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을용 의원 발언

김을용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임시회 제1차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사회를 보겠습니다. 원래 위원장께서 사회를 보셔야 되는데 오늘 운영위원장께서 바쁘신 용무로 인해서 간사인 제가 사회를 갑자기 맡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회 도중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 1994년도의회사무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5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의회사무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1994년도 구의회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기정 예산액은 12억9,457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법령 개정등으로 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제1회 추경예산으로 9,884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사무국 운영예산은 수당에서 자녀학비 보조수당 인상분 64만3,000원과 특수활동비에서 94년도 내무부 추경예산 지침에 의거 일선 공무원 사기진작에 따른 대민활동비 126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보상금에서 의료보험부담금 59만4,000원이 삭감되어 증액은 130만9,000원입니다. 다음 의정활동예산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회의일수 연장 및 의원수당 인상분인 9,754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을용위원장대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7일 양천구청 제출에 의한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94년 당초 예산에 미 계상된 필요경비 및 주민 숙원사업등에 투자할 예산을 93회계년도 결산 잉여금과 국·공유지 매각 등을 재원으로 아래와 같이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비는 자녀학비 보조수당 64만3,000원과 회의일수 조정 및 일비인상으로 9,754만원 도함 9,884만9,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12억9,457만6,000원이 추경으로 인하여 13억9,342만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검토해 볼때 본 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의회의 일수가 늘어나고 의원일비가 인상됨에 따라 기본적인 경비만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을용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의원회의비, 회기가 60일에서 80일로 증가되어 가지고 2만원해서 80일 39인해서 총 4,680만인데 지금 현재 증가분을 80일분을 전체 다한 것입니까?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이것은 계산상으로 기정 예산에 2만원으로 60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을 80일로 계산해서 60일로 계산한 기정예산을 빼면 증액분이 156만원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회기일수가 60일에서 지금 현재 빠져 나간 회기일수가 있을 것이 아니예요?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지금 사용한 일수는 관계없이 계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예산에 60일로 되어 있는데 법력개정으로 해서 80일로 늘었기 때문에 더 늘어난 20일분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을용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김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연호위원
사무국장님, 보상금이 마이너스 59만 4,000원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세요.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기 정해진 예산에 의료보험 부담금이 급여 플러스 정근수당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예산에는 의료보험 부담금을 급여 플러스 상여금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과다책정이 된 것입니다. 상여금은 다시 말씀 드리면 기말수당하고 정근수당 두개 합친것을 상여금으로 보고 있는데 두개 합쳐 가지고 의료보험 부담금을 내는 것이 아 니고 급여에다가 기말수당을 더 한 액수를 저희들의 의료보험 부담금을 내는데 94년도 기정예산에 과다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연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을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의회사무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