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상순 보사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도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유봉산업폐기물매립장붕괴사고와 관련한 현안 문제점 및 대책과 환경공사 설립유치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가 11시에 개의되므로 짧은 시간 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唯鳳産業廢棄物埋立地事故에따른現況및對策報告의件

존경하는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항상 저희 보사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30일 부임이래 본인의 부덕한 소치로 점촌 농약유출, 봉화 석포제철소 황산유출과 그리고 금번 영일 대송면 유봉산업 폐기물유출사고 등의 발생으로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깊이 다짐하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앞서 우선 지난 5월 23일자 도직제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저희 국 변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님, 여기 지금 위원석의 유인물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발생경위가 6월 20일날 03시 30분인데 그 밑에 볼 것 같으면 폐기물유출량이 12만톤이고 "자사공장 제6매립장 유입", 6매립장이 터졌는데 무슨 6매입장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그것 잘못되었지요?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6매립장이 터져 가지고 7매립장……

7매립장과 8매립장으로…… 예.

8매립장은 아직 매립장이 아니지요. 매립……

매립예정지, 그렇습니다.

건설중이지요? 이것이 아마 유인물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저녁에 밤늦게까지, 제가 현지에 있다가 위원회 보고사항을 제가 늦게 도착해 가지고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에 안 가 보시면 헷갈린다 이거예요. 지금 국장님 브리핑(briefing)하신 데는 6매립장이 터졌다고 했는데 6매립장으로 들어왔다고 이렇게 유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국장님, 신문지상에 유봉산업의 쓰레기감독권에 대한 것이 누누이 거론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지금 사실 유봉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감독권을 도와 환경처 어느 것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한계가 분명하게 설정되었습니까? 아직도 모호합니까?

김기복위원님, 질의입니까?

예, 질의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니까 이동대위원님이 질의했는 것의 답변을 듣고 그 문제를……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일단 해 놓았습니다. 하세요. 그러면.

그러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문제는 아침에 저희들 간부들끼리 의논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허가경위, 또 감독권에 관한 사항, 책임문제 이것을 말씀을 하시기 전에 보고를 드리려고 그러다가 이 문제가 언론상에 도하고 환경처하고 서로 책임이 있니 없니 하며 언론에서 이렇게 자꾸 또 기사를 쓰고 이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먼저 보고를 하게 되면 책임회피밖에 안 되고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으실 테니까 물으시면 답변 때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언론에서도 자꾸 도에서 환경처로 떠넘기는 그런 인상이 있어서 그렇게 사전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봉산업은 지금부터 한 7년 전에 '86년 5월 26일 자로 환경처에서 특정산업폐기물로 사업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할 때 대상구역 대상을 경북은 물론 경북뿐 아니고 물론 대구뿐만 아니고 경기, 서울을 제외한 11개 시도, 심지어 제주도까지 포함시켜 가지고서는 광역폐기물처리장으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해 줄 때는 사업구역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그마하게 한 3,300㎡ 정도 이렇게 해 줬다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느 날 '86년 5월 26일날 사업계획 승인을 해 주고 정식으로 허가해 준 것은 '87년 12월 23일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래 가지고서는 사업을 해 오다가 '90년 6월 26일날 24만9,000평, 지금 현재 사업의 바운더리(baundary)전체를 다 계획변경을 해서 사업구역확장허가를 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서는 그동안에 죽 관리를 해 오다가 이번에 사고났는 6매립장은 그 당시로서는 법상에 산업폐기물 이래 가지고, 지금은 일반, 특정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산업폐기물 이래 가지고 환경처에서 허가를 해 가지고서는 매립을 했습니다. 허가를 내 줘 가지고서는 하다가 중간에 법이 개정되었는데 산업폐기물일 때는 그 안에 집어넣어 놓고 환경처에서 관리를 하다가 법이 개정되니 집어 넣었는 폐기물이 일반, 특정 법이 바뀌면서 어느 날 들여다보니까 이것이 특정도 있고 일반도 있고 이렇게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자꾸 책임추궁이 돌아오는 것도 한 곳에다가 일반하고 특정하고 내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특정은 특정대로 별도로 해야 되고 일반은 일반대로 해야 되는데 왜 3만5,500㎡의 6매립장에다가 특정하고 일반하고 함께 허가를 해 줬느냐, 해 줬는데 보면 '93년 3월 8일날 환경처에서 특정폐기물처리를 하라고 허가를 3만5,500㎡ 그 장소, 이번에 터진 6매립장 그 장소에다 내 줬습니다. 저희들 도에서 3월 12일날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내 줬습니다. 한 곳에다 그렇게 내준 이유는 이미 그 전에 환경처에서 관리해 오면서 산업폐기물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일반, 특정으로 바뀌니까 그 산업폐기물이 일반 것이 있다 말입니다. 품목이 일반이 도지사허가이니까 그때부터는 일반폐기물을 허가를 해 준 결과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87년부터 죽 해 온 것을 중간에 와 가지고 법이 개정되어 묻어놓은 물건이 일반이 있으니까 한 단위로 안 집어넣을 수가 없어 가지고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저희들은 '87년부터 만일에 도에서 관할하고 권한이 있다고 그러면 경상북도가 무엇이 답답해 가지고서는 제주도까지 포함하는 11개 시도 이 광역을, 경상북도에 있는 폐기물도 처리를 못해 가지고 지금 쩔쩔매고 있는데 11개 시도를 대상으로 해줄 것이며, 또 그동안에 '87년도부터 이 사람들, 그 날 제가 국회에서 송두호의원하고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송태현씨한테 이야기가 "당신들이 이제까지 일보, 월보를 환경처에 7년에 걸쳐 가지고서 계속 내었지요? 하니까 "내었습니다", "도에 지도감독 받아본 일이 없고 일보 낸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 그런 것도 제가 추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는 관리를 해 오다가 이것이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일반폐기물이 우리가 되니까 3월 12일부터는 우리한테 관할권이 있다,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용기 안에 들여다 보니까 일반하고 특정하고 폐기물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섞여 있으니까 관리를, 이것이 차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섞여 있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또 저희들이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일반하고 특정하고 섞여 있을 때는 오물하고 오물 아닌 것하고 섞여 있을 때는 그것이 농도는 낮지만은 그것은 오물로 봐 가지고서는 그 기준에, 강화된 기준에 의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상식이고 또 '92년 3월 25일날 민간 폐기물처리업자가 환경처에 질의한 데 보니까 "일반하고 특정하고 같이 있을 때는 어디에다가 보고서를 분기별로 내어야 되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환경처에다가 보고서를 내어야 된다" 이런 질의도 있고, 그래서 특정 안에 일반이 좀 들어가면 그것은 어느 누구라도 특정으로 볼 수 있고 또 처음부터 관리를, '87년부터 허가를 원인행위를 해 가지서는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데 중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정식으로 4월 1일자로 일반폐기물처리에 대해서 하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자로 공문을 받고 저희들이 이제는 일반 이것의 처리에 대해서 뭔가 옥석을 구분해야 되겠다 싶어서 관리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하는 이야기는 거개의 특정폐기물처리장, 일반폐기물처리장에 잔류를 허가해 줘 놓고 집어넣었는데 그 안에 집어넣기로 주로 한 8,90% 넣은 게 오니류입니다. 근데 오니류가 특정폐기물해서 집어넣었던 것이 법이 또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 오니류가 일부는 일반이 되고 중금속이 섞인 것은 특정이 남아있고 중금속이 안 섞인 것은 일반으로 돼 있다 해 가지고서는 그것은 특정이 아니라고 저희는 발을 빼고 전부다 그 안에는 일반입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관할이 전부다 관장을 도에서 해야 됩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안에 집어넣은 걸 보면 독물도 있고 중금속도 나오고 그 안에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 현재 검사를 해 보니까 이것은 특정입니다. 이래서 여기서 공단을 가져가 가지고서는 주로 환경처에서 사고가 나고 난 뒤에 이것은 오니 중에 일반이다 이래 가지고서는 이제 떠넘기다 보니까 언론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서는 양 기관이 핑-퐁(ping-pong)하는 식으로 이렇게 빚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고가 나니까 당장 어제 그저께도 수습대책을 하는데 마침 우리 이상천위원, 우리 위원회 간사이시고 제가 영일군수로 있으면서도 그 지대를 매우 잘 아시고 또 그 지역출신입니다. 이래서 그날 우리 지사님 또 우리 이위원님하고 포항시장, 저 건설도시국장, 기획관리국장, 그 다음은 포항 상공회의소 회장 이렇게 해서 유봉공단의 회장을 데리고서는 회의를 했습니다. 이럴 때도 사고가 나니까 7년 간에 걸쳐 가지고 관장해 오다가 최근에 와 가지고 일반폐기물 하나 법이 개정이 돼서 그게 일반폐기물 저희들 것이 특정폐기물에 전부 섞여 있었다 한다한들 환경처장이…… 환경처에 국회의원들이 오고 또 위에서 와도 브리핑하려고 그러니 됩니까? 그러니 저희들이 보고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수습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포괄적인 책임이 있는 시도 지사는 도리 없이 나중에 책임 규명은 사법 처리할 것이다 하고 지금 현재 수습대책에는 안 나설 수 없어 가지고 지금 수습대책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 되고 나면 응급복구하게 되면 이제는…… 지금 응급복구하는 것은 위기에 대비해 가지고는 그에 대비해서 응급복구하는 것이지 사업의 재기를 위한 응급복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항구복구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이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사람들 응급복구하는데 거기에 드는 소요경비가 많은데, 정신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응급복구도 하기 전에 하고 있는데 항구복구 설계 운운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 정신 못 차릴 것 같고 해 가지고 27일날 응급복구가 마쳐지면 이제는 비가 와도 괜찮으니까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산업폐기물을 빨리 매립을 해야 되는 그것도 있지만 저 사람들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항구복구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전문용역 의뢰업체에 맡겨 가지고서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이 정도부터는 사업을 제기해도 되겠다 할 정도의 설계 의뢰 받아 가지고서는, 그게 뭐 공사가 지금 3개월이니, 2개월이나, 1개월이니 있는데 적어도 한 달 반 내지 두 달은 안 걸리느냐, 많이 걸리면 한 3개월은 걸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제 욕심은 이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11개 시도로 돼 있습니다. 환경처에서 전부다 이제까지 7년 간 관장해 오던 것 사고나니까 전부 다 던져버리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사고 수습대책에 안 나타납니다. 보고하는데도 안 나타납니다. 죽는 것도 도하고 군밖에 죽을 지경일 뿐인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진짜로 도에 권한을 준다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경북도를 우선하고 대구시는 생활권이 같으니까 소요량을 판단해 가지고서는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으니까 이거 남아 있는 대로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얼마 넣을 수 있고 우리 경북도에 나오는 게 얼마고 그 다음은 대구시에 나오는 게 얼마인데 그 소요량 판단해 가지고 향후 쓸 수 있겠다 판단해서 우선 우리 인근지역, 우리 지역부터 그걸 하고 남는 것은 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동대위원님,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타지구라서, 이 유봉산업은 우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가고 했는데 이 매립장은 산업체에서 나오는 일반쓰레기를 매립하라, 매립하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일반 쓰레기 중에서도 오니를 들이는 것은 수분이 85% 이상 제거돼야 됩니다. 85% 사실 안 되고도 갖다 매립을 합니다. 왜 각 기업체에서 나오는 것은 그것을 탈수해 가지고 나온다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니까 그것은 적법 기준치를 좀 벗어났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다시피 4월 1일부로 이것이 이제 도로 일반 쓰레기로 해서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죄는 천상 개가 짓고 지금 벼락은 고목나무가 맞는다」고 지금 우리가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경상북도 내에 있으니까 우리 경상북도 지사님이나 우리 보사환경국이 지금 이런 곤욕을 치르고 이러는데 그것은 지금 어디서부터 잘못됐다 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니까 아마 지금까지 권한이라든가 힘이라든가 허가라든가 이것은 모든 것이 환경처에서 다 주관했고 경상북도라든가 사실 영일군 같은 데는 어제 그저께 영일군청을 이동해 놨는 것 같지만 영일군에는 그것 전혀 무관한 겁니다. 특히 영일군에서는 4, 5종밖에 못 다루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국장님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