서 3,8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종전까지는 대기환경보존이라든지 수질오염에 대한 구로공단내의 관리를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었는데 5월4일부터 대기환경보존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가지고 지금은 한경처장관한테로 업무를 이관하도록 되어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3,800만원을 들여서 기계를 사서 검사채취기를 사서 채취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인계가 되가지고 저희 돈이 안들어가고 환경처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을 했습니다.

환경처에서 사주는 것입니까?

환경처에서 그것을 관리를 합니다. 기계를 갖다놓고. 환경처에는 그런 기기가 다 있습니다.

환경처에서 구로구안에 기계를 갖다놓고 해요?

예. 검사를 하게 됩니다.

어디죠?

구로공단 내입니다.

구로공단내에 있잖아요?

구로공단내에 이 채취기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 업무가 지방환경처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경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세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무1ㆍ2 72~73p 설명자료 1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시민국 관계관들이 아직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국 차례인데 시민국장님께서 구청의 행사관계로 참석을 못하셨는데 조금후에 도착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4p~75p 설명자료 20p~21p로 또118p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p 노동조합간부 격려품 구입이라고 해서 800만원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로종합사회복지관내 예식장 시설보강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예산자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잘한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곁들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구를 보면 사회나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내를 보면 사회종합복지관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구에서는 구로동에만 있는데 이것을 시흥지역과 오류및 고척동지역에 복지관을 지어야할 것으로 봅니다. 사회종합복지관을 조그만 개별 복지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회종합복지관을 지어야 된다. 이 건에 대해서는 물론 보사부라든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서울시 22개 구중에서 제일 삶의 질이 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입니다. 구로구가 실제 주민의 복지차원에서도 필요할 뿐만아니라 형평의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ㆍ고척ㆍ시흥지역에 사회종합복지관을 지을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만히 앉아서 위에서의 지침대로 하면 할일이 없습니다. 지금 지방자치하는 이유도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물론 예산이 뒷받침이 안된다면 우선 시흥지역이나 개봉지역 하나라도 우선해야 되겠다. 물론 우리 구로구에 하나가 있지만 다른 구하고는 사정이 다릅니다. 복지관이라는 것이 공단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할 수 있도록 지침상으로 되어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22개구중에서 가장 삶의 질이 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로해서 구로종합사회복지관내 예식장시설보강을 위해서 2,250만 4,300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면 바닥에서부터 천정까지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70㎝를 더 올린다는 뜻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천정을 안 뜯어보았는데······, 공간이 70㎝가 됩니까?

의문이 생긴 것이 천정 여유공간이 70㎝가 안될터인데 이렇게 공사를 했으면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직접 공사를 해보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로사업비가 지금 2억5,700만원이 되어있는데 본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1동에는 구로구에서 유일하게 영구임대주택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어렵고 살기힘든 주민들이 취로의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5,700만원이라는 취로비는 어떻게 각동으로 어떻게 배당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몰라서 본위원이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독산1동은 영구임대주택이 있기때문에 골고루 혜택을 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독산1동은 서울시에서 가장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인데 옆집에 한집꼴로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어떠한 근거로 해서 옆집은 다니고 앞집은 안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또 불만만 있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특별히 영구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더 배정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제가 거기에 첨언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실제 안쓰고 많이 남은 동도 있고, 또 굉장히 필요한데 부족한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계관께서는 각 동별로 실태파악을 해서 실제 우리구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하지 말고, 동으로부터, 동 건의를 받아서 그것을 수합을 해서 그것을 통계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위생과, 환경과를 보겠습니다. 82~83페이지를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 3,800만원짜리 대기환경오염검사 채취기를 구청장이 할 것을 지방환경청장에게 이관되어가지고 5월달에 환경청에서 다 했다. 그래서 예산이 5,300만원짜리를 책정을 해놓았다가 다시 안 한다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로구의 실정상 대기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구로구 오류동 또는 문래동, 구로공단에 대기오염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기를 보면 나무그를 아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니고, 그런 곳에 설치해 놓았기때문에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피해보는 것 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수치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만일 10개를 피해를 본다면 공기좋은 공원에 있는 검사기에는 5개정도밖에 나오지 않은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예산에 책정되었던 것이니까 환경청에서 알아서 하니까 우리 구로구는 필요없다라고 하시지말고 우리 구로구에 지금 현재 구로역앞 사거리가 아주 열악해요. 주민들도 많이 다니고 차들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이런 곳에 다른 구에는 필요없지만 우리구에는 어차피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었고 하니까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우리 구로구 차원에서 뭔가 하나 이렇게 구로구 대기오염을 위해서 환경처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구로구청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기도 어려운데 했던 것을 돌려줄 것이 아니라 환경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수정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페이지안에 것부터 처리를 하시고······

환경과이니까, 환경과가 아니면 제가 이런 얘기를 못하죠.

아까 문제가 야기되었던 것인데 예산이 지금 환경처로 넘어간 예소녀를 갖다가 구로구에다가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종결할고 넘어가야 할지······

환경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문수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문수정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조금 잘 모르셔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측정망 설치는 구로관내 대기오염측정소와 수질오염측정소관리를 서울시에서 지금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구로공단에 위치해 있고, 온수동에 지금 되어있고, 다음에 수질오염 측정망은 안양천 수질오염 자동측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금 오염도 채취기에 대한 정정내용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시료측정을 하는 것 하고 비산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작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2,400만원주고, 그런데 금년도에 5월4일자로다가 구로공단이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대기시료를 측정할 수 있는 수가 적어서 이것을 예산을 갖다가 반납한 것입니다. 그리고 측정망 설치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지금 직접 운영하는 곳이 없습니다. 측정하는데 있어서는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못합니다.

문수정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요, 아까 재무과에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취지를 환경과장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환경처로 그것이 전부 이관이 되어서 우리 구로구 예산으로 구입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한 것이거든요. 우리 문수정위원이 말씀하신 취지는 뭣이냐 하면은 우리 구로구 자체적으로 꼭 필요한데 아마 어느 부분을 말씀하셨죠. 필요한데 우리 구로구 자체적으로 그런것 하나 설치를 해놓는 것이 구민들한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종이 저희들이 작년도에 구입한것 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2셋트를 할려고 했었는데, 1셋트는 1공단부터 3공단까지 219개 업소가 이관되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1셋트만 가지고 충분히 되기때문에 예산을 반납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환경처에서 측정을 다니까 구태여 구로구에는 더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이 있었으니······

, 환경과장님께서 구로구에 대기오염 측정기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말도 안되는 얘기죠. 우리 구로구가 얼마나 열악합니까? 물론 공단이 이전이 됐기때문에 서류상으로는 그럴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물론 공단만이 아니고 진짜 정말 더 필요한 곳은 신도림동 이런 곳이에요. 공단보다는 실제로 저희들이 느끼기로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공장은 위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2백여곳이 나갔으니까 필요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제일 필요한 곳에 주민들은 잘 몰라요. 굴뚝에서 나온 연기가 그런지 자동차가 많은지 잘 모르죠. 일단 그런 기계를 하나 더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대기오염에 이만큼 신경을 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있던 예산을 돌리지말고 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시료채취기입니다. 측정기가 아니고요. 굴똑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을 채취하는 채취기입니다. 측정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측정망에 대한 것은 보통이 아닙니다. 구로공단에 지금 측정만이 설치되어 있지만 거기도 지금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약 4명정도 있고 구자체에서는 측정만 운영이 인력문제, 예산문제 등으로 인해서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있는 곳에 저도 한번 가봐서 잘 알거든요. 아주 큰 기계에다가 서울시에서 와서 자동측정도 하고 기계만 봐도 너무 어마어마하고 비싼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일단 3,800만원짜리 시료측정기라도 좋아요. 여기에서 제일 가까운 굴뚝이 있다든지 할때, 어차피 책정이 된 것이니까 하나를 더하자는 것이지요. 꼭 그런 씨스템이 아니더라도 3,800만원짜리라도 하나를 더 해야지 어떻게 그것을 돌려주게 되는지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 말이죠. 문수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보건위원회 간사로 계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환경과장하고 재무국 관계하고 같이 이 시간이 끝난 후에 서로 별도로 상의를 한번 하도록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위생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82페이지 부정 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해서 3만원씩 30명 해가지고 9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구로구 관내에 우리구에서 봤을때 부정, 불량 식품이다라고 신고건수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계상한 보상금 90만원은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의 여파가 있을 때에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 시민 감시기능을 활성화해서 시민들이 부정불량식품을 봤을 때에 빨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보자 하는 입장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현재는 시민들이 신고를 잘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백화점이라든지 수퍼마켓등에 가서 저희들이 부정, 불량식품을 384건을 적발했습니다만은 시민들이 직접 수퍼마켓이나 백화점을 갔을 때에 좀 이상하다든지 불량식품이 있을 때에는 신고를 해주십사하는 이런 입장에서 신고를 한 사람한테는 저희들이 3만원씩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면 좋지 않겠느냐,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환경저해업소 허가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6m 이내에는 단란주점이라든지 노래방 이런 곳, 유치원은 50m이고 일반학원은 6m이내인데 지금 구청에서 허가를 해줄때 교육구청하고 구청하고 상의를 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답변을 구합니다.

저희가 단란주점을 허가할때는 반드시 교육구청에서 심의를 거쳐서 교육구청장의, 그러니까 남부교육 구청장의 동의를 받은 것에 한해서 지금 단란주점을 내주고 있습니다.

50m인데 50m유치원을 두고 50m이내에 있는 것은 전부 무허가이겠네요?

그런데 그 사항은 교육구청장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교육구청장의 심의기준이 50m이내는 절대환경구역이다, 해서 불허를 하는 입장에 있고, 50m에서 200m 있는 지점에서 심의를 해서 동의를 할 것도 있고 안하는 것도 있는 사항인데 그 기준 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교육구청의 심의위원들이 허가한 사항이니까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주점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청소관이지 교육구청소관은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허가를 해줄때 교육구청의 심의가 꼭 있어야만 되고 지금 얘기하신대로 그렇다면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허가가 안 된다라고 그러면은 일단 나있는 것은 무허가라고 봐야 되겠네요.

현재 불허의 조건에 있는 것이 있면 무허가, 아니면 일반음식점인데도 불구하고 업태변경 불법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 76~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사회복지과 끝난 다음에 가정복지과를 할려고 했었는데 오늘 가정복지과장님이 국장님하고 구의 행사관계로 조금 늦어서 지금 오셨습니다. 가정복지과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76~7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회의관계로 늦어서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육시설 자원봉사자 수당이 있는데 경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94년 예산편성할 당시에 `93년도 보육지침에 의해서 2세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 수당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94년도 보육지침이 변경이 되면서 자원봉사자 수당을 자원봉사자에게 주지 않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다른 것에 쓰기 위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사회가 복잡다원화 되다 보니까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환금 내역을 보면은 전부 청소년에 관계되는 것인데 오히려 이 분야의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을 조금 많이 마련을 해서 미래의 주인공들을 갖다가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쪽 분야에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청소년 분야에 돈을 좀더 쓸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반환금으로 되있는 것은 청소년어울마당을 하면서 국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부의 예산을 쓰다 보니까 하면서 예산을 10% 절감하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국고에 대한 것은 반납부분이 있어요. 그것 이외에는 청소년예산을 많이 집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국고와 시비분에 있어서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환을 하는 내용입니다.

얘기는 그걸 몰라서 묻는 얘기는 아닐거예요. 보조금을 반환 하지않을 겅도로 사업을 더 만들었으면 하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해서 올해 4건으로 올려서 예산책정을 해놨는데 반환금을 반납할 필요 없이 구비를 더 보태서 하든지 하나를 더 만들어서 그 예산을 다쓰라는 그런 얘기 같아요.

사업을 활성화해서 반환금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한번 다뤘던 건데요. 각과에서 올라왔던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됐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더할려고 가결을 시켜 버렸거든요. 아주 중요한 문제라서 심도있게 해야 될거예요. 구정질문까지 넣었는데요. 여기서 다룰것이 아니라 구정질문을 해서 다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정복지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77페이지 1억1,500만원에 대한 반환금이 있어요. 유아복지에 관한 반환금인데 이것이 당초에 보사부 지침이 내려온 것이 맞벌이 부부가 번돈이 70만원 이하인 자녀에게 보조하는 거에요. 가정복지 차원에서, 유아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보조를 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구로구에서 주민들 조사를 해보니까 둘이 벌어서 70만원 못버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부인이 파출부를 하더라도 50만원 벌어오지요. 남편이 아무리 못벌어도 30만원 벌어 오잖아요. 대충 조사를 해 보니까 둘이 벌어 가지고 백만원정도는 다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에 찾아가서 현실에 맞지않는다, 백만원 이상을 올려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지만 가정복지과장은 어떻게 할 수 없지요. 보사부에서 70만원 내려왔으니까요. 그래서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가정복지를 하자는 건지, 유아복지를 하자는 건지, 지침대로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1억이라는 것이 다시 반환 된다는 것은 가정복지차원에서요 구로구에 열악한 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른 구는 이런 보조금도 책정도 안됐고 반환도 안되요. 다른 구는 없어요. 우리구는 특성상 가정복지과장 재량으로, 만일 백만원가지고 하다보니까 1억이 반환이 안되고 5,000만원이 반환이 됐다면 5,000만원에 대한 감사를 받을 때에는 가정복지차원에서 해줄 수 있다. 그것이 잘못 됐느냐고 우리한테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잘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너무 지침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안되는 것 같아요. 맨날 이런 식으로 밖에 되지 않겠느냐, 지방자치화 시대에 구로구 특성에 맞게 22개구지만 이런 구는 몇개뿐이에요. 반환금 자체도 없고 예산자체도 없어요. 특성에 맞으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서어 예산결산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가지고 가정복지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를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70만원씩 지침상으로 되어있다는 것은 상당히 담당이 증액해서 지출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사항인데 지방자치법상 실제 자치구에서 자치적으로 모든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융통성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게 현행 자치법입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방자치를 할려고 만든 법인지 그렇지 않으면 안할려고 만든 법인지를 모를 정도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묶어 놔가지고 할 수 없어요. 이런 문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계속 관계부서에 건의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의원님들 나름대로 건의를 해서 법을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게 바람직하지 문수정의원님 말씀과 같이 이 돈을 반환한다는 것은 주민복지나 노인복지, 유아복지를 위해서 쓰기위한 돈을 반납한다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구에서 일을 안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요. 그러나 지침이 70만원으로 되있는데 담당공무원이 공무원직 그만 할려고 증액할려고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하는 차원에서 해야될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을 집행하면서 문수정위원님이나 최중주위원님 말씀대로 모순점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사부지침이나 서울시지침을 무시하면서까지 지원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사부나 서울시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의 그런 열악한 조건이 특수지역인 만큼 보사부나 서울시에 건의해서 계속 보육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모순이 되는 것이 여러것이 있지만 이것은 예산을 반환하는 입장에서 완전히 표출화 된거예요. 이것은 강구책이 없으면 또 사장 되버릴 것 같아요. 지방자치 시대에 서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는데 기대에 부응하고 해결 되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으로 미뤄가지고 강구책을 펼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수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대로 해왔는데 `95년도만 되면은 새로운 틀이 잡힌다 이겁니다. 민간단체장이 오시다 보면은 나름대로 조각을 해가지고 하다보면은 지방의원들의 2기가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문수정위원님이 27, 28일경에 구정질문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넘겨가지고 구정질문에서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검토를 별도로 한번 해보고 문수저위원님 질의는 넘어 갑시다. 그러면 더이상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면 시간이 많이 지연 됐습니다마는 두 과만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86~92페이지까지 설명자료는 128~1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에 보면은 비정규직보수에서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522명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원이 464명입니다. 그러면 결원이 58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9페이지에 보면은 쓰레기처리관리항에 결원미지급 3억7,026만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2가지에 의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58명 결원에 대한 수급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두번째 왜 불용액을 발생 시켜서 예산계정에 마이너스 계정으로 넣는 회계법은 무엇인지 2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김영판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예산서상에 89페이지 결원지급 불용예산은, 모든 예산은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현원의 불용사유가 확실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불용사유액을 전체예산에서 마이너스로 표시해서 전체 예산액에서 빼서 실제로 집행할 금액만 요청하기 위해서 89페이지 3억7,000만원을 불용액으로 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미화원 정원은 523명입니다만 현원은 오늘 현재 423명입니다. 그래서 59명의 결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충원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523명을 정원으로 확정했을 적에는 `90년도초에 책정된 정원 그대로 입니다. 그 후에 여건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손수레 수거에서 차량수거로 수거방법이 바뀜에 따라서 소형차량을 집중적으로 구매를 해서 약60대 정도로 그당시보다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차량이 늘었으면은 거기에 따르는 만큼 환경미화원의 작업량이 수월해 지기 때문에 현재 충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 방침도 앞으로 청소를 점차 기계화하고 자동화하는 쪽으로 예산을 투입을 했고 인력은 가급적이면 줄여 나가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환경미화원의 추가 충원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89페이지 종합적환장시설 2억6,000만원이 있어요. 시민보건분과에서 다뤘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받았습니다. 이것이 뭐하는 거야 하면은 세차 오폐수처리시설 공사를 하는거예요. 여태까지 어떻게 해왔느냐 하니까, 여태까지는 직원들이 그자리에서 차를 세차하고 말았던 거예요. 폐수처리 없이 그자리에서 했던거지요. 대구로구에서 환경을 어떻게 해라 하면서 본인들은 세차를 마음대로 했던거예요. 돈하나 들이지 않고요. 돈이 들었던 것은 뭐냐하면 압축기 해서 견적서 나왔던 걸로 한달에 한 10만원씩 든데요. 랫이 예산을 가지고 것이 도 하고 세차해서 남은 폐수처리 그것도 하고 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세차장도 만들고요. 그런데 만드는 거는 2억6,000만원이 좋아요. 관리비를 뽑아달라고 그러니까 한달에 300만원씩 들어요. 여태까지 10만원만 들었던 일을 한달에 300만원씩 드는거예요. 2억6,000만원 이라는 돈은 자산이니까 좋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검토를 해보고 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과장이 그것에 대한 청소과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문수정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청소과에 현재 139대의 차량이 있으면서 세차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차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세차를 어떻게 했느냐? 운전원이나 환경미화를 개인이 알아가지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그러다 보니까 세차를 하는데 나오는 오수는 어떻게 처리됐느냐 그 부분이 사실 설명 드리기가 죄송스럽게도 적법하게 처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정에 있는 자기차를 환경오염 방지 시설이 되어있는 세차장에서 세차를 안하고 가정에서 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처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세차시설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오폐수처리시설까지 완벽하게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해서 민간인들에게 수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으냐 하는 차원에서 이번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운영비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개략적으로 뽑으면은 월237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이것을 제대로 운전원이 하지않고 세차장에 가서 세차를 한다고 그랬을 적에 한번 세차를 하는데 1만5,000원을 잡는다고 할 것 같으면 한번 세차장에 가서 세차를 하게 되면은 200만원이 들어 갑니다. 한달에 약 240만원 정도 들어가면은 이 비용은 우리 구로구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투입을 해야 되지않는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설을 어디에 합니까?

독산동 중간집하장 복개부분에 할 예정입니다.

1동에다가 할려고 그러지요? 맨날 거기다가만 할려고 하는데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 차원에서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군데 관공서를 다녀 봤는데 세차시설이 되어 있는데가 있어요. 다만 이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그렇게 했는 지, 문위원님이 질의를 한것 같은데 압축차에 묻어있는 오물 그것은 그 시설이 완공되면은 같이 청소하는 것은 괜찮은데 압축기에서 나오는 오수는 지금과 똑같은 방법으로 치워야 될겁니다. 거기다가 같이 섞어서 폐수처리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폐수, 오수하고 되있는데 제가 판단하는것은 여기 나와있는 오수는 차에 묻어 있는 오물을 치우기 위한 오수로 판단해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압축기에서 나오는 오수는 바로 정화조 치우는 업자에게 의뢰해서 줘야 한다고 주지 합니다.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계설비를 할 적에 기술적으로 현재 압축기에서 나오는 그것까지 정화처리가 가능한 시설이 되는가의 여부를 다시 심도있게 검토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시설에서 차량세차에서 나오는 오수와 적환장을 청소하는데서 나오는 오수외에 더 농도가 높은 오수가 처리가 불가능 하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세요. 페이지 93페이지 설명자료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점심시간 관계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갑만입니다.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지역교통과 9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병덕입니다.

지역교통업무추진비가 9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시하는 교통대책이 파업관계입니다. 지금 지하철, 철도노조가 같이 파업을 하고 있는 교통대책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번에 업무계획을 세워본 바 직원이 1일 4백여명이 특근으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따른 홍보물제작, 준비물해서 120만원, 그 다음에 1인 특근 급량비가 1만원씩해서 4백여만원 이것을 당초에 5백만원으로 잡혀 있던 것을 하루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해서족분을 추경에 책정한 것입니다.

얼마입니까?

5백만원이었습니다.

1,400만원이 금년에 쓸돈인데 만약에 파업이 없을 시에는 어떻게 쓰는 돈입니까?

안쓰는 거죠. 작년 경우에는 9월달에 예정이었는데 노조파업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김광문위원입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사항인데, 국장님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 전부 하죠?

타구청과 연결된 것은 서울시, 그리고 구청 관내에만 관련된 것은 구청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타지역과 연결되는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잘 모르시고 과장님이 잘 아실텐데요. 시흥2동에 범일운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서울역 가는 버스가 한대도 없습니다. 과거에 107번 좌석버스가 한대 있었고, 107번 일반버스가 노량진에서 회차를 했어요다며 그러면 범일운수측에서 서울시와 어떻게 추진을 하고 교보를 했는지 몰라도 경철도 광명시로, 기존에 있던 노선을 경기도 광명시로 노선을 변경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서울역 가는 버스가 한대도 없어요. 그런데 지역교통과장께서도 서울시에 건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이 건의로 끝날 수 있는 행정이냐 이겁니다. 지역과 지역간의 사항은 서울시 소관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로구에서 강력하게 항의하든 시정조치를 요구하든 상급기관에 강력히 해서 잘못된 부분은 구민을 위해서 시정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힘이 없다,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힘이 없다. 행정상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을 수 있으니 하는 정도로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시에서 서울시로 가는 것도 아니고 경철도 광명시로 빼 버렸어요. 서울시내 버스가.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이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의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93년12월10일부터 시흥2동 출발점에서 광명시 소하동으로 이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버스회사에서 서울시조합에 신청을 하면 서울시 노선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에 통보가 되어서 우리 구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노선 흐름이 우선 서울서대문안을 진입하는 것을 되도록이면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체증같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회사에서 시외쪽으로 소하리쪽으로 나가는 것을 오히려 시에서도 권장을 하는 사항이고 해서 이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흥2동 주민들이 불편한 것입니다.

의장이 답변한 내용과는 전혀 달라요. 107번 좌석버스가 서울도심을 거치는 것으로 시외곽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 하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지금 이 사항은 그 사항과는 전혀 다르죠. 시흥이라고 하면 서울끝입니다. 제일 변두리입니다. 교통체증을 요하는 지역도 아니고, 그 버스가 서울역을 안 다니면서 노선을 단축시켜서 노량진에서 좌석버스가 회차를 한다든가, 한강 이북은 안 가고 한강 이남에서 회차를 시킨다거나 하는 사항은 과장이 지금 답변한 것이 이해가 될런지 몰라도 지금은 이 노선만큼은 그러한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서울역을 그대로 다니면서 다만 종점만 경철도 광명시로 뺐습니다. 범일운수측의 얘기는 적자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그러면 흑자생길 때는 주민들에게 무엇을 베풀었습니까? 서울시내 노선버스 중에서 과거의 옥성운수때부터 황금노선이라고 했던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그 노선이 적자가 났기때문에 노선을 광명시로 뺐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죠? 지금 과장이 답변한 것은 엉뚱한 답변을 하신거예요. 지금 종점을 옮겼는데 그것이 교통체증하고 하등의 이해관계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슨 교통체증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경철도 광명시로 옮겨서 문안으로 다니는 것은 그대로 문안으로 다니고 있어요. 서울역을 회차하는 것은 그대로 합니다. 다만 종점에서 회차하는 지역만 시흥5동에서 광명시로 옮겼습니다. 과장의 답변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깊이 다뤄가지고 제가 지금 1,800여명의 주민의 진정을 받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흥2동의 주민들의 의은 충분히 저희가 받았습니다. 12,106명의 주민의 의견을 받고 시흥2동 주민의 의견을 본청에 전달했습니다. 실무자와 시흥2동 지역여건이라든가 지금 김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이것을 검토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해서 그것은 진행중입니다.

국내여비하고 기본업무추진 5천원×360일 해서 18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아마 교통비여비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에서 특별회계로 여비를 받는 직원이 있고, 일반예산으로 여비를 받는 직원 두가지로 나눕니다. 일반예산 여비를 받는 직원이 32명입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 상반기 책정때 10명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10명에 대한 1년치를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것이 180만원입니다.

여비를 지급할 사람 10명이 누락되었다는 얘기인데 예, 알겠습니다.

보면 6만원씩 30개가 있는데 예산이 180만원인데 입간판은 무엇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최재무위원입니다. 169페이지의 주차장 시설확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제가 신도림동 대원전기 앞에서 구로공구상가 좌회전 금지 및 직진금지를 요구를 해서 지역교통과에 요구한게 있는데, 6월1일에 표지판을 설치해 주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안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충에 대한 것도 첨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특별회계 주차장 시설관리비로서 이번에 17억5,334만4천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차장 금지 표시판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고정용 철조, 이것이 3,096만원인데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추경에 반응해서 금지표지판을 간선도로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시설확충비는 작년도 이월금하고 `93년도 이전 과태료가 합쳐서 이월된 예산입니다. 이 돈은 주차장확장이라든지 주차장에 필요한 토지매입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지표지판, 견인표지판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했다가 추진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시설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어디에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다.

6월달에 해주겠다고 한 것은 추경에서 확정이 안되면 안된다는 얘기하고 같은 이치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반영이 되어야지요.

6월에 반영이 되서 지금 날짜가 얼마인데 6월달에 해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죠. 구민들한테는 6월중에 해주겠노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확정만 해주시면 지금부터 바로 업무추진을 하면 6월중에는 안되겠지만 7월중에는 될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가 신설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보게되면 과년도 주차위반과태료징수포상금 그다음에 주차단속원에 대한 격려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 지금주차단속은 우리 구청직원이나 동직원들이 매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원보다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사달라고 해서 주차단속용으로 두대를 사주었는데 제가 쭉 통계를 내보니까 주차단손웍은 글자 그대로 임무가 출근해서 딱지 끊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끊어오는 수량이 적어요. 일선 동직원들이 짬을 내서 단속하는 개인별 업무량을 감안할 때 굉장히 적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때는 포상금 같은 것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 포상금이라는 것은 실적위주라는 거예요. 포상금이라는 것은 많이 해왔을 때 주는 것인데. 차라리 이러한 것을 우리 구청이나 동에 있는 다른 일을 맡고 있는 직원들한테 주는 것이 더 낫지않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 모든 업무는 스티커 발부한 것으로 전부다 평가를 할 것입니다. 각동 실적 낼 때도 스티커 매수가지고 상을 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단속원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또 포상금을 주어도 되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아까 처음 말씀하신 개선위원회는 금년도 2월15일부로 새로 생긴 위원회입니다. 이것은 관내에 교통문제가 생겼을 적에 우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들하고 외부인사가 3인 참여를 해서 교통개선을 위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해서 외부인사 3명에 대한 투자비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포상관계는 실적만 위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동벌로, 그 다음에 실과에 대한 실적과 그 다음에 그 지역이나 실과에서 단속한 사항중에서 민원이 얼마나 야기되었는가 이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포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연말에 보니까 타구는 전부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고있는데 우리구만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초계획에 이런 포상을 하겠다하는 계획은 있었지만 이런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단속원 관리하고 특히 동직원들 단속내역을 보면 동직원들이 평소업무를 하면서 주차단속을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적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속직원들은 본청 인사과에서 채용할때부터 단속업무만 전담하도록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모두 여직원들이고 하니까 담당과장으로서도 솔직히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단속원들은 본봉과 단속 실적에 따른 수당을 같이 겸해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원들은 자기수당을 더 받기위해서 단속을 더 해야 되는 이러한 가운데 그 직원들에게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러한 의무를 갖고있는 사항입니다. 타구하고도 구별로 단속여직원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들은 나름대로 상당한 의식을 가지고 근무하는 것으로 저는 사실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의 단속실적이 저조했다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티코승용차를 사주면 더 많이 단속할 수 있다. 그래서 티코를 산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여기 계시니까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제가 사주는 것을 반대했었습니다. 왜 걸어다니면서 단속을 해야지 그렇지않습니까? 그 돈이 다 구세이고 나라돈인데, 사주면은 사준거에 상응하는, 예를 들어서 사주기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어야되는데, 과장님 돌아가셔서 자료를 한번 보세요. 과장님 오시기전에 차를 사주었을 것입니다. 차사기전, 구입후 단속 실적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향상된 것이 없어요. 무어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단속하러가면 차빼고 그냥 갔다 이겁니다. 다른 구청은 티코를 사준 구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부다 걸어다니면서 합니다. 그 차두대 어디다 운영하는 것입니까? 가끔 보면 주택가에 서 있어요.

좀더 세심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규태위원님 말씀대로 키토에 단속원들이 타고 다니면서 후다닥 불법주차증을 붙이고 가고 그런데는 딱지를 받은 사람들이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는 것 같더군요. 또 하나는 다른 구청이나 이런 데를 보면 예고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를 해놓고 어느 정도의 시간 여유를 주어야 되는데, 며칠전에도 가리봉2동에서도 그런 실례가 하나 있었는데 차를 세워놓고 잠깐 동에 들어가서 세금을 내고 나와보니까 딱지를 붙여 놓았다고 하면서 본인한테 와서 항의를 하던데 불과 5분정도의 시간이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발을 하는데만 힘을 있을 것이 아니라 계도도하고 어떤 예고제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구에도 예고제를 실시했으면 어떤가, 본위원은 그것을 한 가지 건의드리고 지역교통과장님이 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마을버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리봉 2동에는 3공단 지역이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편입으로 해서 진정도 내고 그런데인데 구정질문때도 그것을 좀 얘기해야 되겠는데 그쪽에서 구로구청이나 구로지역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시장을 보러 오든가 동사무소를 오더라도 해정적으로 가리봉2동인데 이쪽으로 오는 차가 마을버스가 없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사람도 주민등록서류를 떼러 왔다가 그랬다는데. 버스교통을 이용할려면 두번을 갈아타야 되는 실정이에요. 위치는 316번지, 18번지, 19번지인데 1,200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고 세대수는 420세대가 있는데 이쪽을 합치면 1500세대가 사는데가 가리봉 3공단지역인데 대중교통으로 버스가 있긴한데 5거리로 해서 영등포쪽으로 나가던가 이렇에 해야 되는데 차를 두번을 갈아타야 가리봉2동에 올 수가 있습니다. 구청에 올때도 직접 오는 차가 없습니다. 진정서도 여러번 보내고 했는데 잘 안됩니다. 진정서를 낸 답변을 보면 이번에 광명으로 가는 철로밑으로 해어 지하도를 파는 그 길이 개통이 되면 마을버스를 개통한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 문제가 작년에서 부터 대두가 됐습니다마는 5거리쪽으로 돌아서 와야지 그 사람들이 여러가지로 편리한 것이지 광명에서 오는 것은 항상 경기도 사람들한테만 유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버스가 빨리 가리봉 지역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업자들이 서류를 내면 반려를 시키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가리봉역앞에 지하철 7호선 이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차가 그리로 돌아서 이렇게 와야 된다, 그런 이유를 하나 가지고 불가하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대답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그런 것이 올라오면 직접 다니면서 그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행정을 해나가야지 가만히 앉아서, 그것은 안될 것입니다. 거기는 지하철 공사가 있어서 앞으로 버스가 돌아서 올 수가 없습니다. 불가합니다. 이렇게 회신이 오는데, 또 지방의원들이 이런데 까지 나와서 이런 얘기를 거듭하지만 다 답변은「일괄적으로 안됩니다」입니다. 이러는데 그래서 앞으로 좀더 진지하게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관계는 황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현장을 다시한번 더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는 지역교통과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못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저희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 상정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버스에 대해서는 저도 할 얘기가 너많고 심의, 심의제도 문제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은데 구정질문때 하기로 하고 지금은 예산심의이니까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할 것은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수당의 취지와 방호원, 청경 근무복이 있는데 방호원, 청경은 총무과에나 공원녹지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호원이 어디에 되어 있고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록계의 입구에 청경이 근무를 하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수당은 민원신고인들이 택시나 버스를 탔다고 불편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본청 민원 센타에서 각구청으로 신고엽서가 오면 본인들에게 청문피해를 받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을 심의를 합니다. 심의위원들은 보통 택시, 버스, 화물 용달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위원장으로 하고 과장, 계장 이렇게가 위원인데 외부인 심의위원으로 6명에 대한 수당으로 한달에 한번씩 심의를 하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심의위원중 민간인이 몇명입니까?

6명입니다.

분들로 되어 있습니까?

택시조합, 버스조합, 용달 화물, 청소년지도위원 그다음에 개별화물 이렇게 6명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일반회계 95페이지를 보면 모위원이 지적하였듯이 기본업무추진비 누락분해서 180만원이있고 특별회계자료 170페이지를 보게되면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 누락분해서 486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고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비 인상분해서 1억260만원 대민체력단련비 누락분해 가지고 약1,992만7,890원, 보상금 약9억, 최우수ㆍ장려ㆍ격려 해가지고 720만원, 그런가하면 과년도주차위반징수보상금해서 672만3,000원 등등 여기 나온 자료를 보니까 지역교통과 예산이 과다 책정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틀림없이 본예산에 어느정도 상정이 됐으리라고 보는데 누락분해서 올라와써는되에 지역교통과장이 바뀌다보니까 누락분이 자꾸 생기고 오류가 있어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물론 우리 구는 인구가 75만에 많은 차량이 움직이고 있단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역교통과장으로서 예산을 짜는데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생각지는 않는지? 본위원이 생각은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과 직원은 일반회계에서 여비라든가 수당을 받는 직원이 있고 특별회계에서 여비와 수당을 받는 그런 직원이 있고, 이렇게 두가지로 갈라집니다. 그 중에서 특별회계에서 받는 직원이 주차관리계 직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의 직원은 전부 일반회계 직원입니다. 일반회계에 해당되는 직원이 32명인데 금년 상반기에 22명만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이 누락이 됐는데 그 10명 누락 분월15,000원씩을 일반회계에 책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는 27명 1년치가 전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회계에 5,000원씩 3일 해가지고 1년치가 추경으로 계상된 것이고 그 다음에 불법주차단속 이것은 금년 6월까지는 1일 단속비가 5,000원씩 이었는데 7월1일부터는 서울시 전체가 1만원씩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따라서 책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관계는 황규태위원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구에도 상하반기에 전부, 심지어는 몇건이상을 더 했을 경우에는 격려금을 주는 그러한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구는 상반기 하반기에 이러한 포상관계가 전혀 없었기때문에 금년부터 계획은 있었지만 예산이 없기 때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책정이 된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써 보상비가 금년 상반기때는 `93년도 이전, 그러니까 `90년, `91년, `92, `93년도 4년간 체납에 대한 징수계획을 20%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과에서 일을 많이 해서 지금 이미 목표달성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아마 6월말이나 7월이면 됩니다. 그래서 15%를 더 받아야 되겠다 해서 추가책정을 한겁니다.

초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5,000원씩을 미지급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은데. 직원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물론 5,000원이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기본적인 것을 받아야만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했을텐데. 그러면 6개월간 지금까지 6개월 동안은 아무 것도 없이 다른 직원들은 다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상반기 업무예산책정때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만은 22명분이 책정되었기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을 당겨서 쓰고 추경으로 해서 보충하는 걸로 이미 지급은 했습니다.

추경이 그런 목적으로 추경을 짜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시지만은 앞으로 분명히 다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에 분명히 해주세요. 이것은 사실 문책성입니다. 지금 추경해라는 지침이 누락분 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락분 해서 보충해줘라는 추경이 아닙니다. 저도 그냥 넘어갔는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문제가 좀 심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시 발생한다고 그러면은 그때는 아마 문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따져보면은 문책 당해야 됩니다. 누가 편성했는디, 기본적인 상식이지요. 덧셈, 뺄셈 못하고 그런 것을 모르고 편성을 합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또 질문할 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십시오.

잠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된 것부터 검토를 하시고 좀 궁금한게 있으시면은 다 끝난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면은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95페이지, 설명자료 3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주택과장하고 건축과장 같이 나오십시오. 96~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ㆍ건축과 예산은 96~97페이지를 참조 해주시기랍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97페이지 하단에서 네번째 위법건축물 단속활동 지원에 대하여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지원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백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위법건축물 단속활동 지원비는 정원초과자 3명에 대해서는 주는 예산입니다. 저희 정원이 23명인데 현재 26명으로서 3명이 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이 추가되어가지고 추가분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옥탑 설치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로에서는 옥탑을 설치하면 용도에 맞지 않게 쓴다고 해가지고 사실 한동안 옥탑설치를 불허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에서는 설계조차도 안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외부에서, 타구에서 옥탑설치를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오면 또 구로에서 허가를 해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로지역에서는 옥탑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설계조차 안했고 또 외부에서는 설계가 되어서 해오면 1/8인가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구로구에서 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구로구 자체에 있는 건축사들도 문제가 있고 아니면은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외부에서 전부 해오니까 타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볼때, 형평이 맞지않고 안되면은 구로구 지역에서 해온 것이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해온 것이든지 전부 해주지 말아야 되는데 구로지역에서는 이것이 불법이 많이 생긴다라고 해가지고 안된다라고 하고 외부에서는 또 설계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해왔을, 그러면은 제가 볼때 형평에 안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우리 도시정비국장님한테 이의를 제기했었고 그래서 `92년도에 여기에서 건축사협회 임원들 하고 공청회를 한번 한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도시정비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구로에서는 안된다. 이래가지고 한참 논란이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것은 건축사들이 자기네들 자율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외부에서 오늘 물량은 전체의 1/5정도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민원이 생기지 않으면은 옥탑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양성을 하는 그런 형편이고요. 법적으로는 옥탑을 못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주위를 보면 노란 물탱크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민원이 없으면은 물탱크를 밖으로 꺼내서 방으로 해서 쓰고, 있으면은 민원이 생기면은 법대로 지금 물탱크를 수거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신도림쪽에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

. 지금 보면은 구로에서 설계를 하신 분들은 옥탑이 다보니까 옆에 건물을 보면 옥탑이 설치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샷시로 하든, 벽돌로 하든 또 만들어 놓다 보니까 불법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것을 일반건축주들은 자기가 집을 짓는다면 구로지역에서나 아니면 외부까지 가서 하겠지만 거의 구로지역에서 자문을 받게 되는데, 어차피 집을 한번 짓는 것이니까 같은 값이면 우리 관계공무원이 가능하면 이러 이러한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설계사무소에서 자기들이 나중에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옥탑을 설계를 안해주고 또 옆에 있는 건물을 보면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값에 똑같은 건물을 짓는데 한쪽에는 옥탑이 되고 한쪽에는 안 되니까 짓고 보니까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을 또 하게 된다고요. 그랬을 때 괜히 제재를 받게되고 나중에 집을 지어놓고 서로들 옥신각신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볼대는 우리구에서 정말로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얘기를 해준다든가 이러면, 해줄려면 다 똑같이 해주고 안되면은 구로구에서는 원칙으로 세워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온 것도 설계자체도 우리는 옥탑을 안하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봐요, 풀어줄려면 다 풀어주고, 그래야 하지······

최재무위원님! 그문제는 구정질문이 있으니까 그때가서 하고 오늘은 예산안 건이니까 우선 주택, 건축과에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83~85페이지 설명자료 98~116페이지를 참조 해주시기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흥수입니다.

우선 8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그러면 8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85페이지,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십시오. 98페이지, 설명자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선호출요금 3대는 무엇입니까?

가로정비계······

기계는 구독요청을 했습니까?

이것은, 그 위에 전화기 1대하고 무선호출기 3대는 작년도 본예산이 이미 편성되어서 제출된 이후에 작년 연말에 구입했기때문에 금년도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노후가로판매점 교체는 저희 구청에서 해준겁니까?

예. 이것이 `92년도말까지는 본청에서 했는데 `93년1월1일부터는 자치구로 전부 이관 되었습니다. 우리구에 44개가 있는데 노후된 것을 한꺼번에 교체하기는 힘들어서 금년도에 4대 내년도에는 약 5대로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교체할려고 합니다.

설치해주면 그사람이 계속 관리하고 다시 그사람이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한번 설치를 해주면은, 143만5,200만원을 가지고 설치를 해주면은 여기에 대해 10%를 우리가 사용료로 받습니다.

다음 토목과장님 나오십시오. 99~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36~69페이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라는 것이 연도별로 있는 것인데 가리봉2동에 가리봉역에서부터 남부순환도로 사이에 개발이 3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 예산이 단한푼도 책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3억이 책정이 되어서 도로포장을 했는데 포장한 길이가 몇m도 안됩니다. 지금 포장된 곳부터 집이 한 3채 정도 있습니다. 그 집이 3채가 헐리게 되면서 그 길이 개통이 되면은 현재 구로 소방서까지 차가 무난하게 올 수가 있는데 시흥에서부터 길이 그냥 논스톱으로 와가지고 가리봉역에서부터 차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길이 우선 뚫려야 된다는 것은 아마 구로구 전체 구민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책정이 안된 이유와 또 하나는 거기에 집들을 가진 사람들 이사람들은 10여년 이상 거기에 묶여가지고 집을 못집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들도 세를 빼달라고 하고, 하나는 세를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그렇게 상당히 긴박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며칠전에 건축주가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기는 그집을 구청에서 보상지가만 주면 집을 팔겠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사람도 있어요. 봄에 구청장님도 나와서 그 자리를 보셨고 또 관계관들도 그자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3채 정도만 헐면은 우선 자동차 유통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러한 긴박하게 자기집을 가진 사람들도 빨리 처분을 해가지고서 다른 곳에 가서 집을 짓든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데 집이 팔리지도 않고 이사도 못가고 또 집을 개축도 할 수 없고,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곳은 여러분들이 와서 봤고, 현시점에서 여기를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청장님 말씀은 몇10억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본청에다가 요청을 해서 해주겠다 했습니다. 며칠전에 또 질문을 했더니 거기 도로가 우선 15m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본청에서 예산을 빼올려면은 폭이 20m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청장님은 뺀다고 하지만은 하여튼 그것이 1~2년이 아니고 10년이상 계획선이 서 있기때문에 다른 사람들, 즉 집이 많이 안 들어간 사람들은 15m를 두고서 집을 벌써 신축을 한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20m로다가 계획을 그은다고 하면은 집을 긋는 사람들이 또 반반이 일 것이고, 이런 것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한가지 지역개발비, 또 계속사업은 1년에 예산을 얼마라도 잡아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한푼도 예산에 편성을 안했느냐 이것입니다. 다른 곳을 보면은 다 골고루 했는데 가리봉2동 예산을 보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몇10억 공사를 한꺼번에 하면은 말이 안되니까, 해마다 연차적어야 개발비로다가 책정을 했으면은 우리 의원들도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푼도 편성이 안되어 있어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도 책임을 지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가 뚫림으로서 구로구 전체 교통유통이 잘 될것입니다. 거기가 뚫림으로서 가리봉오거리나 독산동 길도 상당히 유통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가리봉2동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닌데 그런 시급한 것을 뒤로 미루고 안 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한가지 아까 제가 질문을 하다 말았지만 구로소방서앞이 마무리가 되어가면은 그 차들이 이제 어느 곳으로 갈겁니까? 그것이 가리봉2동쪽으로 해서 시흥쪽으로 가는데 거기가 병목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혼잡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관청에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미리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토목과장님께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가리봉에 영일국민학교가 사실은 순환도로에 있고 그것이 바로 고가화가 된다해서 영일학교 담에다가 방음벽을 쳤는데 상당히 잘쳤습니다. 동네사람들도 상당히 좋아해요. 그런데 시설을 할적에 운동장에다가 개인들이 마을 금고하고 조기회에서 학생들이 쉴 수 있는 시설물을 하나 해놓은게 있습니다. 천막을 들여서 몇십미터 쳐놨는데 공사를 하는 바람에 이번에 떼어 놨었어요. 그것을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데 원상복구를 안해줍니다. 그것을 시설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더니「예산이 많이 들어서 구청에서 반대를 한다, 자기들이 해주고 싶어도」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현재는 공사를 끝내가지고 갔어요. 며칠전에 청장님이 오셨길래 이곳은 주민들이 학생들의 쉴 공간에다가 천막을 쳐놓은 거니까 원상복구를 해줘야 된다 해서 양해를 받으셨고 토목과장님이 한테도 조기회장이 전화를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시급히 원상복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리봉역에서 남부순환도로까지는 도시계획선에서 폭 15m 길이가 450m인데 32억5,000만원을 들여서 140m는 개설을 했습니다. 나머지 구간 실제 보상이 안되고 개설이 안된 구간이 310m 구간인데 실제 소요예산이 78억원이 됩니다.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이것을 일부 계상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시에서 재정 지원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돈을 가지고 한번에 공사를 할려고 추진하다가 보니까 우리구의 예산이 빠졌던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추경을 못했습니다. 도로개설 관계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로문제는 일단 도로폭가지고 얘기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310m를 개설할려면은 78억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구비에서 확보할려면은 최소한도 1년에 10억씩만 하더라도 7,8년 걸리지 않겠느냐 해서 시에서 타다가 바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겠냐를 나름대로 자세하게 말씀은 못드립니다마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안될 경우는 다만 몇억이라도 내년도의 예산에 반영이 되서 사업시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영일국교 방음벽시설 공사를 위원님들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색깔을 넣어서 방음벽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방음벽 시설하고 운동장 사이에 있던 어린이들이 쉬는 천막등 시설물이 그동안 노후가 되고 녹슬고 해가지고 철거할 때 많이 파손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설치할 수 ㅇㅣ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토목과하고 하수과는 전부가 자료를 보니까 지역개발비에 포함되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느 지역, 지역을 나누기 이전에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든가 이것만 보셔가지고 별다른 내용이 없으면 마치는 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보건소장님 나와 주세요. 보건소 페이지 80~81페이지 설명자료 24~25페이지를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는 애를 쓰시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여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구로구 여건상 그렇게 못해가지고 미안합니다마는 지난번에 뇌염백신에 대해서 문제가 된게 있었지요? 우리구에서는 없었습니까?

우리구에서는 없었습니다.

염려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도 없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과에 질문을 따지고 여부를 물어보고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도매금으로 다 됐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경심의할 때 1~2분 늦게와서 이 얘기가 정확한건지 모르겠고요. 추경예산안이 우리한테 이틀전에 와가지고 참 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설명서도 회의할때 와가지고 집에 가서 보니까 8페이지나 없어요. 다른 것 확인해 보니까 역시 없어요. 설명자료 51페이지 79페이지 83페이지 107페이지 115페이지 119페이지 135페이지 139페이지 해서 8페이지가 없어요. 이렇게 부실하게 해서 어떻게 집에가서 확인을 하느냐 이것이 참 문제에요. 저번 예산도 얘기가 됐는데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된다 하는게 있고요. 예산부분에서 세출만 계속하는데 세입부분은 일단은 다뤄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어요.

순세계잉여금 있지요? 그것을 설명하고 왜 82억이 남아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문수정위원님과 장창식위원님의 질의한 내용중에서 `94년도 추경예산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설명자료나 예산자료비가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기획예산과장님이 정식으로 사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설명하실 적에 82억 2,500만원 정도거든요. 이것을 될 수 있으면은 목별로 어디에서 얼마얼마가 절약을 했다거나요. 저희가 알긴 압니다. 공사비에서 부족액 남은 것, 그런 것 모인 금액이거든요. 건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만 보고를 해서 82억이 어떻게 해서 세계잉여금으로 남았다,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다, 그런 설명이 필요하지요.

페이지 없는 것은 고의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선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가 늦게 도착하고 설명자료가 부실 하였다는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의회에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넘긴 것은 15일 날짜입니다. 의회에서 전달이 늦은 것을 사과를 드리고요. `94년도 예산안설명자료중에서 없었다는 페이지에 대해서는 문수정위원님이 하나하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자료가 도면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지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면을 백지로 하고 뒷면이 연결되는 도면에 접지하기 위해서 백지로 된 도면이 있었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경재원및 편성현황에 대해서는 일반회계가 결산 잉여금이 83억 5,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업의 불용액과 예산절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세목별로 지역개발비에서 얼마, 일반경상비에서 얼마 하는 것은 결산자료가 준비가 안되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부분에서 부동산등기 과태료등 잡수입에서 5억 3,100만원을 세입을 늘려 잡았습니다. 도로사용료 부분에서는 2억원을 늘려 잡았습니다.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가 7월1일부터 조금 올랐습니다. 7,5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금에서 감액이 국가 및 시비보조에서 7억5,000만원이 됩니다.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84억 1,100만원하고 특별회계 19억 9,800만원중에서는 의료보조비로 특별회계가 2,2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 6,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19억 1,600만원입니다마는 19억 1,600만원은 주차과태료 딱지라고 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주차딱지의 수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9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경상비의 세출예산은 17억 7,600만원이 편성이 되있고 84억 1,100만원에서 17억 7,600만원을 제외하니까 66억 3,500만원이 남았습니다. 66억 3,500만원을 가지고 도로개통분야 18건에 26억 9,300만원, 치수하수 분야 13건에 19억 9,500만원, 공원녹지 7건에 5억 3,300만원, 사회복지분야 7건에 5억 6,900만원, 청소환경분야 3건에 3억 1,400만원, 일반행정분야 8건에 5억 9,800만원으로 투자가능액 66억 3,500만원을 세출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