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 군정질문답변의건

무안읍 정해윤 의원입니다. 무단농지 전용 및 형질변경 토지지목 변경에 대하여 지적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관내 토지 지목중 무단으로 농지전용 하였나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 상이한 토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상이한 토지 소유자에게 계도하여 일치시키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무안군의 현안사업의 하나이고 지역경제의 핵심을 기대하고 추진한 농산물 시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제일의 생산품목인 양파와 마늘 그리고 채소류 등을 대도시 소비지와 직접 연결 유통경로를 단축시키고 농산물 제값받기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군비 4억3천6백만원과 민간자본 3억9천2백만원등 총 8억2천8백원을 투입하여 지난 ‘91년에 개장한 무안 농산물시장이 점포를 활용한 직거래등 시장역할을 하지 못해 입점자나 중간도매 상인에 의존하므로써 실제 운영과정에서 유통단계가 늘어나 무안농산물 시장이 개점 휴업 상태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로서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산물 시장 본래의 목적대로 활성화 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타목적의 시장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와 농산물 시장 개장이후 4년여동안 시장기능을 다 하지 못하여 입점자들이 불만이 있는데 민자부분은 입점자들에게 보전해 주고 점포 소유와 관리권을 군소유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현 5일시장을 농산물 시장과 연계검토하여 양시장 통합상설 시장화 방안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농촌경제의 활성화의 소득 증대를 위해 설립된 농공단지가 현 시점에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재정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농공단지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88년도에 본군에서 맨 처음 조성한 삼향 농공단지 코스모스 전자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일부 협력업체가 사업중단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 업체들도 부도 및 운영난으로 금년부터 상환해야하는 융자지원금중 일부가 입주업체로부터 회수가 되지 않아 업체에 연체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삼향 농공단지의 분양단지와 미 분양단지 현황과 분양단지 중 정상가동업체가 몇 개업체이고 일부 가동업체 그리고 부도업체, 사업중단업체 그리고 미가동업체는 몇 개인지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금년 즉 ’94년상환해야 할 원리금은 얼마이며 5월말까지 상환해야할 원리금중 연체가 발생되고 있는 업체수와 미상환약은 얼마이고 이에 대한 회수대책과 ‘92년에 완공되어 분양하고 있는 일로 농공단지에 약 몇 개 업체가 입주 가동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폐수시설이 되지 않아 공장폐수 및 생활하수가 그대로 방류하고 있어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데 오폐수 시설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1970년대는 식량자급화를 위하여 녹색혁명을 이룩하였고 1980년대는 선진과학 농업기술의 보급으로 앞서가는 농촌을 만드는데 이바지 하였으며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하여 첨단농업기술의 실천으로 풍요로운 농촌을 가꾸는데 전력을 하고 계시는 농촌지도소 소장님을 비롯한 농촌지도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우리 농촌은 수입개방에 따라 농민들의 사기저하와 함께 농촌인력의 노령화, 부녀화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운 농촌의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지혜와 슬기를 모아야 할 것이며 특히 농촌지도기관에서는 더욱 분발하여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여 주실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농촌지도소 관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비닐하우스 성력화 시범사업 및 자영 시범사업과 부존자원 개발 시범사업등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부터 ’94년 6월 15일까지 농촌지도기관에서 추진한 각종시범사업별로 특별 투입된 선진기술 및 첨단 기술은 무엇이며 각종 시범사업 추진 결과 시범사업별로 도출된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시범사업별 결과 평가에 따른 잘된점과 잘못된점에 대한 기술보급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파 채종 시험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무안군은 양파 주신지로서 전국 재배면적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나 부끄럽게도 양파종자 채종 기술이 보급되지 않아서 본군의 양파종자 전체 소요량이 80석 정도를 경상도 등지에서 구입하여 재배하고 있는데 종자값만으로도 8억원 정도가 타지역으로 빠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본의원이 ‘93년 11월 12일 제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의 ‘93 양파채종시험포에서 채종한10ℓ의 종자로 ’94년도 여름에 수확한 농가의 시험재배 결과와 문제점은 무엇이었으며 ‘94년도에 추진중인 양파채종 시범사업 추진 결과 현재까지의 문제점 및 전망과 금후 양파채종 전업농가 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기계 순회 수리소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기계의 확대 보급에 따라 농기계 실수요 농민의 농기계 수리불편을 해소하고 농기계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농기계순회 수리소를 운영하고 있음은 농민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농기계 전문지도사가 방문하여 고장난 농기계를 수리해주고 수리비라고 농민들로 받는것은 농기계 수리점 가격의 부품대금 뿐이라고 하니 정말 농민에게는 시간적, 경제적 이익이 지대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이렇게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농기계 수리 봉사는 확대하여야 하는데도 ‘93년도 순회실적이 100개 부락 ’94년도 순회계획도 100개 부락으로써 이는 우리 무안군 전체 378개 자연부락의 26%에 해당되는 저조한 실적임과 아울러 오지마을 중심으로 순회수리하기 때문에 한번도 순회수리혜택을 받기 못하는 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볼때 인력과 시간상 애로가 있을지라도 관내자연 부락 단위를 빠짐없이 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화 및 사업화의 진전은 식품소비구조를 다양화 시키고 있어서 이에 따라 가공식품이나 편의 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수준의 향상은 식품소비를 더욱 고급화시켜 순수 국산 원료로 만드는 고급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군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각종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양파, 마늘, 고추, 고구마 등은 주산지로써 대량 생산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주원료로 한 가공식품 또는 전통식품을 개발한다면 농외사업이나 농외취업 고용의 확대에 의한 농가의 소득증대와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군의 주산물인 양념채소를 원료로 하 가공식품이나 전통식품 개발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금후 기업체 보다 앞서가는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각 지방의 전통식품에는 경상북도안동의 소주, 전라남도 돌산의 갓김치, 전라북도 순창의 고추장 등이 있음을 소개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실 과장님은 지적과장님이 되시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남표 입니다. 군의회 정해윤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관내 토지중 무단 농지전용 및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공부상 지목과 실제지목이 상이한 지목을 일치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법적 절차를 이행 하지 아니하고 토지임야등을 무단 형질 변경 및 개간한 토지에 대하여는 첫째, 불법으로 형질변경되거나 무단전용된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불가하지만 관련부서의 지목변경처리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가능하며 둘째, 관련법 시행 이전에 이미 개간 건축등 형질변경등이 완료된 토지는 사실조사하여 지목변경 처리 하고 있으며 셋째, 관련법 시행이후에 무단 형질 변경 및 개간한 토지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의 처리 협의가 없을 경우 지목을 변경할 수 없어 공부상지목과 실제지목을 일치시킬 수 없으며 다만 군수님께서 2개월 전부터 무단형질 변경 및 개간한 토지에 대하여 공부상 지목과 실지 지목을 일치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는 지시를 산림과장, 산업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에게 내려 그동안에 연구 상부와 협의 등으로 산림청장으로부터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산림으로 복구 환원 할 수 없는 5년이상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임야 형질변경을 추인할 수 있도록 ‘94년도에 산림법을 개정하여 토지의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서 실지이용상태와 공부와 일치시키고 주민편의를 돕도록 한다는 통첩이 있었음을 답변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해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2개월 전에 무안군수님께 불법으로 형질 변경되거나 무단 농지전용등 토지와 개간된 토지를 실제 지목과 일치 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조사결과, 공부상 지목과 실제지목이 상이한 토지가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단 형질 변경된 토지중에 대종을 이루는 것이 무단 형질 변경 이를테면 임야를 전답으로 개간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지금 산림 이를테면 무단형질 변경시기 이를테면 3년, 5년, 7년, 10년 그렇게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 되면 실지 현황이 나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지적과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민식입니다. 정해윤 의원님께서 농산물 시장 활성화 대책 방안으로 질의하신 내용중 먼저 농산물 시장을 본래 목적대로 활성화 대책을 강구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장 설립 당시에는 대도시 소비자 상인들을 유도하여 농산물 시장을 도매 시장으로 육성코자 하였으나, 농안법에 의하여 군 지역에는 도매시장을 설치 할 수 없게 되어 도ㆍ소매업 진흥법을 근거하여 농산물 시장 개설을 허가 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가장 핵심 문제였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93년 12월 31일자로 기부채납은 완료 되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로 하여금 시장입구 점포에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 현재 운영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년여동안 시장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입점자들의 불만이 있으므로 민자 부분은 입점자들에게 보전해 주고 점포 소유자와 관리권을 군소유로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민간 자본을 들여 시설한 점포 50동에 대하여는 기부채납에 의거 ‘93년 12월 31일자로 군 소유로 되어 있고 본구에서는 기부채납에 따라 2006년5월까지 무상사용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입점자들에 대한 보전문제는 본군에서 별도로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다만, 무안 농산물 유통회사측과 본군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시장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5일 시장을 농산물 시장과 연계 검토하여 양시장 통합상설 시장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산물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과와 농산물시장을 허가해 주었던 지역경제과와 상호 합동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겠으며, 현5일 시장과 농산물 시장을 통합 상설시장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에서 어제 순천에서 시장을 개설했기 때문에 그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서 순천에 출장을 나갔습니다. 이상으로써 정해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해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무안농산물 시장의 50개 점포 중 시장 기능을 하고 있는 점포는 몇 개나 되고 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농산물 시장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50개 점포 중에서 문을 열어서 자사를 하고 있는 것은 3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문을 안 열었지만 현장에 물건을 가락동 시장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점포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농산물만 가지고는 농산물 시장을 활성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일 시장화 한다든 지 그렇지 않으면 5일시장과 연계를 해서 앞으로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옆에 5일 시장이 있기 때문에 5일시장하고 연계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농산물 시장을 매일 시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임채봉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군에서 지금까지 보조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고 금년도 냉장창고가 한동 이 왔는데 어느 지역에 선정했으며 본의원이 생각으로는 시장 활성화 한다면 입점자에게나 또 후계자 연합회나 줬으면 생각되나 어떻게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 된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도비, 근비 합해서 4억3천6백만원이 되었고 중간에 콤베아밸트 시설 관계로 360만원이 투자 되었고 이번에 2천5백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온 저장고가 한동이 무안은 양파, 마늘 주산지 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도비 4천만원, 군비 4천만원, 8천만원 사업입니다만 이것을 한동 지원 받았습니다. 아직 전번에 읍면장님으로부터서 추천을 받았는데 3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군데 심사중이고농산물 시장이라든가 후계자는 여기에 안 되고 작목반에 대해서 주도록 이렇게 되어서 다음 기회에 또있으면 별도로 생각을 한번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농산물 시장 활성화 보조금 지원이나 국도비에서 약5억 정도로 대충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억투자 해놓고 지금까지 활성화 안 되고 있는 것은 그만치 실무담당자라든가 실무 우리군에서 방관한다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도비 군비에서 8천만원 명목조로 왔으며 작목반 시장 활성화 기 투자하고 5억 했기 때문에 거기다 더 투자를 해서 도비 군비를 투자를 해서 투자활성화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목이라는 것은 몇 사람을 위해서 작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한 것입니다. 그럼 무안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다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임채봉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더러 후계자와 농산물 시장에 주기 위해서 도 실무과에다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농수산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도에서 작목반에 주도록 그렇게 지사님한테 결재가 났기 때문에 이번에 만큼은 안되니까 다음에 후계자를 거기다 명시를 해서 했을 때는 가능하다 그런 답변만 받았기 때문에 추진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시장 활성화 방안은 5억 투자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신경을 쓰실랍니까?

아까 정해윤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5일 시장이라든가 연결해서 활성화 시킨다든가 또는 그것을 매일시장화 한다든가 이런 방향 쪽으로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민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삼향농공단지 부도업체가 5개업체, 사업중단업체가 2개 업체인데 모두 합하면 7개 업체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도업체의 원리금회수 대책과 부도업체의 처리방안은 무엇인지 여기에 보면 원리금에 대한 연체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연체 이자가 5억1천 3백만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자가 연체이자가 그렇게 많은지 원금하고 무엇이 합해져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도업체는 저희군에 전체적으로 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만 아까 삼향에 5개업체는 그중에는 부도는나 있지만 코스모스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부지 대금을 완납한 업체입니다. 그러나 부도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부도 업체도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관리를 하고 잘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업체를 제외하면 실제로 부도업체로 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야 할 업체는 3개 업체에 1억6천5백만원입니다. 아까 부도 업체에서 5억1천1백만원은 그것은 부도업체가 아니고 현재 연체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연체된 업체는 가동중에 있지만 상황이 좋지 안해서 현재 이자를 못내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부도 업체로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회수해야할 대상은 3개업체에 1억6천천5백만원인데 이 업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현재 재산 조회를 2차에 걸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달말까지는 저희들한테 회신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결과에 따라서 법적 조치를 단행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해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전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내용은 청계 농공단지 남도식품 천일염 가공 공장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남도 식품에서는 천일염을 구입하여 현장에서 아마 가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가공함으로 해서 수증기가 많이 밖으로 유츌되기 때문에 그 수증기가 낙진이 되어서 인근에 있는 농작물에 피해가 오고 함께 동선으로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공장들이 만약에 이 수증기가 회사내로 들어와서 기계 같은 것을 부식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런 문제를 주무과를 통해서 철저하게 한번 조사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전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업체에 대해서 현재 그런 싸구려가 있다는 상황을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깊이있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현지 확인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지역 경제과장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답변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답변이 되겠습니다. 지도소 일괄 물었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님과 사회지도과장님 두분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오기재입니다. 정해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술보급과 소관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한 시범사업은 ‘93년에 17건 ’94년에 20건 총37건으로 전 시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지 못하고 그중 중요한 시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게 됨을 이해 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자료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93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지도소관으로 첫째, 우량종자 증식포는 9개 읍면에 18ha를 설치하여 우량품종인 영남, 화영, 대야벼등을 110톤을 생산814농가에 자율교환시켜 총식부면적의 22%을 우량종자로 재배 토록하여 품질좋은 쌀생산에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둘째, 양질에 쌀 생산 시범 사업은 해제면 강산리에 36ha를 재배하여 120톤을 생산 청결미로 가공하여 포장재선등으로 아파트단지에 판매하여 농가당 3천4백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가마당 일반미에 비해서1500을 더 받았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물 지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우스 자동화 시범사업추진은 일로읍 인동 주재마을에 600평을 설치하여 자동화 시설로 노동력을 줄이고 환경개선으로 품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하였으며, ‘93년도 실적은 오이 재배는 1,400만원의 소득을 알타리 무는 300만원 소득을 올려 년간 1,700만원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두 번째, 조직 배양 씨 감자 생산은 봄, 가을에 60톤을 생산하여 농가에 자율교환 토록 하여 ‘93년 가을부터는 씨감자를 완전 조직 씨감자로 자급하였으며 그결과 생산량의 40%의 증수로 약3억7천만원의 소득증대효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94년에도 계속 생산하여 자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시범사업 추진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벼 직파재배 실증시범 단지는 무안읍과 현경면에 각5ha씩 설치하여 쌀생산 비용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무논 골뿌림 직파 재배를 실시하여 생산비는 일반 종묘 대비 12% 노력은 25%를 절감하여 금후 직파재배의 확대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추진중 문제점은 직파기 공급부족과 이앙기 부착에 따른 기종별로 호환성이 없는 애로점과 눈그누기시쥐, 새 피해의 적절한 대책이 없었다는점입니다. 금후 보완점을 찾아 농가에 보급 하겠으며 금년에 확대 재배한 직파면적에 대해서는 도복방지등 후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둘째, 채소신기술 시범사업은 망운면 목동리에 설치하여 전국에 처음으로 고구마순을 1,000평에 양액제배 하여 전국에 각지 순을 판매하여 30,000천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으며 가을에 2차로 방울 토마토를 재배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기에 즉, 2～3월에 고구마순을 재배하여 고가로 판매하는 등 새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 전업농 육성으로 운남면 성내리에 삼계탕용 육계를 생산토록 나주군 소재 나주식품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간이급수, 자동화 시설 2동 200평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연간 16만수를 출하 목표로 하여 연간 20,000천원의 소득을 올릴 전망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신 양파 채종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군 농촌지도소 시험포장 20평에서 채종했던 양파 고정종 종자9.6ℓ를 생산성 시험을 위해 5농가에 1ha에 파종하여 금년 6월에 조사한 결과 생산량은 300평당 지도소 포장은 5,000kg, 농가포장은 약4,000kg정도로 평년작은 상회하였으며 구형태도 좋았으며, 균일도가 80%이상으로 양호한 편이어서 1차 시험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94년 농가 실증 채종사업은 300평에 농가를 선정 하였으며 2농가 200평은 채종 시설을 완료하여 금년에 채종할 계획이며, 3농가 100평은 금년 10월에 시설하여 ’95년도에 채종할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채종의 사업이 끝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중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며 병충해 방제만 철저히 한다면 농가에서도 채종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금후 양파 채종 전업농 육성에 대해서는 자가 희망 농가를 중심으로 채종 기술을 보급하여 자가 채종토록 하고, 양파 조합이나 법인체등을 통해 종묘허가를 취득 본격적인 채종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고정종 종자를 관내에서 자급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채종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더욱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해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 보급과장님의 답변을 등르시고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듬) 예, 정해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우스 자동화 사업 600평에 연간 1천7백만원의 고소득을 올렸는데 자동화 시설비는 얼마나 소요되며, 금후 확대 시킬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채소 신기술, 시범 사업으로 고구마순을 1,000평에 양액재배하여 3천만원의 소득을 올렸다면 거기도 역시 생산비는 얼마나 투자가 되며 농가에 대대적으로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양액 재배란 도대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 농기계 교관1명과 아, 거기까지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개마을 작년도에 하우스 자동화 시설을 했는데 지원액은 국비가 1,200백만원, 군비가 12백만원 해서 2천4백만원 지원했고 융자를 3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담을 7백만원 그래서 약6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자동화 시설로 가치가 있는가 앞으로 확대 보급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노동력이 부족하고 노동력이 노령화 부녀화로 되어서 자동화 되지 않으면 도저히 1농가에 3평～6백평의 시설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화쪽으로 나가야되고 환경 개선으로 인해서 아주 일반 하우스 보다 질좋은 농산물이 생산되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시설될 하우스는 자동화 시설로 해야되고 우리지도 사업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시범 사업이라든지 일반 사업도 자동화 시설쪽으로 이렇게 확대할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구마순 생산은 융자금으로 해서 도에서 기금을 조성한 농어촌 진흥기금 3천만원을 농가에서 융자를 받았으며, 지도소에서는 시설내의 자동화로 인해서 약45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총1억4천만원을 추자를 했는데 투자비가 약간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내년에도 고구마순을 재배하면 3년만 되면 이러한 시설비는 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고구마순은 120만주 생산해서 주당한 30원씩해서 3천6백만원의 조수입을 얻었는데 생산비를 계산해보니까 인건비 양액 그래서 6백만원을 생산비에 들어 갔습니다. 3천만원 소득을 봤는데 시설이나 감가 상각은 계산되지 않는 소득이란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양액 재배란것은 우리가 토양중에 있는 양분을 토양이 있는 양분을 우리가 물에 타 가지고 그러니까 화학비료로 해서 물에 타가지고 똑같이 토양중에 있는 양분 조성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하는것이 양액 배배 또 수경 재배라고 이야기 됩니다. 지금은 양액재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환경이 토양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좋은 품질 농산물을 생산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빨리 작물이 크기 때문에 생육기간이 단축된다는 점이 있고 또, 병충해가 일반 토양보다 훨씬 더적게 걸린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양액재배 쪽으로 모든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해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해전 의원 입니다. 벼 직파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농가에 기술 보급은 37건에 달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노동력 절감을 할 수 있는 벼, 직파 기술보급에는 농민들이 이야기를 청취한바 기술은 있어도 읍면 지도소의 지도가 미치지 못해 실패한 농가가 많이 발생하였다고 본 의원이 들었고 또 답변하신 과장님도 듣고 계신줄 압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파재배를 본격적으로 우리 지도 사업에서 한것이 ‘92년도부터 했고 작년에도 약17ha해서 그중에서 한두농가는 실패를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그 10배인 1,00ha를 우리가 직파 재배를 추진했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갑자기 면적이 불다 보니까 그중에 이렇게 몇가지고 어린 모로 우리가 대처 할수 있도록 지도를 했는데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 면적이 하도 많다 보니까 또, 우리가 철저히 겨울 영농 교육부터 교육을 했고 또, 그 시기에 교육을 철저히 했습니다만 그중 교육을 받지 못한 농가에 방법이 좀 서툴러 가지고서 실패한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한것을 거울 삼아 내년은 절대 실패하지 않도록 하고 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100%로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내년에는 엄청난 면적이 증가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실패를 하더라도 그것을 거울삼고 또, 그것대책을 연구해 가지고 내년에는 실패하지 않은 그런 계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앞으로 그렇게 실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한 농가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기술보급과장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 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 과장 박우석입니다. 정해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순회수리 실태와 양념채소가공식품 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부터 ’94년 5월말까지 연도별 농기계 순회 수리소의 부품 대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에는 2백6식2만7천3백만원, ’93년 4백8십6만9천5백30원, ‘94년 5월말까지 8십1만4천3백40원으로 해서 지금까지 총8,311,170원이 부품대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자연부락단위를 빠짐없이 순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농기계순회 수리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수리점과 거리가 먼 오지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추운 혹한기를 제외해서 4～11월 사이에 1년에 100회 정도를 현재 실시중이며 수리 인력은 농기계교관 1명 차량운전원 1명 등 2명이 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유업무인 농기계 교육이 년중3회 수입개방 대응교육9회 정도 겨울철, 여름철, 영농교육 6,000명을 정도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78개 전자연 부락에 빠짐없이 순회 수리를 실시할라고 한다면 현재 인원 장비로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조금 어려운 실정이 되겠고 만일에 전부한다면 농기계 특기 지도사가 2명정도 정비기사하고 운전원이 4명 정도 차량 2대 정도 그리고, 수리공구의 추가 확보가 돼서 총3개소가 수리에 임할 경우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념채소 가공식품 개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양념채소의 개발에 대한 제품의맛이라든지, 성분분석, 보존방법 이런것들의 연구방법과 제품이 생산된후 전문적인 디자인 또는 개발된 식품의 제조나 품목허가 또 흥보 부족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기업체 보다 앞서가는 신제품을 개발할 계획에 대해서는 먼저 식품 소비를 할 수 있는 식품소비자의 구매나 기호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우수생산지 현지 견학 학계라든지 연구소와의연계를 통해서 과학적이고 맛이 좋은 제품이 생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것은 마늘류로는 5종 여기에는 마늘가루, 고추장, 다재기, 마늘쫑장아찌, 통마늘장아찌등과 양파류로는 7종이 되겠습니다만 양파가루, 환, 엑기스, 김치, 양파죽, 양파장아찌, 식혜등 그리고 고구마류로는 5종으로해서 고추장, 초고추장, 엿, 조총, 고무마민속주등 총17건에 대해서 제품은 물론이거니와 진공포장, 병포장, 캔포장, 튜브포장등 포장용기와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해서 농가나 단체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군에서 저희들이 지도한 현경 평산에 고구마 고추장이 전통식품 27호로 ‘93년도에 지정받아서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름있는 민속 상품으로 정착을 위해서 TㆍV라든지 라디오등 각종 매스콤을 통한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개발된 우수한 식품에 대해서는 전통식품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지도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해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기계교관1명과 차량운전사1명등 2명이 순회수리반으로 년100개 부락을 순회 수리하였다는데 노력을 배가한다면 일년 365일중에서 200일을 순회수리가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저희들이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노력해서 가능하도록 추진할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은 교육이 중요하고 순회수리를 분명히 오지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먼곳이 문제이지 가까운곳에 가서 수리를하다 어쩌고 보면 관내 수리점이나 대리점 이런데 알력도 있고, 마찰고 있고 그럽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열심히해서 더많은 부락에 나갈수있도록 노력할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다수)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사회지도과장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13)

임채봉 의원입니다. 우리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에 도청입지 선정이 확정된 전라남도청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성명서 채택의건을 제안합니다. 성명서 낭독은 도청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해전위원장님께서 낭독케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긴급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임채봉의원님께서 도청이전 문제와 관련한 성명서 채택의건에 대해여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동의합니까? (동의 하는 의원 다수) 2. 전남도청이전과관련한성명서채택의건(긴급동의)

성명서, 전남도청이전문제는 300만 도민이 깊은 관심과 애향정신이 수어 있는 뜻깊은 사업이요 5.18광주항쟁의 숭고한 영혼이 지켜보는 대역사입니다. 이러한 역사속에서 전남도청이전문제가 지역 이기주의라는 쓰라린 교훈을 간직하고 있는 이 고장에서 이 문제에 얽매여 매듭을 짓지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점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전남도청이전문제가 더 이상 21세기를 지향하는 도민의 화합과 발전에 장애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다음과 같이 무안군의회의 의지를 발표합니다. 일, 전남도청 이전사업 선정등의 정당성, 지난해 5월 13일 5.18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대통령의 특별담화 발표로 그동안 관내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차에 5.13대통령의 담화는 이전 가시화로 되었고 이를 위해 중앙 및 지역의 도시개발 석학 연구진 30명이 구성되어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및 제2차 전라남도 종합개발계획 검토를 시작으로 국내 도청이전 사례지역 시찰, 외국의 수도 및 도청이전 사례지역시찰, 후보지별 자료조사, 후보지에 대한 현지답사및 실태조사를 근 7개월이란 기간을 밤낮없이 연구에 몰두하였으며 또한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후보지별 순회 간담회, 설문조사, 도민 보고회등 10여차례 실시하여 얻어진 결론을 연구의 기본방향으로 삼아 21세기 전남지역의 발전잠재력 구현의 극대화와 지역간 균형을 모터로 설정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의 신도청 역할과 성격은 도민을 위한 삶의 공동체로서 지역발전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서비스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지역간 균형성과 미래지향적 성장거점 도시로서의 기능, 대내외적인 역사적 상징성을 비쳐볼수 있고 문화의 전통성을 들수 있는 지역등을 중심으로 국제화 시대에 부응한 국제적 거점도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함과 환태평양 시대를 주도하는 경쟁력있는 지역을 창조하는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웅대한 계획에 의해 선정관할 지역을 이기주의라는 쓰라린 상처를 안고 있는 이곳에서 재현되고 있는데 대해 대단히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한다. 두 번째, 전남 기초의회 의장협의회 활동의 부당성,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제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피나는 자기 노력이 필요하며 과거 지방의회의 선배님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하여 진정한 민주주의 꽃을 피워보겠다는 의지로 지방자치가 도래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전남 27개 시ㆍ군 기초의회 의장 협의회는 지방자치의 본연의 임무를 정립하고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확고히 하기 위해 모인 회의체입니다. 그러나 시ㆍ군의회 의장협의회활동을 보면 300만 도민을 대표하는 압력 단체나 이익단체로 또는 여론 조성단체로 비쳐짐은 협의회의 근본설립 취지와 동떨어진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전남 기초의회 의장협의회는 전남도청 이전 문제를 선정 입지과정에서부터 큰 의혹이 있는양 발표하는 등 도민의 정서를 흐리게 하고 오도된 내용을 가지고 발표하는 것은 심히 유감된 행위라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도시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30명의 유수한 석학들을 우롱한 처사라 생각하며, 전남 기초의회 의장협의회를 앞세운 일부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며 유언비어 등으로 도민 정서를 흐르게 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세 번째, 집행부측의 도청이전에 따른 결단, 전라남도지사는 도청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12월 23일 최적 후보지로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일대로 공식 발표 하였고 이전 사업 추진일정 계획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은것은 도민의 의혹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게 하고 있을뿐 아니라 장기간 추진계획을 미룰 경우 도민의 화합에 커다란 오점을 남길 소지가 있어 조기에 마무리지어야 할 것입니다. 도청 이전 문제는 도민의뜻이 담겨있는 국책사업이라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전남도지사는 도청이전 사업에 대해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며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신뢰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1994년 6월 23일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

정해전 의원님 성명서 발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기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속개 시간은 11시30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일로읍 정해전의원입니다. 건설과부터 일괄 질문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하여 동료의원님들과 의정활동을 한지도 어언4년째를 맞고 있는 현시점에서 주민의 대표로서 무안군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의원 생활을 되돌아 볼때 지방재정 확충을 기여 하는데는 의정활동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란 그 본질이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를 가꾸려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자세속에 관심과 참여를 가지고 지방자치제의 주인임을 스스로 자처하면서 지역을 위해 적극앞장서는 길만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나 지역발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재정을 충족시키는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무안군의 재정자립도를 분석해 보건데 ‘92년도는 16.6% ’93년도는 19.3% ‘94년도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할때 13.5%로서 매우 열악하여 전국적으로 최하위의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93년 5월 21일 제 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업가적 정신에 입각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 사업의예를 들면서 택지개발이나 골재채취, 묘목생산등을 기 언급한바 있음을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간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하였던 무안석산개발에 대하여 건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석산 계발에 관하여는 ‘91년 12월 17일 제1차 제11회 정정 하겠습니다. 제11회 정기회때 채취 계획량은 42m³로 기 시공중인데 민원 해결후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군정보고를 하였고, ’92년 3월 13일 제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골재 채취예정량은 42m³로 추정하여 제1차로 ’91년 10월부터 ‘94년 10월까지 18만 9천m³로 제2차로 ’94년 10월부터 ‘99년 10월까지 23만 1천m³로 채취키로 하고 제1차 3억2천백30만원, 제2차 3억9천270만원을 결정 계약을 체결하여 ’91년 수입금 2천85만원 징수하였다는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91년도 이후에 석산계발을 추진한 결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공사 설계 용역에 대해여 건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군 실과소에서는 모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방재정을 효율성있게 사용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배제하고 공직자의 기술 전문성을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길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토목공사를 시행하기전에 설계를 함에 있어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손쉽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건설기술 용역법에 근거해서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추진함으로써 보완이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고 사업에 업자와 결탁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데 지금 현재 본군 재정 형편은 말할 수없는 열악한 가운데 예산은 편성해서 주민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국ㆍ도비 예산까지 지출 하면서까지 전문 설계용역업체에 의뢰하여 공사를 발주하고 있다는데 유감의 뜻을 말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93～’94년도에 전문설계용역 업체에 의뢰한 사업장별업체 현황 및 집행액은 얼마이며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설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발주되는 토목공사에 대하여는 군 자체 설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무안군은 바다와 인접되어 천혜의 부존자원인 바다 골재가 인근 해안에 수억톤에 달하는 모래층이 형성되어 육지와 인접되어 있으므로 이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바다모래개발 계획을 세워 군직영 또는 대행업자를 선정 사업을 시행한다면 본군이 골재 채취 수익사업으로 년간 1일 3,000m³를 생산할 경우 월 90,000m³가 가능하다고 보고 년간 100만m³를 목표로 개발할 경우 1m³당 1,000원을 본군에서 마진을 본다고 해도 10억을 군재정에 기여하는 수익이 온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이 막대한 수익사업을 군이 직접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바다 골재 채취사업을 시도해 볼려고 생각해 봤는지 우리 스스로 무안군 발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성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본군 의회는 지방재정특위를 구성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 재정확충특위에서 바다모래개발계획을 채택하였으므로 본회에 상정 동료위원님들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서인 실무과에서는 현실적으로 부디쳐 오는 주민들의 민원과 어려운 여건만 생각한 나머지 직접 개발을 하지 못하고 지방재정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 군 관내 3개소에 골재 수급 차원이라는 명분아래 광우개발, 대흥산업, 대기산업에 공유수면점용 모래 하치장을 인허하여 년간 2백6십만원이라는 극소수 액을 점용료를 징수하므로해서 관내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소음 공해 도로파손 교통 불편 더 나아가서는 재산과 인명피해를 주고 있는바, 똑같은 환경속에서 건설사업추진을 위해서 골재 수급을 필수적으로 해야한다면 우선적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생각하여야 하므로 바다 모래 채취 및 모래 하치장을 군직영으로 시설법과 시행령 절차에 따라 공개 입찰 대행업자를 선정 실무과에서 전문적인 경험과 의지를 가지고 모래 사업을 추진한다면 우리 무안군은 바다에서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지방재정 확충을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하면서 공유수면허가 및 사용료, 골재료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유수면 개인별 허가 현황 및 사용료 징수 현황은 얼마이며 공유수면허가로 인하여 주민에게 주는 피해를 분석해 보았으며 골재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도로 파손과 교통사고가 크게 위험이 뒷따르고 있는데 골재운반 차량 단속실적 및 과징금부과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공유수면 허가로 인하여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있음에도 공유수면허가를 해준 이유를 좀 밝혀주시고, 공유수면허가 지역에서 채취한 시료는 규사로 반출된 사실 여부와 시료 채취에 대하여 시험성적을 의뢰한 사실은 있는지, 관내 3개소 모래 하치장에 입하되어 반출된 골재량은 얼마이며, 또한 골재 채취료로 세입조치된 금액은 년도별 ‘92～’94년 5월말 현재로 얼마이며 이후 세입의 전망은 어떠한지, 매년 골재료로 인한 세입이 증액되고 있고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관내 해제 죽도에는 많은 골재량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 재정 확충 차원에서 군에서 허가하여 직영 또는 위탁경영할 용의는 없는지 확실하게 견해를 밝혀 주시고, 본군 서해안에 산재되어 있는 골재자원을 군직영 또는 대행업자로 채취케 하여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의회 지방재정 특위 위원회에서도 결연한 의지로 이 사업에 임하고 있으니 건설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군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군유재산 토지는 10.902필지 면적은 387만 6,593m²를 임대하여 1년에 361만 여원의 임대료를 과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무안읍 성내리 구5일시장터의 238번지와 동소 238-1, 238-3번지등 3필지의 군유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면적이 1451m²즉 평수로는 439평이 되겠습니다. 이 3필지의 면적1,451m²중 790m²를 무안읍 성남리 김운규등 10명과 임대 계약중인데 임대료가 ‘91년도에는 2,125,750원 ’92년도에는 64,780원, ‘93년도에는 87,770원이었습니다. 이처럼 1년에 100,000원 미만의 임대료를 징수할 것이 아니라 이3필지의 군유지에 군비를 투입 아파트나 연립주택등을 신축하여 임대하거나 분양한다면 군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를 향한 군 장기 발전 수립용의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무아군은 21세기 태평양 시대를 맞이하여 황해 경제권 시대의 중핵도시 건설 최적지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는 중국등 동남아 진출의 교역기지로써 부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전국토 균형개발차원에서 서남해안 시대의 축복받은 우리 무안군으로서 독자적으로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이 지역을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청사진을 만들어 가면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본의원이 알기로는 ‘91년도에 목포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하여 2000년대를 향한 무안 종합건설 계획을 의뢰하여 세미나등을 개최하였는데 그 종합건설 계획이 현실적으로 우리군 설정에 적합한지요, 앞으로는 그 종합 건설 계획에 의거 점차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시설 투자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후 활용 방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군종합 건설 계획이 우리군 실정에 적합지 않다면 군 전체를 항공 촬영등을 실시하여 중앙 또는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예를 들면 국제 공항건설, 전남도청 조성, 항구시설등을 연계하여 향후 배후도시 건설을 대비하여 군장기 발전 청사진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셋째, 이러한 군장기 발전 청사진이 수립되면 흥보책자 발간 슬라이드 또는 필름제작하여 대기업체를 방문 설명회등을 대내적으로 실시하여 대기업으로 하여금 우리군에 유치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해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기조입니다. 정해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안읍 성내리 238번지등 1,451m²내 군유지에 내가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지어 가지고 임대 또는 분양한다하면 군재정 확충을 위한 방법이 되지 않겠냐 이안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구5일시장터 군유지는 정의원님이 이미 파악하고 계시는 대로 3필지에 1,145m²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땅에는 현재 성남리 김운규씨등 11명이 옛시장을 할때부터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이렇게 땅을 임대하여가지고 그분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워낙, 영세민이 되어가기저 이땅에 대해서 취득의사를 아직까지 밝힌 일이 없을 정도로 군유지에서 임대료를 묻고 사는 정도로써 만족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 이땅을 개발한 생각으로 이분들에게 이땅을 비워달라고 해야할 경우 문제점이 하나 있을수 있고 또한 그 옆으로 도면을 보고 제가 설명을 차라리 드리는게 낳겠습니다. 도면을 봐 주시면 여기 이 노란 부분이 저희군유지이고 여기 빨간 부분은 개인땅이고 군유지가 일부들었고 여기도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땅을 활용해야할 경우 이미 팔아 버린 땅입니다만 이것이 약51평인데 이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땅을 다시사야 효과적으로 이면적을 개발할 수가 있는 그런 처지가 되겠습니다. 또 뿐만아니라 이주변이 너무나 잘 아시는대로 전부다 이것이 다 논입니다. 절대 녹지가 되어가지고 도시계획상 용도 지역이부분의 주택지하고 상응해 가지고 근린 생활 시설이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시기라야 이땅에 가치가 유지될 것입니다. 여기는 하수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발전할 기회는 없고 사실상 가서 보니까, 조금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하시고 계시다 보니까, 주변여건이 청소도 잘 안되고 슬럼가 같은 그러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도시 계획이 이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어느 기회인가 생산녹지가 일반 주거 지역으로 빨리 바꿔져야만이 이부분들이 살 수 있게다하는 제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의 의견으로는 앞으로 성남리 이분들이 사는 238-6이 일대를 저희군에서 개발할때는 주변여건이 조금 달라져가지고 이분들의 생활 형평도 좀 올라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을 저희군에서 세운다고 할때에는 이분들이 동의하는 그런 시기에 하는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째서 그런고하니 이 근방 땅은 실지 현 공시지가로 해서는 평당불과 십만원도 안 되는 평당 8만원정도 밖에 책정이 안되는 이런땅이 되겠습니다. 실제 거래 세를 알아 본다고 한들 매매시세도 없을뿐만아니라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가령 계산 하더라도 역시 5～6만원도 더 벗어나지 않는 이런땅이 되지않겠냐고 그래서 이땅이 전부해 보아야 400평 남짓 됩니다만 이걸 저희들이 활용하느니 보다 없는 사람들한테 그동안의 우리 계획을 발표해가지고 어느때인가는 요런쪽으로 발전을 해야할 시기에 있으니 형편이 닿으면 나가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때 이분들이 동참 해가지고 같이 지을수 있고 분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임대를 한다든지쪽에 동의 해주시는 그날까지 잠시 좀 기다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해전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가운데 김운규등 11명이 영세민으로써 생계가 매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곳에 살고 있는 11명의 주민들이 영세성을 가장 살아가고 있는지 확실하게 조사를 해 봤는지 말씀해 주시고 옛날 속담에 이런 가운데에도 노가리 부자가 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드릴 보충질문도 저는 이지적도 등본을 보면서 감히 놀란 사실은 발견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238-6번지는 사유재산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은 현재 사유재산입니다. 그러나 ‘89년 그러니까 238-6번지는 ’89년 11월 9일 매각을 해 버렸습니다. 우리 무안군에서 그때 당시 우리 재무 과장님께서는 원인 행위자는 아닙니다. 전자였습니다. 그런데 방청에 계시는 실무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이땅을 한번 보십시오. 그도 멀지 않아 ‘89년도였습니다. 즉 무슨말이냐 그러면 투자이용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238-1번지는 ’89년 11월9일 이전까지는 좋은 부지로 활용가치가 있었는데 ‘89년 11월 9일 238-6번지 정영자에게 매각하므로 238-1번지가 땅의 효율성가치가 없어졌다는 것을 누가 봐도 인정하게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 좋은 땅을 토지이용관리 측면에서 사용을 해야할 텐데 정말로 폭만이로 팔았는냐 하는것을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답변하시기 위해 서 있는 과장님은 분명히 원인 행위자가 아니었다고 분명히 본의원은 말씀하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무안군에서 이땅을 팔았겠느냐 하는것을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유지를 현재 점용하고 살고있는 김운규씨등 11명에 대해서 재산조회는 저희들이 안해봤습니다만 살고 계시는 모양 정도하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잠시 현황 정도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그래도 그중에서 제일 생활이 괜찮다고 하시는 분 하는 말씀이 저희들 설마 철거해놓고 나가란 말씀은 안하겠지요, 저희들이 여기서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내용이 잘못됐다면 다시한번 이 다음에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38-6번지에 대해서 이땅을 팔았던 과거의 사유를 밝히시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가서 과거의 서류를 한번 들춰보고 서면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근 목포에서 우리 무안군 재무과장으로 오셨는데 만이 하나 이후 이런 땅이 또 있어서 이런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그런대로 우리 무안군 의회에서 승인도 안 할 뿐만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정말로 이런 계기로 앞으로 가슴깊이 우리 모두 서글프게 생각하면서 이일을 마쳐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다 보니까 점심 시간이 됐네요. 그래서 점심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다음 속개 시간은 2시 30분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건설과장 주정로입니다. 정해전 의원님께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세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 수익사업 실시 계획과 공유수면 허가 및 사용료, 골재료, 과징금부과 세 번째, 설계용역에 대한 대책등으로 구분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 수익 사업 실시 계획입니다. 무안 석산개발 추진 성과와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는 무안석산개발은 무안읍 성동리 산 46-3번지 교육청 소유산을 3년간 임대계약 체결하고 ‘91년 7월 31일 임대위탁사업으로 입찰을 실시 화순 소재 남도토건주식회사 채동기와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수목 및 토사를 제거하고 석재를 발파한 후 실재 골재량을 실측한 결과 당초 매장 예산량 42만 m²에 54% 해당되는 228m²가 매장됨이 판명되어 19만 2천m²가 감소되는 결과를 발생케 되었습니다. 따라서 물량감소로 3년간 계약금액 3억2천1백30만원이 1억7천9백60만원으로 1억4천백70만원이 감소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당초계약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으로서는 당초 계약금액으로 석산을 개발하도록 기존회사에 종용하였으나 계약회사에서는 물량감량과 토사의 과다에 의한 흙정리등을 감안하여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므로서 부득히 의회보고 및 군정조정위원회에 회의를 거쳐 계약 변경보다는 재입찰을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일치로 93년 5월 8일 군에서는 계약사항 제12조 2항에 의거 남도토건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이행 보증금 53,623천원 입찰 이행보증금 32772천원과 계약이행 보증금 20,85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그후 석산 재개발을 위하여 3회에 걸쳐 재입찰을 실시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었으며, 또한 임대위탁연장을 위하여 석산개발지구내 토지를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교육위원회 재산으로 명의가 변경되어 임대 연기가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있는등 재반 여건상 재개발이 불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93년 10월 21일자로 원상복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기별로 완료하고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므로 복구중입니다. 그리고 둘째 바다모래 개발계획에 있어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바다모래개발 사업장은 해제면 용학리 금산 간척지 제방부근 공유수면을 하치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사업운영에 있어서는 직영보다는 위탁운영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참여 희망자 신청을 받아 사업능력이 있는자를 선정 활발한 사업경영으로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유수면 허가 및 사용료, 골재료, 과징금 부과 사항입니다. 공유수면 개인별 허가 현황 및 사용료 징수는 관내 4개소에 29,120m²을 점용허가 했으며 2,853,270원의 점용료를 징수 하였습니다. 개인별 공유수면 허가 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점용허가로 인한 주민 피해 분석과 운반과정에서 도로파손 교통사고 위험에 따른 차량 단속실적 및 과징금 부과 현황입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시에는 인접지역 권리권자의 사전 동의를 징수하여 허가했기 때문에 허가로 인해서 주민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모래 운반 과정에서 과적차량 운행으로서 교통사고 위험에 따른 운남면 소재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단속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직접 단속은 못하고 단속을 3월25일 도에 요구하였던바 직접 단속기관인 도로관리사업소로 하여금 단속토록 지시7회에 걸쳐 직접 단속을 실시 11대에 11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도에서는 과적차량 단속 실시 계획을 수립 도로구조의 파손방지 교통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도로의 위치 유지관리에 절감에 기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도 809호선인 목포 함평간 운남간 무안 바다 모래 채취장을 특별지정관리토록 지정함과 동시 주4회 하던것을 6회로 야간 공휴일 취약지노선등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도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94년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공무원과 골재 채취 업자 도내화물 차주등을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이고 시군에서는 또한 신고 센타를 설치 연중 중영할 계획입니다. 시ㆍ군 단속반 운영을 위하여 ‘95년도에서 축증기를 구입 도비 천만원과 군비 천만원을 지원할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므로 다음 ’95년도부터서는 활기찬 단속을 기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허가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있음에도 허가해준 이유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규에 적합되면 허가 해 줄 수 밖에 없었으며 사전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유수면 점용 허가는 인접지 권리자의 동의서를 청구 허가처리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허가 지역에서 채취한 시료가 규사로 반출된 사실 여부와 시료채취 시험 성적 여부입니다. 해제면 송석리 101광구의 규사는 현재 운남면 성내리 대기산업에서 간혹 채취하고 있으며, 군에서 규사의 함량을 분석하기 위해서 ‘93년 11월 19일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의뢰하여 분석결과 90.26%가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관내 3개소 모래하치장에 입하되어 반출된 골재량은 ‘94년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대흥산업은 32,324m², 대기산업은 17,000m²을 반출 했으며, 광우개발은 모래 반출은 않고 있으며 현재 사업장을 정리중에 있습니다. 골재채취료로 세입된 금액과 금후 전망에 대하여는 5월말 현재 18,134,800원을 세입조치 하였으며 금후 세입전망은 14,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바다 모래 대흥산업과 경지정리 지구내 모래 물량과 금액은 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관내 해제 죽도 부근에 매장되어 있는 골재를 군 직영 또는 위탁경영으로 채취할 용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재정 확충을 위해서 군에서 바다모래 계획이 추진중에 있으므로 사업장이 개설되 군에서 바로 관계절차를 걸쳐 채취하겠습니다. 또한 도에서 영산강 맑은물 살리기 위해서도 하수도 정비라든지 하상 정비를 위해서 골재 채취를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그러나 우리 무안군에서도 사전에 그런것들을 하기 이전에 몽탄면 현지를 확인한 결과 모래가 상당량 부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조치도 강구해 나가면서 사업수익에 재정 확충에 철저를 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용역에 대한 대책입니다. ‘93～’94년도 전문 설계 용역업체에 의뢰한 사업장별 업체 현황 및 집행약과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설계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총 사업 건수는 455건으로 그중 토목직 공무원이 직접 설계시공한 사업이 442건, 기술용역업체에 설계용역으로 시공한 사업이 현경면 마산지구 경지정리지구외 12건이며 용역 설계비로 집행한 금액은 3억1천6백만원입니다. ’94년도에는 총 사업건수는 230건이고 그중 자체설계하여 시행중인 사업이 221건, 용역설계에 의한 사업시행은 현경면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이 8건으로 용역설계비는 1억1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설계중에 있는 사업은 62건으로 자체설계중에 있으며, 기술직을 관장하고 있는 저로서도 가급적 군비예산 절감을 위하여 특별히 기술을 요하거나, 연약지반으로 시험에 의한 설계대상지구 및 작물재배전 공사시행으로 작물 보상비의 결정등 시한성이 있는 공사지구외는 자체 설계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폭주하는 민원업무와 인력부족으로 부득이 정지정리사업, 군도3호선 해제면 도리포 도로 확포장등은 용역 설계를 의뢰한 사업인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년 설계의 대상건수는 마을단위 사업을 비롯하여 건설사업까지 총 대상 건수가 매년 평균430건으로 기술직 1인상 13건이상을 설계, 감독을 병행하며 민원 및 각종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금후에도 특수한 기술과 시한성이 필요한 사업은 용역설계를 하고 일반 공사에 대하여는 군 자체 기술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발주되는 건설공사 설계시군 자체 설계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건설공사의 설계는 특수한 기술과 시험에 의한 시공대상 지구를 제외하고는 자체 설계단을 편성 운영하되 마을권 사업은 읍면에서, 중규모 이상의 건설사업은 군청 기술직 공무원으로 설계단을 편성 운영 하겠습니다. 특히 ‘94년은 부실공사 방지 원년의 해를 맞이하여 감독체계를 강화하여 각 사업장별로 수시 순회 감독과 보조감독 및 명예 감독등을 위촉하여 설계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하고 있으며, 한건의 하자도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해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해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모래개발사업과 용역설계는 자체설계단을 형성하여 운영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지방재정 확충 특위위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 대단히 고무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몇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성내리에 소재한 대기 산업은 공유수면점용료 허가면적외 선착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청계도대리에 소재한 대흥산업에서는 원석대를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9,697,200원을 징구하고 있는데 대기산업이나 광우 개발에 도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차원에서 사업체와 주무과장께서 잘 협의하여 징구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신 정해전 의원님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성내 소지에 대기산업에서 선착장을 사용중인데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선착장을 활용하는 주민 어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수차례 걸쳐서 시정토록 지시하였으나 가끔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금후에는 계속 하치장으로 활용한다면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법대로 두 번째 질문하신 청계 도대리 대흥산업처리 원석대를 대기산업 광우개발에서 징구할 계획은 없느냐 이것은 또한 회사측과 긴밀히 협의해서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질문은 아니고 우리과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안군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광우개발에 ‘94년 7월 23일이면 허가가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달정도 남았으니까 어쨌든간에 골재차원 수급차원에서 허가를 인허해야 되지않느냐 본의원도 생각을 하는데 그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면서 인허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점에 유념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이런것까지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는데까지 해서 즉시 되도록 노력하겟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건설과 질문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석진입니다. 내고장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군민의 입장에서 우선 정해전의원님의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질문내용애 깊은 공감을 느끼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91년도에 수립된 무안군 건설종합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한 내용은 있으며, 이 계획이 현실적으로 우리군 실정과 적합한지, 아울러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수립된 무안군 건설 종합 계획중 일부 계획인 UㆍR대비한 유망작목전환사업 과수단지조성이라든가, 화훼단지조성, 생약재배단지조성등과 영농규모의 확대, 생산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확포장을 포함한 도로의 승격추진, 호반도로도관광 개설,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농작물 직판장, 불문제개발계획등은 현재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배려로 연내에 추진계획인 불무제 개발은 우리군의 경영소득 사업으로서 ‘95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종합계획수립 당시에는 우리군의 개발여건과 잠재력을 충분히 고려된 계획이였습니다만 급변하는 주변상황 즉, 신도청입지와 같은 문제는 현재 도계획에도 포함되지 않는 사항으로 우리군 계획에도 언급되지 않는 실정이어서 굳이 현 실정에 적합한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충분치 못하다고 봅니다만 21세기에 대비한 우리군의 발전 모델을 제시한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본계획이 사장되지 않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개별계획을 여건 변화에 따라 보완 시켜 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군전체를 항공촬영하여 국제공항건설, 신 전남도청조성, 해제항 건설등과 연계된 배후도시건설과 같은 개발청사진 수립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군 종합 건설 계획이 이미 마련되어 있고, 현재 계획수립중에 있는 무안군농어촌발전종합계획이 우리군 발전 계획의 상당부분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2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중앙이나 도의 계획이 구체화 가시화 되었을때에 상위 계획에 맞춰 입안 하는 것이 계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바람직 하다는 측면과, 둘째 기 수립된 계획을 근간으로 주변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개별 계획의 보완 시행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측면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입장은 많은 계획을 세우는것 보다는 상위계획과 주변의 변화와 지역여건등을 수용하는 즉, 정의원님 의견과 같은 도청이전과 서해안 고속도로 개설 철도변 입지를 연계한 지역개발, 망운국제공항과 관련된 해안선 읍면의 해안중심관광 휴양지개발, 지역특화작목인 양념채소의 개발, 경영소득사업으로서의 불무제 택지개발사업, 해사모래채취활용계획과 같은 개별계획의 보완 시행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추진계획을 검토 마련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무안군 장기발전과 관련된 계획입안시에는 군민과 의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우리군의 계발청사진에 대한 설명회와 이를 통한 기업유치 계획에 대해서는 지역세일행정 차원에서 우리군이 기 조성한 농공단지에 대한 입주 안내유인물을 제작하여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한바 있습니다만 기업체의 유인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이 갖는 입지여건과 개발전략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하여 간담회 설명회등을 통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들의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해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아니고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무안군에 발전적인 청사진을 만들어 낸다 하는것은 곧 생각은 집행부와 또, 우리의회와 우리무안군이 함께 공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 실장님자리에 계실 때 먼 후일에 이 지역 군민들에게 참으로 발전적인 청사진을 남길 수 있는 계기를 이번에 한번 더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본의원이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기획실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웅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웅 의원입니다. 주택융자금 회수 대책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 몇마디 묻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도 질문하였습니다만 열악한 재정으로 운영하는 군이라 주택융자금이 큰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전 임시회 답변에서도 말씀하였습니다만 갚지 못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무안군수가 차용주가 되었기 때문에 갚을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73년부터 ’90년까지 주택은행으로부터 주택융자금을 1,353동에 55억4천9백만원을 기채 받아 농가에서 융자지원하였고 앞으로 상환해야할 금액이 48억5천만원으로 그중에서 ‘94년도 회수목표액이 19억9천만원으로 되어 있어 주택 융자금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첫째 ‘94년도 5월말 현재 회수실적, 과년도분을 포함하여 고질체납에 대한 대책 그리고 지금까지 법적수속현황 및 법적 수속을 단행한 후 원금, 이자, 연체이자 포함해서 상환금액이 보다 적은 금액을 회수한 징수 현황과 그 차액금에 대한 보전 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양규입니다. 이양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융자금 회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 5월말 현재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실적은 과년도분을 포함해서 17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94년도분 4억6천2백이고 과년도분은 12억4천7백만원입니다. 현재 그중 3억2백만원이 회수되었는데 1억9천7백, 과년도분은 1억5백만원입니다만 이래서 총 18%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94년도분 43%이고 과년도분이 8%로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 회수대책은 첫째, 군, 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해서 분기별로 1회씩 년4회에 걸쳐 합동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자율상환을 촉구하는 군수 서한문도 년2회 발송하겠습니다. 또, 1년이상 고질체납자 6명에 대하여 년2회에 걸쳐서 독촉장을 발주 하겠습니다. 또 체납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전화독촉도 하면서 회수에 최선을 다할랍니다. 지금까지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법적조치한 사항은 ‘90년에 24동, ’91년도에 40동, ‘92년도에 36동, 합계 100동을 조치한 결과 상환으로 인한 추하가 68동 법원에서 경락된 동수가 27동, 현재 계류중에 있는것이 5동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경락액이 현재 체납액에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락 27동의 금약은 1억7천8백만원이었고 그중 경락자가 체납액에 대해서 부족한 동수는 17동으로 1천8백원이 부종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17동에 대해서 관계설류 및 재산조사 또는 모든 그 사람의 소득전체를 살펴본 결과 서로 어깨 보증을 하면서 아주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보증이 되어 있고 충분한 담보도 없기 때문에 현재 그중에서 2동만 보증인의 추가조치가 가능해서 현재 추진중에 지금 보증인에 대해서 조치를 할 계획이고 현재 15동은 앞으로 소송을 해서 판결이 되거나 판결이되면 가압류를 하고 또 강제 경매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기간도 많이 걸리거니와 사실은 현 보증인들도 생계가 곤란한 형편에 놓여 있어서 더 이상 법적 조치를 취하기가 현재 상황으로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택 특별회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농촌경제의 희생이 근본이 되겠습니다만 현재의 여건 속에서 계획한 회수 대책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국민, 수혜주택 융자금을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환기간이 2010년까지입니다. 2010년이 되는해 까지 계속해서 독려해 가면서 받아보면 그 이후에 남는 금액이 도저히 상환하지 못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별도로 조치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으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제가 지금부터 서 묻는 말은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어서 이 주택자금이 즉, 말하자면 우리 행정기관으로 와 가지고 돈장사도 아닌 우리행정기관이 이러한 고생을 하고 있는가에 하는것에 대해서 몇마디 묻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책을 묻겠습니다. 주택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은 군에서 제가 생각하는것은 군에서 가져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군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써의 그 본인하고 즉, 말하자면 소개만 할 따름이고 군에서 일괄해서 차입을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채권을 갖고 넘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내가 알기로는 내무부에서 이것 주택자금이 세계은행(IBRD)차관 일것입니다. 주택자금은 내무부에서 일괄 차입을 해가지고 그때 두가지로 분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가지는 군에서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농협으로 보냈어요, 농협으로 그때 보낼때도 군에 소농가를 전부 선정해 가지고 가면서 채권만 단위조합 농협에서 관리를 해라 하기에 저도 그때 상당히 아주 군에서 해가지고 군에서 한걸 갖고 있는 일이지 왜 뭣 때문에 단위 농협으로 넘기느냐 해가지고 중앙에서 내무부로 우리가 가면서까지 그 건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내무부에서 우리 농협으로 2/3정도를 우리가 맡았어요, 맡아가지고 그것을 관리를 해 오다가 농가로 부터서 원금은 커녕, 이자도 잘 안내기 때문에 이자가 원금보다 더 많아져 버린단말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장성가 계셨지만 장성 삼서단협 같은데는 그걸로 해서 망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예를 들어가면서 내무부에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한 결과 내무부에서 그 책임을 많이 져 줬어요, 내무부에서 그때 주택자금 부실채권 그놈의 결손처분을 좀 해줄라고 그때 ‘89년도말 현재인가 약8천억이 조성을 만들어 놨어요, 내무부 하고 농협중앙회하고 그래가지고 그 채무를 부실채권을 많이 도움을 받은 걸로 압니다만 우리군서 이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군에 나가는 군에서 그런 건의를 한마디 못해보고 아마 그렇게 계신것 같은데 이것을 만약에 군에서 이렇게 갖고 있으면 인력 낭비는 커녕 군 재정에도 많은 손실이 예상 되는데 이 자금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주택은행, 주택은행에서 돈 장사를 하기 때문에 주택은행으로 되돌려 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그리 보낼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하면 우리과장님부터서 군수님부터서 내무부에 건의를 해 가면서 우리가 이 약정서를 말하자면이 약정서는 사회에서 말하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를 보면 거기에 대한 군의자치단체장이 이것을 차입을 해가지고 농가로 대행 업무를 한다는 이 약정이 없어요, 없고 여기는 약정서를 보면 우리가 저 책임질 의무가 하나도 없어요, 약정서에 이계약서를 보면 그래서 계약서를 내가 좀 보자고 했던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즉, 말하면 얼른 말하면 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과장직을 걸으시고라도 이일 하나를 내무부로 건의를 해서 잘만들어 주시면 우리 무안군에 커다란 좋은 도움이 되지 않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좋은 방안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상당히 심도있게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도시과장 또는 주택계장회의가 있으면 이 문제가지고 상당한 시간들을 끕니다. 도에서도 이것 때문에 각시군이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상황을 중앙에서 다 알고 있는데 도를 통해서 중앙으로 몇차례로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의원님이 또 강조 하시고 그래서 저희군에서 또 다시한번 이 상황에 대해서 건의를 단, 여기 법적 근거는 세계은행 차관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설 촉진법 제11조 국민주택사업특별 회계라는 것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설치되어 있느냐 그러면 건설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장관이 이것을 관리를하고 다만 주택은행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건설부 장관이 주택은행에다 위탁을 하면서 그러면 주택은행에서 개개인에게 주어가지고 우리가 개개인에게 못받겠으니 그 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현재 목포 지점장도 제가 며칠전에도 만났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회수가 잘 안되니까, 서로 고민이다 우리도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니까 주택은행지점에서도 본점으로 그 거래를 한번 해보자해서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었건 있는 사람이 되었거건간에 우선 은행에서 관리를 하는것이 낳겠다. 다만 이것이 어떻게 되었냐 그러면 금년에 가령 100동을 가져온다 무안군이 그러면 100동을 한번에 묶을때 그것이 한구좌입니다. 구좌별로 연체가 이상있다 말하자면 연체가 없으면 개인별로 받겠다 은행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0구좌인데 총계 합해서 구좌별로 한10동 내지 15동이다 연체가 붙어 있습니다.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연체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구좌만이라도 돌려 보겠는데 현재 그것도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계산을 두고 있느냐 그러면 구좌별로 지금 따집니다. 예를들면 ‘79년도 제1구좌, 제2구좌 이것은 그것이라도 한구좌라도 연체가 없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것하나라도 은행으로 되돌려 보내자 현재 우리가 그런 계획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방금 이 의원님 말씀한대로 이것은 대안 할 수 있는 은행에서 바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그런것도 건의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좌별로 연체가 없도록 구좌단위로 징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면서 잘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더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때 자금이 그러면 두가지로 온 모양인데 농협으로 온것은 내무부 소관으로 행정기관은 건설부 소관같은데 그러면 내무부에서 온것은 내무부에서 내무부에서 그렇게까지 부실채권이 가능하도록 보증을 많이 해줬는데 건설부에서는 이것을 본체만체하고 있다는것은 이것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고 이 자금에 대한 피해가 우리 군청뿐이 아닙니다. 농민들 농가 부채탕감이라고요 앞전에 ‘88년도 있었어요, 농가 부채 탕감때 농협이나 은행에서 직접 대출을해서 쓴 농가는 이것은 피해 보상이 됩니다. 거 부채탕감대상이 되는데 이 자금은 행정기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 농가가 아무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청에서는 농가등한테 이것을 어서 빨리 떠넘겨줘야지, 혹간에 알 것입니까, 정부에서 또 농가 부채가 ‘88년도 마냥 있을란가 있을때 이럴때는 이 사람들도 군에서 이것을 이 사람들은 부채 갖고 있기 때문에 혜택도 못받는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는 알아야 된다 이것이예요, 군재정 우리군에 대한 살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 살림을 못해불다 보면 농민들한테 피해를 줘버린다 이것이에요. 지금 정부에서 내가 알기로는 앞으로도 농가 부채가 또 있습니다. 그때 ‘88년도에 한번있었는데 안들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을 잘 알으셔서 이것을 하루빨리 농민들 농민 앞으로 채무자가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금 성격만 우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국민주택자금하고 농촌 주택자금 두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이의원님이 조합장 시절에 한것은 농촌주택 자금이고 우리가 현재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국민주택자금입니다. 그래서 그럼 내무부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건설부라고 해서 이렇게 안할 것이냐 인제금방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우리무안군에 국한된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각도에서 어떻게 건의가 들어갈 때에 국가적 차원애서 결정지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그런 실마리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도 다시한번 건의를 올려봅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선 농가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 요앞전에도 이런 농가도 혜택을 못 받았다는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예요.

예, 그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국민주택자금 이것도 농가부채로 집어 넣자 하니까 이것을 위에서 인제 금방 말씀하신대로 채무자가 군수와 그러니까 농민한테 못 돌아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있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정해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고질 체납자가 286명인데 이중 100명에 대해서만 법적 조치하고 186명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아니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고 특히 ‘93년과 ’94년에 법적 조치 건수가 한건도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92년 3월에 막대한 군비를 투자하여 도시계획 용역을 맡겨서 전라남도에 승인 요청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 7월경에 확정통보가 내려올것이라는 것은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기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확정 통보가 내려오지 않아 지역 주민의 행정불신이 야기 되고 있는데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주택 ‘93년 이후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27동 경락된 돈에서 17동이 채무액에 미달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현재 지금 법적 조치를 않고 있는 이유는 전체가 채무액이 부족합니다. 채무액이 가령 100원이라 한다면 경락가가 잘해봤자 60원 내지 5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잔액을 부담해야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서서히 받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락을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경락을 저희들이 한다 법적 조치를 한다하더라도 건당 100원 이상씩 들어 갑니다. 그 비용이 그런다하면은 그 사실상 비용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할 사항인데도 도저히 해봤댔자 집을 인수하고, 받아봤댔자 안 되고, 살 사람도 얼른 없고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무안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2년 7월 2일자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93년 6월 11일날 저희들이 정류장을 옮길때하고 또, 기타 그때에 공업공단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 위치가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밖으로해라 말하자면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지시가 와서 다시 저희들이 그것을 농림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94년 2월초에야 농수산부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책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94년 2월 22일자로 붙여가지고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4월1일날 금년입니다. 4월1일날 지방도시계획심의 위원회 회의를 도에서 했는데 무안군 도시정비사항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소리만 듣고 말만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야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4월 15일 우리 무안에 와가지고 소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위원들이 전부 들러보고 갔는데 바로 5월달에 심의 완료를 하겠다 했는데 현재 통지오기를 금월 29일날 도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완전히 통과를 시키겠다고 연락이 와있습니다. 심의위원이 도에 국장 4분하고 대학교교수들 14분하고 22분인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매월 한번씩은 열리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한두사람이나 세사람이 무슨 사유로 서울로 출장을 간다든가 또는 어디 세미나에 참석한다거나 교수들이 그렇게 해서 전체가 모이는 날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 여기서도 도에다가 촉구를 하여서 빨리줘라 또 우리가 아까 기획실장도 얘기 했고 저희들 현안사업으로 현재 물부제 택지를 조성해가지고 경영 수익 차원으로 지금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도 이것이 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일을 착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9일날 더 이상 변동이 없다 하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임채봉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꼭 과장님 한테 보충질의 해야 쓰겠다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보이는 지금 저 건물을 보면 저것이 바로 허가난 부속 건물이냐, 그렇지 않으면 불법 건축이냐, 우리 본회의장에서 볼때 저거 미관상 상당히 안 좋을 것입니다. 저 지금 가건물로 지금한것 아닙니까, 저것이 지금 과장님 사무실 유리창에서 다 보입니다. 저것이 어떻게 돼서 지금 있는가 나 그래서 집고 넘어가서 철거를 하실란가 저것을 미관상 좋게 좋게 만들란가 말씀해 주십시오, 한번 봐 보십시오. 앞에 유리창으로 봐 보십시오.

저거는 신고난 허가 대상 그것은 아닌데요, 저것이, 미관상 보기가 싫으니까 그걸좀 좋게 고쳐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가가 안났으면 철거를 시켜야 쓸것 아닙니까?

저것은 허가 사항이 아니예요, 아니기 때문에 단 미관이 좀 않좋다 그러니까 좀 고쳐라하는 것은 행정지도로는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가건물로 하우스나 이런것은 아니지만 저것은 부로크로 싸놓은 것입니다. 부로크로 그리고 위에다만 하우스 파이프로 해놓은 거예요, 저것은 분명히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예요, 그런데 저것을 않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 군청 더구나 의회나 도시과가 보는 유리창 뒤에서 저런 상태에 있다는것은 과장님 빨리 저것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허가 대상은 아니고 저것은 가설 건축물로 신고대상인데 읍에다가 지금 신고가 된 건물이라고 그럽니다. 도시계 주택계장 얘기입니다. 그런데 단 저위에 부분이 좀 제가 여기서 보니까 보기가 좀 흉하네요, 저거는 곧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도시과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몽탄면 임채봉 의원입니다. 행정조직 진단과 관련한 효율적인 인력관리 방안에 대해여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의 국제화, 전문화 또한 주민욕구의 다양한 추세와 함께 행정의 조직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행정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각 실과소 계간 적절한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93년 12월이후 실시한 집행부조직 진단결과와 그에따른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였으며, 앞으로 적절한 인력배치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일용인부의 역할은 일반직 직원 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용인부의 선정과 관련하여 가칭 “일용 인부 사용 심의 위원회”등와 같은 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와 의회 사무과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관내 무안읍 성남리 공무원 주택이 노후되어 사용하기가 불편할 뿐 아니라 매년 군비 8백여만원을 투자하여 보수하고 잇는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 주택 건물 및 부지현황과 공무원 주택을 효율적인 군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계장님께 묻겠습니다. 경제적 성장과 함께 주민의 사회적 복지욕구가 그만큼 커지고 있고 도시민의 문화, 의료등 수혜의 폭은 만족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촌은 그와 정반대 소외의 산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것을 보전하겠다고 정부에서는 농촌에 대한 의료혜택이라는 미명 아래 설치 운영하게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가 제 기능을 충실히 이행치 못하고 있고 특히 읍면 보건지소장은 병역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농촌주민건강 향상을 위해 의무근무를 하는데도 야간근무등 근무규정을 잘이행치 않고 있어 그동안 본 의회에서 그에 따른 지적을 여러차례 하였으나 그때 뿐이고 지금도 타지역에서 출퇴근 또는 10시 이후 출근, 6시이전 퇴근등 비정상적인 운영되고 있고 많은 보건진료소는 오지에서 주민을 위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으나 일부 진료원은 상주토록 집도 지어주고 하였으나 거주하지 않은등 봉급만 타 먹는 그런 진료원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와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동안 비 정상적인 것이 정상인 것 같이 되어버린 것 즉 읍면 보건소장이 야간에는 민간 병원에 근무하고 보건진료소 소장들은 다른곳에서 출ㆍ퇴근하고 이러한 것들은 바로감독을 하여야 하는 보건소가 무사안일로 대처하고 옛날부터 그렇게 하여 왔으니까 하는 공무원의 전형적인 생각에서부터 시작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무를 하지 않을 때는 상벌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고 보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부는 지난 ‘93년 군정질문시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첫째, 일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사 및 보건진료원이 근무규정을 어기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둘째, 그동안 근무지 이탈등으로 인한 조치 사항은 무엇이고 셋째, 보건지소 관리운영이 ‘93년 3월 1일부터 보건사회부 훈령으로 시행되어 ’92년 6월 30일까지 읍면 보건직여직원이 보건지소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예상되는 문제점은 어떤것이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넷째, 공중보건의의 순환근무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생연입니다. 먼저 시의적절하고 조정이 시급한 기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가운데 ‘93년 12월 이후 실시한 조직 진단결과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와 대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청 및 사업소 읍면의정원을 행정 환경변화에 적응하도록 전향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93년 12월 3일 ’93년도 조직진단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동 12월 6일 시달 회의를 갖고 내무과장 지휘로 진단반을 편성해서 시대 낙후적이고 비능률적인 정원관리 요인을 찾아 보도록한 결과 현실적으로 계단위 분장사무 및 년간 문서수발 민원처리건수행사등 계단위 업무량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주민의 요구 사항 또한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을 뿐아니라 UㆍR대책, 환경업무, 상수도 수질개선대책등 ‘90년 이후 신규업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력 보강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93년 3월 15일자로 조직과 인력을 동결 하도록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우리군의 현재 정원은 615면으로 기구는 2실 16개과 3개사업소 9개읍면에 101개 계가 있습니다. 특히 몇개 부서의 경우에는 기구 조정및 정원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현재 기구인력의 개편은 중앙부처와 도 단위까지는 이루어졌을뿐 아직 보류상태이며 이는 시ㆍ군 단위조직 개편이 내무부에서 ‘95년초 통합시 직제 및 정원 조정을 앞두고 검토중이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에 부응 되도록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내무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개정 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 조정은 직급별로 총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지금은 조례로 아니고 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조례로 규정하고 보조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0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여부를 조사 확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정원소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총 정원범위안에서 자체조정을 통해서 이에 대처해야하며 조정대상우선순위는 몇가지로 나누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당해 시ㆍ도와관할 시ㆍ군 자체 구간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 상호간의 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때에는 당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정원의 100/5범위 안에서 상호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내무부에서 현재 이 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안이 확정시행되게 되면 우리 조직이나 기구인력이 합리적으로 개편이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일용인부는 현재 300일이상 보수를 지급하는 상용인부와 300일미만 사역인부 일시고용인부로 구분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인부의 경우는 일시 고용인중에서 능력과 경력을 포함 검정과정을 거쳐서 채용합니다. 일시 고용인부의 경우는 목적사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 실과소장 책임하에 채용하고 군수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선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지 않았던 것은 일용인부의 자격요건이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의회 전문위원의 행정 또는 별정 5급으로 정원이 책정괴어 있습니다. 본도 27개 시ㆍ군의 전문위원은 총 32명입니다. 그중 순천시 및 해남군의 정원2명중 1명과 담양군 여천군의 경우 별정직으로 보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내 별정직 전문위원은 현재4명입니다. 그러나 별정직으로 보직할 경우 행정 6급 공무원의 승진 적체등 인사 관리상 문제점이 있어 제도화가 미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임채봉 의원님RP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내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임채봉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읍면장이 별정직으로 되어서 다소6급 공무원 승진이 적채 되었다고 그렇게 보나 지금은 읍면장이 사무관으로 보직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 되었으므로 의회 전문위원직은 해직 공직자등 행정경험이 풍부한자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다리지 말고 다음에는 시행할 수 있겠는가 답변해 주시고 지금 또 보건소장은 공석입니다. 보건소장은 지금 도 발령으로 하고있으나 지금까지 공석으로 둔 사유와 미 발령된 경유를 아시는대로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입니다. 무안 내규가 잘못된 부분이 ‘92년도에 본의원이 군정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한바 있지만 다소 보완은 했다고 말씀은 들었지만 지금도 보완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어 재 다시 보충 질의합니다. 앞으로 보완이나 수정을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그 읍면장이 행정 5급으로 부임함에 따라서 다소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별정직 의회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할 의향은 없으시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 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것은 현재 그러한 문제는 도가 관장을 해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도에서도 융통성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조치가 되도록해 보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장의 인사발령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경우는 94년 4월 7일 이후 현재까지 결원보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도 해당 부서인 보건과에 수차 결원 보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도 보건과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인사발령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계 방향이라든가 환자 진료 예방 접종 등 당면 군민 보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조속히 건의하고 또 결원이 보충이 될 때까지는 행정 누수현상이 없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내규개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인사내규는 6급이하 공무원의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서 인사행정의 내부기준을 정해서 ‘91년 5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읍면에서 본청으로 전입한 7급 공무원의 경우 3년간 승진을 제한 하도록 되어있고 읍면 6급 공무원이 본청근무를 희망할 경우 강임해서 전입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부면장은 3년 이상 근속했을때는 강임없이 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기술직 6급의 경우에는 부면장을 할 수 없으므로 강임하지 않고서는 전입할 수 없다는 여러 가지 모순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난 4월 12일자로 일부 내용을 개정 공포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면에서 전입한 7급 공무원의 승진 임용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시켰고 읍면 6급 공무원이 강임하지 않고도 전입할 수 있는 경우를 기술직 계장 5년 이상 근속한자까지로 확대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몇 가지 문제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점차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누구나 공감하고 품행한 인사 운영을 위해 다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양웅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요번에 제가 군정질문 때문에 산림과를 맡아 가지고 산림과를 가본 결과에 산림과 현 즉 말하자면 직원 TㆍO가 말입니다. 8급이 없어요, 8급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내용을 알아 본 바 8급이 될라면 타시군으로 가가지고 9급에서 타 시ㆍ군으로 가가지고 8급이 되어가지고 무안군으로 오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래요 이래서 참, 어느과나 어느계나 무슨일이나 TㆍO라는 것은 순번적으로 1. 2. 3.…쭉 있는것인데 참 군청 산림과를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해야될 즉, 말하자면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어제도 김득중의원 잠깐 말씀합디다 사업과에도 직원보강을 말씀을 했는데, 우리 무안군의 TㆍO가 원래 원 근본을 말을 해야 됩니다. 원 근본을 찾아 볼려고 여기 강진, 해남, 영암, 나주, 함평, 영광 여기 군을 군청 면에서는 말고, 군청직원만 내무과 직원을 통해서 좀 알아본 결과에 강진도 우리군하고 별것이 아닙니다. 아닌데 축산과, 산림과가 없으면서도 거기도 5명이나 더 많고 해남 같은데는 축산과가 없으면서도 30명이나 더 많고, 영암 같은데는 우리 무안보다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도 축산과나 산림과가 없으면서도 8명이나 더 많아요 여덟명이나 나주도 마찬가지고 함평이 함평은 인원으로보나 인구, 뭐 면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적어요, 적고 수산과 축산과가 없으면서도 무안하고, 함평하고 똑 같아요, TㆍO가 이렇게 될 때 이런 불 합리한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인력보강 인력보강 했는데 인력보강이 안된다고 했는데 인력보강 말고 원 TㆍO가 없기 때문에 인력보강이 안될것 아니예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앞으로 세우실란가 그말씀을 좀 묻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나 우리 무안군이 이렇게 모두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실제로 어느 부서에 가서보면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거좀 걱정을 많이 한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몽탄면장, 직무대행 관계를 방금 답변하신걸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가 상공운수 어제도 왜 군수님한테 그런 말을 했느냐, 상공운수계장이 없어가지고 삼향 112 어제 노선인가가 그랬다는것 아니라 이런 운수계장이나 이런계장이 비어가지고 그 업무가 누수가 온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런데 운수계장이 몽탄으로 직무대행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보강도 안 해주면서 직무대행으로 앉히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좀 안 맞고 몽탄면장을 이제 방금 제가 말씀을 다드렸어요, 이런 면장을 직무대행을 자주 여기서 건의를 해가지고 도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직무대행을 안두고 빨리 몽탄면장을 우리 5급직원으로 그렇게 발령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말는 왜하느냐 하면 내가 듣기는 도농간 통합 때문에 9월이 벗으면 아마 인사가 절대로 동결이 된줄 알고 있어요, 그런소리는 거짓인지 몰라도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승진 폭을 위해서도 하나라도 좀 하루빨리 해주시고 또 타군을 보면 몇 개군은 그랬어요, 행정계장을 과장보직을 주기위해서 정말 대기 발령을 이렇게 시켜놓고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행정계장은 다른사람으로 앉히고 그럽니다. 이것은 왜 타군은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앞으로 도농통합관계 때문에 인사가 침체될 것을 우려해서 모두 그런 모양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을 우리과장님께서 생각을 해서 앞으로 좋은 방안도 생각을 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양웅 부의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8급 정원이 없는 문제는 현재 상부에 계속해서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도 조금전에 임채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기구 개편안에 관한 지방자치 단체의 인력 보강문제 그안이 확정 발표되면 총정원의 범위내에서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인력을 조정할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상부에서 승인 조치가 없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나 그러기 이전이라도 가능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무안군의 정원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시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정원현황을 도내 시ㆍ군단위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현재 내무부 조직인력관리지침 내규가 있는데 그 내규 공식 산식에 대해서 정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산식에 의해서 책정된 정원은 현재 무안군의 512명입니다만 현재 정원은 615명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산식에 의한 정원보다도 예는 비단 무안군 뿐만아니라 다른군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산식에 그룹별로 나누어져 있는 군부가 전라남도에서는 약8개군이 됩니다. 담양군과 곡성군, 광양군 그 다음에 승주군, 보성군, 영암군, 함평군, 영광군, 이런군등등이 되는데 인구 규모가 우리보다도 작은군이 현재 광양군이 있고, 함평군이 있고 진도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3개군은 정원도 따라서 우리 무안군 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우리 무안군이 다른 군 보다는 정원이 작은것이 확실합니다. 이러한 문제도 해소가 되도록 저극 건의를해서 총 정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몽탄면장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몽탄면장이 현재 직무 대리로 나가 있습니다. 직무대리로 나가있는데 나가자마자 그뒤에 곧 이어서 어떤 공문이 되었냐 하면 앞으로 읍면장은 5급을 부임을 하되 직무대리도 보내지 말아라 이렇게 시달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불언간 상공운수계장은 복귀 조치를 그러니까 전 상공운수계장입니다. 복귀조치를 해야할 형편이고 행정계장도 조속히 자리를 채워서 행정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하시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인제방금 제가 구체적인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인사가 침체가 될것이 이제 우리끼리 있으니까하는 소리입니다. 인사가 침체가될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달라하니까 느닷없이 복귀만 되면 뭐할 것입니까, 타군은 인사폭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선정을 베풀고 있는데 무안군은 그럴 의사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 느닷없이 복귀시킨다면 그런다면 그것이 쓸것이예요.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다수)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내무과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 소장님이 공석중이라서 행정계장님이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충분한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행정계장 윤정길입니다. 임채봉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부 보건지소 보건질료소 의사 및 보건진료원이 근무규정을 어기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의사 8명에 치과의사 5명으로 계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배치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직 공무원으로 계약 채용하여 3년간 해당 근무지에서 성실히 근무토록 되어 잇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는 관계법에 따라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의무와 농특법에서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국가 공무원법에 규정한 제반의무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 친절공정의무, 비밀엄수, 청렴 품위유지의무, 영리및겸직 금지의무, 정치 운동및 집단행위금지등을 주수토록 되어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째, 공중보건의사및 진료원에 대한 직무보수교육을 월1회 실시고 있으며 아울러 기강확립에 대한 교육도 별행실시 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책으로서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복무기강확립에 대한 지침을 보건 65551-119호로 시달 숙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분기별로 보건지소 진료소에 정기적인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 복무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군민으로부터 빈축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근무지 이탈등으로 인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경고 3명 현지시정조치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예를 말씀드리면, ’94년2월8일 현경면 보건지소 일반의사와 2명이 오전환자 34명을 12시50분까지 진료하다가 늦어짐에 따라서 14:00시 까지 인근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적발되어 민원인으로부터 빈축을 사는 사례가 있어 불성실 근무자로 경고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근무지 무단이탈 불성실근무자는 공중보건의사에 복무규정에 의하여 단호히 조치 하여 민원을 야기 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이 ‘9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94년 6월 30일까지 읍면 보건직 여직원이 보건지소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겟습니다. 먼저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 보건사회부 훈령 제666호가 ‘93년 3월 10자로 본군에 시달되어 가지고 ’93년 8월 30일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폐지“안”을 기획실에 의뢰해 가지고 ‘93년 10월 13일 무안군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폐지조례안이 심의 결정되어 ’93년 11월 25일자로 무안군 조례 1352호로 조례를 폐지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보건직 공무원 근무지 변경에 대하여서는 내무 ‘94년 5월 2일자로 읍면 보건직 정원 17명을 감원하여 보건지소로 이관하는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 공포 읍면 보건직 요원의 근무지인 보건지소로 인사발령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유보한 상태이며 그에 대한 해소 대책을 마련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쳇째로 8개지소중 6개지소가 사무실이 협소하여 내부개조 및 구획정리를 지금 실시하여 수리보수중에 있습니다. 둘째로는 행정장비 부족입니다. 행정전화 미설치 케비넷, 타자기, 복사기, 등이 필요합니다만 아직 미조치 되었습니다. 셋째, 읍면근무지 수당으로 요원1인당 10만원씩 현재 받고 있습니다만 보건지소 근무시에는 지급치못함으로써 공무원 사기가 저하 되리라 믿습니다. 넷째, 보건지소장의 행정경력부족으로 직원 지휘감독이 소홀하게 되리라 예상되어 현재 문제점이 도출되어 유보 상태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6월중에 사무실이 협소한 지소는 내부수리를 마치고 행정장비확보시 근무지를 변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순환근무제를 실시한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중보건의 보건소가2명 보건지소가 8명 치과의사는 5명 계15명이 되겠습니다. 금년 ‘94년 4월 28일자로 6명이 전역되고 1명이 타도전출되어 도로부터 7명이 재배치되어 근무하고있습니다. 2명을 일로읍과 보건소간 이동소환 배치 시킨바 있습니다. 현재로는 보건소장이 공석으로 순환 배치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요인이 생기면 조치토록 노력하겟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계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해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지소운영에 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일로, 무안 해제 3개 읍면에 일반의원급 의료시설이 확충되어 외래 환자를 80%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예.

그렇다면 읍단위 보건지소 주민의료써비스 사업을 잠식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보건정책이 유명무실하게 되므로 해서 주민에게 기여하지 못한 읍면 보건직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보건소에서는 일반 의원급 의료 시설을 진료써비스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해서 이겨낼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더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건지소 앞마당은 풀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의원급을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해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지소가 설립된것은 무의촌 진료를 목적으로 해서 설립되어 가지고 현재 의사가 남아 돌기 때문에 일반 병원급이 많이 일로나 해제 같은데는 병원이 한3군데 생겨가지고 환자를 많이 유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보건소는 친절하고 아주 서비스가 참 좋아가지고 우리 보건지소에 있던 환자가 그 병원으로 가고 있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현재 우리 보건지소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거기에 대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친절교육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도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사부 계획이 보건 666호 보건사회부 훈령 666호에 의하여 통합해서 보건읍면 여직원이 2명있습니다만 거기에 통합시켜가지고 앞으로 다른 예방 접종이나 또는 탁아소 노인 방문 찾아서 하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바꿔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세로 해서 우리 보건지소를 활성화해 나갈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리께요. 사실은 장사 되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로의 의원급이 3개시설이 되어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계장님께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것은 많은 재정을 투자해서 호화로운 의료써비스 기관을 만들 필요가 없겠고, 그러니까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음식점도 소문이나야 사람이 많이 오거든요. 공중 보건 의사가 그곳에 임기하면 프로필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뿌려 보세요 서울대의대, 나왔다든지 전남대 의대를 나왔다든지 이런 프로필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여러분의 건강을 돌볼 그런 공중보건의사가 이곳에 임기 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리고 그후로 약값은 코스트는 싸다 또, 약은 오리지날이다 그런면을 팜프렛을 만들면 주민에게 대단한 효과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하고 제 말을 마칩니다.

정해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해서 활성화 방향으로 대책을 세울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다수)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채봉 의원님께서 보건진료소순환제를할 수 없는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것 같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지금 우리 무안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예, 진료소가 14곳 있습니다.

지금 4년째가 젒어들었습니다만 막 개원 이후에 얘기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군데도 인사이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늘 해 왔습니다만 물론 소장님이 안계시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그렇게 생각하실란지는 몰라도 소장님이 계실때도 그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행정계장님께서는 현지를 확인을 해 보시면서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 농어촌민을 얼마만큼 의료 써비스를 하고 있는가 하는것을 살펴 보신일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올해 환경정비를 위주로 해서 진료소가 현재 가정집 보다 더 못한 위치 환경이 되어나서 금년에 예산을 조금가지 고환경정비 실태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역시 병원급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하셨습니다만 그런 과연 우리 농어촌민들의 어디일을 하다가 손발이 다쳐서 밤 10시나 9시나 이렇게 가서 치료를 해 달라고 하면 금만 그어져도 우리는 그걸할 수가 없습니다. 꼬매는 기술도없고 꼬매도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돌려 보내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어떤데서 나오느냐 나는 이런것을 생각해 봤을때는 너무 안일한 자세에서 그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10년 이상 20년 이상근속이 되어가지고 한 부락에서 한일가친척과 이웃과 이렇게 형제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 진료소 활용이 또 특히나 적고 그래서 그 분들이 너무 안일한 자세로 임하기 때문에 자기도 들어가서 일하고 와서 피곤한면 문딱 걸어잠그로 잠자 버리면 문들 두들기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환제를 실시를 하라고 늘 얘기를 했습니다만 행정계장으로써는 그런 의향은 어쩌신지 한번더 이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인사관계는 내무과에서 인사부서에서 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경우에 맞춰서 인사를 한번해볼까 이렇게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만 소장님도 공석중이라서 오시면 바로 건의해서 인사를 한번 4년간이나 미뤄왔기 때문에 하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행정계장님께 적극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보건행정계장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기조입니다. 잠시전에 임채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관사를 아파트등으로 대체하고 현 부지를 타용도로 활용할 방안을 제시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의 관사는 필요한 수를 보면 25동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9동이 있고 이 9동에 대한 규모를 보면 건평이 174평 그리고 대지 686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시급히 관사로써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낡아 있는 성남리 소재 관사라 4동이 있습니다. 건평이 52평이고 대지가 173평입니다. 이 건물은 70년도에 건립되어서 현재 거주하기에는 너무나 불편할 정도로 낡아 있고 제대로 보수한다면 건물 한동당 1천5백만원이 소요될 정도여서 지금 위생상으로도 위생변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아직도 재래식 변소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정도로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성동리 728-2번지 바로 기획실장님 관사입니다만 거기가 182평으로써 여기에다가 약 20평형 이러한 연립주택을 16동 정도로 밑에 4칸 위로 4층해서 지어보면 가장 적당할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5억6천만원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계획은 제가 오기전부터 이미 수년내에 계속 검토되어온 사항으로써 이것이 우리군청에 장기적인 계획중에 되어가지고 있는 투자재원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군 공무원 관사 4동 시급한 4동을 처분한다고 하면 억1천4백만원정도 수입을 볼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아파트를 세로 관리하고 있는 비용 6천6백만원을 거기다 합하면 약 2억원이 되고 여기다가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한 3억원정도를 차입하고 그렇게 해서 5억6천만원 예산을 계획을 했을때 부족한 6천만원 정도를 군비에서 가령 충당을 한다고 한다면 가능하게됩니다. 그런데 저희군의 형편은 현재 제일 별관 지금 짓게 되겠습니다만 차입금 5억원하고 제3별관 차입금 3억원이 있습니다. ‘93년 이전부터 읍면 사무소 건립기금으로 해서 7억원을 이렇게 해서 도합 15억원의 차입금이 있어가지고 매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으로써는 이렇게 채무액이 많이 있는 실정에서 또 이것조차 손대기라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말씀드린 시급히 교체해야할 4동의 관사가 땅값만 약한 100만원 정도만 넘어서고 그렇게 하면 그 4동을 팔면 27～8평 아파트라도 막 바꿔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시세만 올라가면 그렇게 했으면 쓰겠는데 이땅의 여건이 불행하게도 자동차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전망을 보면 도시계획만 정비되어 버리면 거기가 분명히 땅값은 올라갈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시기가 오고 그래서 그 건물 한동 팔아서 아파트 한동만 27～8평을 막살 수 있는 그시기가 되면 그때 다는 못 하더라도 차근차근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을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이 있음) 임채봉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공무원 주택관사 4동을 매각할 경우 1억3천4백만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관사가 총 9동이닙니까, 현재 군수님 관사분을 매각했을때 경우에 전부 매각했을때에 현시가는 얼마나 나오고 또, 군수님것하고 기획실장님것 하고 두 개를 뺀 부군수 아파트, 사회진흥과장관사, 지도소장관사 3동을 더 팔면 현시가로 얼마이고, 그런 계산을 한번 해 보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림 숫자로 답변하기에는 그것이 규모가 너무 큰 내용이 되겠고 별도로 서면으로 해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으로 공시지가하고 현재 예산 가격 계산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재무과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홍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석 의원입니다. 민방위 조직 및 장비관리에 대해서 민방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민방위 설립은 유비무환이라는 취지아래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방위조직이 그동안 형식적으로 존재하여 왔고 또 그렇게 운영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비군과 민방위는 국가보위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다를게 없습니다. 조직관리 역시 다를게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상태를 보면 너무나 대조적이고 판이하게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관계 공무원께서도 잘 알고 있을줄 압니다만 왜 그러하는지 군부대에서 관리하는 예비군 조직과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민방위조직이 이처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것은 그동안 민방위 관리에 대한 나쁜 선례를 감독기관에서 남겼기 때문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근 북한의 핵 상황과 관련하여 북한의 무력도발등 돌발사태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여 정비할 방안과 또한 민방위장비 보관관리에 있어 상당량의 장비가 사용이 곤란한 상태로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민방위장비에 대한 일제 점검과 효율적인 향후 민방위장비 관리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고 소신에 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방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방위과장 김영주입니다. 박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핵과 안보의식 제고에 따른 민방위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 자원정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민방위대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자면 지역대가 345대에 8,364명이고, 직장대 43대에 1,651명이며, 기술지원대가 1대에 198명, 총대수 389대에 10,213명으로 주민등록을 관장하는 읍면 호병계에서 매 월 첫째주 금요일을 자원정비의 날로 정하여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보고를 받아서 대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정비 계획으로는 민방위대 조직과 의용소방대, 수방단, 기동대등 부서간의 상호조직을 연계해서 효과적인 운영을 기 하겠으며 대원 관리측면에서는 주민등록상으로 제외자, 심사대상자, 편성자등의 분류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주민등록만을 읍면에 두고 장기출타한자는 주민등록법에 의거해서 말소처분하는등 읍면 담당자 교육도 7월중에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장 비상연락망도 정비를 해서 재난 및 유사시에 신속한 연락처가 유지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장비관리 계획입니다. 민방위장비로는 크게 나누어서 3종 기본장비, 개인장비, 공통장비에 약200점이 되겠습니다만 그중에서 노후된 메가폰 이것은 ‘83년도 5월에 구입한 것입니다. 지휘용앰프, 구급낭등 95점을 기 폐기처분했고 이후 장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서 매월 민방위의 날 훈련이 끝난후 자체적으로 정비점검을 실시하여 내구연한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장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민방위 장비 관리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소홀히 했음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노후장비를 교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진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시 북한의 무력 도발등 긴급한 도발 사태가 있을때 국민들이 신속히 대피해야할 지하 방가 또는 방호시설이 관내에 몇군데나 있으며 주민에게 흥보한 사항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행도한 사항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행동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군에서는 지하방가라든가 그런 대피시설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유관기관 농협이라든가 다음 개인으로는 옥다방등 구내식당을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군 관내 쪽 내용을 파악해 놓은것으로는 지하 접객업소와 아까 말씀드린 식당이라든가 그런것이 21개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에게 흥보한적이 있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돌아가서 그 자료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민방위과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읍면에 조성되어 있는 공동묘지 조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아마 묘지관계로 전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는 현상은 유교 중심의 사회에서 파생하는 조상숭배 정신에서 나온 현상으로 이 묘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많은 시일이 걸릴것이고 그렇다고 전 지역을 묘지화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잠식을 최소화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을 기울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혐오 시설이라 해서 집단적으로 묘지를 조성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의 적극적 반대가 필사적으로 과거부터 읍면에 조성되어 있는 공동묘지 66개소 13여만평에 대해 잘 정비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심도 있고 심각하게 생각 하시고 읍면별로 시범적인 공원묘지를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께 양계축산단지 조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현상으로 인하여 농촌의 농사의욕이 현저히 저하되어가고 있는 이때 경쟁력 및 소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하다 보지 양계 축산단지 조성이라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농촌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세밀한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만 선정하고 예산만 지원하는 걸로 끝내지말고 그 사업이 성공을 거둘때까지 또는 활성화 될 때까지 꾸준히 지켜보아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권장할 것은 권장하여 향후에 있을 추가 사업 선정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93년도부터 추진하여 온 해제면 광산리 소재 양계 축산단지 조성에 대해여 묻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공정과 문제점 그리고 준공이후 어떠한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와 국제 경쟁력 제고 및 규격품 생산등에 따른 기대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후속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경선입니다. 김치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 공동묘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상들로부터 매장위주 장의문화 및 묘지선호의 관념 때문에 한정된 국토가 해마다 묘지로 잠식되고 있으며, 우리군도 이와 똑같은 실정이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어 해결방안으로는 읍면에 산재해 있는 공동묘지 66개소 134,898평중 소유권이 무안군으로 되어 있는 공동묘지 63개소 132,320평에 대해서 ‘95년부터 ’96년까지 연차적으로 활용 가능한 지역에 묘지경제 측량, 표지판설치, 철조망 설치 묘역정지 및 조경을 위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고 싶은 공동묘지가 되도록 조성하여 묘지를 집단화 시킬 계획이며, ‘95년도, 1차적으로 2～3개 읍면지역에 시범적으로 공동묘지를 설치하여 이용실태를 분석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예산은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치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치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년부터 ’93년까지 연도별, 읍면별, 사망자수가 몇 명이고 묘지는 몇기나 써졌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인 ‘84년부터 ’93년까지 10년간 연도별 읍면별 사망자수가 몇 명이며 묘지이고 몇기인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4년부터 ’93년말까지 10년간사망자 숫자는 13,130명으로 연평균 1,313명정도 사망하였습니다. 연도별, 읍면별 사망자수의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둘째로 10년간 발생한 묘지 기수는 10년간 사망한 사람이 1,313명으로 화장터나 타지역으로 매장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가정 복지과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전양호입니다. 김치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제면 광산리 소재에 조성계획안인 양계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공정과 문제점 그리고 준공이후 활성화 방안과 국제경쟁력 제고에 따른 생산등 기대효과를 최대화 하기 위해 후속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제 양계단지는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계농가를 집단화 하여 경영합리화 및 시설개설을 통해서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서 ‘94년말 조성을 완료할 목표로 ’93년 12월 22일 확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단지 규모에 있어서는 해제면 광산리 291번지의 13필지 8,076평의 부지에 계사 신축및 전시설의자동화 계분처리시설, 부대시설등에 지방비 1억도비5천만원, 군비5천만원 기금융자14억, 자기부담 6억4천4백만원, 총21억4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단지참여 6농가에 산란계 30만수를 입식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단지조성예정부지 8,076평을 ‘94년 4월 20일 주민 동의서 첨부 매입완료 하였으며, 마늘, 양파등 수확을 완료함에 따라 기반조성을 위한 토목설계를 완료하여 농지전용 신고를 ’94년 6월 15일 해제면에 신청 처리중에 있습니다. 또한 축사신축에 따른 설계도면이 작성중에 있고 농지전용 신가 처리 되는 즉시 기반조성과 계사신측등 동사업을 착수하여 사업기간내 완료될 수 있도록 착실한 추진으로 단지조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현재까지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자금 집행 실적도 없습니다. 앞으로 본 양계단지를 성공적으로 육성하여 공동관리, 구판매등 경영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축산 시설의 자동화 기계화 규모화로 인한 생산비 절감은 물론 축사환경개선에 따른 위생적이고 품질이 우수한 축산물을 생산함으로서 타양축농가의 경영지표가 될 수 있는 산교육장화하여 선도적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동 단지내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구격별 포장화와 고품질 및 다양한 고유상품으로 개발 판매 확대함으로서 안정적인 축산을 경영토록 하겠으며 동단지의 계분처리반에서 생산된 계분을 유기질 비료화 하여 마늘, 양파등 기타작물 재배농가에 공급함으로서 지력증진은 물론 소득 증대에도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치중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치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비 1억, 융자14억, 자부담 6억4천4백만원 총 21억4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산란기에 30만수를 입식한다고 했는데 요사히 농촌이나 시중에 많은데 계란이 판로에 애를 쓰고 있는 이 많은 계란을 어떻게 판로할 것인지 연구를 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식 입식농가에서 이미 사전 계획대로 했고 준비과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로써 선정되어 생산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규격별로 포장화하고 고품질로 다양한 고유 상품을 개발하면 분명한 판로개척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다수)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축산과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모든일에는 시종일관 좋아야 좋은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자리를 비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실무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도 물론 바쁘신 일들이 많이 산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문과 답변이 이틀간 이기 때문에 이틀간은 어떠한 조금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같이 자리를 지켜주며 가지고 한 자리가 꽉 매워서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같이야 좋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아쉽게도 너무나도 많이 콩나물이 꽉차가지고 뽑아낸것 처럼 그런 경향이 있어서 조금 아쉬움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계기가 있을때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적극 다같이 협조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시느라 그동안 자료준비 및 질문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군정 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에게 노고를 치하하고 동시에 답변하신 실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시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과 실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을 소신을 갖고 시정 또는 보완 조치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