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혁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제26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총무위원회소관사항)(구청장제출)

환경과장입니다. 무더위 속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의, 검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안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에 있습니다. 당초 기 예산액은 4,451만2,000원인데 이번에 인부임 상승에 따른 114만원이 상승이 돼서 예산액은 4,56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책자에 미스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1만9,300원이 2만1,200원으로 1,90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것을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어디를 말씀…

그 밑에 인부임 단가가…

74페이지 어디에…

1만4,300원이 1만9,300원이고 1만5,300원은 2만1,200원입니다. 그래서 상승폭이 1,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보세요.

책자에는 1만4,3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1만9,300원입니다.

5,000원이 더…

그리고 1만5,300원은 2만1,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상폭이 1,900원입니다. 1일 1인 1,900원이 상승이 되어서 전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우리 환경과에는 배출가스 단속원 4명을 사역하도록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사역일수는 150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액 증액이 114만원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1만4,300원짜리가 1,900원으로 인상되었다는 그 차액이라는 얘기시죠?

1만9,300원을 현재 주고 있는데요. 금년 94년도 인부임 단가가 2만1,200원으로 되어서 차액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에 올린 것입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자꾸 이해를 못하는 것이 1만4,300원에서 1만9,300원으로 올랐다면 5,000원이 오른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구요. 1만4,300원이 1만5,300원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제가 인쇄를 잘못 했습니다. (장내소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가 단가가 잘못 기재가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인쇄를 잘못 했습니다.

이해가, 분명히 그걸 밝혀 줘야 이것을 우리가 뭐가 뭔지 확실히 알지, 이것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위의 것을 지워 버리고, 그러면 1,900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 전에 1만9,300원에서 2만1,200원으로 인상된 차액이 1,900원이다 그 설명을 괄호하고 해 주려고 한 것인데 인쇄가 잘못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1,900원×4명×150일 하니까 114만원이다, 이 설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 예산액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원주위원.

제가 환경을 다루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현재 인부 4명하고, 그 외에 우리 공무원 몇 사람이 단속을 합니까? 그리고 며칠에 한번씩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달에 며칠로 계산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소상하게 얘기해 주세요.

배출가스 단속은 전에 환경과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배출가스 단속은 연중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단속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는 단속을 위주로 한 단속이 있고, 자율유도로 하는 단속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형은 카메라로, 비디오 촬영을 하면서 하는 단속이 있고 측정기 단속으로 하는 단속, 두 가지로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두 사람이 나가는데 두 사람이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차를 유인하는 사람, 또 차 위에 올라가서 브레이크라든가, 악세레다라든가 이 기구를 해 가면서 배출되는 가스를 측정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고 차에 올라가서 그것을 작동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서대문구에만 인부임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좋은 실적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단속건수가 얼마이고 앞으로 단속을 몇 건을 얼마나 더 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비디오 단속은 6만대, 측정기 단속은 8천대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목표대비 타 구청보다는 저희가 상회하고 있는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의 결과는 어떠어떠한 결과를 했습니까? 고발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렸습니까? 시정조치 했습니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실적이 53회 137,331대 그래서 초과 차량이 187대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과태료 부과 액수는 3,244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부임이 150일을 기준 했는데 오늘이 6월 24일입니다. 그러면 상반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적발 횟수는 53회 밖에 안 했어요. 예정일수 150일에 1/3밖에 안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임금이 과다책정됐다고 생각 안 해요? 53회 밖에 안 했는데 인부임은 150일로 했으니까. 그럼 상반기가 1/2가 끝났는데 150일이면 75회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횟수는 적습니다.

그렇지요?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가 없기 때문에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설명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하철 역무 지원관계로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정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일반운영비에서 부랑인 단속 보조인부임이 예산 책정 당시보다 금년도 단가가 1,000원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 보전하기 위해서 30만원의 추경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0만원 책정됐습니다. 생활보호보상금해서 1억1,104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 내시가 될 때는 이것이 보조금 사업으로 책정되었었는데 확정이 되기는 시비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나오지 않고 시예산에서 재배정돼서 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입 15페이지에 보시면 610항목에 국고보조금해서 사회복지비 보조가 5,552만1,000원이 삭감되고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시비보조금해서 5,552만1,000원, 이렇게 국고보조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세입에서 삭감되고, 동시에 세출에서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거택보호자 장의비가 450만원 추가로 책정됐습니다. 이유는 거택보호자 장의비가 당초 예산에는 8구를 예상해서 1구당 30만원씩 해서 240만원 책정됐는데 이것이 5월 31일까지 거택보호자 장의비로 지출된 것이 10구에 300만원에 이르고 하반기에도 추가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15구를 더 잡아서 1구당 30만원씩 해서 4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장애인 작업장을 저희 구에서 금년 10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작업장을 신설하게 됩니다. 그러면 운영권자를 정해서 그 사람들이 시설은 가지고 들어와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 보조금으로 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에서 5,1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서 서대문구 홍제3동 279-41호 북부도시고속도로 환경시설대 내에 보상 취득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잔존시켜서 이를 수리해서 장애인 작업장으로 건립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5,000만원은 장애인 작업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선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 산출하는 근거는 앞에 얘기한 실시설계비가 100만원 책정되고 대수선공사비가 5,000만원인데 이 내역을 대략적으로 설명 드리면 1층에 가게가 3개 있는데 칸막이가 각각 돼 있습니다. 이것이 슬라브로 돼 있어서 지금 우리가 계획하기에는 이것이 약 25평 되는데 칸막이를 터서 컴퓨터교실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려면 가운데 벽을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기초 슬라브 철거하는 작업이 490만2,500원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가게 뒤편에 보면 주방이라든가 칸막이 설비가 돼 있습니다. 용어를 갑자장식이라고 하는데 갑자장식 부분 철거비 해서 351만5,000원, 그러니까 슬라브를 제외한 칸막이 해 놓은 부분 철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개 층인데 바닥을 골라서 평면 작업하는데 619만8,170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철거하는 잔토를 처리하는데 288만원 그 다음에 공간에다 천장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량 천장제 설치하고 텍스공사하는데 37만6,29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내부 100평을 전부 수성페인트로 칠하는데 400만9,570원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용 화장실이 특수 구조가 필요한데 1층만, 1층에 있는 화장실을 개조해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드는데 850만원, 그 다음에 전기하고 위생설비하는데 807만6,300원으로 잡혔고, 기타 부대공사비로 154만2,162원해서 5,0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마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소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성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입니다. 시대적으로 부랑인 단속 같은 것 현재 관내에 몇 명이나 단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현재 68페이지 상단에 보면 장애인 작업장 운영보조거든요. 100만원씩 해서 400만원 보조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보조를 합니까? 물질적으로 합니까? 현금을 주어서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기로는 장애인 작업장 시설 건물 수리만 해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민간인은 법인으로 구성돼 있는 장애인 단체에 맡겨서 운영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기로는 컴퓨터교실하고 컴퓨터관련 제품의 프로그램하고 일부 부품생산판매하는 것, 그 다음에 인장업하고 서양화 카피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장애인들이 실제로 소규모로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고 기술자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옮겨와서 일단 처음에 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구입비라든가 기계설비 예산은 거의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설비까지는 못해 준다 하더라도 장애인 작업장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인건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하기에는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연간 2,000만원 보조하는 것으로 보고 하반기에 개수하니까 처음 출발하니까 1,000만원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했습니다만 보조하는 것은 현금으로 위탁하는 단체에다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랑인 단속.

부랑인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거리의 단속은 1주일에 한번씩 5명의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하는데 물론 부랑인 단속하는데 필요한 인부 한 사람 하고 해서 하는데 주로 저희들이 단속하고, 모여있는 곳은 충정로 지하철역에 가면 밤에 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파출소하고 갱생원에서 차량이 한 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실을 수 있는 차가 나오게 되면 저녁에 가서 12시가 넘어서, 지하도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을 싣거나 아니면 신분이 되면 훈방하고 있습니다. 보통 1주일에 한번씩 단속을 나가게 되면 4명에서 7명 정도가 보통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전부 수용시설에다가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신분 확인된 사람 중에서 건설인부들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와서 건설현장으로 가는데 어디 잘 데가 마땅치도 않고 아침에 새벽같이 일찍 나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집이 먼 경우라든가 또는 수도원에 있는 집에 산다든가 이랬을 때는 가까운 데서 자고 새벽같이 나가기 위해서 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분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훈방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1주일에 평균 5명 정도의 부랑인들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아까 얘기한 대로 훈방하거나 갱생원이라든가 관련시설에 인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구청으로 경찰 또 파출소 순찰차에 의해서 거리에서 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자고 있는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모셔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그러면 저희 사무실에 잠깐 대기시켜 놨다가 자동차에 의해서 유형별로 입소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보통 성인 남자의 경우는 귀산동에 있는 갱생원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성인 여자의 경우는 남부부녀보호소라고 있습니다. 저쪽 영등포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애들은 아동상담소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심심치않게 1주일에 한두 명 정도는 할머니라든가, 도대체 자기 이름도 잘 모르고 주민등록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옵니다. 그 다음에 환자들이 있습니다. 환자들은 시립병원이나 적십자병원에다가 수용 보호조치하고 병원비를 저희들이 대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대주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재. 그러한 형편입니다.

됐구요. 지금 장애인 작업장 운영보조라고 해서 400만원에 대한 것이 그 사람들이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실제 우리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되는 돈이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확실히 현찰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 물품 같은 것을 구입해서 보조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돈 같은 것 현찰 드리면 표가 안 나거든요. 거기에 대한 걸, 물론 사항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능하면 물품을 구입해서 주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만 물품을 구매해서 주기에는 너무나 적은 액수이고, 또 실제로 처음 출발단계에서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단체가,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체장애인협회라든가 이런 데에 법인으로 구성돼서 나름대로 장애인 작업장을 운영하는 경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 데에 맡기려고 하는데 거기에 재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성으로 해서는 현금으로 보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더 허용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꼭 필요한 설비, 그러니까 꼭 필요한 데에 그 사람들이 보유하지 않았거나 또 예산도 없는 경우에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필요한 설비를, 하나씩 하나씩 기계설비를 구매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마이크에 대고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절도있게 답변하세요. 무슨 소설 쓰는 식으로 길게 늘어놓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장애인에게 작업장을 운영하게 해 가지고 앞으로 장애인들이 1인 1기 기술을 배워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장을 개설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의욕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신규사업이다 그 말입니다. 그 전에 계획은 있었겠지만 오셔서 추진을 계속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과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산을 보니까 장애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5,500만원 예산을 세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작업장이 영구히 우리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건물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남의 건물에다가 발라봐야 1, 2년 들어가서 못쓰면 돈 투자하나마나 마찬가지니까 그것부터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시유건물입니다. 시 예산으로 보상해서 구입한 건물이기 때문에 시유건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관리전환을 무상으로 양여를 받게 되면 아주 구유재산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절차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가는 게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돈을 투자해서 앞으로 쭉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우리가…

제가 보충설명을… 홍은3동 동사무소도 똑같은 케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한 분만 결재가 났었는데 저희가 무상양여받도록. 똑같은 케이스라고 홍제3동사무소도 마찬가지이고 장애인 작업장도 마찬가지이고 홍은3동사무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재활용센터도 마찬가지이고 구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예산을 일과성으로 편성해서 1회용으로 써먹는 반창고식이 되지 말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장애인 작업장을 운영하는데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직영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회복지법인이나 유사한 그런 단체에다가 사회법인에다가 양여를 하든지 용역을 줄 거다 그 말입니다.

양여는 아니고 경영만 위탁을 할겁니다.

위탁을 합니까? 그럼 현재 위탁을 의뢰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업종선정이라든가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시지부, 그 다음에 서대문지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이 되어 왔는데요. 일단 거기에다 꼭 위탁을 줄 것이라는 그런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장애인단체에 위탁하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다 하는 것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서대문장애인협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복지법인이나, 그런 위치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법인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가정복지관 같이 동방아동복지회라든가 이런 복지법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인 작업장을 그냥 서대문협회에다가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서대문구에 사는 장애인에게 1인 1기 교육을 시켜서 영구적으로 직업을 알선하는 종류이거든요? 이런 직업은. 그리고 교육을 받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영업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돈 5,500만원 들여서 하는 차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먼 장래를 내다보고 중·장기적으로 장애인 복지 관계를 생각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에 시설비가 5,000만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용적으로 바닥은 690만원, 철거는 248만원, 천장 1,000만원 등등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이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은 앞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 하니까 내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영 자금 보조도 400만원 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400만원 보조를 4개월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8월부터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넉 달 동안 예산은 잡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준비해서 9월, 10월, 11월, 12월 올해 정기예산할 때는 내년도 것이니까 지금 4개월 잡는 것은 9월부터인데 지금 현재 준비단계는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준비단계는 추경예산에다 반영하는 단계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현재 이것을 바로 추경이 되면 바로 시설투자를 해서 9월부터.

그렇게는 안 됩니다.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입주자가 나가야 일단 일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막연하지 않습니까? 계획은 좋은데…

현재 계획으로는 9월이면 전부 비워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다 끝나셨죠? 다음은 조민행위원 질문해 주세요.

네, 조민행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도중에 사회복지비조로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에 대해서 약간의 여론이 되셨는데 사회복지비는 주민의 안정된 사회생활을 보존하기 위한 경비와 주민이 건강하고 양호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비로서 이에 대한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메모하세요. 첫째, 복지시설의 활용의 적정성 여부 두 번째, 복지시설의 시설수준 및 운영상의 문제점 세 번째,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 및 그 방안 네 번째, 질병 예방 대책의 적정성 여부 다섯 번째, 쓰레기 폐기물 수거 및 처리의 효율적 방법의 강구여부 여섯째, 타 단체와의 공동처리 시 분담금 비율에 대한 타당성 검토여부 일곱째, 실업자 대책 및 고용확대 방안의 강구 여부 등에 유의하여야만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을 평상시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것은, 시설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관 2개가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년 1억원 정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사회복지관하고 서대문사회복지관하고. 그리고 민간단체 위임하는 적정성 검토여부, 이것은 서대문사회복지관은 구립입니다만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위임했고 지금 운영이 적절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자 대책.

질병…

질병예방 대책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관계도 사회복지과에 속합니다만 청소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할 것이고, 실업자 대책 및 고용확대 방안의 강구는 시비나 국비에 의해서 진행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들이 따로 하고 있는 것은 고용촉진 대책으로 해서 직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교육은 6개 시립직업훈련원이 있고 그 다음에 140여 개의 위탁, 그러니까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만원하고 교통비 1만5,000원 지원해서 원하는 사람이면 실업자라든가, 중·고등학생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이 원했을 때는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부랑인이라든가, 행려병자라든가, 길거리에 쓰러져 자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신고처가 사회복지과예요?

네, 신고처가 현재 경찰서에 신고하셔도 되고, 동사무소에 신고하셔도 되고, 사회복지과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주로 거리에서 자고 있는 사람을 실어오는 사람들은 낮에 실어오는 사람들인데 경찰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문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요약해서 질문합니다. 첫째, 이 건물은 북부고속화도로에 대한 잔존 건물이죠?

그렇습니다.

홍제3동에 있죠?

홍제3동입니다.

몇 평입니까?

약 100평입니다.

100평이죠. 보상비 끝났어요?

지금 완전히 절차가 끝났습니다.

절차 끝났어요. 좋아요. 우리 구에서 처음 시도하는 일입니다. 구 자체에서. 사회복지과에 이런 것이 없었어요.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욕을 보통 갖고 할 일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원주위원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추경예산에 4개월을 계상해서 100만원씩 지원금이 나올 것입니다. 내년부터도 이것은 정기예산에 매월 100만원씩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보입니다. 틀려요?

네, 그렇습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 구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수리도 우리가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100평 보상이 다 끝난다고 하니까, 시에서 '그래, 서대문구에서 이것을 인수해라' 그러면 서대문구 재산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우리가 관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수리도 우리가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운영이나 장애인에 대한 아이템이 설정된 것이 제대로 있어요? 프로그램이.

말씀드렸듯이 유치업종을 현재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냥 하고 보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이 다 돼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결정한 것은 4개 층 100평에다 어떤 업종을 유치해서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선 그 분야에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필요한 시설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책정한 5개 분야에 대해서는 소규모나마 운영하고 있고 시설돼 있고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볼 때에 첫 시도지만 우리로서는…

장애인 중에서 이 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교육 운영하는데 있어서 컴퓨터도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 대해서 자격증가지고 강사로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양화 카피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중에서. 그 다음에 인장업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현재 작업장이 비좁고 교통도 좋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우리 구가 이것을 다 정리하게 되면 시설이나 이런 면은 시설비로 해서 올해 예산 5,000여 만원이 되는데 이 부분말고, 다시금 시설 투자할 수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들어간다고 봅니까?

글쎄, 그것은 제가 지금 계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단 현재 책정된 것은 기계설비는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기계설비는 운영권자가 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운영권자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설비인데 재정 형편이 안 돼서 확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장애인들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생산해서 타산을 맞추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기술이 없는 장애인들이 기술을 배워서 자립할 수 있는 의지를 심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희망자는 많은데 컴퓨터 대수가 모자라서 안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시설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경영자가 다시 들어와서 위탁경영이 됩니다. 위탁경영이 됐을 때 장애자가 아닌 일반인이 거기 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컴퓨터교실은 일반인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특혜가 된단 말이야. 시설 100평에 우리가 다 해주고 장애인에게 도움을 안 주고, 운영이나 되는 일반인에게 영업권을 주면 특혜가 돼버린다 이겁니다. 거기에다 지원까지 해주면.

그러니까 일단 컴퓨터교실에서 일반, 학생반을 허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이것도 장애인한테는 저렴하게 해주고 운영비를 보조해 주니까. 저렴하게 해주는 걸로 장애인을 몇 % 이상 꼭 교육을 시키도록 해야 되겠고, 또 교실이 어느 정도 영업성이 있어야 장기적으로 운영이 되고 전문가가 계속 붙어 있으니까 컴퓨터교실만은 일반, 학생반을 허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장업이라든가 관련업 기술교육하는 것에는 일반인이 할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험한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객이 전도된다는 얘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참고하세요.

다음은 구자억위원 질의해 주세요.

구자억위원입니다. 너무 사회복지과 예산심의에 상당한 시간이 할애되는데요. 지금 주무과장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몇 가지 의문점이라든지 앞으로 의문점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하면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라든지 모든 행동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다 이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이겁니다. 그런데 복지차원에서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운영의 어떤 문제점들이 노출될 그런 소지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리리 복지차원이면 아주 복지차원에서 장애인들만이 기술습득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의 체제를 확립해야 될 것이고 만일에 복지차원이 아니고 장애인들의 어떤 집결장소로 우리가 장소 제공을 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다소 발생되는 경상비에 보조를 현금으로 한다 이랬을 때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방향이 확실하지 않아요. 운영에 대한 방향이 말이야. 그리고 이건 엄연히 국가, 사회단체 체제에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있습니다. 그럼 그 장애인고용촉진공단하고 우리 구에서 이런 시설비를 투자하고 장소 제공을 하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떤 차원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도 뭔가 세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장 얘기로는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추가경정예산에다가 반영만 시켜서 이런 시설비 5,000만원하고 월 100만원씩 해서 4개월 분 현금 지원한다, 이렇게만 해놓고 여기에 답변하고 있는데 이건 난 대단히 뭔가 처음부터 시작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도면밀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앞으로 지체부자유 서울시지부가 있고 서대문지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체인 중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걸 위임한다 이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운영권자는 서울시지부에만 있습니다.

글쎄 서울시지부 그것은, 장애인이라는 것은 지체부자유도 있고, 청각장애도 있고, 뇌성마비도 있고, 분야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 지체부자유자들은 결국은 소아마비에 의해서 육체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분야의 장애인들만 국한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지부 서대문지부라는 것은 그런 류의 장애인들이 임의적으로 모여서 결성된 하나의 집합체다 이겁니다. 그게 법인이 아니에요.

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글쎄 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인으로 등록이 되면 사회단체 등록이지, 사단법인체는 아닙니다. 사회단체 등록은 구청에서 허가받아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단법인체하고, 사회법인체하고, 사회단체하고는 엄연히 달라요, 법인이라는 것이 말이야.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운영모체가 지체부자유인들이 모여서 장애인 집합체를 만든 거기에다가 운영권을 준다고 하면 이것이 일반인도 가서 컴퓨터 수강을 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면 이게 뭔가 장애인들하고 충돌여부도 생기고, 또 거기에서는 수익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이익에 대한 배분 이런 것 때문에 내분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이게 앞으로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시켜서 한다고 할 때에 새로운 문제점으로 복지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지만 잘못하면 우리 구에서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히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회단체도 있고 법인체도 있으니까 그런 데 하고 연계해서 뭔가 서대문지부에 국한되지 말고 그 외에 자기 계통조직에 상위기관에서 관할하고 거기에서 주관해서 움직일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를 하지 않으면 운영이 앞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예산에다 반영시켜서 추경예산에서 통과돼서 좋다 말이야. 그럼 서대문지부에 와서 도장이나 찍으면 돈 100만원씩 내주고 그랬을 때에 이 현금으로 가지고 가서 과연 그것을 배분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고 앞으로 우리 구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도 그냥 사회복지과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에다 편성해 놓으면 이게 문제점이 앞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더 주도면밀한 계획과 또 확실한 우리 구에서 앞으로 발생될 문제점, 장·단점 또 다른 고용단체, 법인체 운영하는 데 또 서울시 22개 구청 중에 다른 구에도 과연 구에서 이런 지원을 해서 지체부자유복지회에 대해서 지원하는 데가 있는가 이런 것도 대비하고, 알아보고 이래서 시작을 해야지 이게 잘못하면 하나의 어떤 문제점으로 발생됐을 때 과연 이것을 우리 구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해소해 나가겠는가 이런 의문점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주무과장으로서 확실한 답변, 또 이게 섣불리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해서 섣불리 돈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뭔가 저쪽의 주체가 확실히 확립이 되고 또 앞으로 운영에 문제점들이 없는가 연구, 검토해서 그런 소신이 있을 때 그때 지불하고 돈이 나가야지 만일 예산에 반영이 됐다고 해서 추가경정예산에 통과돼서 9월부터라도 와서 돈 타 가지고 가라 내놓는 식은 이건 좀더 지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사례는 중구에 장애인 작업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견학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권자가 지금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또 장애인 1인 1기 교육을 위해서 그 자립의지를 북돋는데 도움이 되고 앞으로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자를 선정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주는 건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하는 절차에 의해서 정산도 하고 하니까 그것은 그 절차에 따라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작업장이 개소된 다음에 운영권자가 결정된 다음에 저희들이 어떠어떠한 비목에만 사용하도록 용도를 정해서 이렇게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첫째, 지금 이 시설을 보면 우선 장애인이라는 이 단체의 이름을 빌려서 운영권을 갖고 자칫하면 우리 구가 특혜를 줘서 일반인이 운영이 됐을 때 100이라는 수치를 놓고 봤을 때 장애인은 10이요, 나머지 90인이 일반, 멀쩡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건 장애복지가 아닙니다. 하나의 프리미엄만 주는 거다 이겁니다. 거기에다가 지원까지 하고, 시설까지 내주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도 명확하지 못하다 이것이에요. 장애인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냐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컴퓨터, 뭐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컴퓨터, 요즘 붐이 일어서 일반인들이 다 알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상 때문에 일반인을 많이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이것입니다. 허가 내준 다음에.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침을 줄 때에 허가 기준이나 단체에 운영권을 줄 때 그런 조항을 넣지 않으면 장애인 80%면 일반인은 20%를 준다든지 아니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운영상에 예를 들어 컴퓨터는 몇 평까지만 쓰고 나머지 이것은 무엇 무엇으로서 활용하라라는 시설면적까지도 구분해 주지 않으면 이것은 아까 말씀하면서 인장, 뭐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컴퓨터로 다 전환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다 전환되었을 때도 책임이 없다 이것입니다. 운영이 안 돼서 이렇게 했다 얘기할 때는. 해서 그런 항목이 분명히 제시가 돼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을 줄 때는 약정서를 작성해서 하고 요구를 하는데 약정할 때 장애인 위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김원주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문제 제기는 했습니다만 뒤에 동료위원께서 자세하게 질문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 명칭이 장애인 작업장으로 현재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건물이 우리가 접수할 수 있고 앞으로 영구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건물을 우리가 인수받아서 할 수 있다면 장애인 복지관이라든가 어떤 뚜렷한 명목으로 해서 명칭이 제대로 세워져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세워서 그래서 어떤 사회복지법인에다 의뢰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해야만 장애인을 위하는 일도 되고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복지사업에 먼 미래가 있다고 생각되지, 이렇게 지금 생각하기에는 장애인 작업장, 그러면 장애인들 오라고 해서 장소 빌려 주고 거기서 일하고 기술, 이 내용으로 봐서는 어떤 프로그램도 없지만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확실하게 지금 현재 우리 가정복지관이 있거든요. 거기는 여성들이 많이 이용합니다만 거기도 컴퓨터교실도 있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문화체육회관에 따로 컴퓨터교실 강좌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은 위탁 교육을 시키려면 그런 데 위탁교육을 시켜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장애인 작업장이라는 이름보다 아예 장애인 복지관으로 승격을 제대로 해서 명실상부하게 복지정책을 해 나갔으면 어떨까 하고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겠어요?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고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토론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못하신 얘기 이따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기획예산과장님이 해 주시고, 아마 가정복지과에서, 어느 계장이십니까?

가정복지계장입니다.

계장은 이따가 보충질문할 때 옆에서 보조를 해 주세요. 의회는 과장급 이상 되시는 분이 설명을 하시는 데거든요. 양해를 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설명해 주세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못 나오면 시민국장이 나오셔야 마땅한 일인데요. 어저께 파업, 상황실 근무이기 때문에 못 나오셨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열심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이번에 1억5,078만7,000원을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글교실을 확대 운영하겠다는 360만원하고, 홍제1동 노인정 부족분 2,787만원하고, 노인봉사 106만원하고 우리 구립어린이집 1억1,900만3,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골목할아버지들 그동안에 아침, 저녁 수고하시는데 모자, 어깨띠 등 해서 106만원을 수용비로 신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 어린이집 수용비, 직장 어린이는 79명, 약 80명을 정원으로 보고 우리 구청에 다니는 직원 여자 80명의 탁아를 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옆에 협동연립 가다보면 3층 건물이 있는데 아래층과 2층을 정리해서 거기에다 80명 규모로 받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에 관한 것도 설명을 드리죠. 운영수용비 39만2,630원, 공공요금은 25만6,000원,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재료비에는 교사를 7명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 업무추진비 보상금이 있고요. 설계비, 시설하는데 7,392만5,000원해서 총 금액이 1억1,900만3,583원인데요. 이것을 80명으로 나눠보니까 아기 한 사람당 월 50만원씩 80명이 갖다 쓰는 것으로, 설계비까지는 물론 다 포함돼 있습니다만 전체 수량으로 표시한다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들 중에서 한글 모르고 숫자를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해서 그 분들이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거리가 멀고 그러면 더 가까운 데서 교육을 시켜보자 해서 노인한글교실 업무추진비, 69페이지 업무추진비에다 45만원, 다음 페이지 보상금에 강사료 3개소에서 20일 동안 하는데 240만원, 나머지는 우리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그리고 본예산에 승인해 주셨던 홍제1동 노인정이 설계하다 보니까 돈도 모자라고 설계를 변경해서 돈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전부 합친 금액이 이번에 계상이 올라온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설명을 끝내고 여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의 전체 예산이 직장 어린이집하고 노인 한글교실하고 거의 비중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용 1억5,000만원 가지고. 그런데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하신 대로 우리 서대문구 공무원 여자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앙양시키고 일의 의욕을 높여주려고 한 것은 사실인데 이게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좋은 실효를 거두기 바라면서 한 가지, 협동연립이 지금 철거되고 나머지 철거 안 된 부분을 한다는 얘기죠?

네, 한 동에서 하는 겁니다.

영구적으로 할 것인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날 것인가?

영구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집, 공무원에게 이런 특혜를 주는 것은 참으로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갑자기 이렇게 생각을 왜 해서 한 것인가?

갑자기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했으면 하는 생각은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돈 때문에 못했는데…

됐습니다. 얘기 좀 하고 그리고 한글교실 같은 것은 우리 공무원이 시간을 할애해서 봉사해도 될 수 있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정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 의회에다 노인한글교실 같은 것도 해서 강사로 우리가 가서 해달라고 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것은. 그래서 이런 것에다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 금액도 많지 않습니다. 노인한글교실 같은 것도. 그러나 노인에게 우리 의원이라든가, 지역의 공무원이라든가, 국·과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해주면, 난 예산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 한글교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노인에게 한글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데 이 직장 어린이집 이건 발상은 좋은데 유종의 미를 잘 거두기를 바라면서 얘기를 한 번 한 거예요.

직장 어린이집은 지금 현행 법규에 종업원 500명 이상을 가진 고용주는 자기 고용 종업원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의 80% 이상을 경영주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이런 기회가 왔기 때문에 또 우리 구청은 다른 데 근무하는 공무원보다 조금 혜택이라고 그럴까요. 비선호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해서 사기를 높여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그리고 노인한글교실은.

한글교실은 다른 사회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간도 그렇고 강사료만큼은 조금 해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2시간이니까 많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체계적으로 하려면 하는 사람이 낫겠죠. 양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에 지역사회활동 장비 모자, 어깨띠, 수기 등 해서 이것이 106만원 상정된 것 있죠?

예.

이거 지금 기존에 노인정마다 있는데 다시 100조나 추가할 이유가 뭐 있어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이번에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분들이 더러워지고 분실이 많이 됐다고 해서, 노인정이 현재 5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괄 나누어주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106만원씩 낭비할 필요성이 없어요. 현재 우리 북가현3동에도 세 곳의 노인정이 있습니다만 제가 가끔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 분들이 그게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현재 주로 골목할아버지하고 교통할아버지예요. 그런데 현재 그분들이 하고 있는 그 완장이 조금 때묻었다고 해서 다시 구입해 달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 세탁하면 되잖아요.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제가 나가서 교통할아버지들께서 하시는 걸 봤습니다. 사실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깨끗이 해드리는 것이 보기에도 좋고 어차피 상징적으로 하는 일이라서 노인분들이 나와 계시는데 길거리에 추해 보입니다.

그것은 실무 계장으로서는 지저분하고 하지만 우리는 구 예산을 가지고 살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06만원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작은 것이라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세탁해서 쓸 수 있고 현재 각 노인정마다 이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몇 분들에 대한 것을 요구해서 추경에 예산을 상정한다는 것은 잘못 됐고,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쓰라고 하세요, 금년만은 쓰시고 내년도 봐서 다시 하자고요.

위원님,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해 주십시오.

그런 우리가 살림이 적으니까 살림이 구차하니까 추한 것도 되지요. 그렇다고 통행인들이 노인들 지시를 안 따른 사람들은 없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106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봐요.

질의 다 끝나셨죠? 질의 또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한. 실무 계장으로서 지금 현재 교통할아버지나 골목할아버지가 각 노인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이 1년이면 1년, 원칙은 이게 한 달씩 교대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독재적으로 1년을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폐단이 있으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참고하세요. 그런 문제가 가끔 발생합니다. 각 노인정마다.

다음은 구자억위원 질의해 주세요.

구자억위원입니다. 직장 어린이집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재가 의문 나는 점이라든지 문제점을 지적하겠는데요. 물론 이런 복지차원의 시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시설이 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것이 구청의 공무원 자녀를 어린이 집에다가, 일종의 탁아소 형태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출산기 여직원들이 결국은 우리 구의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그 자녀를 탁아소에 맡겼다 찾아가는 이러한 제도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500인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직장에서는 그런 지원금까지 직장에서 부담을 해서 어린이 집을 개설하도록 한다는 그런 것은 국가에서 바람직하지만 일단은 우리 구청 내에 근무하는 여직원들도 구청에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 각 동에도 있고 분산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럼 요즘 교통도 혼잡하고 그러는데 동사무소 여기 충정로동사무소에 있는 여직원이 홍은3동 구청 앞에 있는 탁아소에다가 애를 맡기고 나중에 근무가 끝난 다음에 오후에 가서 찾아서 또 자기 집으로 가고 하겠어요? 물론 거기 근무해도 홍은동에 살면 하지만.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이라는 것은 자기 인근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직장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 지역의 일반인들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이왕 개설하려면 말이야. 홍은3동이나 홍제1동이나 연희동 인근에 있는 직장이 아니고 다른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자녀를 탁아소에다가 위탁을 할 경우에는 이것을 받아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겠고 또 지금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80명으로 나누니까 탁아 1인당 50만원이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물론 이건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지금 예산 세운 것을 우리가 앞으로 수용할 인원을 나누니까 나온 대비표의 수치이지만 일반 탁아소에서 운영하는 월 탁아료 받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고 또 그 다음에 저기 북가좌동에 있는 서대문 관할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그런 탁아소에 갈 아이가 있다면 자기 거주지 인근에 있는 탁아소에다 위탁을 해서 그런 편의를 봤을 때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구청에서 그런 사기의욕도 돋우고 할 적에는 한 달에 얼마의 보조금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탁아소 운영하는, 어린이집 이용을 하는 데에 그런 복지 차원에서 이것을 함축성 있게 운영하는 방법,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에 예산편성도 되지만,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오지만 일반 이용의 편의도를 따져서 우리 구 관내 공무원이 아동을 탁아소에 위탁할 경우에 거기에 대비하는 예산도 같이 병행해서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79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의 자녀입니다.

글쎄, 자녀인데 먼 거리에서 오겠느냐, 이거예요.

아니, 어차피 아침에 출근할 때 대부분 차가 있으니까요, 아빠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 맡겨놓고 퇴근할 때 데려가고 그리고 또 우리 전체 직원들에 대해 이것을 한다는 것은 저희 재정 문제상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정일출위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일출위원입니다. 다소 질문의 방향이 예산 배정 설명에 대한 질문이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구자억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직장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서대문구에 근무하는 기혼여성으로 자녀를 둔 사람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요. 여성만 아니고 남자도 꼬마가 있는…

아, 남자까지 포함해서 그럼 아까 구자억위원이… 그러면 남자까지 해서 지금 서대문구 어린이집에 탁아할 수 있는 자녀가 79명이란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출근할 때 데리고 와서 맡겨 놓고 저녁에 집에 갈 때 데려가고 개인적으로 나가서 잡담할 시간이 없거든요. 혹시 이런 염려가 들어가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만약 직원들이 직접 자녀를 데려오지 못할 때 부인된 사람이 자녀를 데려다 놓고 문화체육회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의도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없다 이것이죠. 그러면 현재 협동연립주택이 홍은3동에 있죠. 차라리 아까 구자억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홍은3동을 청소년 문화회관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굳이 이런 탁아소나 어린이집을 만들려면 어차피 홍은3동이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직장인들이 출·퇴근할 때 시간도 바쁘고 참 어려울텐데 과연 자기 자녀를 데려다 놓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지금 현재 79명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너무 이상적인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김원주위원이 또 좋은 지적을 했는데 노인한글교실 강사료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도 그렇죠. 의회 의원들한테 자발적으로 가서 수고 좀 하라고 하면 김원주위원 같으신 분들 아주 열심히 하실 텐데 꼭 외부에서 강사를 데려다가 해야 됩니까?

말씀드릴까요? 이 79명은 저희가 계획이 나와서 수소문해서 모았던 숫자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개원한다면 애들 데리고 오겠다는 사람이 79명입니다. 그래서 80명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이 인원은 줄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다 맡겨놓고 다른데 볼일 볼 여가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차라리 구청 내에다 어린이집을 하나 운영…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그리고 한글교실 같은 것도, 저도 물론 대학을 나왔습니다만 저보고…, 제가 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교육의 기법상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음은 조민행위원님.

네, 조민행위원입니다. 질문 내용이 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가 따르겠지만 왜 80명 선으로 인원이 제한되었는지가 궁금했는데 아까 답변 들었죠. 나머지는 이 어린이들 보호 관리하는 시간이 몇 시간동안인가 그것이 의문시되고,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느냐 묻고 싶은데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면 자연히 아기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출산하게 되면 그러면 부인은 어린아이 때문에 직장을 못나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혼자서 직장에 나간다면 그 사람 한 달 월급이 100만원 수입이 된다면 이 부인이 탁아소에 어린애를 맡김으로 해서 부인도 활동능력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면 남자도 100만원 수입을 보고 여자도 100만원 수입을 본다면 그 가계수입은 200만원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타 분야의 예산을 줄여서 이런 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 확충이라든가 수용인원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할 수만 있다면 더 했으면 좋겠는데 건물 자체가 지금 남아있는 건물이 3층은 어린이들은 많이 높아봐야 2층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층, 2층만 쓰다 보니까 80명 선으로 돼 있고 지금 저희 직원들 선도 적정선이고 해서 우선 80명을 먼저 해 보겠다는 것이 저희 의지고요.

시작이 반이다 이 말이죠?

시작은 좋은 아이디어인데 참신함 아이디어인데 조민행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만일 그렇게 실행하게 되면 협조를 해서 다른 직장을 갖게 되고 또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직장은 안 가도 문화회관에 가서 적당한 스포츠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다각적으로 효율적인 하나의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끝났습니까?

네.

이문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입니다. 복지 차원에서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직장인 500명 단위 이상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노동법에 규정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고 또한 여기에 나와 있는 계수를 보면 80명 이하이기 때문에 평수로 봐도 약 100평이 안 되네요. 한 90여 평되는데 여기 1, 2층을 45평 규모로 봅니다, 1, 2층으로 볼 때. 여기가 아까 김원주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구청 옆이죠? 구청 옆 고가 지나가는 천 바로 옆에 있는 그것이죠?

네, 바로 옆에.

그래서 구청 직원에 한해서 쓰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80명의 유아가 있을 시에 담임을 7명으로 두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이상이 넘을 때는 선생님이 늘겠죠. 그래서 7명으로 본 것인데 지금 각 유아원마다 문제가 뭐가 대두되냐 하면 여기서 1만5,300원으로 계상해 볼 때 30일이면 얼마입니까? 한 45만9,000원 돈 되나요? 이것을 받고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 공부를 한 유아 선생님이 흔쾌히 올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그게 하나 질문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따른 부수적인 지원비는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이상입니다.

그 밑에 보상금을 보시면 급량비를 20일 계상했고요. 여비를 열흘 정도 해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조금 부족된 부분을 보전해 드리려고.

선생님의 총 수령은 얼마인데요? 월.

월 45만원 정도 되죠. 30일 계산해서.

그 비용을 받고 전문, 전문이 아니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격이 있는데,

자격이 있으니까 전문이죠. 예를 들어서 대학을 그런 데 나왔다든지 자격증이 있다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직이라는 것은.

네.

그랬을 시에 45만원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지원하는 선생님의 월급이 그것인데 가능한 것이냐 이것이에요.

저희는 이것이 구립 유아원의 선생님들 봉급 수준하고 맞춰 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한 한 똑같이.

그것하고는 안 맞는 것이요, 그러면 가정복지과가 구립유아원 계산을 잘못한 것이다 이것이에요. 구립유아원은 복지재단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복지재단에서 연간 몇 천만원 내놓겠다는 계약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그래서 묻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주고서 선생님 지원비가 뭐 있느냐고 내가 물어봤다 말이에요. 이 돈 받고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복지재단에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유아원 같으면 해명복지재단 해서 연간 복지재단에서 거기에 내놓는 돈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비든 뭐든 포함이 되니까 운영이 되는 것이지 딱 이것만 받고는 곤란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시에 이것은 음성적으로 나중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선을 놔두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명확하게 해주고 아니면 이것 갖고 안 된다, 아니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올려 주어야 되겠다 이래야지. 이것만 갖고 운영한다고 얘기하면 지원비가 없어서 되지도 않는다 이것이에요. 우리 구가 운영한다는 것은 구가 이외 별도로 지원비가 있다면 모를까, 복지재단 마냥. 구 자체의 기금으로 운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외에 지원비가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글쎄 지금 보사부가 이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단체에 이러한 유사한 사업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인건비 보조성 같은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도 돈 조금 들이고 사업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을 너무 많이 들여서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 숫자는 맞춰서 금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만약에 모자란다고 하면, 지금 생각한 것보다 턱없이 많게, 월급이 한 달에 7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되겠죠. 저희가 보기에도 그렇게 안 들어가도 된다고 가정복지과에서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면 가정복지계장한테 물어보세요. 다른 재단에서 1년 간, 감사도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예.

다른 복지재단에서의 구립유아원의 그 복지재단이 연간 얼마를 지원하나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알파가 돼서 지급을 하는 거지 이 돈 가지고 지급한다는 것은 잘못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 돈 받고는 안 와요. 그 복지원에서 내놓는 것을 45만원 지원비 플러스 15만원 해서 60만원 돈을 타야되는 것이지 전혀 구가 지원 안 한다는 얘기는 내가 볼 때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한번 물어 보라 이거예요. 가정복지계장은 지난번 감사했을 때 어떻게, 복지재단들의 연간 지원비가 얼마인가.

지금 교사, 선생님들이 받는 월급이 한 달에 얼마예요? 평균치가.

정식으로 1호봉에 37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수령액이.

그런데 각 원에서 원장들이 지원을 하고 해 가지고.

원장이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복지재단이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5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월 50만원.

그렇죠?

그러면요. 위원님, 그것은 가능하게 되는 것이 지금은 석 달 동안 계산해 가지고 단가, 일당으로 계산했지만 내년에 1년 내내 계산한다면 우리 상용잡급, 보너스까지 다 계산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숫자는 보전이 됩니다. 어차피 우리 공무원사회에서는 30일을 넘겼으면 상용잡급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두 달이나 석 달, 한번 해보는 것이고요, 이 숫자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보충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이문복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지금 시작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경비로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산을 책정하신 것이고, 우리가 보는 경우는 시작은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나가야 돼. 올해는 1억1,900 몇 십만원씩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내년도 예산액은 한 3억원 정도 들어간다든지 2억원 들어간다든지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시작할 때는 최소한의 경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했지만 이것 가지고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것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이거 하루만 하고 말 겁니까? 서대문구청이 하루만 있고 없을 겁니까? 영원히,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철두철미하게 짜서…

그럼 단가를 한 번 뽑아 가지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1년치 것을 우리 계산대로 뽑아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또 있습니까? 정병팔위원 질의해 주세요.

앞에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애들을 아침 9시에 출근할 때 데리고 와서 퇴근할 때 데리고 간다는 얘기죠?

예.

9시에 출근하시죠?

예.

퇴근은 5시입니까?

예, 5시, 6시 그렇습니다.

그러면 5시로 잡고도 장장 8시간인데 어린애들은 하루종일 데리고 있는 프로그램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지, 8시간인데.

지금 어린이집에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 맨 밑에 보면 보육아동급식비 이래 가지고 72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앞에 급량비 밑에 417원 플러스 800원 그랬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800원은 뭐고 417원은 뭐고.

그거 설명 좀 드리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417원은 간식비입니다. 그리고 800원은 주식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점심하고 저녁을 조금씩 주거든요. 그래서 1인당 800원을 계산하고 417원은 간식비예요. 12시간 보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시간?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성장위원님.

지금 이문복위원하고 김원주위원께서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될 것이라는 염려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현재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 구립유아원 운영하는 것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근거에 의한 산출방법입니까? 별도의 산출방법입니까?

그렇습니다. 근거입니다. 여기는 보사부 지침에 의한 근거이고 지금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을 산출 근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염려되는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혁주위원 질의해 주세요.

가스안전관리요원이 하는 업무가 어떠어떠한 업무를 합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가스안전관리요원이 없이 산업과에서 했는데 앞으로 중점적으로 어떠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관리요원이 꼭 필요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가스안전관리요원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8만9,000여 보급처 내지 사용처에서 안전점검을 LPG가스통 배달원이 배달 시 눈으로 봐서 점검을 해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LPG가스가 실제 있어서는 위험한 물건은 아닙니다만 위험한 물건이 아니냐, 그리고 간혹 가다 다른 지역에서 생기는 사고 등으로 해서 거기에는 점검요청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우리 구청과 안전공사에서 하는 합동점검 이외에 실질적인 점검이 없이 대처해 온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요원은 앞으로 누설탐지기 등 장비를 구입해서 이 사람들 외근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LPG가스에 대한 점검 내지 각 가정 내지 장소에 대한 현장출장에 의해서 누설탐지기 등으로 실제 점검을 하면서 안전 내지 시민, 구민의 불안요인도 제거하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안전요원의 확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스안전관리요원은 일반 가스 판매업소만 현재 점검하러 다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집도 점검하러 다닙니까? 그리고 도시가스도 포함되는 겁니까? LPG만 포함합니까?

기본적으로 LPG가스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연료사용은 도시가스가 많은 비중을, 30%를 차지하고 있지만 연료라는 게 의도적으로 배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용도별, 연탄 쓰는 사람은 그래도 연탄을 사용하고 LPG쓰는 사람은 LPG를 쓰고 있고 그러면서 청정연료에 대한 요청량이 많기 때문에 도시가스는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 LPG가스통은 규격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KS마크라든지, 품마크라든지 마크로 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판매하는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계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고위험이, 지금 안전점검이라고 했으니까 안전점검만 하는 겁니까?

LPG가스는 상회에서 공인된, 충전소에서 봉인돼 있는 충전된 물건을 자기들이 배달 받아 가지고 와서 각 가정 내지 사용처에 배달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요원으로서 LPG판매소 35개소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배달해서 각 가정, 업소, 영업소라든지 이런 데 대한 음식점 기타 사용처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계획에 의한 출장명령을 내서 일정별로 순회하면서 점검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이런 데 시설한 것 미비점, 위험한가 아닌가 그걸 점검한다 그 말입니까?

그런 걸 포함해서 시민아파트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점검을 해 줄 때 점검만 해 줬지 점검해 주는데 따른 수수료나 이런 것은 안 받지요?

그것은 없이 저희들이 알려주고 자기 비용으로 고치게끔 우리가 지도를 하는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거군요. 우리 구에서.

서비스 내지 구민의 생명유지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가서 검사를 해 주고 필증을 떼어줍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점검은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검필증을 떼어줘야 예를 들어서 이 집은 LPG,가스 사용기준을 필했다, 시설이 기준에 맞다 이런 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일단은 점검요원확보 계획만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 했습니다만 예산이 승인되면 세세한 것까지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150일로 했단 말입니다. 지금이 5월이거든요. 그러면 8월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직명 자체가 일용잡급이기 때문에 휴일은, 근무 안 하는 날은 임금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휴일수당'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라는 게 휴일이 30일이 빠지기 때문에 6개월 분이면 한 달을 빼놓는 것입니다. 휴일수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휴일수당이 들어가면 6개월 분이 다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안전요원이 없었단 말입니다. 새롭게 안전요원을 선발하는 기준이 공무원법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지금 1,144만4,290원이라고 하는 이 예산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토탈. 제가 보기에 전체적인 예산이. 그러니까 이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극대화를 얻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주민에게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어떤 수익면에서 전혀 없는 거예요.

공익차원에서, 신뢰를 주기 위해서 우리 행정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성장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혁주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안전요원을 2명을 채용했다고 봤을 때에 대한 문제점, 아까 가스안전점검요원에 대한 자격여부와 정혁주위원께서 지적한 것에 대한 보충입니다. 지금 안전요원 2명을 채용하지 말고 현재 각 22개 동에 공과금 요원이 2명 내지 3명이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본 위원은 예산상이나 모든 면에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은 가스안전시설에 대한 교육을 필한 이후에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지금 여기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가스에 대한 계몽을 하고 선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산업과에서 도시가스에 대한 권한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권한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고. 현재 90페이지 맨 밑에 출연금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7억원을 만들어서 현재 잔액이 2억9,000여만원이 남았다고 그러셨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수용가들이 시설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업자한테 우리가 인감하고 모든 걸 해주면 그 업자들이 수령해 가는 기간이 보통 3개월 내지 4개월이 걸린다는데 왜 그렇게 오랜 기간이 지연이 되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성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요원 2명 채용 시 실제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는 건 실제 안전요원이면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전문직을 채용을 해야 되겠지만 전문직이 여기에 통상 근로기준법에 의해 2만1,200원으로서는 올 사람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고졸 수준의 건강한 사람이면 그리고 관리자가 능히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아는 교육을 시켜서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점은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은 없이 고졸 수준의 건강하고 성실한 사람을 채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그렇다고 봤을 때에 우리가 1,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자격 없는 사람을 우리가 채용을 할 때에는 제가 먼저 지적한 대로 각 22개 동에 많은 수의 공과금요원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활용하면, 검침을 하러 매일 각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렇게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먼저 질의하셨습니다. 공과금요원관리에 대해서는 요금 징수책의 변화에 따라서 별도의 계획이 있는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이 있는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2명 채용해서 활용하겠다 하는 것하고는 무관하지 않는가 하고 담당 과장으로서는 판단이 됩니다. 이 공과금요원은 각 동에 다 있어서 전체적인 수급계획에 의한 조정이 있어야 될 문제이고 하여간 공과금요원을 활용 못 할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과금요원 일부에 대해서 연결시키게 하는 건 저희들이 해 보겠다는 의욕이 사업계획에는 조금 있지 않나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사람들이 그 직원들이 도시가스에 대한 계량기를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상수도하고 도시가스하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안전요원이 도시가스도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주로 LPG의 안전도 검사를 시민아파트 등에 대해 고무호스 같은 것이 어디에서 누설되는지 판단 못하는 이런 상태가 실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 주안점을 두어서.

과장이 답변하기에 제가 가스시설 안전요원에 대한 자격여부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격 없어도 고졸 이상이면 되고 건강한 남자면 교육을 시켜서 활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바에는 특별히 예산을 투자해서 할 필요성이 없다 하는 얘기죠. 본 위원은.

그러나 일을 하다보면 자기 지위 체계에 들어와 있는, 물론 공과금요원이 들어와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 체계에 있어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답변이 채 안 된 것 같습니다만 그 다음에 아까 출연금을 말씀하셨는데 이 출연금은 금년도 기정예산액으로서의 출연금 5억원입니다. 이번에 도시가스융자금 2억원을 추경에 예산하면 총액이 7억원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기정예산액 5억원은 도시가스융자금이 아니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자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르지요.

아니, 그겁니다. 금년엔 반영을 안 했고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출연을 93년도에 하지 않았고 92년도에 10억원을 받아놓은 걸 가지고 그걸 회수해서 썼던 겁니다. 쓰다가 도시가스보급확대가 점차 증대됨으로 인해서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2억원을 별도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5억원은 중소기업융자 자금으로서 하반기에 중소기업에다가 다 융자돼서…

이건 지난번에 우리가 심의해서 2억9,000여만원 줄 사람이 없어서 못 준 것 아닙니까?

예, 그겁니다.

도시가스기금은 우리가 10억원의 기금을 마련해서 현재 그 잔액은 얼마 남았어요?

그 잔액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기금잔액이 2억9,000만원을 통장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연말까지 융자회수금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인가 되는 조건에 의해서 회수금하고 이자액이 연말까지 들어올 것을 추정하니까 1억8,000만원이 들어와서 연말까지 활용할 수 있는 도시가스사업기금은 4억7,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사업, 예상되는 융자액을 추정하니까 융자액이 한 6억8,00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차액 2억원 정도는 확보를 해야 도시가스 보급할 때에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이건 가스관 공사방법이 전에는 가스회사에서 공급관도 하면서 수용가 부담도 했지만 지금은 수용가 부담없이 가스회사에서 해라, 하지 않으면 융자를 안 해주겠다, 공사방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억원 이상 자금 필요성을 느껴서 올린 겁니다.

거기 답변 한 가지 빠졌네요. 도시가스융자기금을 업자한테 해주는데 기간이 3개월부터 4개월까지 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지연은 왜 지연이 되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실무상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착오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있는 건 부정을 못합니다만 저희들이 가스수용가한테 하더라도 가스회사가 대신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대신해서 들어와서 가스회사에 신청하면 찾아가라고 그냥 은행에다 통보를 하고 가스회사에 통보해 주면 찾아가는데 그 과정에서 손발이 안 맞아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지도를 통해서 불편이 없도록 잘 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용가들이 신청을 해서 수용가들이 수령을 하다가 업자를 주면 괜찮은데 수용가들은 일단 서류만 구비해 주고 거기에 대한 금액은 업자들이 일괄적으로 수령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4개월부터 6개월까지 그렇게 기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수용가가 융자하는 것이지만 총 공사비의 한 70% 정도를 융자해 주면 가스회사에서 직접 맡아서 융자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액만 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지만 수용가 자기가 돈 받아서 쓰는 것이 아니고 공사 일부를 가스회사가 대신해서 수령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하여튼 지도를 잘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빠졌는데 투자금액에 비해서 산업과의 도시가스에 대한 권한이 얼마만치 있느냐를 물었거든요.

예, 누락시켰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5개의 큰 도시가스 회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서대문구는 서울도시가스와 극동도시가스 2개 회사가 우리 서대문 지역에 나와 있고 그 가스회사 밑에 시공회사들이 가지, 브렌치를 치고 있습니다. 시공회사는 우리 구에 등록이 안 돼 있더라도 타 구 사람이 와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허가 업무 말하자면 허가를 해 준다든지 취소시킨다든지 이것은 본연적으로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업무이관이 안 되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허가돼 있는 가스회사의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 물론 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계획, 지정된 사업을 계획해서 공사규모가 큰 것, 약 500m 이상 규모에 대해서만 시공회사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심도라든지 가스밸브를 쓴다든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입니다만 가스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 관계는 미약한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우리 필연성을 얘기하고 그래서 보급률을 보기 위해 직원들이 나가보면 누락된 지역도 있고 해서 가스회사와 여러 가지 접촉도 하고 있고 요청도 하고 있는 사정도 있고 어떤 때는 부끄럽게도 느끼지만 부탁을 하고 있는 실정에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강력한 체제를 유지해서 그것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됐죠? 그리고 간략하게, 다른 분도 할 수 있도록 서로 양해 말씀드리겠고, 조금 미미한 점이 있으면 다른 분 질문 다 끝난 다음에 혹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정일출위원 질문해 주세요.

먼저 많은 위원들이 가스안전점검요원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LPG사용하는 각 가정에 들어가서 안전점검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윤리로 편다면 우리 생활에 안전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전기, 주택, 하수도, 상수도 모든 분야에 안전점검요원을 두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마디로 얘기해서 물론 행정을 입안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입장하고 주민의 입장은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가스안전점검요원이 각 가정에 들어온다,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점검 유무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점검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권한이 부여돼 있습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은 당연히 요식적이고 상당히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런 돈이 있으면 환경에 배정을 시켜 주어야지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비정규 임용직을 두 명 채용해서 그 사람이 각 가정에 들어가서 무엇을 안전점검한다고 그래요? 무엇을. 그리고 안전점검의 기본적인 문제는 LPG취급소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LPG취급소에서 호스가 낡으면 전부 자기들이 갈아주는 것이고 자기들이 배달해 주면서 하는 것인데 구태여 임의소관 식으로 또 구청에서 안전점검요원을 두어서 거기가 보상금 다 주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과연 모든 것을 예방 진단을 했을 때는 별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대로 그것이 안 되었을 때 그분들한테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것도 아니면서 무작정 안전점검요원을 쓰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고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네.

아까 먼저 손드신 구자억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자억위원입니다. 우리가 도시생활하는데는 에너지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도시가스 공급을, 도시가스 사업을 확장해 나가서 에너지가 가스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서울시장의 허가에 의해서 도시가스 사업자가 우리 구 지역에 와서도 공사를 하고 있지만 실제 그 도시가스 시설을 할 수 있고 또 하려고 하는 주민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말씀 쓴다면 도시가스 업자가 거의 횡포에 가까운 행위를 하고 있어도 우리 구청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어요. 속수무책이에요. 현재로 봐서는. 결국은 공사단가를 결정하는 것, 또 거기에 따른 수요자의 내부 설비 문제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이런 것 등등을 해서 우리가 기금을 설치해서 오히려 도시가스 업자가 자기 사업을 하는데 융자를 받아서 자금의 융통성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까지 우리가 지원해 준다 이것입니다, 그 기금 설치해서. 그런 반면에 우리 총무과에서는 도시가스사업에 대한 어떤 권한, 아니면 감독, 관리 이런 것이 상당히 미약한 부분에 있는데 차제에 먼저 제25회 임시회 때도 우리가 많은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어느 정도 주민의 편에서 주민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또 도시가스 업자도 그런 가스설비를 하는데 원활한 보장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산업과에서 오면 적당히 얼버무려서 보내지 확실한 답변이나 거기에 대한 해결을 못 봐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이익은 우리 구의 주민들이 전부 받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는 그런 것 없는데 우리 구만 할 수 있느냐 이런 소극적인 입장을 떠나서 이것이 서울시 전반적인 다른 구에도 해당되는 문제니까 우리 구에서 선두주자적인 입장에서 그런 도시가스 설치업자들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 내지는 관할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를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시행해 보도록 이런 것을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복안이 없는지 그것을 질문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신중히 검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입안을 해 보세요. 구에서 심의해서 하더라도. 한 번 해 보세요.

다음에는 조민행위원 질문해 주세요.

네, 조민행입니다. 폐일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통을 운반 도중에 부주의해서 땅에 떨어뜨렸을 때 폭발의 위험성은 없는지, 다음에는 뭐냐 하면 요즘 날씨로 기준 한다면 어느 동네에서도 왕왕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되겠는데 가스 운반자들 복장을 대략 보면 슬리퍼에 반바지에 런닝셔츠에 게다가 시커먼 선글라스 하나 쓰고 벙거지 하나 뒤집어쓰고 저질스러운 유행가 테이프의 볼륨을 있는 대로 틀어놓고 속도를 무제한 놓고 달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략 보면 가스통을 가로로 싣는데 가로로 실으면 여러 가지 교통에도 장애가 되고 사람하고 부딪칠 우려도 있는데 왜 반드시 가스통은 가로로 싣고 있는지, 세로로 싣지 않고, 그게 의심스럽고, 또 이 가스 운반하는 사람들이 남의 가정에 출입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복장을 단정히 할 의무도 있는데 이것을 제복화 시켜서 통일시키는 방법이 없는지, 다음에는 배달하는 오토바이 속도 제한이 없는 것 같은데 속도를 제한시키는 방법이 없는지, 다음에는 뭐냐하면 가정에서 가스 새는 누출현상,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런 것은 그 지역 대리점 점주 책임제로 제도화하는 방법은 없는지. 이상입니다.

지금 조민행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배달원의 복장이라든지 배달태도라든지 결국은 배달원의 자질 문제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대표자회의를 지금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두 번 대표자 회의 때 시정토록 우리가 지시를 했는데 계절적인 어떤 영향과 그 사람들의 교육수준 그리고 성격적인 그런 게 있어서 시정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도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에 싣는 방법 같은 것도 왜 그렇게 하느냐 실험은 안 해봤습니다만 세로로 하는 것보다 가로로 한 쪽이 오토바이의 중량의 유지라든지 해서 되지 않느냐 판단됩니다만 그것을 가로로 싣고 다니는 것을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나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은 항시 지시를 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가급적 좋은 결과가 있도록 저희들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달과정의 속도 제한이라든지 이것은 참 어렵습니다만 젊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시정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가스통이 떨어지면 폭파할 위험에 대해서 떨어져서는 폭파되지 않는다는 대답을 저도 누차 들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은 가스통에서 밸브라든지 기타 관에서 누출이 돼서 무거워서 잠겨 가지고 통풍이 안됩니다. 잠겼다가 그것이 화기가 닿았을 때 폭발해서 위험한 것이지 화기 없는 노천에서 충격을 줘 가지고는 위험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출현상에 대해서는 이번에 안전요원 확보계획도 누출현상을 탐지해서 안전을 준비하는 것인데 현재 각 점포에서 가스통을 배달해 주고 가동을 할 때는 딱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연결해 주고 가는데 그 연결상태가 가정주부라든지 기타 쓰는 사람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포에서 하고 있는 일이지만 그것을 우리 요원을 확보해 주면 순회적으로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일정에 의해서 다니면서, 투설탐지기 특별히 기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계가 기술입니다. 기계를 장비로 해서 만져서 비눗물을 안 대더라도 근처에서 기계를 통을 대보면 기계 작동에 의해서 잘못됐다고 일러도 주고 시정도 해주고 호스가 낡았으면 밸브를 고치라고 메모도 넣어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안전요원 계획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출현상은 지금 점포에서 하고 있지만 미비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각 지역관리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관리소를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지역관리소를 우리 구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해 덜어줄 수 없는지. 지금 현재 이 지역관리소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뭐 하나 해 달라고 하면 이게 며칠씩 걸려야 되고 와서 하면 의무적으로 얼마하고 견적서를 써 가지고 던져놓고 가요 그래서 여기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하지 마시오. 하고 견적서만 던져놓고 간다구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겨울 같은 때는 LPG 난로 하나 사다놓고서 연결을 안 해줘서 3일, 5일 이상 기다리는 때가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관리소를 어떻게 좀 주민들을 위해서, 돈을 벌어먹되 봉사한다는 것도 있지만 시간을 단축해서 구민들이 요청할 때는 빨리빨리 해 줄 수 있도록,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역관리소가 연희국민학교 옆에 하나 있잖아요?

네.

이것을 더 늘려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마포 이 쪽으로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역관리소 하나 있는 것을 좀 늘려서라도 주민들이 부르면 빨리빨리 좀 해주실 그런 대책이 있는가.

이 지역관리소 문제는 도시가스회사나 시공회사가 내부공사까지 마치고 그 연결공사 등을 일부분 분업 형태로 해서 내주고 있는 게 지역관리소인데요 지금 지역관리소가 사실은 문제가 되면 이런 사소한, 밸브를 해 주는데 거기서 불평불만의, 왜 도시가스를 왜 이렇게 해 주느냐 마저 해주지 이런 불만이 있는 것도 지금 파악은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에서 가스시설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분업으로 해서, 또 자금 수급관계도 있고 그래서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산업과에서 사실 지역관리소까지 관여는 못했습니다. 가스회사만 상대로 해서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생각의 폭을 좀 넓혀 가지고 관심을 갖겠습니다.

다음은 이문복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총체적으로 질의를 하셔서 제가 요약하는 뜻에서 몇 가지만 여쭙니다. 그 자리에 나오면 실질상 여기 예상된 것에 좀 당황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을 훑어보니까 기본급이 63만6,000원입니다. 시간외수당이 7만9,500원입니다. 휴일수당이 6만3,600원이고 월차가 2만1,200원, 상여금이 17만6,600원 꼴이 됩니다. 이것은 통틀어 놓은 것을 제가 따지는 것인데 월로 나눠봤을 때 104만원 꼴입니다. 그렇게 따져볼 때 월급이, 일용인부니까. 104만원이라는 이 자체를 계상했을 때에는, 월 104만원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단 나머지 보상금 뒤에는, 뒤에 있는 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그에 대한 연금이나 이것은 당연히 기업체에서든 국가에서든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배제하더라도 총체적으로 볼 때 월로 따져서 제가 환산해 보니까 104만원 꼴입니다. 고등학생 졸업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가스시설안전점검요원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과장이 답변하시기는 안전요원은, 그것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잘못 생각하는 거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104만원, 이 정도 계상이 됐을 때에는 안전교육은 안전관리공단에서 4주에서 6주를 득하면 수료증을 받고 자격증이 나옵니다. 이런 철저한 것을 다 거친 다음에 해도 이 정도의 일용인부는 인원을 확보할 수가 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우리 구가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이나 다니면서 우리 구가 이런 안전요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박노현위원이 얘기한 대로 가스보급소나 이런 데서도 좀 신경을 쓸 것이고 가정에서도 저 사람들이 잘 할 것이고 우리 구가 이런 데 완장만 차고 제복하고 이 사람들이 다닌다고 볼 때에는 필요로 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무자격자가 한다는 것이 된다면 이건 잘못되는 거다 이거예요. 무자격자라는 자체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무자격자를 누가 신뢰합니까. 해서 그런 안전요원으로서의 자격증, 이 자격증이 엄청난 자격증도 아닙니다. 기업에서도 하나의 산빌을 해서 4주에서 6주의 소방안전요원, 무슨 요원, 자격증을 줍니다. 이 자격증을 득한 일용인부라 하더라도 이것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이 봉급으로 봤을 때. 그런데 아까 당황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안전요원이 아니더라도 이건 된다 그러면 무자격자가 뭐를 점검하러 다닌다 이거예요?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네.

그것은 지금 현재 2만1,200원을 월 계상해서 100만원이 되는지는 제가 산출 안 해봤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에서 공원녹지과라든지 토목과라든지 일용인부임하고 똑같은 임금입니다.

100만원 돼요. 내가 따져보니까. 104만원.

2만1,200원을 받는 임금은 다른 데보다 더 주는 임금도 아니고.

아니, 내가 더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임금은 정상 정부단가에 있는, 노임에 있는 기준에 의한 것인데 이 기준을 가지고서 지금 사전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면 시행에 착오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건장하고 성실한 사람이면 검진기로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이문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채용 후에 그와 같은 것을, 사전에 갖고 있으면 더욱 좋고, 우선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없다 하더라도 일의 신속성을 위해서 계획대로 하반기부터 채용을 해서 그래서 시행과정에서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선순위 같은 것도 세부시행할 때 수립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요. 여하튼 간에 안전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내보낸다는 건요, 가정에 방문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우리가 이 범위 내에서 선발해서 운영을 하겠다 라고 해야지. 무자격자를 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104만원이면 안전자격증을 득한 자가 할 수 있다고 전 본다 이거지요.

참고하겠습니다.

타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면서 아까 질문을,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고자 하는데 점검원이 앞으로 기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누출을 탐지한다 그러셨어요. 그 기계는 기히 있습니까? 산업과에.

지금 장비가 아주 노후된 게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만 하게 되면 새로 장비구입을 해야 됩니다.

피복비니 그것보다도 중요한 장비가 있어야지. 장비가 있어야 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없고 사람만 채용해서 뭘 어떡하시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닙니까?

장비가 하나 있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장비는 큰돈이 아니고 100만원 정도 하는 장비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특히나 이문복위원이 지적한 대로 지금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가가호호 방문한다할 적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대로라면 가스안전에 대한 분명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채용해서라도 우리 구민이 신빙성 있는, 그래도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지 무자격자로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문복위원님이나 전성장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시행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사업비는 당초 89억원이었는데 이번에 9억4,000만원이 증액되도록 돼 있습니다. 큰 내용은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인건비가 총 4억5,000만원 그리고 종량제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는 1억4,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큰 것은 정화조 오니처리부담금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가 4억5,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금년도 노사간에 합의를 봐 가지고 17.5% 보수가 인상이 됐는데 저희는 5명이 감소가 됐고 그 동안 집행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것도 8.7%가 인상된 수준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억4,700만원이 총체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환경미화원 샤워용품이 비누, 타월 해 가지고 1,100만원인데 이것은 23개소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비누, 타월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활용촉진 홍보물 제작인데 당초 예산이 반영됐었습니다만 부족해 가지고 500만원을 추가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운반 마대구입은 1,000개를 지금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건 과거 여러 번 이문복위원님 한테도 지적을 받고 재활용품 용기가 많이 분실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인 검토 차원에서 마대를 줘 가지고 일괄 내놓으면 우리가 가져오는 방법 이런 걸 한 번 검토해 보기 위해서 반영을 해 본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임금전산용지가 당초에 예산반영이 안 돼 가지고 26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따른 수용비를 2억9,7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주로 가정용품 교체가 되겠습니다. 10ℓ짜리 3만매, 이것은 북아현3동, 창천동 인구가 총 2만9,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만명에 10ℓ짜리 2매씩, 이게 단가가 15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개월 분을 적용을 했습니다. 내년 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만명에 대해서, 이것은 역시 4개월 분을 적용했습니다. 35만명은 20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인구가 37만7,000명이기 때문에 38만명으로 계상을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20ℓ짜리는 10ℓ짜리를 2매씩 해 줬기 때문에 20ℓ이고, 20ℓ짜리를 3매씩 하면 60ℓ가 됩니다. 그래서 20ℓ짜리 3만명에 대해서 단가 23원씩 7개월 분을 적용했고 사업장용은 저희가 20ℓ짜리를 2개종 7개월 분을 29만3,100매, 20개 동 4개월 분을 165만3,300매를 반영을 했습니다. 단가는 23원이 되겠습니다. 20ℓ짜리가 약 30%, 50ℓ짜리가 40%, 100ℓ짜리가 30%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50ℓ짜리는 2개 동 7개월 분이 14만300매 그리고 20개 동 4개월 분이 88만1,760매, 단가는 47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ℓ짜리가 2개 동이 52,700매, 20개 동이 33만660매, 단가 95원 해 가지고 이 수용예산이 1억2,92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판매소 표시제작 구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98개, 총 단위로 1개씩을 예상을 했습니다. 897만원이 되겠습니다. 홍보물제작은 프랑카드를 동별로 5개씩해서 660만원을 예상을 했고 안내전단은 25원씩 11만매 세대당 1매씩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20정도 예상해 가지고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청소차고 전화료는 금년 4월에 전화를 한 대 더 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청소차량 운전원 한 사람이 늘었습니다, TO가. 그래서 한 명에 대한 야간급식비 하고 쓰레기 종량제 조기순찰급식비는 3명에 대해서 4개월 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차량비는 가로차가 3대인데 1대밖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대 분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비 부족분 보전은 재활용차라든가 저희가 차를 7대를 추가 구매를 했는데 그걸 전부 반영을 않고 기정예산 10%선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 기능직 목욕비가 18만원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 운전원 늘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저희가 교육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홍제국민학교하고 인왕국민학교를 재활용품 시범학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지도라든가 그걸 관장하기 위해서 50만원씩 두 번 200만원 보상금을 반영했습니다. 시에서는 저희 이대가 선정이 돼 가지고 500만원쯤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청소차고에 저희가 펑크를 수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 수리고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1,400만원을 반영하고 설계비 32만7,000원, 시설부대비 15만1,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중에서 재활용품 보관창고 구 집하장을 당초에 8,000만원을 들여서 지으려고 했었는데 4,000만원을 들여서 짓고 4,000만원은 이번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이동식 쓰레기압축기 2대를 구매하고 하나를 구매를 하는데 1,600만원이 기왕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가는 총 3,3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구매요구를 했더니 예산이 부족하고 2,000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당선이 돼 가지고 자체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 캔 압축기는 저희가 지금 한 대도 없는데 최소한도 4대 정도는 구매를 해 가지고 지역에 배치를 해서 효과도 누리고 도 재활용품 수집하는데 활용하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이 4억7,000만원인데 이번에 1억4,1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인건비는 9,000만원으로서 659만7,000원이 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17.5%가 인상이 됐는데 24명에서 16명으로 8명이 그동안에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축인원 고려하고 해서 7.6%가 인상된 수준입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4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년 2회 촉구서를 보냈는데 철저히 하기 위해서 네 번을 보내려고 해서 수용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공중변소 보수 및 도색은 금년에 '한국방문의 해'라든가 공중변소 관계가 전국적으로 유지관리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추어서 250만원을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기왕에 집행한 액수로 많이 있습니다, 복지비를 활용해서. 그 다음에 공중변소 청소용품은 추가로 84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공중변소 용품비도 소독약품이 당초에 63만원에서 이번에 1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켰고, 화장지는 개소당 1개씩 주던 것을 2개 정도로 해서 2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비누도 남자, 여자 화장실에 반을 쪼개서 하루에 하나씩 주던 것을 부족해서 양쪽에 한 개씩 주는 걸 해서 예산이 총 6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정화조업소가 총 711개소가 늘었습니다. 그 증가분에 대한 우편요금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이 약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변난방전기료는 저희가 10개소인데 당초에 1개소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 누락된 곳 9개소에 대해서 65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부담금 1억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분뇨를 수거해서 난지도 하수처리장에 가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작년가지는 시에서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각 자치단체별로 부담을 하라고 해서 50% 수준의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그 나머지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억위원 질의해 주세요.

구자억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용기 그러니까 비닐푸대 제작비가 ℓ에 따라서 15원, 23원, 47원, 95원이 되는데 이렇게 제작을 해서 지정판매소에서 팔 때는 여기다가 몇 %에, 이익이라면 뭐하지만 뭔가 가격을 우리가 더 인상을 시켜서 이걸 팔 게 되죠? 대략 얼마를, 거기 제작비에다가 우리가 얼마를 더 플러스해서 팔게 됩니까?

제작비, 팔 때는 저희 쓰레기처리비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봉투를 팔게 됩니다.

용기의 용량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제작해서 납품을 받는 자에게, 여기에 10ℓ짜리 가정용 봉투의 제작비가 15원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15원이고 20ℓ용은 23원이고, 사업장용은 20ℓ가 23원, 50ℓ가 47원, 100ℓ용이 95원. 이것을 우리가 지정판매소에서 판매할 때에 여기 판매가격이 얼마냐 이거예요.

지금 100ℓ용이 710원 정도가 되고요.

용기대로 쭉 가격이 얼마인가 얘기해 보세요. 이 가격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정판매소에다가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손익계산을 맞춰봤는지. 왜냐하면 제작을 해서 납품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채워서 종량을 맞추기 때문에 얼마의 돈을 우리가 받는다 이것보다도 그 봉투 제작에 대해서 지정판매소에서 봉투를 팔았을 적에 그 지정판매소에 마진을 줘야 되니까 그 가격도 손익계산이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마진은 판매대금의 9%이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봉투가격도 100ℓ가 710원, 50ℓ가 360원.

가정용 10ℓ가 얼마예요?

가정용 10ℓ는 무상공급입니다. 가정용은 가정용 기본 그러니까 60ℓ 주는 것은 무상공급이고요.

20ℓ용도.

20ℓ용도 무상공급입니다.

무상공급인데 사용자한테는 무상으로 주지만 우리는 이 비닐봉투를 제작해서 납품을 받잖아요. 납품을 받아서 우리가 무상으로 지정판매소에 가서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정용 기본봉투는 저희 직원들이 집집에 다니면서 다 배포를 해드리고요.

직원들이 앞으로 배포를 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앞으로 배분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 직원들이 다른 할 일도 많은데 어떻게 배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판매소에서 그 사람들이 무료 봉사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어떤 적정한 이익을 줘야만 그 사람들이 배포를 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량제로 그 용량에다 쓰레기를 가득 채워서 내면 얼마다 하는 걸 우리가 돌아가면서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본 위원이 여기에서 묻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 비닐봉지를 판매하는 그 지정판매소에 주는 마진이 얼마냐 이거예요, 개당. 우리가 얼마에 납품을 받으면 거기에다 판매수수료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판매가격의 9%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판매가격이 얼마냐 이거예요. 얼마인지 알아야 %가 나오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제도가 종량제 본 취지하고는 약간 어긋납니다. 종량제라고 하면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서 돈을 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저희 제도는 가정용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현재는 건물 면적에 따라서 쓰레기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부자집들이 쓰레기를 얼마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조금 내게 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못사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많이 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량제 본 취지하고는 어긋나지만 가정용 기본봉투는 무료로 공급해 주고 현재대로 돈은 받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종량제 취지하고는 약간 틀리지요. 다만 사업장용은 판매소에서 사서 쓰고 또 가정용도 기본은 쓰고 추가된 것은 사서 써라 이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동의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집집마다 일일이 여닫으면서 사람 숫자 확인해서 봉투를 배포해 주고 있습니다. 도장을 확인 받고.

제가 묻는 취지를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기본 매수는 동 직원들을 통해서 앞으로 가정에다가 배부해 준다 이겁니다. 그럼 일반업무도 많은데 이 동 직원들이 쓰레기봉투 나눠주느라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앞으로 시정이 되겠지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리고 만약에 배분된 그 봉투가 모자라면 다시 돈을 내고 사서 쓰라고 했잖아요. 사서 쓰는 건 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니고 지정판매소를 지정하니까 지정판매소에서 파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판매가격 얼마에 그 지정판매소에 마진으로 수수료를 얼마를 주느냐 이거예요, 이 봉투별로 해서. 그것을 물은 거예요.

그게 100ℓ짜리가 710원이고요.

봉투가격이?

예, 그렇습니다.

그게 710원인데 그럼 얼마를 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50ℓ짜리가 360원, 20ℓ짜리가 190원인데 마진은 9% 이내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매대금의 9% 이내.

그럼 이게 상당한 거지. 이게 9% 이내라고 해도 7, 8%라면 엄청난 마진이에요, 봉투 파는 지정업소가. 그걸 한번 따져 봤어요? 이걸 환산해서 뭔가 수치개념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답변하셔야지, 그럼 9%, 8%로 따져봐요. 7%만 따져봐요. 돈이 얼마입니까? 그럼 얼마를 팔면 수 백 만원씩 생기는데 그 장사를 하지 다른 무슨 장사하겠어요. 일반 가게도 그렇게 안 남는데. 난 이게 뭔가 마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 한번 환산해 보세요. 그리고 기본 수량은 배분해 주고 모자라면 사서 쓰라고 하면 결국은 지정판매소에서 사서 써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럼 지정판매소에 마진을 줘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익배분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번 가격을 790원에 얼마…

65원쯤 됩니다.

하나에 65원이라면 상당히 큰 거죠. 마진이 말이야. 10장이면 630원인데 그거 10장이야 숱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마진이 상당히 큰 거예요. 이런 것을 종량제 실시하는데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종량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데 가서 우리가 세밀하게 조사를 해 봐야 된다고. 거기 봉투제작을 해서 납품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배부돼서 나눠주는 것, 또 지정판매소에서 파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앞으로 할거니까 세밀한 조사를 해서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시에다 건의도 하고 또 우리 구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어떤 서로 심의해서 문제점을 발췌해서 합의를 봐서 해야지, 생각을 해 보세요. 비닐봉지 50ℓ, 100ℓ짜리가 얼마 됩니까? 그것 한 장에 이 정도의 마진이라면 상당한 마진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지금 담배 같은 전매품의 마진을 따져봐요. 담배 마진도 얼마 안돼요. 물론 가격이 비싸면 예년보다 많이 준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쓰레기 봉투의 마진율을 따질 때는 지정판매소는 앞으로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이 지정판매소 지정 받으려고. 이게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엄청난 마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정판매소에서 말이야. 그런 것도 한번 참작해서…

예, 알겠습니다. 시행해 가지면서 검토해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가격을 정해서 주무과장이 나왔으면 판매가격을 따져서 거기에 9%가, 일단 8%든 7%든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하겠지만 9%로 해서 요율을 내봐요, 한 장에 얼마인가, 그래서 한번 우리가 추상적으로 여기에서 한 가정이나 한 사업소에서 대략 월간 얼마를 쓴다고 할 때에 양의 쓰레기가 배출되는 걸 보면 하루에 비닐봉투 판매가 얼마가 될 것이라는 게 나와 있죠. 현재 난지도로 쓰레기 내는 것을 지정장소, 청소대행업소하고 우리가 하는 것하고 배출량이 나올 것 아닙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얼마씩 김포매립장으로 실어내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20ℓ라든지 100ℓ로 환산하면 하루 배출량이 앞으로 담아서 냈을 때 얼마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럼 1일 비닐봉지 소모량이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소모품이라면 지정업소에 따라 판매량은 다르겠지만 전체 판매되는 것의 마진을 따진다면 하루 엄청난 마진이 지정업소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환산해 봐야 돼요. 이런 것을 따져봐서 뭔가 시행하기 이전에 예산에 편성해서 통과만 하지말고 뭔가 어떤 근원적인 문제를 여기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9% 이하의 마진을 주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입니다. 조례에도 나오고 그렇게 나와 있고, 마진이 많다는 것은 시범 실시니까 운영을 해 보면서 각 구가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본청에서 회의를 하니까 너무 많다 낮추자, 운영상 7%로 하자 5%로 하자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조정해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글쎄, 조정해서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앞으로 도출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중에는 대략 그런 문제점들을 여기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대략 환산해 보시라 이거야. 우리 쓰레기 배출량이 대행업소에서 1일 실어내는 것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어내는 것하고 김포매립지로 나가는 양이 얼마라는 게 톤수로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ℓ로 환산해서 비닐봉투에 담아서 냈을 때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대략의 숫자가 우리 구에서 종량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때 소모되는 비닐봉지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판매가격을 따져서 우리 구에서 비닐봉지가 1일 얼마의 양이 소모될 것이다, 그럼 그 소모량에 대한 판매대금이라든지 마진을 따진다면 이 지정업소에 대략 하루 비닐봉지 판매하는 수수료가 얼마 들어간다는 가능 수치를 주무과장으로서 내 보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계장님 누구 안 나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숫자가 본 위원이 얼른 생각할 때는 상당한 금액일 것 같아요. 그러나 전국이 일괄적으로 하고 서울시가, 전 시가 일괄적으로 9% 마진을 주라고 한다 이런 통상적인 위의 지침의 개념만 달지 말고 실제 우리 구에서 시행한다고 할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 문제는 이것하고 연관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마진을 얼마하든 안 하든 간에 제작을 해야 하는데 소요되는 소요 예산이지 그것은 별개의 예산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따가 쉬는 시간에 구자억위원한테 대충 추산적인 설명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 질문 받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질문하세요.

네, 전성장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현재 자산취득비로 청소과에 2.5톤 차량 3대 요구한 것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지난번에 과장께서 현재 차량으로 충분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이번 추경예산에 2.5톤 차량 3대를 추가 신청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현재 82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 재활용품 압축기 구입 250만원씩 4대 분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과연 이 4대 가지고 2개 동에 놓을 것인지 어떤 장소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세요.

차량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김포매립지로 뛰는 대형 차량이 있고 지역에서 수거하는 소형 차량이 있습니다. 김포로 들어가는 차량이 31대인데 17대까지 줄이겠다는 얘기이고 지역은 지금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리어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어카를 없애야 되겠는데 지금 있는 차량을 120% 활용한다면 꾸려 나갈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의 움직이는 과정에 약간 장비가 필요해서 또 대폐차하는 차도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3대를 추가로 배치하면서 리어카를 빨리 정리하고 남는 차, 앞으로 폐차되는 차를 다시 대폐차 하지 않고 그 차를 줄이고 하면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다 판단해서 3대를 추가 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정 질문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남가좌동에 있는 쓰레기 적환장의 폐쇄 문제가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그러면 2.5톤 차량 3대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적환장을 폐쇄할 수는 없습니까?

구청장께서도 본회의 때 답변을 하셨는데 홍제천변 적환장은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이 저희 구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없애는 것이 저희 구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없앨 수 없으니까 96년도까지는 정비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런 취지의 일환으로 김포에 운송하는 차량의 운송량을 높이기 위해서 압축기를 한 대 사는 것입니다. 실제 압축기로 하지 않고 일반 압롤차로 가면 압축한 것에 반 밖에 못 싣고 갑니다. 그래서 중간 집하장을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내년에 투자해서 그것을 사서 현대식으로 갖춰서 거기서 압축해서 지역에 있는 쓰레기를 대량 흡수해서 정리하면 적환장 정리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소형차가, 리어카 없애고 차량 위주로 수거하는 입장에서 소형차가 3대 필요해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96년도까지 운영한다고 봤을 때 지역 위원님들의 애로는 참고하셔야 되고 지금 우리 예산이 투자가 더 된다 하더라도 하루속히 폐쇄해야 됩니다. 하고 캔 압축기 구입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캔 압축기로 압축하는 것은 ㎏당 20원에서 70원입니다. 50원 차이가 납니다. 4대를 사서 재활용품을 가장 많이 하는 동, 실제로 필요한 동 이런 데에다 우선적으로 설치해서 좋으면 더 사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종량제 실시하는 동이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이 고려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2개 동에.

거기다 놓으면 다른 동이 와서 해가도 되고, 그 동이 쓸 수 있고, 3개 동이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의문점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2대를 어디에 설치해 놓느냐 장소가 문제입니다. 협소한 과정에서.

동 관리창고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보관창고에다 놓고 수시로 가져오는 대로 압축을 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7월에 미화원들의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동당 2명 정도를 재활용품 분담 요원으로 배치할 것입니다. 취로인부와 같이 주민들이 가져오는 대로 압축기에서 처리한 대로 개수 적어놓고 나중에 정리해서 온라인으로 돈을 보내준다든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원주위원.

차량비 중에 차량비 부족분 보전은 3억3,400만원의 10%라고 했는데 10%가 어떻게 해서 10%가 됐는지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 아까 쓰레기 종량제 추진하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1인당 한 달에,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60ℓ짜리 봉투 하나를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 통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1인당 몇 ℓ정도, 통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답변 상에 확실한 답변을 안 하시기에 내가 답답해서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서울시에 통계로 1인당 한 달에 몇 ℓ, 통계가 나와 있을 것이에요. 그러고 그것 이외에 초과된 것은 판매소에서 따로 사기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을 확실하게 안 하고, 업무보고 때는 잘 하시더니 오늘은 답변을 안 해서 나도 답답하기도 하고 얘기는 길어지고 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그것도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판매소를 48개소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 동은 22개 동인데 큰 동에 하나 더 하는가, 각 동에 2개씩하고 남가좌2동이나 북가좌2동, 홍은3동은 크니까 하나씩 더 하는 것인가, 이게 한 개 동은 둘이면 둘이고 그게 확실히 안 나와 있고 금액만, 표시 상 금액으로 890만원 이렇게 했는데 그것 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구매를 하신다는 차가 기획예산과에서 2.5톤짜리 2대를 산다고 했는데.

3대입니다.

3대입니까? 그런데 압축기를 새로 1대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압축기는 지금 어디서 쓸 것인가, 어느 적환장에서 쓸 것인가, 우리가 적환장이 이동식, 고정식 합해서 29개 돼 있고, 홍제천변에 7개가 있는데 어디서 쓸 것인가 그것도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고 또 재활용품 캔, 지금까지 캔은 어떻게 압축을 했으며 이제 새로 4대를 사 가지고 해야 한다고 하니까 종량제가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그 전에도 이게 필요했을 텐데 지금까지 수년동안 쓰레기를 계속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했으며 새롭게 이걸 구입한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순서에 관계없이 간단한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캔 압축기는 현재까지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형 그대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압축을 하면 두부처럼 몽창 한 덩어리씩 되는데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압축기를 현재 저희가 작년에 입찰 구매해서 1,600만원에 두 대를 샀습니다. 두 대를 사 가지고 난지도 우리 차고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한 대는 더 사 가지고 중간집하장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중간집하장에는 지금 쓰레기가 가면 그냥 쏟아놓기 때문에 적환장 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연탄재가 널려있고 그래서 이 압축기를 사면 설치하고 박스 놓고 쏟지 않고 소형차에 싣고 와서 박스에 그대로 들어가도록,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한 대를 더 사 가지고 중간집하장 관리를 제대로 하고 지역 쓰레기도 제대로 빼 가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8.5톤 차가 7대가 있는데 그 차들이 김포 갈 때 싣고 가는 쓰레기량은 3.5톤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는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 압축하면 적어도 11톤은 되는데 그런 취지에서 한 대를 더 사려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 판매소는 동별로 하나, 두 개가 아니라 통별로 한 개씩입니다, 일단 기준은. 그래서 지금 북아현3동하고 창천동은 23개씩 되어 있습니다. 23개씩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한 군데로 하면 너무 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 60ℓ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추후에 드리겠습니다만 작년도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일반쓰레기가 보통 1인당 66ℓ 정도 됐습니다, 제가 계산한 것으로는. 그러면 종량제를 하게 되면 재활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빠지기 때문에 60ℓ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부족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용은 추가봉투가 거의 필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답변은 아까 확실하게 지루하지 않게 얘기가 길지 않게 잘라서 얘기해 줬으면 우리도 빨리 이해를 하고 '아, 그런가보다'하고 인정할텐데.

미안합니다. 그리고 차량비 부족분은 저희가 본예산에 재활용차 7대를 추가로 구매한 것이 있고 당초에 누락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면 이것보다 더 많이 되는데 기획예산과하고 그동안 집행했던 것을 검토해 가지고 10% 정도만 더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절감율은 당초에 20%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량비 부족분 보전은 20%였는데 10%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소요한 금액 중에서 20%를 절감해 버렸습니다. 10%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차를 더 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10%를.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충은 맨 나중에 하세요.

네.

김원주위원 질문에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예, 다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전성장위원 질의해 주세요.

여기 본예산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정화조 청소 촉구서 있지요? 84페이지.

예, 있습니다.

지금 동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일부 정화조를 구청에서 보조를 한 예도 있지요?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정화조 개량할 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구에 등록이 되어 있지만 요즘 시설하는 정화조에 한해서는 아마 신고가 많이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하수구에 직접 연결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동 통담당을 통해서 그것을 조사해서 적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정화조 촉구서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인쇄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미 기존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청소업무가 지금 엄청 많은데 이런 것은 정화조 업자한테 이관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촉구서 관계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제도개선으로 일단 촉구서까지는 대행업자가 하도록 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수직결 정화조는 지금 대행업소가 청소를 하면서 발견되는 대로 적발하도록 저희도 독려를 많이 하고 있고 안내문도 한 12만매 해서 2차에 걸쳐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누락분에 대해서는 최근 것은 준공이 되면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옵니다. 그 건축물 준공 통보가. 그래서 대장정리를 하는데 저희가 정화조 청소율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정리가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금년 여름에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한 4명 정도를 집중투입해 가지고 실제 조사를 철저히 시켜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추가 한번 합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 20명을 본예산에 상정한 것으로 보는데 청소과에서 별도로 쓰시지 마시고 앞으로 그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조사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니까 활용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하지요.

예.

85페이지에 공변난방전기료라는 게 있습니다. 656만2,500원 책정되었는데 당초 예산에는 99만7,500원이 책정됐던 것인데 이렇게 500% 이상이 인상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좀 얘기해 주세요.

당초 예산에, 예산서가 여기 있습니다만 원래 10개소인데 한 군데만 반영을 했습니다. 9개소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과를 관장하는 과장님이 우리 관내에 공변이 10개가 있는데 하나만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것을 추경에다 600% 이상을 인상해 가지고 올린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업무착오로 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하셨어요.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그렇게 하시고, 아까 김원주위원 질문 중에 압축기 한 대를 중간집하장에다 놓으신다고 그랬는데 그 중간집하장이라는 데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북가좌1동에 있는 적환장을 얘기합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부터 자꾸 회전식으로 얘기하고. 그리고요 용역을 준 회사에서도 이제 종량제를 했을 때 쓰레기를 걷어 가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어요?

지금 창천동 지역은 대행업체에서 전부 하고 북아현3동은 구에서 전부 하기로 방침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장은 대행업체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보조를 해 줘야지 앞으로는 못한다. 이런 상태로서는 자기들 얘기로는 2,000만원 이렇게 적자본다고 하는데 감당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 수준 가지고는 봉투 값을 올리든지 해야지, 그런데 우선은 한다고…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창천동은?

7월 1일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하기도 전에 못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분석을 자기 나름대로 하고 업자들끼리 접촉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결론이 아마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종량제할 때 창천동 것은 전부 남가좌동으로 옵니까?

그건 아닙니다. 거기 대신동 적환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대입구 쏙 들어가는 곳 거기서 할거예요?

예.

내가 물어서는 뭐한데 85페이지 밑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부담금 50% 내지 100% 인상분, 자치단체부담금 그것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그게 저희가 이제 분뇨를 수거하면 난지도 하수처리장에 갖다 버립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처리를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데 작년까지는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 양에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당초에 50%만 계상했던 것인데 이번에 50%를 추가로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1/4분기에 11,847㎘를 거기 다 버려 가지고 4,768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당 4,040원입니다. 처리비가. 그리고 이건 시에다 내는 것입니다.

시에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회사에서도 이걸…

그것은 부담 안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부담 안하고 그럼 어디서 합니까?

구예산가지고 부담하고 있습니다.

신성정화조라든지 이런 것도 구에서 다 부담해 줘요?

신성정화조는 처리를 하면 처리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걸로 자기네 타산을 맞추고 지금 난지도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저희 구가 부담을 하는데 이것을 신성정화조에서 부담을 해야 할 것이냐 주민에게 추가로 해야 할 것이냐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시와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걸로 압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이네요. 그런데 이걸 예산에 반영하면…

저희가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시 방침에 의해서.

알았습니다.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규명입니다.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으로 청사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숙직 급량비가 5,000원이던 것이 7월 1일부터 1만원으로 인상이 돼서 이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26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총 444만5,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에 대민활동비가 한 달에 3만원씩 7월 1일부터 74명에게 주기 위해서 1,3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옥상 방수공사할 것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비상방역업무를 할 때 직원들 호출하기 위해서 삐삐를 3대 올렸습니다. 6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다 하신 거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전에 대 구정질문 때 보건소장 답변 중에 우리 서대문구 보건소가 보유하고 있는 X-레이는 17년이 된 것으로서 이런 것을 사용 중에 있으며 또 더구나 한번 고장으로 1개월 간 사용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보고들은 바입니다. 보건업무는 인술이요, 의술인데 그렇게 노후된 장비로서 어찌 지역주민을 상대로 해서 의료시술을 베풀 수 있을지가 극히 의문시되며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현재 다른 분야 장비도 이와 비슷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차제에 보건소의 애로사항과 타지역 보건소와 비교해서 우리 서대문 보건소의 낙후점이 무엇인가를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히셔서 이번 다루는 추경에 반영시킴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여하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비관계는 이따가…

일괄 질의하는 거예요. 어느 과에 해당되는지 몰라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이따가 답변에 들으시면 되겠습니까? 조민행위원?

분야가 달라요?

예, 다음에는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의 대민활동비가 있어요. 그런데 대민활동비가 신규로 새로 대민활동비로 지급을 특수활동비로 해서 새로 시지침이 내려와서 책정이 된 건가, 금액이 1,332만원인데 74명 전원에게 대민활동비로 해서 6개월 간, 이게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건가.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얘기해 주세요.

지침에 의해서 7월 1일부터 전 직원에게 계상되는 것입니다. 보건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김종채위원.

행정관리에서 지금 우리 보건소 건물도 관리를 하지요? 행정관리에서. 지금 보건소 건물 여기 이 내용만 계획 없는데 전체적인 걸 훑어보셨어요?

대략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사당 3층이 있지 않습니까? 4층 거기가 균열이 가 가지고 허물어져 내려오는 걸 보셨어요?

그건 다음에 돔공사할 때 또 손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게 떨어지면 다칠 우려도 있고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

한번 보고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수할 수 있는 소액이라도 올려 갖고 하셔야 되는데 아주 건물이 여기서 올라 가다보면 오른쪽 편으로 슬라브 바로 옆인데 이렇게 나와 가지고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건물이에요. 이것은 옥상방수인데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내부적으로 안이 균열이 돼 가지고 떨어질 염려가 있어요.

답변 다 됐습니까? 전성장위원.

전성장위원입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작년도 본예산 다루면서 우리가 이 방수공사에 대한 것을 업자 측에서 부담하느냐 우리가 부담하느냐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갔는데 삭감을 하게 된 원인, 결론적으로 업자 측에서 부담을 이 방수공사 예산액이 삭감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한, 삭감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위에 옥상에다 공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요. 그런데 지금 방수공사를 하게 되면 낭비가 되니까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안 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어차피 돔공사가 또 시작됩니다.

그 부분은 보건소가 유진상가 쪽으로 나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어차피 전체 의회보수하는 차원에서 그때 한 걸로 봤기 때문에 삭감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본 위원이 왜 묻는고 하니요, 삭감차원은 좋으나 작년도에 본예산 다루면서 방수공사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업자 측에서 부담을 해서 할 것이냐, 우리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죠. 질의 없습니까? 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예산사항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에서 일반수용비에서 1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인쇄비가 7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모자보건수첩 제작비를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탄생축하엽서 3,000매를 계상해서 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핵검진접수 및 결과대장 5권을 계상해서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교육용 홍보물제작해서 1,000부를 계상했습니다.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수용비를 17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혈압기 4대를 94만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진기 성인용 4대해서 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순회진료 약품함 대, 소해서 대가 18만7,000원, 소가 73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약품조제용 탁자 순회진료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1대해서 1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교육용 투영기(O.H.P.) 1대를 계상했습니다. 70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보관함은 1대해서 22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실에 어린이예방접종을 하면서 어린 아이들이 잠시동안 놀 수 있는 놀이방을 조그마한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놀이기구가 조금 부족해서 2종 2대해서 2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놀이방 밑에 매트가 깔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칠 위험이 있고 해서 매트를 150장 구매하는 걸로 해서 5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아용 보호침대입니다. 이것은 일단 우리가 영·유아실에서는 0세에서 6세까지 어린 아이들을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상 같은 데에다가 포대기를 끌러놓고 애를 뉘이고 거기에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전혀 보호난간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제작된 보호용 침대가 제작된 게 있습니다. 이걸 1대를 더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의 신장을 재는 계량대가 있는데 나무로 제작된 것으로 보호대가 없고 낡은 것입니다. 이것도 교체를 하려고 지금 1대를 7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아용 체중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앉은뱅이저울 위에다가 바구니를 올려놓은 그런 상태의 체중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어린애가 움직이고 이러면 체중계가 계측이 잘 안되기 때문에 요즘 디지털로 나온 것이 앞뒷면으로 볼 수 있는 체중계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런 걸 1대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수용비하고 자산취득비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동안에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가지고 있던 것을…

예, 가지고 있던 것을 쓰고 이월된 부분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쓰고 지금 현재 모자라는 부분을 하는 겁니다.

전성장위원입니다. 72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 혈압기가 본디 있는 줄 아는데 그게 구형이 되어서 교체하는 건지 거기에 답을 주시고요. 청진기, 순회진료 약품도 본디 있었던 건데 현재 구형이라서 교체하는 건지 답을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혈압기를 11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대는 고치지 못하는 수리 불능입니다. 폐기품입니다. 그리고 5대는 기능이 오래돼서 기능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7대는 교체 대상이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서 이번에 그걸 바꾸게 되는 겁니다. 청진기도 혈압기와 같이 붙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2대가 수리 불능인 것은 89년도에 구매를 한 사항인데 그것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리고 순회진료용 약품함이라는 건 지금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지금 개량형이 아니고 오래된 것으로 모든 약품을 한꺼번에 넣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화제라든지 해열제라든지 칸칸이 약마다 구분이 되어서 놓도록 되어 있는 함이 요즘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순회하는 지역이 취로사업장에 봉고차를 가지고 순회하게 되는데 그때 환자를 보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착오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형으로 개량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보건소가 농촌이면 병·의원이 멀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보건소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 도시에는 각 종합병원이 많기 때문에 특히 우리 서대문구에는 많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 이외에는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조금 전에 우리 조민행위원께서 지적도 했고 어제인가요 보건소장께서도 그런 답을 하셨지만 현재 같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런 성의없는 행정을 하고 이런 걸 다루기 때문에 이것이 89년도에 구입했다면 벌써 했어야 될 일이죠. 결론적으로 보건소 여러분들이 모든 검진에 등한시하고 있다는 결과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 안 주는 거 아니고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봐도 예산상에 편성이 돼서 우리한테 상정이 되면 이런 것은 꼭 줘야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보건진료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가 활성화되고 우리 40만 구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한다고 봤을 때 결론적으로 누가 활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건소장한테 분명히 제가 이런 지적을 했고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가서 가지고 왔는데 이거 일정 잡힌 거 복사해서 여러 위원님 한번 주면 끝나요. 그만치 보건행정이 성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잔여 임기가 1년여 남았습니다만 1년여 동안 제가 보건소 행정을 지켜보렵니다. 이상입니다.

또 거기에 대한 특별한 답변 있습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의약과장께서 나오셔서 해당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입니다. 의약과 소관 추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들이 7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중에서 자동현상기 롤러와 보충펌프 교체에 110만원을 계상했고 X-레이 광구교체 수리비 보전으로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4월에 X-레이 광구가 고장났기 때문에 그때 고친 가격입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22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중에서 검사용 기자재가 220만원 채수병, 샤알레, 에이즈 검사용 작업복, 마스크, 검사희석 튜브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운영비는 총 1,620만원 계상했습니다. 검사용 시약 부족분 보전에 대해서 270만원, 검진 재료비 부족분 보전에 대해서 150만원, 진료약품비 부족분 보전에 대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에 대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조민행위원 아까 질의에 먼저 답을 해 주세요.

네, 아까 장비,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장비나 시설을 갖고 있는 것은 검사실과 방사선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역 문제로서는 지금 노후장비에 대한 교체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교체는 아까 조민행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저희들이 실제로 밖에서 보는 것만큼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로 예산 문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지 저희들이 결코 성의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 저희들은 매년 노후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활하게 다 교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야에 있는 예산을 없애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계속 이런 시설장비추진비로서 수리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 자동 효소면역기 같은 비싼 기자재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000만원이 넘는 비싼 고가 장비입니다. 그것이 주로 현재 저희 각 보건소마다 에이즈 검사를 위해서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장비를 구매하지 않고 이 장비를 십분 활용해서 지금현재 하고 있는 간염검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검사에 대해서 이 장비에 대한 시약이 개발 안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개발되는 대로 이 장비를 이용해서 검사함으로서 신규 대체 효과를, 저희들이 하고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 수 없는 것은 기종 그러니까 방사선 물질을 이용한 검사 같은 것들은 현재 우리 서울시에 있는 대학병원이나 연구소 등을 이용해서 검사비 정도는 저희들이 담당하는 선에서 그런 검사를 이용해서 효율적인 검사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산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사능을 이용한 검사를 하면 태아에 대한 선천적인 기형이나 기타 암 같은 것을 사전에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비를 사게 되면 몇 억원 이상의 돈이 들뿐만 아니고 방사능을 취급하는 기사가 있어야 되고 방사능물질 확보에 대한 상당히 불편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혜를 내고 가장 적은 예산을 들이고도 가장 훌륭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조민행위원 답변이 다 됐습니까? 네, 정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간의 전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음은 전성장위원 질문하세요.

사용하고 있는 X-레이가 17년 됐다고 했거든요.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거기에 답을 해 주시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X-레이 성능과 현재 지금 신형으로 나와 있는 X-레이 성능하고 비교할 때 우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X-레이는 언제까지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구가 고장난 것은 사용에 잘못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광구라는 것은 X-레이를 발성시키는 장치입니다. 장치가 튜브로 돼 있는데 이것은 진공상태로 돼 있어야 됩니다. 앙등정도의 사진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지니까 자연히 진공상태가 떨어지기 때문에 광구에서 X-레이 발성을 못하기 때문에 고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지금현재 이 정도 고장이 날 정도면 아마 20년 족히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지고 있는 X-레이기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보존연수가 17년이고 그전에는 17년 전에 산 것이 아니고 다른 시립병원에서 관리전환을 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17년 이상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7년 된 것도 아닙니다. 지금현재 쓰고 있는 X-레이 기계가 일제 도시바 제품입니다. 일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그동안 계속 기능을 유지해 오고 지금까지 쓸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아무, 지금현재 상태로 보면 기기 및 기타 보존상태가 거의 1∼2년 내에 못쓰게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내년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좋은데요. 지금현재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91년 4월 15일 개원해서 오늘날까지 그 기간에 우리가 구정을 다루면서 X-레이기로 촬영한 우리 구민 중에 거기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고 오진이 만약 나왔다고 봤을 때 주민께서 항의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에요?

X-레이기가 진단이 안 될 정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저희들이 당장, 지금 현재 그런 오진 가능성이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의약과장의 생각이지 본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정상적이 아닐 경우에는 그런 오진의 과정도 있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X-레이 장치는 다른 장치하고 조금 달라 가지고 일단 찍히는 것은 저희들이 X-레이 양을 조절하는데 따라서 밝기나 투영도가 조절이 따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X-레이 양이, 이 광구가 고장나면 X-레이를 찍을 수 없지만 광구가 고장나지 아니하면 X-레이는 정상적으로 찍을 수 있습니다.

우리 40만 구민 중에 이 기간 동안에 와서 촬영한 사람들이, 우리 구민이 X-레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것이죠.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벌써 당했어요. 그렇다고 보는데 의약과장은 거기에 대한 답을 좀 해 보세요.

내년에는 반드시 본예산에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있어요? 참고적으로 아까 조민행위원께서도 언급이 계셨었는데 혹시 보건장비 중에서 특별히 예산반영이 안 돼서 그런데 이것은 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참고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얼마이고 뭐가 있으며 또한 X-레이, 내년에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것을 새로 산다고 할 적에는 어느 정도 선의 금액인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X-레이 기계는 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

최고품으로요?

예,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기계 중에 가장 불편한 것이 뭐냐 하면 간기능 검사하는데 있어서 지금현재 전부 다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동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거기서 오차율이 굉장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동화시키는데 약 1,500만원 내지 1,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조사하는데요?

간기능검사.

간염검사.

간기능검사입니다. 간기능검사 자동화하는데 예산이 있고 그 나머지는 소소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의원들한테 자꾸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 의원들이 나중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샀던 5,000만원이 넘는 기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간염검사를 그 기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염검사를 그 EIA기계로, 자동효소면역기계로 하려면 그 시약을 이 기계에 맞는 시약으로 사야 됩니다. 지금현재 쓰고 있는 시약을 보면 검사법에 대한 시약보다 새로 산 이 기계로 하는 시약의 시약 값이 굉장히 고가품이고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검사들도 이 기계를 통해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가품의 시약을 써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약을 확보하는 문제도 앞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5,000만원짜리 작년에 해 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작년인가요?

예, 작년입니다.

거기에 또 시약품이 비싸게 들어가서 쓰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지금현재 작년에 산 기계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기계를 더 활용하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간염검사를 이 기계를 활용하지 않고 다른 기계를 사려면 약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3,000만원의 예산을 새로 들이는 대신에 이 기계에 맞는 시약을 삼으로써 훨씬 정확도를, 지금현재 92∼93% 많아야 95%정도 되는 정확율을 이 기계를 통해서 99.5% 이상으로 올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본체의 다른 기계를 사지 않아도 되는 예산안 절감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계를 활용해서 계속, 다른 검사를 이 기계로서 대체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는데 그 대체하는 방법 중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시약대가 비싸기 때문에 그 시약을 확보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간기능검사 1,500만원 내지 1,600만원 들어간다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하고 또 다른 것입니다.

또 다른 거예요?

예, 간염검사하고 간기능검사는 다른 것입니다. 간기능검사는 우리 간기능에 대한 검사이고 간염검사라는 것은 간염항체와 간염항원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급한 것이 X-레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에 구입하는 건이 하나 급한 게 있고 또 간기능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약 1,500만원 내지 1,600만원 들어가는 것이 또 하나 필요하고 또 간염검사를 하는 것이 작년에 산 장비에다가 시약을 사는데 얼마예요. 1,700만원…

30만원에 기계가 부착돼야 되고…

3,000만원짜리?

간염검사 시약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시약대보다 약 10배 정도 비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약을 소모품으로 자꾸 없애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매년 지금 보건소에서 사실 물품 사 달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다 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것만 얘기를 하세요. 왜냐, 지금까지 우리가 의회에 등원해서 보건소에서 필요로 하는 기계나 그 외 약품 이런 거 전부 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족분이 없게끔 사전에 미리 미리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다 사줬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김종채 위원.

지금 간기능검사라든지 간염검사하는 전문요원이 있습니까?

예.

전문요원이 있어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각 과로부터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과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 및 답변을 다 했고 또 설명도 다 들었습니다. 이제는 질의와 여러분들이 들으신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간에 토론을 해서 결정을 지으셔야 될 사항입니다.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의견을 조절해 가지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장애인 작업장 설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것은 저희 홍은3동에 작업장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장이라는 명칭이 붙게 된 것은 장애인들의 자립을 도와주자 하는 취지에서 작업장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애인이라 하면 지체와 신체 두 가지 장애인이 있는데 물론 지체나 신체 어느 쪽에서 그것을 맡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작업장을 어디든 간에 구청에서 또 복지회관이라든지 작업장 이런 것을 위탁을 할 때 보게 되면 사단법인체에다가 공공성을 띠어 가지고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특정단체에다가 줘 가지고서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의 발언내용에 그 문제를 심도있게 더 검토를 해서 특정단체에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느 단체가 됐든 간에 우리가 돕겠다는 취지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단체도 도울 수 있고 저런 단체도 도울 수 있고 어느 단체를 돕든 간에 자립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돕는 취지에서 설립되는 것이지 다른 취지에서 설립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다루는데 있어서 심도있게 다룬다는 그런 점도 좋겠지만 본 위원이 어제 토의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돕는다는 취지에서 삭제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해서 올라왔습니까?

예.

그러면 김종채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돕자는 좋은 사업이 아니냐… 이문복위원 말씀하세요.

김종채위원이 말씀하시는 특정단체를 돕자 그건 맞는 얘깁니다. 특정단체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특정단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여기서 업무보고나 우리는 이것에 대한 걸 다룰 때도 그 부분은 짚었습니다. 분명히 특정단체를 준다, 특정단체에 주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건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특정단체를 주되 주객이 전도되는 식으로 나중에 사업방법이 달라지면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정단체에 주되 이 관리부분의 프로그램이 명백하게 사회복지과에서 밝히지 못해서 추가사항으로 다음 예결위에서 보완해 가지고 올 것입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서 이 부분을 다뤄달라는 것이 소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이 기억력이 없어 가지고 소상히 설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주요 업무보고에서 위치가 어디고 번지수가 어떻고 지하에는 뭘 하고 1층에는 뭘 하고 2층에는 뭘 하며 3층에는 뭘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2층에는 컴퓨터가 필요한 조립, 3층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주요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계획이 완벽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것은 기회가 왜 좋으냐 하면 우리 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 구 예산 5,000만원 책정하는 것은 우리 건물이, 시 것을 우리가 양도를 받아서, 시 재산입니다, 그 건물이. 그것을 우리 구에서 양도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것이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지 건물을 짓고 땅을 사는데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적으로 건물, 땅 다 주고, 우리 구 재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그런 문제가지고 논쟁이 돼 가지고 안 된다면 시에서 당초 주요업무보고에서도 그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다 내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총무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있었다면 사회복지과장이 보고를 할 적에 소상히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텐데 본 위원이 불찰로 생각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주요업무보고에 본인이 보고한 사항에서 본 위원이 기억했다가 이문복위원이 말씀한 대로 하나하나 다 짚었다면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가 쉬웠을 텐데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장애인 작업장 건립 및 운영비보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이것이 들어간 거예요. '특정단체의 지원사업이 되지 않도록 검토 요망한다' 이것을 삭제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결산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면 사회복지과에서 이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잘 짜 가지고 하자는 내용이 담긴 것 같은데 그래요? 소위원회에서 짠 게.

그리고 김종채위원도 조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이 이 시설은, 여기 위원들이 그 당시에 많은 토론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참석을 못해서 내 동네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못한 것은 잘못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복지과의 그런 설명, 질의내용에서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북부간선도로로서 나가는데 대한 거기에 자투리땅에서 시 땅이라는 것도 알고 거기서 우리 구가 시의 승낙을 받는 것도 알고 그래서 우리 구에 활용도가 높다는 것도 압니다. 단, 그러나 시설비 5,000만원 들어가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시설 고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향후 운영방법이 명확하게 되고 또 한가지는 예를 들어서 매월 우리가 100만원씩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장애자를 돕는다는 건 장애자가 우선 거기에 대한 숙지를 해 가지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어서 장애자 위주로 우선은 해야 되겠다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해달라 하는 촉구로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삭감하느니 깎느니 이것보다는 일단은 우리 예결위원회로 이러한 점이 있었으니 거기서 충분히 다뤄달라 하고 또 보완서류가 미진한 것이 사회복지과장이 거기 나와서 다시 설명할 때 그런 부분이 명백하다면 당연히 지금 말씀한 김종채위원 말마따나 당연히 우리 구가 이런 것은 해야 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 소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한 번 정도 다시 심도있게 다루자하는 뜻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진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더불어 한 말씀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의결기관이니까 운영이라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우리 의결기관에서는 이것을 승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만 우리가 결정을 해 주면 그 다음에 운영은 의결기관, 집행기관에서 아주 모양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해 준 그 사항에 대해서 한치의 오차 없이 잘 운영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향후 이것을 노파심에서 어떻게 운영될 것이냐, 이것까지 염려해 주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의결을 거치면서 그러한 부분은 가급적 건드리지 않고 집행기관에 맡겨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의결하는 데만 우리가 치우치고 그 다음에 모양 있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그것을 다시 한번 짚어볼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짚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의견이 상충되게 나왔는데. 여기에 혹시 일단 소위원회에서 올라와 있으니까 김종채위원께서 나중에 예결위원회에서 다루면 되니까 내용을 다섯 분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부정하자는 게 아니고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잘해 가지고 어떠한 체계 있는 어떤 것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내용이 담긴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심의할 때 김종채위원 해당 동이면 신경을 쓰셔서. 하여튼 이 내용을 그대로 다섯 분이 만장일치로 했다니까 받아들입시다.

좋습니다.

그러면 2일간 우리가 심의하고 또한 여러 가지 보고를 들어서 숙지를 잘 하셨을 겁니다. 그 내용을 오늘은 이 자리에서 의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의결사항,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의결사항이 총무과에는 대학생 부업알선 인원수를 더 확대하도록 검토 요망하는 내용이고, 세무2과에 일반운영비 중 등기우편료 부족분 보전은 과대 책정되었기 때문에 조정을 요망하는 내용이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장애인 작업장 건립 및 운영비 보조에 대해서는 좀더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특정 어느 단체를 위한 지원사업이 되지 않도록 검토를 요망한다는 내용하고, 가정복지과의 대한 일반운영비 중 지역사회활동비를 조정 요구하는 내용이 있고, 산업과에 대한 비정규직 보수인 가스시설 안전점검요원은 자격을 갖춘 자로 채용하자는 단서가 붙은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원안 즉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중에서 이 안만 예결위원회에서 좀 더 검토해 달라는 이러한 사항으로 우리가 발표하고자 하는 이 안을 내놓겠습니다. 여기서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금 전에 발표해 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