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의원 발언

금년도 제1회보사위소관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사위소간 일반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이 두가지가 나가 있습니다. 일주일전에 배포된 추가경정예산서안 두꺼운 책자가 기 배포됐고, 조금전 본회의 석상에서 사항별 설명서가 배포됐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우리구 94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내무부나 서울시로부터 추경편성지침이 시달되어서 저희도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편성지침의 주요내용은 세입분야는 미계상된 세입재원을 전액 발굴해서 계상토록 되어 있고 아울러 기 편성되어 있던 보조금의 경정이나 추가 또는 변경된 부분을 이번에 바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경비는 절감을 학 즉 다시 말해서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에 해당되는 몫은 일률적으로 5% 절감을 해서 그 재원을 추경재원으로 화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사관련 경비, 전시적이고 생산성 없는 행사의 경비는 축소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93년도 사용되 보조금, 국가나 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이번에 금회 추경의 세출예산에 반환금으로 편성해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화대응경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직제도가 7월부터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당직 인원이 줄어들었고, 그것을 무인경비 기계로서 설치하도록 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가감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7월분부터 신규로 동사무소를 제외한 구 보건소 의회사무소 직원에 대한 6급이하 대민할동비가 월 3만원씩 신규로 전국 공통적으로 계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회기가 현행 60일에서 80일로 연기됨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수당 경비 등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기정예산 720억9,299만9,000원, 전년도에 94년도 당초예산은 720억1,4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94년2월16일자 1차 간주처리 7,899만9,000원을 간주처리 한 바 있습니다. 이 간주처리 내역은 서울시로부터 전액 보조를 받아서 재무행정비에 계상된 즉 국유재산을 관리하는데 따른 소요경비를 시로부터 전액 보조를 받아서 환수처리 7,899만9,000원에 대해서 현재 기정예산은 720억9,29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금회 추경예산이 삭감분, 증액분 가감을 해서 12억1,291만원, 즉 기정예산의 1.68%가 증액된 규모가 되겠고, 아울러서 733억규모가 금회 추경예산의 전체 규모가 되겠습니다. 구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12억8,600만원이 증액이 돼서 206억8,100만원, 보조금은 7,300만원이 삭감이 돼서 기정예산 대비해서 약 3.5%줄어 들었습니다. 19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변동없이 그대로 33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소관에 관계없이 세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8,615만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우선 도로 사용료 중에서 계속도로 사용료는 요욜변동에 따라서 1억2,100만원이 감액 처리 됐고, 일시도로 사용료 마찬가지 620만원이 감액 편성됐고, 전기 통신 설비 등이 신규로 이번에 2억1,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수입에서 9,60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중지수입에서 3억3,200만원, 일반폐기물 운반 수수료가 1억9,50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국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전체적으로 5,583만6,000원 이것은 세입과 세출에 동시 계상이 돼서 국가나 서울시로 반납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입니다. 자동차 운송사업 과태료 등 과태료 분야가 2억7,2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기타 잡수입에서 1억9,600만원 그다음에 과년도 수입이 도로 하천 사용료가 1,100만원 그 다음에 택지 초과 소유 보담금, 우리가 받아주고서 거기에 대한 징수 교부금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93년도 미교부된 것이 금년4/4분기에 교부를 해주겠다고 건설부로부터 지침이 있었습니다. 1억3,5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보조금 분야는 7,3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교부, 저소득 자녀 학자금 이것은 전체 사업의 물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보조금으로 주기로 편성이 되어 있던 것을 보조금으로 주지 않고 보청에서 재배정해서 항목만 변경됐기 때문에 세입세출예산에서 똑같이 들어내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비 교부금 790만원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 병충해 인건비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추가로 36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에 가서 보사위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입니다. 즉 오물수거료가 공식명칭 일반폐기물 운반수수료로 변경이 됐습니다. 기정예산이 20억9,200만원인데 이번에 1억9,500만원을 증액을 해서 22억8,700만원으로 세입예산이 됐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대부분이 사히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조금은 3,800만원으 사용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저희가 보조받은 것이 국고보조 집행률이 96.2%, 시비보조금의 집행률은 97.5%입니다. 그 사업을 종료하고 발생한 잔액은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국가와 서울시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비보조금이 1,79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잡수입입니다. 과태료의 자동차와 정비 과태료가 계상이 되어 있고 건설위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기타 분야에 오수분뇨라든가 약사법 위반등 기타 잡다한 과태료가 3,399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사회복지 보조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4,300여만원이 보조금에서 제외되고, 이것은 본청비 세출예산에서 재배정으로 저희가 배정을 받고 사업을 집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체계상 보조금 예산과 세출예산에서 똑같이 들아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도 마찬가지로 보조율에 따라서 똑같이 4,190여만원이 삭감되고 재배정으로 저희가 예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우선 세출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을 상임위소관에 관계없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이번 추경에 12억1,291만원이 증액된 733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297억원, 경상비가 306억원, 일반사업비 61억, 주요사업비 60억, 기타경비7억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의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의 봉급 2,400만원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해당직급별 기준 호봉대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 고 호봉자, 즉 해당직급의 평균호봉보다 높은 직원이 배치가 된 관계로 거기서 2,400여만원의 인건비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 전문직 보수에 1,500만원, 방법원의 봉급을 3,18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방범원은 자연적으로 감원이 되면 충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된 237명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이 그동안 229명으로 8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퇴직자에 대해서 봉급도 같이 경정해서 추경재원화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초과근무수당 4억6,400만원을 삭감 경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지침에 평균 5급이하 전직원 월22시간으로 편성되어 있던 시간외근무수당이 실제 근무지침이 변경돼서 13시간 만큼은, 시간외 근무를 평균 13시간 월 한다라고 봐서 13시간까지는 기본적으로 근무를 개인적으로 하든 안하든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22시간으로 되어 있던 것을 15시간으로 일부 조정했습니다. 즉 22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밤 10시 이후에 근무해야만이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그동안에 상반기를 운영 해본결과 10시 이후에 야간 근무를 하는 숫자도 적을뿐더러 1시간쯤 더해서 2,000원에서 3,000원 더 받겠다고 청구하는 사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13시간 외에 2시간 정도만 세이브해 놓고 22시간에서 15시간 즉 전체 직원의 7시간 분을 삭감해서 다른 사업비로 돌렸습니다. 4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범원에 대한 야간 근무수당이 1억4,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실제근무 즉 야간을 계속 그무하기 때문에 당초에 편성된 365일을 2로 나누게끔 편성되어 있던 것이 실제 근무한 즉 299일을 전액 계상함에 따라서 1억4,300만원이 늘게 된것입니다. 기타 환경미화원 인건비의 단가가 인상되고, 이것은 매년 계속되는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익년도 예산을 10월,11월, 12월에 편성할 당시 에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협상이 노조와 환경미화원간에 타결이 안되고 매년 년초에 타결됩니다. 그래서 매년 2월이 돼야만이 내무부로부터 확정된 단가가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미화원 519명, 기능공 2명에 대한 단가 인상으로 해서 8억1,000만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공의 당초 정원이 4명입니다마는 현재 2명으로 운여이 되기 때문에 원래 지침상 모든 인건비는 정원으로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워낙 재원이 없다보니까 추가로 증원을 할 계획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현원으로 편성을 하고 남은재원을 즉, 익년도에 넘어가야 할 이월금중에서 일부를 삭감해서 재원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인건비는 아닙니다마는 맨하단에 경상비에 속하겠습니다마는 대민 할동비가 전국적으로 7월분부터 동사무소를 제외한 6급이하 전직원에게 월3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구의회 4명, 왜냐하면 이 4명은 전체가 4명이 아니고 기존에 받고 있던 직원도 있습니다. 그 중에 기능직이 혜택을 못받던 것이 이번에는 기능 별정도 같이 받게 되기 때문에 4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고 구청이 535명, 보건소70명, 방범원 229명해서 6개월분 1억5,000만원이 경상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총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규모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구청장께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추가경정 일반회계 사업의 경우는 25억 규모입니다. 그런데 순증은 12억이라고 아까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즉 25억의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12억입니다. 다시 마라면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14억4,700만원은 기정 편성된 예산에서 일반경상비를 줄이고 삭감을 하고 해서 올해 예산은 25억중에 13억여원이 청소행정에 투입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경상비를 삭감해서 추경 예산으로 재원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5억1,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경상비에서 5억6,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경상비의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각 실 과에 편성되어 있는 일반운영비 즉 수용비수수료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총 예산에 서 5%를 일률적으로 전부 삭감한 것이 1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자원봉사자 사업비에서 1억1,5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지원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삭감을 했고, 시설, 자활, 의료부조자 자녀 학비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보조금이 재배정으로 바꾸니까 그때 삭감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구 동 전체 직원이 긴급사태시 예를 들면 오늘같이 지하철 사태가 있으면 전 직원이 과외에 근무를 하고 출장을 나갈 경우를 대비해서 풀로 또는 현지 교통비를 기정예산에서 약 20%에 해당되는 2,4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기강확립추진 예산으로 들어가 있던 보상금과 추진비에서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에 1명씩 근무하는 민원상담원이 있습니다. 당초에 1개동에 1명씩으로 해서 26명을 편성했습니다마는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차액, 7명 분에 대한 수당 3,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당직제도가 개선됨에 따라서 동사무소는 전년도에 기계설치를 해줬고 따라서 1명씩 근무하던 것이, 앞으로 동사무소는 숙직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기계에 의해서 경비가 되고 구청은 현재 8명이 근무하던 숙직자가 5명으로 줄어듭니다. 구청에도 마찬가지고 기계가 설치 되는데, 이서은 내무위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기계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250만원이고 당직수당에서 삭감되는 것은 구청에서 약300만원, 동사무소에서 약 2,400만원해서 2,57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통 반장 산업시찰을 금년에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법에 문제가 될 소지 등등을 감안해서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시찰을 계상했었던 1,4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재롱이잔치에 1,300만원 계상되어 있던 것을 올해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심의할 시간이 없어요. 내일로 미뤄야 됩니다.

5시30분이면 15분 남았다는 얘기인데, 언제 이것을 합니까?

총괄적인 것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보사위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바로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은 아까 설명드렸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생할보호의 시설자활 의료부조 자녀학비, 이것은 세입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세출예산에서도 삭감을 하고 현재 재배정을 저희가 받아서 사업은 원활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재롱이잔치에 2,000만원 삭감한 것은 행사비 1,300만원고 기념품 700만원은 행사를 치르지 않고 전액 삭감해서 추경재원화를 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영 유아에 대한 간식비 지원이 표준 보육 단가가 1인당 500원이었던 것이 8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3,400만원 전액이 계상됐습니다. 자원봉사자 지원은 당초에 40명분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침이 변경돼서 출산 휴가중인 보육교사 발생시에만 자원보사자를 두게끔 함에 따라서 40명을 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억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정 부지매입입니다. 당초에 이문3동 노인정에 건립부지 약40㎡규모가 8,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쪽에서 팔고자 하는 금액이 1,500만원의 부족분이 발생돼서 추가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구립 어린이집 보수입니다. 햇살 어린이집의 4개소에 대해서 보일어 교체나, 방수공사, 담장개축등 1,800만원이 상계이 됐습니다. 다음에 보건소의 방사선실에 비치하는 즉 결핵사업의 일환입니다. 필름, 복사기 구입비가 16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유소견자나 완치자에게 복사본을 제공해주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지 관련사업입니다. 1억8,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 됩니다. 거기에 대한 봉투, 비닐 인쇄용 동판구입이 730만원 즉, 10ℓ, 20ℓ, 30ℓ, 40ℓ 비닐봉투 제작비가 1억7,300만원이 돼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지급입니다. 재활용 사업이 활성화 됨에 따라서 종전의 지존예산에는 전체 가구의 약 58%가 참여할 것으로 보고 계상되었던 예산이 지금 금년도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 재활용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동 재활용추진위원회에 교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8,200만원이 년말까지 추가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공중변소 관내 고정식 17개소에 대한 정비 도색 해서 보수비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이 일반회계 보사위소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에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사위소관 특별회계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으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16억600만원에서 2,000만원 즉 93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으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즉 결산잉여금으로 발생한 2,012만3,000원, 이것은 금액 시비보조금으로 기금이 운영되기 때문에 다시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2,012만3,000원을 동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보사위소관일반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과장으로부터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듣고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94년도 본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을 때 본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우리 보사위소관으로서 전부 심의를 하는 과정에 그 예산이 적다고 하는 과장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본 예산을 심의해 준 것이 하나의 심도있는 심의가 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많이 삭감했는데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심의해 준 것을 구청장 권한으로서 예산과장이ㅣ 삭감을 해 가지고 다시 추경에다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조항은 어는 법에 의해서 했는지 묻고 싶고, 또 금년 12월 정기회 때 95년도 예산이 의회에 상정이 되는데 하난의 정확한 예산을 세우지 않고 탁상공론식으로 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추정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기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본 예산을 구청장이 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에 집행하고 있는 과정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이 기존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라고 승인요청해서 승인해 준 사항을 어떻게 삭감조정을 했으면 삭감조정하게 된 근거는 어느 법에 의해서 한 것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뜻은 기정예산, 즉 당초 편성된 예산에 추가로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어떠한 내용이 바뀐 또는 보정하는 경정의 사유가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하여 전체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사위소관으로만 국한해서 본다면, 14페이지를 참고로 봐 주시면 우선 그에 앞서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꼭 해야 할 사업의 규모는 25억5,0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이중에 13억여원이, 마찬가지로 보사위소관은 청소분야 소관이 전체 규모의 반이 됩니다. 25억6,000여만원 사업을 추가로 해야될 그런 상황에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세입은 12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공 세입을 잡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재산세가 45억 편성되어 있는 것을 없는 물권에 부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해 추정되고 저희가 가능성 있는 징수율도 재고하고 그래서 가능성 있는 세입을 최대한 망라해서 확인하니까 12억 규모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13억여원의 돈은 어차피 재원이 부족한 현상이 됩니다. 마찬가지 시로부터 받는 교부금의 재원도 고갈이 됐고, 저희가 취득세나 등록세를 많이 붙였으면 저희한테 추가로 얼마가 배정될 수 있겠습니다만 금년에 당초 331억5,800만원 이외에 는 1원 한 장 더 받을 수 없고 그나마 작년과 같이 목표액이 달성이 안될 경우에는 교부 자체가 작년도 같이 40억 규모가 또 줄어들, 규모는 정확치 않지마는 그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4페이지를 봐주시면 저희가 삭감한 예산이 어떤 사업비적인 곳에서 삭감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건비를 정원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던 것을 더 충원하지 않고 꼭죈 상태에서 현원으로 하반기를 운영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로서 예를 들면 방범원 237명을 229명으로 줄인다든가,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편성한 이후에 집행지침이 시달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평균 22시간으로편성되어 있던 것이 실제 13시간은 전직원에게 지급이 됩니다. 나머진 밤 10시이후에 근무를 해야만이 이 시간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실제 10시 이후에 물론 11시, 12시까지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13시간외에 2시간정도만 세이브하고 그 부분에서 4억6,400만원인데 이것은 어느 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은 삭감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불응돼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재원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기능공에 1,500만원은 정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2명으로 목공하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운영을 하지 않고 현 체제대로 좀더 참고 지내가자 하는 차원에서 1,500만원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의 5% 절감은 사무용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아껴쓰자해서 전국 공통적으로 5% 일률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각과별로 편성된 예산에서 운영비는 5% 절감한 것입니다. 다만, 보사위소관 중에서 사업비적인 성격에서 삭감된 것은 아까도 설명드린대로 어린이집 자원봉사자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자원봉사대 지원기준이 편성돼 이후에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영 유아 7인을 기중으로 자원봉사자 1 명꼴로 지침이 되어 있던 것이 그 구분을 없애고 보육교사가 임신으로 출산휴가일 때를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해서 저희가 40명으로 편성돼 잇던 것을 5명이면 가능하다 해서 이것을 줄였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에 시설, 자활, 의료부조로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대로 사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세입과 세출에서 보조금에서 끌어내서 재배정돼 오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우측에 죽 내려가다 보면 어린이집 재롱잔치가 보사위소관이 되겠습니다. 이 행사는 어린이날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무렵에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념품을 구청장이 하게 된다면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내리는 과정에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많다 하는 것과 자체적 판단으로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런 재롱잔치 같은 것은 앞으로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그래서 1,3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그 중에 선물이 700만원까지 또는 기타 경상비에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 같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보사위에서 당초 예산을 승인해 주신 예산으로 어떤 사업이든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삭감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학 삭감된 내용도 어차피 저희가 승인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삭감자체도 승인해 주셔야만이 이 13억원의 재원을 가지고 청소원 인건비 8억, 그 다음에 청소차량 대 폐차비 1억6,000만원 등등의 사업비에 충당되는 것입니다. 그 상세한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에 나타나지 않고 보사위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14페이지 휘경유수지 장안교간 휀스설치공사에 대해서 2억이.. 아까 이기오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적은 예산을 여기 저기다 하고 서로 각동에서 아우성치고 한 적이 있는데 이 2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아무 저기도 없이 예산을 덮어놓고 편성을 했다가 지금 현재 취소됐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하자 보수기한 저촉이다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도 자세히 안 해보고 덮어놓고 토목과나 이런데서 하니까 이렇게 했지 않느냐, 또 세밀하게 안 했다고 생각이 들어 한 마디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는데 저는 이 하자보수기한 저촉, 이것이 과거에 공사를 해 가지고 몇 년 시효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면...

하자보수라는 것은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한데에 하자가 발생해서 보수할 때만 보수해야 되는데 이 당시 전체를 해놓은 자체의 문제에서 철거하고 다시금 휀스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말입니다.

보사위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가 아니고 예산지출에 관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간주처리. 선결처분이 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 명세별로 설명을 해 주시고, 보조금 중에 반환금이 발생했는데 보조금이라는 것은 회계년도에 이 예산이 승인이 된 것이라 예산이 성립이 된 예산인데 굳이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회계년도에 이 예산이 승인이 된 것이라 예산이 성립이 된 예산인데 굳이 이 보조금을 반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세입예산 총괄표를 보면. 추경예산에 반환금만 발생하지 않았다면 12억8,628만4,000원이 반영될 수 있었던 것인데. 내 얘기 이해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보조금이 반환되지 않았으면 얼마든지 더 많은 예산을 좀더 여유있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당초에 본 예산 일반회계 승인해 주신 규모가 720억1,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720억,9,299원 즉 7,899만9,000원이 증액이 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규모가 간주처리한 규모로써 간주처리한 그 내역은...

아니까 명세만 간단히 얘기하세요.

간주처리한 명세, 7,800만원이 어떠한 용도로 어떠한 세입으로 들어와서 어더한 용도로 지출이 되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저희한테 주는 100% 시비보조금으로서 보조금 분야중에 일반행정비, 목은 일반행정비 보조금입니다. 일반행정비 보조로 7,899만9,000원을 세입으로 저희가 보조금으로 받아왔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어더 어떠한 용도에 집행을 하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에 이 돈을 지출하라하는 그 조건을 달고서 이 보조금을 교부해 줬습니다. 세출에 편성된 7,800만원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유재산 현황측량수수료,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활동비, 그러니까 시유와 구유를 제외한 국유재산에 관계된 공부정리라든가 이런데 소요되는 일용인부라든가 전산 입력하는데... 그다음에 업무활동비가 이것도 각 동으로도 일부가 전도됩니다. 국유재산 관리업무 추진... 그다음에 이 업무추진에 따른 장비로 컴퓨터 한 대를 비롯한 레이저프린터기 또 그에 따른 사무집기, 또 국유재산 나대지 등에 대한 안내판이라든가 휀스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등등해서 7,899만원을 간주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이런 국유지 관련 경비, 예를 들어서 7,899만9,000원이 올해 저희한테, 그것말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실례를 들겠습니다. 영세민, 즉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자금을 주는 것이 이번에 그만 재배정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양곡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초에 편성할 때 시가 몇%, 구가 몇%의 보조율을 분담해서 부담합니다만 500명의 영세민을 대상으로 편성을 하고 이렇게 500명선이 될 것이다 해서 전년도 상반기에 국가가 시에다가 보조금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검토 확정해서 내시를 해주면 그 내시된 보조금을 저희가 세입예산으로 잡고 지출항목에 따라서 세출예산으로 잡습니다. 500명을 영세민으로 판단했던 것이 실제 책정을 하고 나니까 45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임대주택을 얻어서 우리 관내를 벗어난 영세민으로 인해서 금년 1월1알 기준으로 볼 때 450명으로 50명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받아온 돈이 집행을 450명분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기의 부담률에 따라서 받아온 돈을 정산해서 재원을 지원해 준 해당기관으로 반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이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때문에 세외수입이 12억8,600만원이 될 것이 즉 그것을 빼니까 12억 규모밖에 증액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금액 7,300만원은 전체가 반환금이 아니고 반환금은 5,683만6,000원입니다. 세입 하단에 나옵니다만 5,000만원이 반환금으로 세입예산에 이월돼서 넘어오니까 세입으로 당시에 편성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액수 그대로 반환금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나머지 재원과 사업에는 하등 관계없는 대상 체제 운영상 하나의 절차일 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보조금을 받아올 때 보조금을 받아놓고서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목표대로 사업을 다 집행하지 못하거나 이렇게 해서 반환하게 되는 경우라면 그것은 어떤 집행상의 문제가 생길 그런문제가 있고 사업은 사업대로 해당 물양의 돈을 다 집행을 하고 나머지 돈은 다른 용도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조건부보조가 되니까 다른 용도에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반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물어 봅시다. 그런 회계년도 말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간주처리된, 선결처리된 예산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간주처리됐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보조금 예산이기 때문에 간주처리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것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사항이에요?

보조금인 것만...

내가 다시 얘기할께요.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테니까 들어 보십시오. 보조금 중에 영세민의 양곡같이 국가에서 몇%, 구에서 몇% 부담하는 이런 부담률이 있을 때는 간주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사업의 전액이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됐을 경우에 간주처리가 가능하고 , 즉 구 재원이 1원도 보탬이 없이 순수한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에서 100% 보조를 해 줄 경우에만 간주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은 승인사항이...

승인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를 하게된 것입니다.

예산과장님한테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건설위원회 소관인데 본예산을 세우기 전에 청원으로써 다뤄 가지고 본회의 석상에서 채택된 그런 안으로 장안동195에서 237구간 도로확장 공사에서 저번 37회 본회의 석상에서 제가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설국장이 나와 가지고 그 예산 편성된 것이 잘못 됐다고 시인하면서 사실상 연구검토를 하겠다고 이런 식을 답변이 됐는데 오늘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14페이지 오른쪽으로 장안동195에서 237구간 도로 확장공사에서 7,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을 삭감을 해 버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라고 까지 해줬는데 거기에 선결문제가 사실 현장답사도 안해 보고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을 채웠던 거란 밀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하자가 무엇이냐 하면 보상비가 빠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못한다 해가지고 이것을 일방적으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 한번 여쭤 봅시다. 그것은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책임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편성 예산을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장안동 195번지 237구간에 대해서 작년에 금년도 본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관련과로부터 저한테 서류가 넘어올 당시에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도로만 확장하면 도로 균형이 된다 라는 그 지역 주민의 청원인지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청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상은 전혀 저촉되는 건물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확장비, 즉 확장공사 포장하는 것만 7,000만원의 편성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7,000만원의 편성됐던 것인데 이 부문을 사업 시행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저촉되는 건물이 몇 동이 발생을 해서 그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확장을 하면 어느 정도의 도로기능은 유지가 되겠습니다만 원하고 바라는 바대로 그 기능상 유지가 안된다라는 판단이 서서 보상이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됐던 것이고 이번 기회에, 물론 하반기에는 저희가 어떤 보상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간상 잘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만 만일 재원의 여유가 있고 했더라면 이 부분도 아울러서 보상금이 제가 일기론 약2억5,00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같이 검토될 것으로 봤습니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현지 직원들의 교통비다 또는 봉급이다 시간외수당 등등을 지금 삭감해 가면서 편성하는 이런 게재에서 이 사업은 내년도사업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7,000만원을 그냥 둔채로 하게 되면 이 7,000만원 그대로 불용되기 때문에 이것도 유용하게, 아까 그 밑에 2억과 마찬가지로 공사비에서 주요사업비가 전체 2억7,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마는 2건이 같은 내용이 되겠고, 다만 지금 책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차후 행정감사라든가 구정질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조관부서 또는 관계관에게 별도의 질문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제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4페이지 하단에 보면, 어린이집 자원봉사자에 삭감이 1억1,500만원인데 먼저 번에 자원봉사자가 40명으로 될 때에는 위의 방침이 유아 몇 명에 몇 명을 두게 됐다든지 하는 위의 지침이 있었는지, 아니면 구에서 기준을 정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육아 7명당 1인의 봉사자를 두게끔 지침이 되어 있던 것이 바뀌어 가지고 보육교사가 임신으로 출산휴가 중일 때 대체용으로써 자원봉사자를 활용토록 하라는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서 40명으로 편성되어 잇던 것을 주관과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5명정도의 봉사자만 갖고 있으면, 물론 기존의 보육교사의 기혼, 미혼 관계라든가 연령관계 등등을 주관과에서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5명만 있으면 출산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비울 때 봉사를 할 수 잇는 그 나머지 인원은, 이 돈은 어차피 불용이 되니까 다른데 활용하자 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93년 12월 감사 때 현장답사를 나가 보니까 휘경동 어린이집에 자원봉사자가 6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굉장히 힘들다고 그랬고 가정복지과에서는 지원이 필요없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삭감하면 그 사람들의 처지는 어떻게 할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하는 문제는 원칙은 이것이 문맥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취지는 자원봉사자입니다. 자원봉사의 뜻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봉사활동 하는데 따라서 반대급부적으로 하루 얼마씩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어떤 준공무원 성격의 어떤 종사원화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사회 문제화 돼서 왜 이렇게 내목을 잘랐느냐 하는 식으로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당초부터 근본 취지가 스스로 자원해서 봉사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자 이러한 사업이었고...

말씀드리면 먼저도 그 불필요한 돈을 지급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앞으로는 자원봉사를 계속 이런 식으로 5명 정도로 해서 인원을 줄여서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할 것인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바뀐 지침에 의하면, 종전까지는 유아 7명당 1인 기준을 했을 때도 그 당시 전체 인원을 놓고 볼 때는 70명의 인원이 소요 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입장에서는 70명 갖고는 못하고 40명 정도만 예산을 확보하자 했던 사항이었고, 그것이 변경돼 가지고 출산중인 보육교사가 생길 경우에만 하는 것으로 보사부에서 보육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고, 또 예를 들어서 내년에 가서 그렇게 운영해보고 보사부에서 판단을 해볼 때 보육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 또는 어떻다 이런문제가 생기면 다른 보완책이 수립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3동 노인정 건립 토지매입건에 대해서 당초 예산은 8,000만원인데 1,500만원 증액이 됐지요. 그 평수가...

1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평수가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도 지금 현재 저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립재산을 매입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이하일 경우에는 , 팔고자 하는 사람이 내가 돈을 덜 받고 이 땅을 팔겠다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금액으로 계약을 해서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으 경우에 40㎡의 감정결과가 1억1,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체 저희 구에서 심의한 가격을 일부 조정해서 1억200만원 정도의 예정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억200만원 이상으로는 저희가 매입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당초에 이 예산 8,000만원이 작년도에 편성됐을 당시에는 토지주가 “이 금액으로 노인정 부지로서 매매하겠다”라고 얘기가 됐고, 그 금액이면 그 당시 상황판단할 때도 현 시가는 그만두고라도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 해보니까 싸게 살 수 있는 방안이 됐고, 저희 구에서 사유지를 살때는 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 하면 전부 현 시가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상 예산만 확보되고 해서 저희가 토지를 확보해 놓으면 여러 가지 예산절감면에서도 적은 값에 살 수 잇는 문제고 이랬던 것이 지금 그쪽 토지주하고 주관부서하고 최종 금액을 매매가를 놓고서 확정하는 과정에서9,500만원은 돼야 팔겠다 이렇게 돼서 1,500만원의 부족분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쪽 근처에 사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감정가도 안되게 팔겠다는 지주의 금액인데, 이렇게 과연 살 수 있을는지 그러면 평당 200몇십만원밖에 안되는데 지금 그쪽이 감정가가 이것보다 위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1,400만원의 감정이 나왔습니다.

싸게 판다니까...

그래서 9,500만원으로 합의가 돼서 주지주로부터 각서까지 징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잘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현지 교통비라고 20.8%인가 감액된 것이 있지요? 그것이....

1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줄에 있습니다.

20.8%를 절감했는데 그러면 애초에 20.8%를 많이 잡은 것입니까? 아무리 정부에서 예산절감 지침에 의한다 하더라도 평균 5%정도 절감하지요, 감액된 것은...

일반운영비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20.8을 절감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 책정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기관운영에 풀『FOOL』로 계상을 해놓습니다. 이것은 구 동직원이 어떤 특별한, 예를 들면 오늘 같은 지하철 관계로 밤에 출장을 나간다거나 밥을 사먹어야 할 경우 등등을 대비해서 편성이 된 예산인데 전체 인원 몇%로 며칠간 정도로 당초에는 통계가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절감하게 된 것은 기정에 예를 들어서 1억1,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1억1,800만원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건 일종의 직원에게 후생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출장이라든가 시간 같은 것을 저희가 상당히 통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편성되어 있다 해서 100%다 집행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년도 집행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업무를 좀더 죄여서, 워낙 재원이 없다 보니까, 죽 절감된 내역보시면 인건비 부문에서 5억여원 가량을 절감했는데 이 부분도 물론 2,400만원 절감하지 않고 그냥두면 연말까지 다 쓸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통제를 해서 남길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추경을 편성하면서 기정예산을 삭감하면 소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까?

소관부서라면 구청내...

예, 구청내 소관부서... 이를테면 가정복지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가정복지과장이...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삭감요구를 받습니다. 그것은 예산과장이 각 기능별로 내용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지침이 보사부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주관과에서 깎아 주십시오 하고 요구가 들어 옵니다.

예산은 다 그렇다는 것이지요?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침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5% 삭감하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요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다 깎아 버립니다.

시민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청취하십시다. 예산 감축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가지고 기획예산과하고 전부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장님들하고 실무계장들까지 다 며칠밤을 새서 작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줬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