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준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유원종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8회 임시회는 94년6월15일 이기오의원외 1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지난 6월15일과 6월22일에는 운영위원회 가 열려 소관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사할 의안은 94년6월8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6월9일 구청장이 제출한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6월14일 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의 법정지역변경요청에대한의견청취안, 역시 같은날 성동구와우리구의행정구역조정대상지역의견청취안, 이상 4건은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이어서 6월15일 심사 회부하였으며, 94년6월15일 역시 구청장이 제출한 ‘94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도록 6월15일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제출한 의안으로는 지난 94년6월22일 최병조의원외 7인의 의원이 제출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구청장출석요구안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지난 6월15일 운영위원회 가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있으며, 참고로 비상사태시에 우리의 대처계획보고청취가 내무위원회 회의시 비공계로 보고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미리 배포한 의사일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요인을 말씀드리며, 경상경비의 절감운영 기본방침에 따라 일반운영비 5% 절감과 행사경비, 보조금 기타 경상비 등을 절감하였으며, 지방의회 회기연장에 따른 수당 등의 경비, 환경비화원 인부임단가의 인상, 대민활동비 신규편성, 청소차랑, 대 폐차 등의 추가요인발생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반회계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5억6,000만원이나 일반운영비 절감액 등 기정 세출예산 삭감조정분 13억4,700만원을 제하면 금회 추가경정 순증액은 12억1,3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 7%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수입 8,600만원, 주민등록등 초본발급증지수입 3억3,200만원,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1억9,500만원, 자동차 운송사업과태료 등잡수익 4억6,900만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교부금 관년도분 1억3,500만원 등의 추가요인이 발생되어 이를 증액하기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의회비 2,800만원, 사회복지비 10억2,500만원, 지역개발지 2억2,400만원, 민방위비 2,900만원 등 추가 계상하였고, 일반행정비는 9,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2,0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이를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5,8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이를 세출예산에 융자금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의 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9억2,700만원, 현년도 과태료수입 11억1,000만원과 과년도 과태료 수입 2억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우편요금인상분 추가확보 등 일반운영비 1억8,6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상세한 사항별 내역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도 여러 의원님의 많은 지도와 가르침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간사이신 권영일위원이 동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동의안이 운영위원회으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본회의에서 제안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94년6월13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94년도 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동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수는 7인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에서 1명, 내무위원회, 보사위원회, 건설위원회는 각각2명씩 하고 의장님이 각상임위원장과 협의 추천하여 본회담에서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상정된 추경안은 예산규모가 작으므로 7명정도로 구성함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제안설명하오니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출석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동대문구청장을 직접 출석시켜 구정업무 수행이 부진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소신과 책임을 물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정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94년6월29일 제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동대문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매번 이 자리에서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었으나 한번도 직접 출석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구청장의 출석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찬성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