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전문위원 구수일입니다. '94년도 6월 11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462억 9,400만원 대비 8.6% 증가된 502억 9,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주요 세입재원을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22억 3,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5억 2,4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편성의 내용을 살펴보면 물건비는 9.3%인 3억 7,200만원, 이전경비는 9.1%인 3억 6,300만원, 자본지출은 79%인 31억 5,000만원으로 주로 주요사업비에 집중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조를 살펴보면 의회비 2,600만원, 일반행정비 4억 5,600만원, 사회복지비 10억 4,800만원, 산업경제비 9억 6,700만원, 지역개발비10억 6,9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8,600만원, 민방위비 2,3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3억 2,1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에 집중적으로 계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2억 8,200만원 대비 6.5% 증가된 56억 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주요 세입재원 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1억 4,100만원, 도비 보조금 2억원, 사업수수료 1억 7,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한편 사업외 수입, 전입금, 국고보조금 등 2억 3,6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상수도 관리 및 시설확장 사업이 2억 7,600만원, 농공단지 지적확정 측량 수수료 2,400만원, 고씨굴 관리비 2,500만원, 고씨굴 시설보수 1,400만원, 예비비 2,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의 순세계 잉여금 22억 3,500만원은 '93년도 예산집행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9억 3,500만원 중 '94년도 당초예산의기 계상분을 제외한 추가 계상분으로써, '9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예산의 56%를 점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 및 추가분으로 편성되어 불합리한 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세출분야의 자본지출 31억 5,000만원은 오무천고지 배수시설, 팔괴교량 가설, 덕포 철도 지하도시설 등 주민의 숙원사업에 중점 투자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금회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비목별 계상 내역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주요 문제점 없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선규입니다. 존경하는 황석기 예결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군재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중 총괄사항은 본회의에서 기 부군수께서 설명드렸기에 여기에서는 기획실소관과 읍면 총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요구 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사항에 대해서만 계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 운영비입니다. 조직 운영비에서는 인건비, 그에 따른 수당이라든지 복리후생비 9,416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위생처리 사업소의 - 분뇨처리장이 되겠습니다 - 9명이 조례에 의해서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단 예산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감을 시켰고, 다음은 기획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 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기획실 일용직여직원에 대한 정부 노임단가 인상분 입니다. 다음 생활개혁 및 행정쇄신 추진 과제에 대한 유인물을 앞으로 저희들이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권당 2,500원씩 50부 4회를 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입니다.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서 변호사 선임료를 당초 600만원에서 이번에 600 만원을 추가했습니다. 현재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것이 두건이 있는데 한건은 김영길씨에 대한 소송이고, 한건은 엄종현씨에 대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김영길씨에 대한 소송은 현재 김용학 변호사로 하여금 하고 있고, 엄종현씨 사건에 대해서는 춘천의 유기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기한 변호사에게 현재 200만원 미불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600만원 섰던 것은 다 집행이 되고, 이번에 600만원 예산을 올린 것 중 200만원은 유기한 변호사의 미불이고 또 400만원은 앞으로 집행될 것을 예상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 공무원 활동비 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법무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정액 활동비 5만원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에서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현재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본회의 때 추진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이 끝나게 되면 내무부에 기존 승인이 나있기 때문에 5명에 대해서는 동녕현에 즉시 초청장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금년이 될지 내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희 군에서 다시 방문할 때 여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재단설립 출연금이 1,000만원인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재단을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지금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주로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해외시장 개척업무 등을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또 폭넓은 인적교류, 물적 교류를 위한 각종 정보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잘 모릅니다. 그런 것을 여기에서 전부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을 현재 15개 시도와 260개 시군 자치구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설립방안을 보면 회장은 현직 시도지사 중에서 선임을 하고, 부회장은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회장이 아마 부회장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은 전직 지방행정 간부 또는 사계의 대학교수들이 있습니다. 사계 의 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을 선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사회는 20명 내외로 해서 중앙에 설치를 하게 되고, 설립 절차 계획은 지금 '94년도에 설립위원회를 기 구성을 했고, 이사회 구성은 5월에 인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발족은 7월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입니다. 저희들도 흑룡강성 동녕현과 지금 자매결연,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정보라든지 모든 것에 상당히 눈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기금을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1,0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을 보고드렸는데 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국제교류 재단설립 출연금이 1,000만원인데 자매결연하고 이것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실 같습니다. 그럼 국제교류로 자매결연 맺으면 이것으로 그 사람들하고 서로 화합하면 되지 꼭 거기에 설립기금을 내야 합니까 ?

최선규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흑룡강성 동녕현하고 자매결연을 맺는것도 사실은 민간에 의한 중개로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이것이 정말인가 아닌가, 중간에서 혹시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전부 문서화를 했습니다. 동녕현 현장의 직인까지 찍어서 해오고 해서 믿었는데 이런거라든지, 또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면 인적교류에서만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각종 산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국제교류단에 저희들이 정보를 요구하게 되면 거기에서 각종 정보를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산업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그런 교류까지 앞으로 확대가 될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영월의 문화예술 부문까지 교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연금을 금년에 한번만 내는 것인지, 연차적으로 계속 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출연금은 이번 1년이면 끝나고 거기에 대한 과실 금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이번 1회로 끝나게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박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보실장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볼 때는 고추아가씨 선발대회를 하는데 200만원 풀보조로 지급했다, 풀보조로 지급했던지 다른 것으로 지급했던지 농협에서 왔을 때 저희 의원들은 일체 안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풀보조는 저희들이 세워 준 것이니까 마음대로 써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2,300만원밖에 안들어간 것이 금년도에 4,800만원이라고 하면 말이 되지 않는 얘기고, 단종제가 무엇입니까 ? 단종을 위해서 하루동안 영월군민의 성의를 보여서 그분에 대해서 제사를 올리고 해주는 것이지, 단종제가 개인개인의 선전용으로 하는 것입니까 ? 단종제라는 자체가 뭡니까 ? 단종을 위하여 하루동안 제사를 올리는 겁니 다. 그리고 이 풀보조를 가지고 저희들이 2,000만원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간에 저희들은 예산을 세워 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풀보조를 당연히 1억 1,000만원 세워 준 것을 거기서 다 주든지, 어디서 주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상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억 1,000만원을 세워 줬으니까 그 내역에서 쓰고, 여기와서 다시 2,000만원을 올린다는 것은 지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종제가 지난지 이미 오래 됐고 지금 우리 의원들하고 지역주민, 단종제 위원들한테 어떤 감정섞인 싸움만 붙이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풀보조에서 지급하라고 했으면 거기에서 지급하고 모자라면 차라리 가을에 풀보조 예산을 좀더 올린다 하면 그때 그것을 저희들이 인정해 줄 수는 있지만, 단종제에 지출해 주면 단종제 위원회에 보상은 안된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풀보조로 지급하라고 했으면 풀보조가 부족했을 때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답변을 듣는것 보다도 단종위원이 있고, 군에서는 행사하는데 보조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데 전체 단종행사를 군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서 못하면 군에서 책임져서 한다, 그러면 누구는 나가서 인심쓰고 우리는 여기 앉아서 주민들한테 욕이나 얻어먹고, 그런 처사를 꼭 해야 되겠습니까 ? 실장님이 그것을 여기 저기로 생각을 하셔서 저희들이 풀보조로 지급하라고 했으면 분명히 풀보조로 지급하고, 풀보조 액수가 모자랐을 때 풀보조를 다시 추경에 요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천 독립만세 기념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배수로가 파여서, 뭐가 파여서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분명히 주천 독립만세상 추진위원이 있습니다. 추진위원이 거기에 대해 작년도에 풀보조를 얼마를 받았느냐 하면 176만 9,000원을 사회단체 풀보조금에서 받아갔습니다. 그게 어떻게 사회단체가 됩니까 ? 작년에 176만 9,000원을 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배수로 같은 것은 안파고 여기 와서 예산을 또 달라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독립만세 기념비가 주천 것도 아니고 누구 것도 아니지만, 그 추진위원한테 작년도에 176만 9,000원을 줬지 않습니까 ? 그 돈을 무엇에 썼습니까? 그 주위 환경정화나 이런 것을 하라고 준건데 그런 것은 안하고 또 여기다 예산을 달라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독립만세상 추진위원회는 건립추진 위원회입니다. 그 176만원은 제막식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독립만세상 건립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는 문화재에 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도 상당한 외지 관광객들이 지나는 길에 들러서 옛날 우리 조상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서 만세를 불렀던 사항을 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로 인해서 그 뒤에 있는 산도 일부 무너지고, 배수로도 지금 무너지고 해서 이것이 하자보수 판단이 되면 하자보수를 시켰을텐데, 하자가 아니고 수해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복구 차원에서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이 작년도 풀보조비가 나간 것은 제막식 할 때 썼다고 하셨는데, 제막식을 '92년도에 하지 않았습니까 ? 제 생각으로는 '93년도에 한게 아니고 '92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단체는 건립추진 위원회로 그때 건립을 했는데 작년에 왜 176만원이 지급이 됐습니까 ?

제막식이 정확하게 '93년 3월 1일입니다. 재작년이 아니고 작년도가 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후에 그 지급한 날짜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예, 박수봉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간계곡 관리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음료수대를 두곳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장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소는 어디쯤에 할 것이고, 간이화장실은 어디에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부서에 간이화장실이라든가 음료수대 등 해서 많은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자체에서 조정을 해서 화장실 5군데, 음료수대 2군데를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군 재정상태를 염려해서 이정도 밖에는 안되는데 저희 욕심같아서는 우리가 현재 9개인데 개소당 5개씩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의 어려운 군 재정상 그렇게는 못하고 그래서 일단 5개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난 주에 하려고 했는데 종합감사를 받느라고 못하고 어제부터 저희 관광계장과 담당자가 시설물 조사와 운영에 대해서 민간단체들한테 교육을 시키며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두군데를 하고 오늘도 오후부터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점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지정을 하게 되고 이 음료수대는 일단 시범적으로 두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소까지는 지정이 안되어 있고, 시범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에 설치를 해서 이것이 좋다고 하면 다음번 추경에라든지 내년도 예산에는 요구를 해서 이것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지정 관광지 화장실을 저나 저희 의원들이 가봤습니다. 산간계곡에 한 것이 80만원이 들었습니다. 큰 화장실, 5～6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소변대 하나와 화장실 하나하고 이렇게 지었다는데 그것이 80만원이 들었다는데 여기는 지금 160만원을 올린거 보니까 더 좋게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더 좋게 짓는 것도 좋지만 산간계곡에 짓는 것을 그렇게 어떤 모양이나 그런 것을 보고 그대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수주면 것을 한번 가서 보시면 아주 잘 지었습니다. 얼마 들었냐고 하니까 80만원 들었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 이 음료수대를 설치할 장소도 대략 어디쯤인지 그런 것도 생각치 않고 예산부터 올립니까 ? 어디쯤이라고 한다는 것은 예산을 올릴 때 확정은 안됐지만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

유재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음료수대를 지금 아홉군데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시범적으로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수주면에 설치한 화장실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일부 융자 보조가 있는 사업을 가지고 수주 면장님이 그 법흥지구 관광지 주변에 개인주택에 붙여서 설치한 사업이고 저희가 지금 하려는 것은 FRP로 되어 있는 이동식 간이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가가 많은 부분에는 가정집 화장실을 관광객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숲이라든가 이런 곳에다 놓기 위해서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으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종제 위원회 예산은 지난 번에 단종제 위원회에서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달라고 저희한테 또 요구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이런 결과가 와서 지난 번에 의원사무실에서 분명히 풀보조로 전액 지급을 해달라, 그리고 일부는 풀보조 에서 지급을 하고 또 이런 예산을 올리는 것은 주민들과 의원들의 갈등 요소를 지금 집행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풀보조에서 의원님들이 다 세워 주라고 했으면 다 세워 주지 왜 단종제 위원회에서 저희 의원들을 찾아와서 또 2,000만원을 세워 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 이 문제는 서로 제고를 해야 하는 문제이고, 금마리 독립만세상 주변정비는 그당시에 예산을 한번 올렸다가 5,000만원 예산이면 더이상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당시 공보실장님이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장님이 바뀌면서 의견이 서로 다른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료를 한번 주시고, 다음에 시범 음료수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개인이 다 편성을 한다면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다하겠다는 위치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한다는 것은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만들려고 하는 간이화장실은 한달밖에 쓰지 못합니다. 제가 전에 계시던 공보실장님한테도 늘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땜빵 형태의 예산편성을 하지 말라고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반복되는 그런 형태의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심의가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시범 음료수대 설치를 2개소 하고, 간이화장실 설치, 풀보조 지급 건, 그리고 향토 역사와 유적지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신철입니다. 평소 내무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황석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몸살기가 있어서 설명 도중에 기침을 하거나 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 기존의 예산에서 증액되는 금액이 총 2억 820만 7,000원으로써 먼저 기관운영비가 8,000만원인데 이것은 공무원 해외연수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 보조자료를 드린 것이 있는데 그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해외연수 경비를 2,100만원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기 전액 다 집행을 완료한 상태에서 부족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에 의한 2명의 여비에 대해서 560만원이 집행되었고, 일선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견문확대를 위해 도에서 주관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1,500만원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기 집행된 예산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향후 내용을 보면 도·군 해외연수 일정이 대충 확정된 것을 말씀드리면 일선 공무원 해외연수 총 17명 계획중에 아직까지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700만원을 추가 확보를 해야 되고, 또 향토인재 양성반 교육입교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도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군에서 2명이 다녀와야 하는데 400만원, 간부 양성 공무원 교육입교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주관으로 실시하는데 저희 군에서 1명이 가는데 여기에 32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담당공무원 해외연수가 도 계획에 의해서 있는데 1명에 대한 320만원, 다음에 재정제도 비교견학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것도 도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2명에 대해서 300만원, 지방공무원 교육원 성적우수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도 2명에 대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까지의 영월군 성적우수자가 지금 2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지방행정이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의 국제적 안목과 감각을 배양해 나갈 수 있도록 자체로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22명, 5,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로 주민관리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12개월분 전액을 계상치 못하고 10개월분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2개월 부족분에 대해 계상을 했습니다. 서무관리가 3,99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내무과 타자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가인상에 따라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하계휴양소 임차료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휴가철에 하계휴양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을 지 금 세워 놓고 있습니다. 장소는 삼척 맹방리가 되겠는데 방갈로를 임대해서 7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한달을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 다. 한동을 1회 임대해서 사용하는데 15,000원하고, 1회에 3일간씩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한달간 10회 가는 것으로 봤을 때에 10동에 대한 30일분이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계휴양소 참가자 보상비인데 공무원들은 공무원 휴양지에 가족 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가족참가자 보상금을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선기관 당직실 자동 경보장치 시설비로 2,25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별도 저희들이 제출한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당직제도 개선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일선공무원의 숙직부담을 줄이기 위한당직제도 개선으로써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해서는 자동 경보시설을 설치해서설치 완료한 후 당직 무인화, 또는 인원을 감축하고, 군 본청은 인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7월 1일부터 시행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공청사에 대한 당직은 청사방범, 방화 등의 발생예방과 주민의 생활민원과 지역내 각종 사건, 사고등의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본청, 3개 사업소, 9개 읍면, 5개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및 읍면 출장소의 경우 당직 가능 인원의 소수로 인해서 과중한 격무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아니라 숙직후 오전 휴무시 민원처리 공백 발생으로 주민불편이 초래됨에 따라서 최신 기계장비를 활용해서 체계적인 방호체계를 구축하고 당직인원을 감축함으로써 일선 지방공무원의 사기와 대민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읍면 사무소의 직원의 경우 월 평균당직 4.1회로 평균 주1회 이상 숙직을 하는 이러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일선기관의 당직실 자동 경보시설 설치내역을 보면 군청, 사업소, 읍면에 50만원씩 해서 13개소 650만원이 되고, 출장소 40만원씩 해서 5개소에 200만원, 그리고 매월 시설용역비에 대한 13만원씩 해서 앞으로 6개월을 보고 18개소에 1,404만원을 계상해서 총 2,2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선기관 당직실의 자동 경보시설 설치시 비용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현행 연간 총 당직비가 7,163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자동 경보시설 설치시 시설 설치 첫해에는 연간 총 당직비 8,234만3,000원으로 1,071만 3,000원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시설 설치 다음 해부터는 연간 당직비 7,605만 6,000원으로 연간 442만 6,000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용역업체가 원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인으로 안하고 당직인원을 좀 감축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판단한 내역이고, 앞으로 용역업체가 저희들이 설치하고 나면 영월에도 업체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직비가 감액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 경보시설 설치시 당직 근무자의 빈번한 숙직부담 완화와 당직 근무시 순찰 미실시 등으로 숙직근무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숙직부담 해소로 직원사기앙양 및 대민봉사 활동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빈번한 숙직휴무로 민원처리 공백발생으로 오는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뒤의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시상에 대한 시상품 구입입니다. 4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무한의 친절봉사가 요구되는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친절자세가 몸에 배지 않아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분기에 5명씩 친절봉사 공무원을 선발, 시상코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로 시상품은 시계 약 3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15명에 대해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원 어학연수용 기기구입 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국제화 시대에 저희들 공무원들의 어학실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보완하는 보완책으로써 어학연수용 기기 7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사전에 좀 구입코자 계획을 좀 했습니다만 5월달에 추경이 될 것으로 보고 윗분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하자 하는 말씀이 계셔서 아직까지 확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평창에 다녀와서 한번 결과를 말해 달라고 간담회 때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직원을 보내서 보니까 평창에서는 7대를 구입을 해놨는데 당시에는 설치가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실지 운영상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냥 온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모뎀구입입니다. 이것은 내무부하고 도, 시군을 연결하는 각종 상황 관리용 온라인 연결시스템에 소요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온라인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내무행정 온라인과 도정행정, 그리고 종합토지행정, 재해관리 이 네가지 분야를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도정행정하고 재해관리는 지금 근거리 모뎀까지는 설치가 되어서 시험 운행되고 있는데, 이 네가지가 내무부하고 도·시·군을 연결하는 이러한 상황관리 체계를 갖추려면 이를 종합해 줄수 있는 모뎀이 한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모뎀 1대를 구입해야만 시험 운행하고 있는 것을 7월 1일부터 개통할 수가 있기 때문에 7월 1일 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 2,47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업무 보조원 및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 인부임 인상분에 대해서 489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단가인 상분에 대한 기본급 인상입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 비품구입인데 민원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종 시책을 정부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민원안내 표어와 냉·온수통, 주민의 소리함, 민원안내 표찰, 민원창구 표찰, 행정정보 공개표찰, 명찰 등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비치하고 또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읍면의 민원실에 음료수대를 다 비치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호적 및 주민등록 전산업무 보조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조원 10명을 일용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가인상분 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안내 전광판 설치입니다. 민원실 안내 전광판은 다른곳은 몰라도 우체국의 전광판이라고 해서 각종 자료를 입력시켜 놓으면 민원안내 및 군정시책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전광판을 저희 군청 민원실에 설치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체국에 설치해 놓은 것을 판단해 보니까 1,0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규모가 좀 적어서 저희들은 규모를 좀 크게 해서 2,000만원 정도로 설치 할 계획으로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우체국과 동일한 것으로 할 때는 1,000만원만 세워도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만 계상했는데, 사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조금 더2,000만원을 다 확보해서 좀 크게 해서 설치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사무용 비품구입인데 민원실에 법령집을 비치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캐비닛 1각하고, 민원 안내대 2각, 민원용 의자3각을 구입해서 비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업테이프 구입인데 이것은 주민 전산망 백업테이프가 되겠습니다. 주민 전산용 컴퓨터를 286에서 486으로 금년에 전체 용량부족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백업테이프를 용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전량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136개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 조직운영입니다. 4,816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대민 활동비라고 해서 본청 5급 이상 및 청경, 그리고 읍면 월액여비 지급자를 제외한 현 공무원에게 대민활동비를 월 3만원씩 지급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상회보 발간입니다. 의원님들이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사항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반상회 활성화가 안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여러모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고, 저희들이 한 방편으로써 반회보를 좀 질을 높이자 해서 금년부터 반회보 내용을 상당부분 정부시책이나 홍보방향이 아닌 좀 재미나고 읽을 수 있는 방향에서 편집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많은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당초에 4면이던 것을 8면으로 증면를 했고, 또 1면에는 칼라면으로 삽입하다 보니까 당초 45원에서 75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장자녀 장학금입니다. 전년도까지는 고등학생 9명하고, 중학생 9명해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만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보면 정수의 1.5%까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상하면 총 29명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중학생은의무교육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지급을 안하고 고등학생만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조사한 결과 29명인데 다는 안되고 20명으로 하고자 거기에 소요되는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345만원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위한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실사라든가 이런 곳에 소요되는 여비가 300만원이 소요되고, 감사담당 공무원에게 정액으로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 있는데 저희들 감사계 인원이 1명 증원이 되어서 그 증원된데에 따른 부족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입니다. 먼저 군청팀이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하는데 늘보면 단복이 없어서 모양새가 안좋기 때문에 1년 동안에 각종 축구대회라든 가 테니스대회, 볼링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에 대해서는 단체복을 좀 해 입히고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군청팀 각종 체육대회 출전선수들이 먹을 수 있는 급식비를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청팀의 각종 체육대회 출전선수 포상금을 9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하다가 이 목을 설정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이 보면 참가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체육대회 참석을 하니까 참가비 얼마씩 내라, 이런게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줄 수 가 없고, 우수한 성적을 냈을 적에 선수에 대한 포상금으로 집행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참가비 명목으로 예산사정상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청에 육상실업팀이 있는데 기존에 494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선수들 육성차원에서 전지훈련을 두차례 실시하다 보니 집행이 다 되어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약 2회정도 실시할 것을 감안해서 494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로써 저희들 예산이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철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당초예산이 2,100만원인데 추경에 8,000만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이렇게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내역이 여기에 써있지만, 도에서 지시하는 해외연수가 있으면 도에서 도비를 내줘야지 왜 우리 돈을 들여서 나갑니까 ?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신철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재작년부터 실질적으로 소수이나마 시 군별로 해외연수를 시작해 왔는데 금년부터 각종 정부시책이 국제화 시대에, 우루과이 라운드도 타결되고 했으니 국제가 전체적으로 한마당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려면 견문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 금년 들어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연수가 대폭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고,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또 해외연수를 도에서 시행한다 해도 그 공무원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지침도 그렇고 해서 저희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관리 유지보수비가 '93년도에는 843만 4,000원인데 주민은 자꾸 줄고 인구는 감소되는데 어떻게 관리비는 더 많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민관리 유지보수비는 인구를 관리하는 그런 차원 이 아니고, 지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각종 행정이 전산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관리에 소요되는 각종 등초본 발급이 전국을 온라인으로 '92년부터 준비하던 것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으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인구가 준다고 해서 전산장비가 준다든가, 운영경비같은 것이 줄지는 않고 점진적으로 늘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사항은 작년보다 장비가 현대화 되고 또 추가로 설치가 되고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군청팀이 각종 대회에 참석하는 것이 도나 이런데에 가서시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 아니면 군청 공무원들이 어디 면이나 읍에가서 우리 시합을 한번 하자 해서 나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지시되는 어떠한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런 사항이 없고, 저희들이 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의장기쟁탈 축구대회같은 것을 했을 때 거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유니폼이 없고 또 모양새가 안좋고 그렇다고 개인별로 부담을 시키는 것도 그렇고 해서 관내에서 군청팀으로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유니폼이라든가 단복을 해 입혀서 출전하기 위한 자체계획에 의해서 구상된 것입니다.

아까 각 면단위나 출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 피해라든가 공무원의 피해, 둘 중에 한가지는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면단위에 볼일을 보러 갔을때 자동판매기가 없으면 거기에 볼일 보러 갔던 사람이 그냥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있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 한잔 먹든가 빼줘야 되고, 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사람이 오면 그냥 보내도 되는데 거기에 있으니 안 빼줄 수도 없고, 그런걸로 봐서 제 생각으로는 주민이나 공무원이나 하나씩은 늘 부담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 민원실이나 읍 민원실에 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예측이 됩니다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차를 한잔 서로 마시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공감대를 조성할 수도 있는 이러한 좋은 측면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자동판매기가 아니고 물을 마실수 있는 음료수대를 계상했습니다. 자동판매기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소관 예산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철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엄인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석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위시한 유재선 위원님, 박수봉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회진흥과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의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총 3억 7,862만 8,000원으로써 분야별로 세분하면 국민운동 분야에 3억 1,243만원, 농어촌개발 양여금사업 44만 3,000원, 체육진흥 분야에 5,554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1,021만 5,000원 등으로 '94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9.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증가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내무부 역점시책인 건강한 국토사 업 3건에 3억, 동네 체육시설 1건에 4,000만원, 새마을지도자 교육보상금 1,292만 5,000원, 군민 체육대회 경비 1,500만원, 도로변 정비 및 불법 광고물 정비에 403만 8,000원, 안산체육공원 등산로 안전시설 설치 25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지원 1,021만 5,000원 등이며, 또한 감액된 내용으로는 새마을지도자 대회의 기념품 구입비 400만원, 건강한 국토사업 상징기 100만원, 생활체육대회 지도자 배치 6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운동 분야는 당초예산액이 15억 8,265만 7,000원에서 18억 9,508만 7,000원으로 3억 1,24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건강한 국토사업이 정부시책 사업으로써 전 시군에 보조가 되고, 도비가 보조 되어서 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군민체전 1,500만원, 새마을지도자 교육 1,300만원, 도로변 환경 정비와 불법광고물 정비 400만원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개발 양여금사업은 오지 개발사업이 작년도 예산 44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비를 반환하지 않고, 중앙으로부터 올해 사업비에 포함해서 집행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체육진흥 사업비입니다. 총 5,55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군민체육대회 개최에 대한 1,5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동네 체육시설은 2,000만원이 국비보조이고 군비부담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생활체육강좌는 도비와 군비가 포함되는 것인데 여성 생활체육을 활력화 하고 건강 증진을 위해서 6월 27일부터 7월 12일까지 16일간 교양강좌 4시간, 볼링강습, 레크레이션 등을 우리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원주 YMCA의 레크레이션 지도자를 초청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는 지금 청소년들이 조직적으로 클럽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풍토 육성을 위해서 생활체육대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축구, 테니스 등을 각 읍면별로 규합을 해서 저희들이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 사회교육분야는 276만 7,000원이 감액되고, 군비가 27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국비가 제대로 지원이 됐습니다만 지역 지방비 부담으로써276만 7,000원을 더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있어서 추경에 국비가 빠지고 군비가 더 부담이 되는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당초에 저희들에 새해 예 산을 세울 때 10월달에 추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11, 12월 상환금이 더 들어옴으로 인해서 연말 결산시 1,021만 5,000원이 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재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인호 사회진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박수봉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 보상금, 이것이 당초예산하고 지금 추경 예산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원인과 또 지금 박수봉 위원이 질의한 건강한 국토사업 3개소, 이것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군비가 200%, 100% 이상 올라간 것은 도비가 지원이 될 때 1억이 내려왔으면 군비를 1억을 포함 을 해서 좀 적게 책정할 수는 없었는지, 또 우리 영월군 실정으로 봐서 1억을 들여서 등산로를 개설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넉넉한 예산이 되지 않는데다가 등산로에다 1억을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 같은데 꼭 1억을 들여서 등산로를 해야 하는 이유하고 두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인호 사회진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교육여비 보상은 당초에 저희들이 117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상반기에 중앙으로부터 정신교육이나 이런 계획이 늘어서 114명이 이 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97%가 집행이 되었고, 하반기에도 계획되어 있는 인원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지금 당초 계획된 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중앙에서 교육입교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강한 국토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시책 사업으로 전시군에 앞으로는 환경분야라든지 또는 정신생활 분야에 많은 투자가 되고 건전한 생활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서 건전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내용이 저희들 사회진흥과장 회의에서도 대두되었습니다. 내무부 역점시책 사업으로 되는 것인데 이 사업 성격이 중앙 지원이 어렵고 해서 도비 부담 1억과 군비부담 2억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담사업으로 지역의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부담사업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등산로에 1억을 투자하는 원인이 뭐냐고 물으셨는데, 백덕산은 진입로가 지금 약 1.5km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 포장과 아울러서 등산로 폭포라든지, 계곡 이런 지명이 있는 곳에 계곡이나 지명을 제대로 알수 있는 안내판, 제대로 다니기 어려 운 그런 코스에 대해서 계단의 난간설치 이런 것을 포함해서 1억입니다. 간단히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가 100만원이 나오면 그와 똑같이 100%가 되는데 여기 이 사업만은 200%가 책정된 내용, 이것이 어떤 법규상에 나와 있는 것인지, 행정법규에 나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새마을지도자 교육이 내년부터는 군비나 국비나 전액에서 반을 삭감해서 지급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작년보다 많이 한다는 것은 명년도 예산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 군비가 보조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지도자 교육 여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 계획은 총 인원을 예상해서 당초예산에 잡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전 시군별로 중앙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하는데, 올해 상반기 계획은 당 초 예상했던 인원보다도 도에서 중앙에서 이것이 중앙교육과 도교육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중앙 48명, 도 69명 이렇게 117명을 계획했는데 집행은 중앙 7명, 도에서 107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새마을지도자, 자연보호 지도위원, 맑은 물 보존 대책위원회, 농촌잘살기 활력과 다짐대회 이것은 부녀회가 되겠습니다. 이런 각종 사람들이 포함되어서 더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원인에 대해서는 중앙지시 부담사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규명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부담금이 보통 보조부담 비율이 50 대 50인데 30 대 70으로 된 것은 저희 시군 사회진흥과장들이 중앙에 이 국토사업 때문에 갔었는데 이 내역은 지역 자체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을 중앙에서 계획해서 시행토록 지시를 하면서 각 시도에 중앙에서 부담을 일부 시키고 나머지는 자체사업으로 군에다 부담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보조가 없습니다. 그런 원인으로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이 장소가 꼭 주천 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엄인호 사회진흥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안은 내무부에서 지방 읍면 단위까지 주민 들이 체육시설을 활용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국비 50%, 군비 50% 부담으로 되는 것인데, 저희들은 8년차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처음 1년차에 금강공원을 시설했고, 2년차 '92년도에 상동읍사무소 옆부지, '93년도에 영월읍 안산체육공원을 시설했습니다. 이 계획이 연차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주천이 인구가 많고, 또 이 부지가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금강공원 같은 곳은 향교부지와 군 유지를 활용했기 때문에 수월했고, 또상동도 상동광업소 부지를 지원받아 했고, 안산체육공원 역시 군유지로써 우리가 활용할 수 있었고, 주천은 지금 주천국민학교 뒤에 예비군 훈련장 이 약 2,000평 정도가 있는데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을 계획했습니다. 만약에 다른 읍면도 앞으로 하려면 저희들이 군유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유지를 활용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습니다. 부지를 확보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저희들한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인호 사회진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 재정력 확충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황석기 예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39억9,906만 6,000원이 증가한 502억 9,370만 5,000원이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저희들이 짚형자동차 세율 인상에 따라 7,389만 8,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93년도 4/4분기 도세 징수교부금 8,720만 4,000원, '93년도 4/4분기 하천사용료 수입 5,824만 1,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북면 유아원 부지매각 1,975만 8,000원,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19억 6,617만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잉여금 9,416만 5,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2,769만 7,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7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은 총 25건에 8,85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51건 14억 3,552만 5,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단가인상에 따라서 2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액 징수 공매의뢰는 기정예산에서 99만 9,9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체납액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와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수수료입니다. 사무실 책상구입은 저희들 노후책상 교체로 31만 7,3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전산업무 처리사용료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보다 한 300만원 감액 될 것으로 예상해서 감액시켰습니다. 종합토지세 토지과표조정 업무보조 인부임은 저희들이 읍면에 10명의 업무 보조원을 쓰고 있습니다. 영월읍에 2명, 기타 읍면에 1명씩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80일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100일을 추가해서 1,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련서식 인쇄입니다. 당초예산에 일부를 확보 했습니다만 연말까지 부동산 특조법 시행이 끝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35만 8,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지적 전산기기 및 프린터기 수리는 절감예산으로 20만원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지적 전산업무 보조요원도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기 재물조사 서식인쇄입니다. 저희들이 물품이라든가 장비에 대해서는2년에 한번씩 정기 재물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달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 데 100만원을 서식인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차량비 예산 중 439만 7,000원을 절감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구입입니다. 소형 승용차는 영월읍장 차로써 지금 현재 포니2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기준에 의해서 르망 1,500cc 이하로 구입을 할까 합니다. 85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소형승합차는 저희 7022라고 해서 9인승 코란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베스타 12인승으로 2,700cc 정도, 이것을 구입하려면 99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소형화물은 7045라고 해서 1t 봉고트럭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한 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폐차시키고 베스타 6밴, 그러니까 사람이 6명이 타고 뒤에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차로 850만원 정도 들여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관용차량 3대는 내구연한이 전부다 지났고, 실질적으로 거의 운행이불가한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는 도비보조금으로 1,280만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측량수수료, 시가감정료, 그리고 국공유재산 바인더 구입입니다. 국공유재산 바인더는 저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습니다만 작년도에 무주부동산 공고를 한 8,000필지를 했습니다. 8,000필지에 따른 바인더를 전부 다 저희들이 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180권 정도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구입되면 기존의 낡아서 못쓰는 것도 교체하려고 합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600만원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북면청사 광장확장 및 건물부지 매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도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청사방역 대행료가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단가 인상분 13만 7,88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전기 안전검사 대행료도 단가 인상으로 37만 1,640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소방안전 협회비도 단가 인상으로 36,000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2급 관사 임차료 관계는 당초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만 인사이동 관계로 현재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감액할 계획입니다. 군청 테니스장 시설보수는 저희들이 군청 테니스장, 문화예술회관 앞 게이트볼장, 그리고 보건소 뒤의 테니스장 그곳의 일부 시설이 노후되었기 때문 에 시설보수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재정 공제회 출연금이 저희들이 재해복구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93년도에 추가로 된 남면하고 운학출장소의 건물이 추가되고, 신규건물이기 때문에 약 127만원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군청 테니스장에는 일과시간에도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계속 테니스를 치 는데 그것은 군에서 승인을 해줘서 일과시간에 와서 치는 것인지,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에는 일반인이 와서 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공무원들이 매일 와서 테니스를 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시간제약을 조금만 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예산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남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엄석현입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 금번 추경에는 2,98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저소득가구 주택보수 지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7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보상금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민간 자본보조로 과목이 경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보호입니다. 거택보호자 구호분야에 52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이 되어서 국도비가 추가내시가 되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이것도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도에서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앞의 저소득가구 주택지원 분야에 300만원 감액된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주요 개선사업 추진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광산 이직근로자 특별 취로사업으로 순수도비 780만원이 추가 보조가 되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7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93년도 이월금 99만 5,800원을 반납해야 하는데 반납을 안하고 다시 계상해서 전출금으로 계수 조정한 부분입니다. 그 차액 28만원은 저희들 일용인부임 단가가 인상된 것이 있는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입니다. 간이 급수시설 소독약품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는데 예산 사정상 못해서 이번 2회 추경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 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2만원이 더 추가되어 100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간이상수도를 상·하반기 2회만 수질검사를 했는데 지금 금년부터 4회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262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을 11월에 계상했기 때문에 '93년도 결산을 하고 나니까 이런 계수조정이 생긴 것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세출분야입니다. 세입에서 2,262만 4,000원이 감액 되어서 세출분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분야도 3,344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작년도 이월금이 18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결산하기 전에 세웠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이 조정된 분입니다. 다음에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인데 이것도 작년 11월에 전년도 의료보호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책정을 한 것인데 '94년도에 다시 확정이 되어서 인원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3,46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의 사무비 중에 의료보호 업무분야의 인건비 단가가 15,300원으로 지난 해보다 1,000원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비입니다. 순수 보호비가 세입분야에서 보고드렸듯이 3,46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잉여금입니다. '94년도 결산잔액 반환금 반납분인데 예상치로 계상했다가 이번에 결산한 결과 9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장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

위치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확정이 되었다면 그장소하고, 광산 이직근로자 특별 취로사업은 광산이 폐광된 곳에만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일하게 각 읍면에 다 주는 것인지 두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가구 주택 보수지원의 장소는 확정이 되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광산 이직근로자 특별 취로 사업은 읍면별로 공평하게 주는 것이 아니고, 광산 이직근로자가 많은 상동 중동, 하동, 북면, 이곳을 감안해서 상동에 제일 많이 배정을 하고 다른 곳은 조금씩 나눠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박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 금융자는 지금 쓸 사람이 없어서 삭감이 된 겁니까 ? 삭감된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쓸 사람이 없어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93년도에 저희들이 추정치를 계상했는데 나중에 결산을 해보니까 이런 차액이 생겨서, 보통 11월달에 결산을 하는데 그 전에 예산을 세워 놓고 저희들이 추정해서 해보니까 이런 금액이 나왔는데 다시 결산을 해본 숫자의 변동사항입니다. 숫자가 줄은 것은 빌려서 쓸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수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자료를 사회과장님께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소관 예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상호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보호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도편달을 아끼시지 않은 황석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총 예산은 당초 6억 2,214만 4,000원에서 금회 6억 5,654만 3,000원을 추가하여 모두 12억 7,86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환경관리 업무에서 먼저 조직운영 경비로 4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환경보호과 타자원 인건비 단가인상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에 따른 오일휀스와 보트, 유화제외 5종의 약품구입비가 6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환경보전 명예감시관 활동비 7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관내에 환경보전 명예감시관이 18명이 있습니다. DO 메타기 1대를 구입해서 수질 용존산소량을 측정하는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출업소 전산화 장비구입 입니다. 이것은 컴퓨터 1대를 구입하는데 그 부속품까지 포함해서 약 24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 업무가 되겠습니다. 유독물 방제장비 및 약품구입비가 165만 8,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방제장비로써 유독물 흡착포와 유독물 휀스 구입비가 65만원, 방제약품 3종이 17만원, 개인 보호장비가 방독면과 방독면 필터, 보호의, 장갑, 장화 등이 있는데 모두 165만 8,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모두 3억 1,796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량제 시행용 쓰레기봉투 제작이 있는데, 쓰레기 기본 봉투가 20ℓ용량에 1매당 30원씩 해서 월 3장, 영월군 인구 56,000명을 대상으로 할 때 모두 1,51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종량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금년말에 제작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사전 준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본 봉투외에 추가되는 20ℓ용 봉투를 약 810만원을 들여서 추가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 폐드럼통이용 쓰레기 수집함 제작입니다. 이것은 기업체의 폐드럼통을 수집해서 약 285개를 만들 계획으로 단가를 5,0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만 폐드럼통을 무료로 수집하지 않으면 5,000원 가지고는 제작이 힘들기 때문에 각 기업체로 하여금 수집해서 제작 비용만 계상된 것입니다. 폐드럼통이용 간이소각장 시설입니다. 이것은 개당 1만원씩 계상해서 172개를 제작해서 각 지역에 배부하고자 합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가 포함되는 사업비로써 모두 4,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농촌쓰레기 수거전용차량 배치가 되겠는데 현재 저희들 군에는 없습니다만 압축차를 구입해서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 처리를 원활히 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약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역시 도비가 1,200만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는 주천과 쌍룡지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개 소당 1억원씩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월읍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에 필요한 약품 3종을 구입하고자 10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임시 보관창고 제작은 현재 아파트와 각 동네에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놓고 보관장소가 마땅치 않아 눈, 비를 맞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28개소를 개소당 100만원씩 간이 창고를 만들어서 수집을 하고자 합니다. 영월읍 쓰레기매립장 보수공사 입니다. 당초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설계와 시행과정에서 불용액이 남기 때문에 1억 5,300만원으로 조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생처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 약품이 4종에 약 1,000만원 이 소요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인근주민 선진지 견학입니다. 이것은 방절리주민들은 다녀왔습니다만 북쌍3리 주민들이 선진지 견학을 안다녀와서 주민들이 요구하므로 선진지 견학을 시행하고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진입로 포장입니다. 총 1.2km에 1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예산관계로 약 860m만 우선 해서 민원의 발생을 막고자 합니다. 약 8,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취수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현재 소요되는 물은 심정 1기를 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유례없는 갈수로 인해서 심정에 물이 달렸고, 또 심정 1개소로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서강에서 물을 취수해서 위생처리장 운영에 원활을 기하 고자 합니다. 약 9,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실험장비 구입입니다. 현재 위생처리장이 금년부터 가동이 되고 있으나 실험장비가 없어서 여러가지 실험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처리장의 실험장비 구입용으로 약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장이 사업소로 발족됨에 따라서 운영비를 1억 733만 8,000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환경보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 명예감시원 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디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만들어서 영월읍에만 주는 건지, 아니면 면단위에도 나눠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유재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감시원 활동에 따른 배치장소는 읍면별로 2명씩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위촉해서 활동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의 이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그런 분들이 위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장 복토비는 쓰레기장이 위치한 상동, 중동, 영월, 북면, 서면, 주천 지역에 필요할 시마다 그때 그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면에서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1년에 약 40만원밖에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배치가 되었는지 저희면 에서도 주민들이 거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 지역에서 확실히 명예 위촉을 시켰다면 이름이 나야지만 그 사람들이 활동을 잘 하는데, 아무런 활동도 안하고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분기별로 10만원씩 준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졌다면 얘기도 한번씩 해야 되고, 또 알려져야 되는데 전혀 모르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누구라는 것을 면이라든지, 반상회보에서든지 확실히 알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토를 가지고 말한게 아니고 봉투를 말한 것입니다. 복토말고 종량제 봉투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가구당 주민등록의 가구원 수에 의해서 기본으로 나눠 주고 또 추가로 소요될 때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정하는 업소에서 매입을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제정이 되지 않아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1인당 월 2매씩 계산을 해서 나눠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감시원 활동은 배치가 명확치 않고,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누가 명예감시원인지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임명을 할 때 읍면 이라든지 그런 곳을 통해서 공문으로 시달도 하고 했습니다만 다시 반회보 등을 통해서 여러 사람에게 주지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지창희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로당 신축관계입니다. 206만 4,000원의 설계비 부족분에 대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노인교통비 부담금 중 1,469만 7,000원이 40원 인상된 부분에 대한 요구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4,917만 3,000원이 당초에는 어린이집이 2개소였습니다만 '94년도 전환시설 4개소에 대한 증액 요구액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개보수입니다. 영월군에 '94년도 1개소 개보수 사업 중 2,423만 5,000원을 요구한 부분입니다.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입니다. 현재 6개소를 운영함으로써 개소당 지원금 618만원을 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중 당초에 10인을 계상, 요구했습니다만 현재 6인이 지원되어서 4인을 감한 47만 9,000원 감한 부분입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창희 가정복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박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신축설계비가 360만 9,000원이 추가되는 모양인데 그것을 군청에서 직접 설계하면 안됩니까 ?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영월에 3개소가 더 증설이 되는데 실제 거리가 가까운 정도라면 한군데에 해야지 자꾸여기 저기 벌리기만 하면 예산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260만 4,000원 요구 건에 대해서는 방절리 주민 숙원사업으로 저희가 방절리에 경로당 1개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이것은 설계 감리비 같은 것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군에서 설계가 어렵습니다.

유재선 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영월읍에 분리되어 있는 그것을 운영상 같이 했으면 하는 질의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린이집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 어린이 집은 지역적으로 필요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하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박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설계 의뢰가 들어왔는데 여기 에 대한 예산은 지금 서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절리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건축비는 5,187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206만 4,000원을 경정해서 쓸 예정입니다.

지금 206만 4,000원만 설계비고, 360만 9,000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

당초에 설계비를 154만 5,000원을 '93년도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94년도 요율 조정이 다시 되었기 때문에 206만 4,000원이 부족해서 건축비 5,187만 1,000원 중에 이 206만 4,000원을 과목 경정해서 설계비로 계상하는 부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창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수권입니다. 지역경제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의 총 재원이 국비 510만원,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1억 8,212만 7,000원, 계가 3억 3,72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일용인부임 입니다. 타자원 단가 인상에 따른 42만 2,000원이 인상이 되겠습니다. 광산진흥 대책사업 추진여비입니다. 광산진흥대책사업 추진여비로 1회에 8만원씩 5명이 5회를 가는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폐석유실 방지사업 6개소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9,000만원, 금회 추경이 9,511만원입니다. 중동면의 삼성석회, 주천면에 있는 동신석회, 남면 토교리에 있는 청림석회, 서면에 있는 대성 쌍룡,하동 옥동에 있는 대성 영월, 이렇게 6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폐석 방지사업 1개소에 9,000만원이 상동광업소가 휴광됨에 따라서 이것이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가 되고 먼저 1억 8,511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은 효광 부업단지를 확장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94년도 1월 15일자로 휴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사업변경 승인을 하기 위해서 도토리 녹말공장 증설 1개소, 이것은 하동면 주문리가 되겠고, 벌꿀 소분업공장 1 개소 신설인데 이것은 영월읍 방절리 산 40번지에 합니다. 이것은 효광 부업단지 시설확장 1억원을 휴업 변경됨에 따라서 도토리 녹말공장하고 벌꿀 소분업공장 신설 두개로 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공공장 2개소 신설입니다.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 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상동조합에서 옥수수 범벅공장을 하지 못한다는 포기서가 접수됨 에 따라서 주천면에 있는 청결미 공장하고, 중동면에 있는 옥수수 묵 공장 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농공단지 안내 표지판 제작 60만원은 당초에는 문곡농공단지로 돼 있었는데 영월 농공단지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간판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2,300만원인데 이것은 특별회계가 모자라서 지적 확정측량 수수료 그것하고, 다음에 확정측량을 하다 보니까 추가 편입용지 77㎡, 약 33만평이 되는데 28만원하고 해서 2,3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업무관련 서식인쇄입니다. 압류 조서서류, 해지서류 등1 0종에 대해서 75만원, 자동차 등록관련 서식 인쇄가 스티커, 계고장,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번호지시서 등 해서 50만원입니다. 택시 미터기 검정시험기 구입이 120만원인데 시험기구를 구입해서 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원주에 있는 전용업체를 불러서 하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있어서 12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요원 인부임입니다. 현재 1인에 대해서 단가인상에 따라 42만원이 계상되고, 또 1인을 새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200일을 기준으로 해서 3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부문에 이월금이 111만7,000원이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2,3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보고드리면 농공단지 지적확정 측량수수료가 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적측량에 따른 부지매입이 77 ㎡에 27만 9,98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수권 지역경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토리 녹말공장 증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업장으로 볼 때 저희가 봐서는 개인사업장입니다. 한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개인 명의로 지원을 해줄수 있는지, 왜냐 하면 지금 개인사업 장에 돈을 5,000만원씩 투자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만약 그 지역의 어떤 단체가 되어서 한다면 보조가 되어도 괜찮지만 개인사업장에다 5,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선 위원님 질의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개인한테는 보조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광산지역 단기대책사업의 일환인데 옥수수범벅 공장이다 추진이 되었다가 조합장님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추진을 못하다가 이 사항을 다시 제가 중동면 사무실이나, 군 의원님한테 중동은 광산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나 해야 한다, 어떤 사업이든지 하나 좀 선정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유재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토리묵 공장은 개인이 발족 했는데 개인이 하면 안된다 해서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법인설립을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어야지 개인 사업장으로는 되지 않는 다 해서 법인설립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고용이 되고, 지역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해서 법인설립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설립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명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법인설립자 명단을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회기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 협의회에서 지금 현재 명단이 들어갔는데 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박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결미 공장을 주천을 하든 어디를 하든 간에 지금 우리 지역에 사실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북면에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군에 서 해놨습니다만 실제 지금 청결미를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결미 공장은 제가 볼 때는 장소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필요한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소가 주천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주천에 하더라도 좀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북면에 1억 1,000만원짜리를 해놨습니다만 영월군에서 청결미 생산을 해서 농협에서 파는 것을 못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액수가 주천에 갔다고 해서 말하는게 아니라 청결미 공장보다 좀더 효과가 있는 사업을 하면 어떻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강수권 지역경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진흥 단기 대책사업이라든가 장기 대책사업 이 주천에 간 사업은 없고 단 이것 하나인데, 읍면별로 하게 되면 장기 5개년 사업계획에 보면 23억원이 들어간 곳은 영월읍을 중심으로 해서 제일 많이 들어갔고, 단기 대책사업으로는 하동면에 도토리 녹말공장, 칡술, 그리고 중동면에는 이번에 옥수수묵 공장, 그리고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상동읍의 건조장 1억, 음에 영월읍 벌꿀 5,000만원, 읍면 별로 다 되었는데 주천면은 의심스럽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당시에도 사업문제 때문에 읍면에 전부 전화를 하고 공문을 냈습니다. 사업을 달라고 하는데도 사업이 없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돈을 반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쫓아 다니면서 사업을 선정한 겁니다. 중동면에도 갖다왔고, 북면에도 갖다왔고, 하동면도 안갖다온 곳이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결미 문제는 처음에 선정할 때에도 북면 청결미공장 군비 5,000만원하고 자부담이 6,000만원 해서 1억 1,000만원이 들어갔는데, 북면에 있는청결미는 도정 공장을 겸비하지 않고 도정해 놓은 쌀을 갖다가 청결미를 선별해서 포장하는 청결미가 되어가지고 현재까지 가공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주천면은 왜 조금 희망적 이냐 하면 주천면에는 도정공장이 3,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을 해서 벼를 도정을 해가지고 한 라인으로 청결미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계설비가 되어서 지원이 1억 5,000만원, 자부담이 3억 5,000만원이니까 5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산업과장님 한테도 한번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영월농협에서는 철원의 청결미를 사다가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 3일 전에 보니까 영월에 있는 쌀이 철원으로 전부 보내졌다고 합니다. 그 쌀을 철원에서 도정을 하고 청결미를 만들어서 영월농협으로 와서 영월 군민들이 사먹게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북면은 도정공장과 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정해 놓은 쌀을 사다가 아니면 그것을 다시 청결미를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주천에 하는 것은 도정공장을 겸비해서 그 지역에서 나는 벼를 수매해 도정을 하고 청결미를 만들면 그 철원산 청결미를 가져오지 않아도 영월에서 나는 것으로 판매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이 면단위로 고루 분포되었다는데 이 벌꿀은 북면이 아니고 실제 영월에서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벼수매를 받는 한 여기에서 도정을 해서 청결미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40kg짜리 한가마 1등 품이면 57,000원에 벼를 정부에서 수 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벼 40kg으로 쌀을 찧는다 하면 25～30kg 미만이 나옵니다. 그럼 벼값이 쌀값하고 거의 비슷한 형편인데 자기 먹을 것만 찧지, 전부 매상을 하고 주천에 도정공장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쌀을 찧어서 청결미로 팔 사람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견해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나은 사업이 뭐냐 장소를 옮긴다는 것 보다 거기서 하더라도 좀 필요로 하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쌀값이 벼값보다 훨씬 비싼데 누가 벼를 팔지 쌀을 찧어서 청결미로 팔겠습니까 ? 그것은 상식적으로 지금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수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최선규입니다. 오늘 회의일정이 바뀌는 바람에 계장님들이 관내에 출타를 해서 자리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총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장 운영비 지원인데 이 양수장은 3개소로 주천 2개소, 서면 1개소인데 이것은 농민 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운영비 지원을 하게 되겠고 그리고 경지정리 사업은 국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도 역시 같습니다.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양수기 관정 유지비가 30만 7,000원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경상비 5%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생활, 주천면이 되는데 이것은 4,000만원이 뭔가 하면 '92년도, '93년도 정주권사업 집행 잔액을 다시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도비, 군비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이고, 팔괴교 가설은 도비가 2억 5,000만원 이 왔고, 군비 1억 8,300만원 하면 금년도에 다리만은 완공이 되겠습니다. 덕포 지하차도 설치, 이것도 시설비는 전부 국비 4,700만원, 그 다음은 여기에 부대비로 군비 26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공아파트 앞 도로정비인데 이것은 2차아파트, 하송리가 되겠습니다. 전문대학 철도있는 데에서 전문대 진입로 노면이 비포장으로 인하여 비 가 오고 하면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상당히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면에 깬 자갈같은 것을 부설할 계획으로 280만원의 예산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도 수로원 퇴직금 2명분을 감액하였습니다. 군도수로원 인건비 인상분인데 이것은 노임단가 인상분입니다. 도로 용도폐지 재산분할인데 이것은 경상비 5% 절감분입니다. 도로제설용 염화칼슘도 경상비 5%절감분입니다. 군도확포장 사업에 1,688만 7,000원인데 이것은 '92년도 사업은 '93년도에 하고 그 다음 정산이 '94년도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잔액이 됩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 안에다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확포장 사업도 똑같습니다 다음 골재채취 예정지측량은 5% 경상비 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하천기성제관리와 준용하천 기성제관리 각각 4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하천법제65조가 되겠습니다만 하천에서 나오는 재원은 다시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예방 차원에서 두가지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해방재 장비구입입니다. 오무천 고지배수로는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원격제어 자동우량측정 시스템이라 해서 사무실안에서 비가 1mm 내리든지 3mm 내리든지 전자계기에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1,300만원을 일단 도에다 부담을 하면, 물론 도에서도 부담이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는 서면과 중동에 이번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1 군도확포장 이자 상환과 '94년도 철도이설사업 이자 상환분으로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선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원격제어 자동우량측정 시스템 설치가나와 있습니다. 관측소가 새로 생겼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지상관측소가 생겼으니까 그것이 도비든, 국비든 꼭 필요하지 않다면 도비든, 국비든 아낄 것은 아껴야지요.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 역시 도시계장이 도시계획 재정비 심의위원회가 아마 24일에 있을 예정이어서 현재 춘천에 올라가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단가 인상분입니다. 주천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문공고를 2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23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월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재정비가 되면 도시계획도를 제작해서 그 내용이 틀려지기 때문에 민원실에 비치를 해야 합니다. 민원실에서 다시 증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69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출금인데 2억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수도료 인상으로 해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화장실 개량이 되겠습니다. 추가 195동 해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에 따른 도비와 군비 부담금입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에 따른 군비 추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민박형 주택개량입니다. 이것은 6동인데 영월 2동, 하동 1동, 주천 1동, 수주 1동, 서면 1동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도관 정비입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하수도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1억 3,284만 7,000원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요금 인상분을 예측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월금은 순세계 잉여금이 1억 4,770만원, 전입금은 2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억 1,9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84만 4,000원은 단가 인상분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서 안내판 정비, 표주 정비, 비축물자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처 기준수치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전기 안전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수수료로 계상을 했고, 수원지관리 일용인부임은 단가 인상분입니다. 정수약품이 약간 부족할 것 같아서 이것도 추가로 계상을 했고, 영월상수도 시설확장에 2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72년도에 시설했기 때문에 누수율도 현재 좀 높은 편이고 해서 2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누수관로 보수는 영월읍을 전반적으로 그때 그때 보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동상수도 수원지 관리입니다. 이것은 여과사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순찰장비 구입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순찰하는 장비가 좀 미흡해서 이번에 망원경과 무전기, 메가폰 3종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용 장비구입입니다. 1일 검사하는 것은 군청에 있습니다만 주간 검사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보건소에 의뢰해서 주간검사를 해왔습니다. 5종을 이번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영월상수도 수원지 장비구입에서는 염소투입기 2대와 진공차단기 1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인데, 융자금 상환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가 되겠습니다만 토특융자금 이자 상환분으로 1,15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써 1,2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국내 차입금으로 해서 97만 6,000원을 증액했으며, 주택 특별회계 세출에서는 순세계 잉여금이 97만 6,000원이 나왔기 때문에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선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수질검사 사용장비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건소에 이 장비가 있으면 조금 힘이 들더라도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보건소 것을 빌려서 하는게 어떤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그러면 유재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서로 볼 때는 환경처가 있고, 그리고 보사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수질장비는 환경처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용수 관리법에 의해서상수도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필히 비치해야 할 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별도로 되어 있고, 이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