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유재선 위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대민활동비는 저희 농촌지도소 직원들만 서있는 것은 아닙니다. 29인이라는 것은 본소의 계장과 직원 그리고 운전기사 등 6급이하 직원들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본청도 전체적으로 직원 1인당 3만원씩 6개월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박수봉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비닐하우스 중간 휴게실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도에서 물량이 강원도에 5개 시군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개 시군당 2개소씩 이렇게 선정을 하게끔 도에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영월에 2개소를 선정을 했고, 앞으로 이것을 설치해서 군비가 확보되고 추가로 효과를 많이 거둘 수있게 시설을 한 뒤에, 나머지 읍면은 명년도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각 읍면에 공히 1개소 이상이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질의를 마치 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김동윤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 산업행정에 협조하시는 황석기 예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행정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업분야는 타 내무행정 분야와 달라서 많은 예산이 국고 또는 도비에서 추진되는 국가위임 사업입니다. 특히 주민에게 주는 산업행정 사업임을 우선 전제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어촌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 계획서 인쇄 2종은 3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농어촌발전 계획이 작년도에 성립이 되어서 인쇄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인쇄비 300만원을 군비에 올렸습니다. 두번째, 농어촌발전 심의위원의 수당 192만원은 항목별로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거쳐서 농어촌발전에 대한 지역선정 및 이에 대한 회의를 수시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위원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징수 여비는 국고 및 도비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7만 4,000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농민직업 훈련생 해외연수는 계속하는 사업입니다만 여기에 농어촌지도자, 후계자 또는 농민대표를 매년 외국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95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다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특산단지 육성사업은 국고로 20%, 군비에 20%, 자부담 60%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100만원에 대한 국고 및 군비 2,1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특산단지 사업은 수주에 기 특산단지가 서있는데 그곳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군 1명품 만들기 사업은 저희가 영월군에 더덕 가공공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은 서면, 남면 그리고 수주, 주천 그 다음에 하동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농가 소득 차원에서 한 지역에다가 더덕 가공공장을 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도비를 얻고 군비를 일부 세우고 해서추진을 해보고자 하는 사업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것도 아울러서 5개 읍면 중에서 지금 받아가지고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1읍면 1특화 사업은 2개소입니다. 대상자는 지금 각 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지금 면에서 선정 대상자를 보고받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20%고 군비가 50%, 자부담 30% 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마을공동 건조저장고 설치는 40%가 도비이고 군비가 40%, 자부담이 2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광산지역 농산물 건조저장고 설치는 탄광촌 지역개발 추진사업으로 지역경제과가 일괄 추진하는 중에서 이 건조저장 사업은 산업분야기 때문에 산업과가 위임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권역별 시설채소단지는 당초 '93년도에 분뇨처리장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도에도 보고를 해서 도비 및 군비로서 동시 추진하려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배정을 받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산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관리에 소형 병충해 방제기 공급은 당초예산에 국고 및 도비가 서있었습니다만 기계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차액에 대해서 4,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을 전체 조정한 것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는 저희 관내에 2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90년도에 8개소, '91년도에 9개소, '92년도에 7개소를 설치했고, 금년도에 3동을 설치할 계획으로 도비가 50%, 군비가 50%해서 보조가 60%이고, 자부담 4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돼 있고 농기계 공동이용 및 공동구입한 부락에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축산행정에서 축산폐수 정화시설 확충은 6개소입니다. 기존 4개소와 이번에 추가 2개소 분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서 2개소가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월도축장 이전보조 1개소에 대해서는 전체 소요액이 약 7억으로 예측 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약 7%에 해당되는 기반조성비 지원을 군비 에서 연간 3,500만원에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부 군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기반조성비를 5,0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약품구입은 10종인데 10종 중에서 이것은 국고 사업으로 100%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국고로 100%사서 약제가 현물로 내려오면그 부족한 분만을 군비로 충당을 해서 가축농가에다 방역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가 군비에 대한 도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수산증식은 내수면 증·양식장에 대하여 기계구입을 지원해 주는데 국고 가 50%, 도비 50%로 지원해 주고 아울러 융자 및 자부담이 일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양수기, 수차, 발전기, 산소 공급기, 보일러 등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200만원 한도내에서 설치를 해주되 그 중에서 100만원은 농가가 부담하고 100만원은 예산에서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분야 전체가 원안대로 통과가 되도 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김동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박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에는 전체 농어촌발전 심의위원이 15명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지침에 의해서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 민간인이 22명입니다. 공직자는 여기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고 민간인에 대한 22명에게만 주는데 그 분과위원회가 각 분과위원별로 8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 8명의 분과위원회에 대한 것을 이번에 올린 것 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수가 8회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추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8회를 할런지 연차적으로 봐서 7회를 할런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업이 있을 적마다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재선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선정이 됐다고 설명을 드리지 않고 탄광촌 발전계획에 따라서 지역경제과가 총괄을 하고 사업목적상 저희 산업분야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산업분야가 추진을 하라고 해서 산업분야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까지는 지역경제과에서 다 선정이 되었고, 그 사업내용만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박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산업과가 지시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선정은 지역경제과에서 대상자가 선정이 됐기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총괄해서 의회에 보고가 된 걸로 이렇게 산업과장으로선 알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박수봉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축장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축장을 군세입의 연간 평균치로 보면 약 3,500만원 정도의 세입이 들어 옵니다. 이것이 금년도 농수산부 훈령 1106호에 의해서 '92년 2월 10일자 지시에 보면 '94년도 12월 30일까지 시설을 개수하지 않으면 폐쇄한다는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12월 30일까지 폐쇄가 되면 영평·정에는 거의 부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가능한 것으로 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대상은 대상입니다만 그러나 저희 영월군의 입장에서는 세입도 있고 여기에 도축장이 없다면 축산농가와 도축업자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전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적정예산을 투입해서 앞으로 그것을 개설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면 보조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세는 아닙니다. 이것은 수입으로 들어 오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원영상입니다. 산림시책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황석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 14억 1,025만 7,000원에 대비하여 3.7%가 증가한 5,220만 6,000원이 증가하여 14억 6,246만3,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직운영관리에서 타자원과 청원 산림보호직에 대한 법정경비가 147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장비구입에 있어서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단비조정으로써 3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병충해 방제에 있어서는 648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수간주사용 약제 주입기에서 99만 1,000원이 증가가 되었고, 황철나무 알락하늘소 의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67만 8,000원이 감액, 지면 약제 살포에 있어서 사업단비 조정으로 인해서 209만 6,000원이 감액, 수간주사에서 사업단비 조정으로 인하여 202만 5,000원 감액, 동력천공기 구입에 있어서 28만 8,000원이감액, 항공 비료주기에 있어서 사업단비 조정으로 23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도신설 사업에 있어서 임도시설 사업이 당초 3km였습니다만 3.6km로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2,672만 8,000원이 증액이 됐고, 임도보수는 도비보조 증가에 따라서 2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입니다. 조림관리는 3,023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기수 조림에 있어서 사업단비와 사업량증가에 따라서 2,765만 9,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속성수 조림에 있어서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67만 9,000원이 감액 조정됐습니다 대묘조림에 있어서도 사업단비 조정에 의해서 381만 2,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환경조림에 있어서는 사업량이 2ha가 증가함에 따라서 18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맹아갱신 사업은 당초 5ha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사업량 삭감으로 인해서 26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육림사업에 있어서는 1,022만 5,000원이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어린나무 가꾸기의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3,687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덩굴제거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2,35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료주기 사업은 지난해까지는 추비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당초 조림시에 기비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사업량이 삭감되어서 335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풀베기 사업도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2,694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가로수식재 사업은 국비의 증액과 도비의 삭감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조정되어 240만 9,000원이 감액 조정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영상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박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과목에 60만원이 서있는 것이지 충무계획 작성을 위해서 60만원이 서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충무계획 작성을 위해서는 한푼도 안서있고 60만원도 기타 인쇄비로 60만원이 서있고 충무계획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타시군 것을 조사해 봤더니,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220만원을 가지고 발간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지난해에는 바인더식으로 만드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했었는데 실제로 바인더 식으로는 발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군, 평창군, 태백시, 명주군을 조사를 했더니 정선군이 600만원, 평창군이 600만원, 태백시가 620만원, 명주군이 630만원 이렇게 예산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220만원 가지고 했던 것은 강릉에 전진인쇄소 라고, 거기에 기획실에서도 많은 인쇄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냥 해주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그것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냥 해주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걸하다시피해서 했던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연홍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택근 입니다. 지역사회와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예결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94년도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 총 규모는 6,355만 8,000원으로 인건비상승분,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공공요금 부족분 등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여 보건소 총 예산안 15억 4,269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4.1%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상세히 말씀드리면 조직운영 경비로 가족수당 추가발생분과보건소 타자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족분 87만 2,000원, 공공요금으로 수 도요금, 전기요금 부족분과 경유차량 자동차세 인상에 따른 부족금액 153만2,000원입니다. 결핵환자 3차 진료비는 보건소에서 재치료까지 하였으나 치료가 불가능하여 원주 카톨릭병원에 위탁 치료하여 도비보조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바 당초예산에 2명을 계상하였으나 현재 1명이 치료를 받고 있어 1명분에 대한 치료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월액여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요원 9명에 m대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민활동비로 6급이하 직원 33명분의 590만원입니다. 다음은 진료소 담장 개수사업입니다. 현재 신천진료소는 담장이 일부 무너지고 없는 상태이며, 무릉진료소는 담장을 보조지주로 떠받치고 있는 실정으로 사고의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예산사정이 어렵지만 벽지주민 의료시혜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진료소 담장 개수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를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보건소 X-선기 구입에 따른 군비부담금 1,100만원과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책상과 의자가 '87년도 이전에 구입돼서 낡은것을 교체하기 위해 191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시술비입니다. 가족계획 사업비는 전액 국고 부담으로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부작용 발생과 목표량 초과발생을 고려해서 22만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부족한 재원으로 추경 심의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 추경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질의 의료시혜가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부족한 점 을 일깨워 주시고 보건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예산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