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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강구휘 의원 5분자유발언

제86회 제2차 議會本會議일자 미상

강구휘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호

손경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6월16일 오전 11시에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상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을,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여 '94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고, 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였으며, 6월17일 오전 10시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후 2시에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채용시험수당지급조례안외 4건을,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상북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6월21일과 22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94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고, 오늘 오전 10시에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상북도농수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진정서 접수 처리 사항입니다. 총 지원건수는 34건으로 이중 30건은 처리하였으며, 처리중인 안동시 서부동 149-51번지 김성현으로부터 길안보설치계획철회요망의 진정서외 3건은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고 도지사에게 의견 조회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年度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11시07분

경호

손경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경상북교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영주출신 구너영창 예결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권영창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하신 1994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7일 경상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문교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6월21일 제2차 및 6월22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등이 교부 예정 통지되고 재산수입순세계잉여금 등 기타 자체수입의 증액이 주요 재원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9,408억3,500만원보다 6.9% 증액된 1조57억7,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의존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35억8,500만원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이 56억200만원이 증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전입금이 8억3,30만원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양여금은 10억9,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교육청 자체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자체수입은 160억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증감내역은 재산수입이 29억6,800만원 증액, 잡수입이 6억7,900만원 증액, 과년도수입이 12억9,700만원 증액, 순세계잉여금은 126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이 15억1,000만원 감액,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은 41,00만원이 감액, 실습수입이 6,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 649억4,400만원중 6억5,71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교육위원회 업무추진비 추가액 2,894만원과 교육위원 해외연수경비중 절반인 3,575만원, 교육위원 해외연수수행 공무원여비 3명중 1명분인 28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본청 소관으로는 고등학교 시설비중 구체적인 사업으로 계상되지 아니하고 일반계와 실업계고등학교의 각종 현안사업비로 계상된 5억6,75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방교육청 소관으로는 지역교육청의 퇴직공무원단체인 삼락회 지원경비를 각 교육청별로 100만원씩 총 2,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액 6억5,712만원중 2억1,000만원은 중학교의 어학시설확충에 증액 계상하였고, 2억6,000만원은 일반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이중창설치비로 1억8,000만원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화장실 증·개축비로,나머지 712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정하면서 문교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의견을 존중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시설비 및 해외여행경비, 경상적경비중 일부를 삭감하여 지역교육의 현안과제인 학력신장과 교육환경개선을 위 재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교육청 예산편성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를 포괄적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대상사업의 사업규모 및 산출근거를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제까지 어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하지 못한 획기적인 성과라고 아니할 수 업습니다. 예산안의 상세한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함에 있어 예산편성 주무부서인 교육청 관리국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손경호의장

권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송문현 위원장외 16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17인을 대표해서 이상천 의원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의원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상북도교육청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위원 해외연수비 8,007만8,000원을 문교사회위원회 예비심사에 있어 전액 삭감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146만8,000원을 인정시켜 준데 대하여 다소 이의가 있어 문교사회위원회를 대표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심사에서 교육위원 해외연수비를 전액 삭감한 동기는 오는 8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청 선출권자인 교육위원에게 해외연수비를 추경예산으로 계상한 것은 선심 예산편성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고, 또한 북핵 문제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울 때에 교육위원들이 해외 나들이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3만여 교육공무원 해외연수비가 8,000여만원이 계상되었음을 감안할 때 25명의 교육위원이 8,000만원 이상을 해외 연수비로 편성한 것은 교육공무원들의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청 집행부에서도 금년 도 교육위원 해외연수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연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교육위원 해외연수 불합리성을 종합 검토하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 삭감한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부 계상한 연수비를 삭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수정동의안 내용은 교육청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교육위원 해외연수비 4,146만8,000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원회의 뜻을 깊이 헤아려 의결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호

손경호의장

이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함께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영창

권영창의원

먼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삭감한 데 대해서 그대로 다 삭감하자는 말씀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교사회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서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였습니다. 휴식시간에도 삭감부분에 대해서 열띤 토론이 있었고, 또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차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교육청 예산에 관해서는 심도있게 예산심사를 해야 되겠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뜻에 따라서 교육청별로 또한 학교별로 명세서를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도 집중 추국을 하고, 사용명세서를 내 달라고 해서 받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다는 것을 우선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잔액이 현재 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계상할 필요가 없다 해서 문교사회위원회의 뜻에 따라서 전액 삭감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 해외연수비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의원들도 해외연수를 해야 되겠지만 교육위원도 해외연수를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러한 중론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일단 가기로 했는데 단지 예산면에 있어가지고는 너무 과다하게 그렇게 해서 절반을 깎았습니다. 이제 이상천 의원님의 말씀대로 시기라든가 도민의 정서라든가 우리 도의원 정서로 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선거관계로 인한 선심 해외연수연가 아니냐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위원을 우리가 선출했고, 우리가 봐 주지 않으면 누가 봐 주겠느냐, 그리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선진 외국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한 문제점 등등으로 해서 교육위원 연수문제는 일단 절반으로 살려두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산을 문교사회위원회 보다는 반을 증액한데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도 계셔서 여러 가지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보다 포괄성 사업비가 너무나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성 사업비를 그대로 지금까지 사업명세서 없이 통과할 수 없다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고, 앞으로는 절대 사업명세서가 붙지 않는 그러한 예산편성은 심사하지 않겠다 이러한 우리의 주장도 있었지만 교육위원도 그렇게 꼭 하겠다라는 확실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러한 점 등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간에 조정되고, 또한 우리 도의원으로서 또한 교육위원회나 교육청을 또한 이해하는 점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생에게 직접 관계되는 화장실 문제라든가 창호 개체 문제라든가 국제적으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어학교실 문제라든가, 이러한 데 집중적으로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도의원의 뜻이기도 합니다마는 문교사회위원회의 뜻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교육위원 연수경비에 대해서 절반정도 문교사회위원회의 뜻에 반영해서 증액을 했습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찬성토론을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호

손경호의장

예, 권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천

이상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 권영창 의원님의 방금 찬성발언에 대한 반대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반대토론을 하시겠다고요? 예, 말씀하세요.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본의원은 반대토론과 우리 권영창 의원님의 방금 찬성토론에 대항 각간 발언내용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우리 권영창 의원님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의 뜻을 최대한 존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본의원이 수정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을 질의와 집행부로 하여금 답변,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열다섯분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고 토론도 하고 여러 각도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시기적으로 교육위원들의 연수가 맞지 않다, 교육위원들의 연수를 못가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육위원님들의 임기가 내년 8월까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지 않나, 또 집행부로 하여금 답변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견문도 넓히고 우리가 해외에서 선진교육을 좀 한번 배운다든 뜻에서 가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액 삭감을 하였고, 한가지 유감 말씀을 드린다면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우리 권영창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원이 선출한 교육위원을 우리가 잘 봐 주지 않으면 누가 봐 주느냐" 이것은 상당히 공식발언에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을 우리 도민의 들었을 때는 도민 정서하고는 정면 배치되는 발언입니다. 그러면 그런 논리로 한다라면 우리 도의원이 선출한 교육위원들은 어떤 것을 요구해도 우리가 들어줘야 된다라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 부분은 문교사회위원회의 전체의 뜻이 반대토론을 하는 저 개인의 뜻으로 유감을 전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 현안 사업비에 있어서 예산을 절감해서 화장실, 이중창 이것은 그것 역시도 현안사업입니다. 또 의장, 부의장 정보비에 대한 것도 본위원회에서도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 점은 저희 위원회에서는 더 거론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말씀드리고, 우리 권영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노고하신 그 뜻에 제가 좀 받아드리는 저의 감정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양해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경호

손경호의장

이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의를 얻어야 함으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을 대표해서 예산편성의 주무부서인 관리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규형

이규형관리국장

관리국장 이규형입니다. 동의합니다.
경호

손경호의장

예, 고맙습니다.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문현 의원외 16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동의안부터 표결코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죠?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송문현 의원외 16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수되신 의원님들은 앉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69명에 찬성에 27표, 반대가 27표, 기권이 15표입니다. 수정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미달하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조금 앉아주세요, 그럼. 설명이 미흡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권영창 의원이 제안살명한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권영창 의원이 제안하신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원안전체에 대해서 말입니까?」하는 이 있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이 많음

「예」하는 이 많음

기립표결

문현

송문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찬성했는 숫자만 나오면 반대한……) (장내소란) 그래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일부 기권이 계시고 하니까,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 기립 안하시면 전부 기권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수가 나올때 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9명중 찬성이 37명, 반대는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권이 32명이,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짧은 기간이나마 열과 성을 다하여 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원의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이 성의를 다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고, 또한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하여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통과에 즈음해서 박치욱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욱

박치욱부교육감

교육감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마땅히 인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교육부 장관님이 대구에 오셔서, 특수학교 방문차 오셨기 때문에 현재 안내중에 계시기 때문에 부득이 부교육감인 제가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옵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배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정성어린 충고와 조언을 해주신데에 대하여 저희들은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동안에는 저희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의하시는 동안 의원님께서 높으신 안목으로 지도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결된 예산은 교육시책 추진과 교육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교육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을 합니다. 앞으로도 본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지도편달 있으시길 바라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고 계획하시는 일마다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손경호의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안심의에 앞서서 강구휘 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거 접수됨으로써 발언의 기회를 허락하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휘

강구휘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한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사형수가 아닌 사형의 언도를 받은 의원의 입장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미·선산간 명칭에 대한 의견을 지사께서 본 의회에 물어 왔을 때 그 결과로 인해서 어쨌든 보도를 통해 아시다시피 구미는 그야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말하자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인 구속력이나 결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 보도에 "구미, 선산 명칭은 선산으로 결정"났습니다. 구미 시민들이 이것을 보고 당연히 통합될 시의 명칭은 선산으로 결정되는 걸로 오인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전 시의원이 사표를 내고 삭발을 하고 어제는 2만여명이 구미공설운동장에 모여서 통합자체까지도 반대한다는 결의대회를 한 걸로 아실줄 압니다. 그와 동시에 구미출신 의원은 "너희들은 가서 뭐 했느냐, 얼굴을 어디에 들고 돌아 다니느냐, 도의원 집어 치워라" 갖은 형용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구속력도 없는 우리 의회의 의견이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명칭과 통합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본의원을 중심으로 한 구미에 있는 의원들은 사형이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애초에 구미, 선산의 통합문제는 구미시로 통합을 하느냐, 기어코 선산주민이 반대를 하면 통합이 안되는 이 두가지 안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집행부에서도 물론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구미시로 안되면 통합이 안되는 이유만 간단히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첫째, 22만중에 18만이상이 구미시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분들입니다. 이분들 선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85%에 해당하는 구미 주민이 선산의 이름을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재정자립도가 90% 되는데서 20%도 안되는 재정자립도와 통합을 하면서 이름, 성까지 다 없애가면서 통합을 한다,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셋째, 구미는 이미 칠곡군 북삼면, 인동면, 석적면 일부와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주민이 선산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구미의 역사성입니다. 심지어 선산의 일부인사가 유인물, 성명서, 탄원서를 돌리는 것 의원님들 알 것입니다. 2천년의 찬란한 역사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인용된 역사적인 사실은 90% 허무맹랑한 날조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은 도의원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주민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허무맹랑한 그 역사적인 사실을 반박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단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선산을 무시하고 그 문맥으로 보면 구미를 주장하는 것은 인간이 아닌 금수만이 할 수 있는 짓이다. 이런 내용이 풍기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구미라는 이름 자체를 일본 사람이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해명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미라는 이름은 선산이 500년전이라면 구미라는 이름은 5,000년전입니다. 구미는 '사람인변에 아홉구'자와 '며'자로 옥편에도 없습니다. 나중에 구며가 '오랑캐 구'자 쓰는 구미로 변했습니다. 이 구미도 적은 옥편에는 없는 어려운 글자입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 조상들이 글씨가 없을 때 구미를 표시할 때 "구머, 구머"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던 것을 한문이 도입이 되면서 한문의 음을 따서 번역한 이두입니다. 선산의 이름보다 구미라는 이름은 어떻게 보면 10배이상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도 본의원은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구미시로 되지 않는다면, 선산이라는 것이 구미시로 된다고 하면 선산읍이 그대로 있습니다. 찬란한 문화가 그대로 지속이 됩니다. 만일에 구미시라는 이름이 없어지면 5천년 전부터 내려오던 구미라는 이 말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상에 없어 집니다. 의원님! 구미에 어느 동이 있습니까? 구미에 어디 읍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어집니다. 이 사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구미라는 말을 없앨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미공단에 380여개 공장이 국제적으로 알려진 문제이고, 국가 수출에도 북한 전체의 수출량을 능가합니다. 세계 160여개국의 나라에 구미라는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볼 때 구미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얘기할 가치가 없는 것이고, 선산분들이 선산을 고집하면 통합자체가 안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본 의회에 집행부에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도집행부지사가 이러한 내용을 모를 리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회에 회부된 그 내용은 적어도 도의원이 80%, 90% 선산으로 해 줄 것이다. 맞습니다. 저나 이 자리에 계신 선산에 계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의원도 걱정한 것은 구미출신 의원이 선산지역에 표가 너무 적게 나오며 선산출신 의원이 어떻게 되느냐, 조금 나와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본의원과 선산의원이 앉아서 토론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우리 본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은 180도 거꾸로였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놓고 볼 때 첫째는 이것이 제가 이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이 회의장에서만이라도 설명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설명을 드렸다면 절대로 이런 결과가 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 자체를 집행부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 의회 집행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의원에게도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구미시민에게도, 그러나 이런 사실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가 제시한 그 명칭 문제에 대한 의견으로 말미암아 형용할 수 없는 구미시민의 반발, 결국은 이 상태로 가면 통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설령, 그 누가 작용을 해서 명칭을 구미로 바꾼다고 해도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지방자치원칙에 위배됩니다.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다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 뜻이고 이것은 도지사, 내무부장관, 대통령께서도 한 약속입니다. 설령 이것이 내무부로 올라가서 구미라는 명칭이 대통령이 바꿔도 이것은 대통령 본인이 약속을 위반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도의회의 의견 개진이라는 이 사실이 명칭과 통합의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에게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의장님에게 우리 위원회의 이러한 뜻을 우리 의원님들에게 물어서 의장님께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절대로 그 고장의 이름을 내 자신의 이름은 홍길동이로 짓든지, 김길동이로 짓든지, 개통박이로 짓든지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구미와 선산의 명칭 결정은 구미, 선산 주민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해주겠거니 안이하게 넘겨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도의회의 의견 개진이 명칭 결정과 통합자체의 대해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집행부의 지사께서 결정하실 때 조금도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의원님의 뜻을 물어서 집행부에 전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호

손경호의장

강구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삼봉

황삼봉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강구휘 의원님 말씀중에 빠진 말이 있기 때문에 보총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기회를 드리지요. 예, 하세요. 죄송하지마는 간단히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릴 빠진 말씀은 딴 게 아니고 6월17일 본회의에서 산산, 구미 통합 명칭에 대해서 결의에 의해 가지고 6월23일 10시 구미종합운동장에서 시민궐기대회가 있었음을 동료의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궐기대회에서 본 도의회를 규탄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의원이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는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6월17일 제안설명에도 소상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선산시로 되었을 때 구미공업단지 입주업체의 손해액이 300억원, 해당하는 손해의 추산이 나와 있었고, 옛날의 구미가 아니고 인동면과 구미읍이 만든 새로운 구미입니다. 그러므로 저 자신과 22만 구미시민은 구미시가 아닌 통합을 결사반대함을 사과말씀과 아울러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손경호의장

예, 황삼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慶尙北道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11시55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선산 출신 이복수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이복수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복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을 포함한 동료의원 11명이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94년 5월23일자로 경상북도직제규칙 개정·공포로 도의 기구 및 직제의 일부 개편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국을 관련 직제규칙과 부합되게 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 직제중 농어촌개발국과 농수산국이 통합 조정되어 농정국으로 바뀌고, 국제통상협력실이 신설됨으로써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의 농어촌개발국과 농수산국을 삭제하고 농정국을 신설하며, 신설된 국제통상협력실을 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을 상임위원회에 배정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업무성질에 따라 분류하면 기획위원회나 농림수산위원회, 산업위원회 소관으로 볼 수 있으나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 균등을 위해서 산업위원회에 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지난 6월17일 제8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연구·검토와 운영위원님들의 열띤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조례 개정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손경호의장

이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慶尙北道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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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성 출신 권세목 내무위원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

권세목의원

내무위원회 권세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배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경상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유화하고 국외파견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 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지방공무원이 국외에 파견 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공보관에게 파견 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년간 8일 이상의 연가는 1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지사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던 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형제 자매 결혼식, 형제 자매 또는 백숙 부모 사망시 및 형제 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연가를 배우자측의 형제 자매 및 백숙 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1994년 6월16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 보고드린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호

손경호의장

권세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지방공무원보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慶尙北道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採用試驗手當支給條例案 5. 慶尙北道學生野營場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 慶尙北道立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7. 慶尙北道敎育監行政權限의委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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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3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채용시험수당지급조례안과 제5항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경상북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영일 출신 이상천 문교사회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의원

문교사회위원회 간사 이상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하여 제86회 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채용시험수당지급조례안과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채용시험수당지금조례안은 교육감이 실시하는 각종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교육청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 등 심도있는 시의 과정을 거쳐 당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5조 여비, "시험 관계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촉을 받아 출장할 때에는 국내 여비규정 별표2, 여비정액표의 제3호 해당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것은 문맥상 다소 불합리하므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촉을 받아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국내 여비규정 별표2, 여비정액표의 제3호 해당자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설야영장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규정하고 야영장 관리소장을 교육장에서 당해야영장 소속 교육전문직으로 변경, 지정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신설 야영장의 조속한 설치와 현지 특성을 감안하여 학생야영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공공도서관의 열림석의 증축과 안동 학생도서관외 2개소 이전 개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대통령령 제14042호 '93년 12월31일로 개정됨에 따라 도서관 명칭 및 위치 도서관장의 직급을 변경하는 조례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토론 등 심도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주도서관의 열람석 규모가 증설되어 도서관장 직급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지역교육장의 지도감독을 받던 것을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도교육감이 직접 지도감독하던 학생야영장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 1993년 12월27일자로 교육감의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위원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의 결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손경호의장

이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채용시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채용시험수당지급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慶尙北道農水産物直販場設置및運營條例案 9. 慶尙北道農地轉用業務處理等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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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13분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농수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영풍 출신 강성국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강성국의원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강성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4년 6월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경상북도농수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 및 경상북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농수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우리 도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의 제값받기 지원은 물론 안정적 판로확보와 우수성 확보로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농수산물직판장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직판장의 명칭은 우리농수산물직판장이라 하고 서울 등 대량소비지에 건립하며 운영은 도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직판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경상북도농수산물직판장운영기금을 설치하였으며 동 기금의 재원은 도출자금, 직판장운영수익, 기타 기금이자수입 등이며 기금운용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농수산물직판장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며 회계연도 개시전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동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고 조성된 기금은 직판장 운용자금, 장학사업, 농어민에 대한 수익금 환원사업, 기타 필요한 사업에 사용토록 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 '94년 6월17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농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하였으며 '94년 6월24일 제2차 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린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림수산부훈령 제713호의 준칙에 이거 경상북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가 '90년 11월1일부터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 정부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경제규제 완화 차원에서 농림수산부훈령 제784호 '94년 4월30일자로 동준칙이 폐지됨으로써 경상북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지의 합리적 이용 및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100% 순수농지만으로도 전용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 '94년 6월17일 1차 회의에 상정하여 농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드린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손경호의장

강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농수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농수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아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농지전용업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國民學校竝設幼稚園專任講師의特別採用과處遇改善을爲한請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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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9분

의사일정 제10항 국민학교병설유치원전임강사의특별채용과처우개선을위한청원을 상정합니다. 영일 출신 이상천 문교사회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의원

문교사회위원회 이상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안동시 용상동 11790번지 신미경외 69인으로부터 국민학교병설유치원전임강사의특별채용과처우개선을위한청원의건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의제의 주된 내용은 국민학교병설유치원 전임강사를 정규교사로 특별채용하여 주고 특별채용 될 때까지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 사안은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형상으로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여러차레 민원이 제기된 바 있는 것으로 소개의원의 소개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임강사 운영관리지침의 재정립과 전임강사들의 사기진작으로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육감이 공립유치원교사 정원을 학급수 만큼 하루빨리 확보되도록 중앙정부 및 교육부에 건의 촉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손경호의장

이상천 의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휘

강구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소개한 분한테 간단히 물으면 안됩니까? 앞에 나갈 것 없이……) 간단히? (
의석에서 - 예. 이 자리에서 한마디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궁금한게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잠시 물어보시죠. (
의석에서 - 지금 소개하신 것 중에 이렇게 되면 어떤 기회균등의 원칙, 그 학교에 들어간 유치원생만 이런 혜택을 받는다 말이예요. 기회균등의 원칙이라든지 교육의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석 답변이 됩니까? (
상천

이상천의원

의석에서 - 예.) 전체 동료의원님들도 알 필요가 있으니까 답변해 주시죠.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방금 강구휘 의원님께서 설명한 저에게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 병설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 정규교사외 전임강사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정규교사와 현격한 급료와 신분보장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은 정규교사와 다를 바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임강사도 정규유치원 교사자격증과 동일한 자격증도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규유치원 교사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신정부가 들어오고 공무원 정원 규제가 있어서 전임강사에서 정규교사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정원동결령에 의해 가지고 그 분들이 정규교사로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전과 같이 정원을 늘려 가지고 유치원에는 정규교사로 근무함으로서 원생, 그 유아들의 부모님들도 더 마음이 든든하실 것이고 또 본인들도 신분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래서 지금 청원서를 낸 신미경외69인 외에도 아마 우리 일선 교육청 관할에 있는 전임강사들이 상당히 처우개선과 정규직으로 해달라는 얘기를 아마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 많이 그걸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중앙정부, 교육부에 상당히 건의를 많이 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 9월1일부로 처우를 정규직은 정원동결령에 의해 가지고 못합니다마는 9월달부터는 상당히 많이 개선한다라고 교육부에서 그렇게 기이 벌써 지침서가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신분보장과 정규직을 채용해 둘 것 같으면 조속한 시일내에 이 분들이 신분보장을 받고 유아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하나의 건의입니다. (
구휘

강구휘의원

의석에서 - 이 안에 대해서 본의원이 반대는 안하겠습니다. 청원서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사설유치원이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여기에 공무원 대우를 해 줄때는 전체 유아에게,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에게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일단 이 문제가 이 자리에서 개진을 하고 나서 올라가도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반대는 안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병설유치원의 월수업료와 사설유치원의 월수업료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설유치원이 전체 유아들을 다 수용만 할 수 있다라면 문제는 다른데 지금 우리가 사립고등학교나 사립중학교나 마찬가지 입장에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유아조기교육 측면에서 병설유치원을 지원을 했다가 추첨에서 떨어진 유아들을 아마 부모들이 내 자녀도 똑같은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교육 열의에서 하는데 그 문제는 유치원이 공교육화 된다라는 뜻은 답변드린 저 본의원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예) 고맙습니다.
경호

손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국민학교병설유치원전임강사의특별채용과처우개선을위한청원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 가지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제87회 임시회는 7월1일 오후 2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7분 산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