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전재환 위원장님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연일 우리 추경예산 심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저희 구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저희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감사합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도와 편달을 해 주셔서 그간 제가 한 6개월 동안 주택과장을 했습니다만 대과없이 업무를 처리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지도와 편달을 여러 위원님께서 저에게 주시면 제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예산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주택행정 73만6,000원입니다. 73만6,000원 내역은 저희가 무허가건물 철거하는 인부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 일당이 1만4,300원에서 1만5,300원으로 올랐습니다. 1일 1,000원이 올랐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본급하고 근속가산금, 휴일근무수당, 연·월차 유급휴가수당이 올랐습니다. 그 액수가 전체 3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재개발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공부정리원을 쓰고 있습니다. 일당이 1만4,300원에서 1만5,3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에 따라서 30만원의 인상분 보전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난에 보면 보상금난이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무허가건물 인부임이 인상됨에 따라서 의료보험부담금이라든가 퇴직금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또 부상치료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3만7,909원입니다. 의료보험부담금이라든가 퇴직금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부상치료비 이중에서 부상치료비는 부상이 발생했을 때의 치료비이고 나머지는 인상분에 따라서 더 부담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합해서 3만7,909원하고, 30만원하고, 39만8,000원하고 해서 73만6,000원인데 이것은 경직성경비이고 법정경비입니다. 이분들에게 인상분을 더 줘서 사기를 진작시켜서 일을 더 잘 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보수의 성질을 띠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꼭 추경에 반영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 합시다.

윤익수위원입니다. 저희 동을 예로 재개발, 재건축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 재건축이 되지요?

예.

거기에 공공건물, 쉽게 노인정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보상은 처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처리가 된다면 어떤 과에서 어떤 기준을 두어 가지고 건물을 감정을 해 가지고 기준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합시다.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이라든가…

노인정 문제는 주민편익시설이고 그래서 각 동마다 다릅니다만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옆 연희B지구 아파트에 있는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마을회관이 있었습니다. 마을회관이 있었는데 재개발조합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대지를 조성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조건으로 했느냐 하면 우리가 다 철거를 하고 사업시행 중에 다시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기부체납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만 단지 내라면 재개발조합에서 아파트를 지으면 거기 노인분들도 많이 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흡수해서 조합 돈으로 건축비를 들여서 저희한테 기부체납을 해주면 더 좋은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는 재개발조합에서 자기들이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어줘야 되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우리 노인들의 휴식처를 제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면 거기 조합에서 지어주면 더욱 좋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배상을 하게 되면 어떤 과에서, 주무과가 어디예요?

노인정 관계는 가정복지과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단지 내에 노인정이 되어 있는 그 건물도 흡수가 되거든요. 우리 계획은 노인정을 지어 가지고 아래층은 할머니 노인정, 위층은 할아버지 노인정을 지어 가지고 기부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저희는 그 노인정을 우리가 보상까지는…

여기 보상금에 나와 있어요.

그 관계는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위원장님, 여기에 보상금이 나와 있다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말을 막지 말아요.

이 보상금은 거기 재개발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에요.

그 관계는 저희가 사업승인 검토 시에 위원님의 뜻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물읍시다.

주택과의 73만6,000원이라는 돈은 추경에 반영이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무허가 철거인부 인상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00원씩 올렸는데 300일 잡았어요. 그러면 365일에서 휴무일을 빼면 근무일이 300일이 못 되는데 300일을 잡았으며 철거하는 사람들이 철거를 하면 이 막대한 돈을 지출해 가면서 철거인부를 쓰는데 바로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만 어느 정도만 형식적으로 헐었다가 그 다음날 다시 슬레트 올려놓고 그렇게 철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차 확인을 해 가지고 발생 않도록,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의원들에게 동네에서 진정이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B라는 사람이 A라는 집을 철거해 달라고 했는데 A라는 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 집을 철거를 형식적으로 해 가지고 슬레트를 하나 둘만 내려놓고 가 가지고 다시 올려놓더라는 얘기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답변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돈을 주고 완전히 하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 달라는 뜻으로 이 사람들한테 인상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깎지는 않겠습니다만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전재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과 추경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 94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교통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린 다음에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세세항 지역교통관리 1,694만2,000원을 상정했습니다. 그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하반기 구청사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증축공사가 완공이 되면 현재 시민봉사실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저희 자동차등록계가 증축되는 부분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민원홍보상황판 제작에 2조를 해서 40만원씩 80만원. 그 다음에 민원용 도서구입 4종이 되겠습니다. 12만원. 그 다음에 민원실 화분유지관리비 월 3만원씩 해서 18만원. 그리고 저희 운수지도계에서 방치차량 견인을 해서 폐차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간 120대분, 현재 저희가 5월말에 48대를 견인 폐차시켰습니다. 견인하게 되면 저희들이 견인수수료로 2만원씩 지불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본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것을 집어넣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가지고 보험회사로부터 가입명령 통지가, 명단이 저희 구청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는 그걸 각 개인한테 가입명령 및 청문기회를 통지를 합니다. 그 우편료로 해서 월 1,100건 내지 1,200건이 저희 구청에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그 건수를 본인한테 통보를 하면 거기에 따른 반송도 약 30%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6개월간 90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에서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를 월 1회씩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외부위원 2명 수당 3만원씩 해서 36만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 본예산에 교통전문직 활동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대신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TSM 사업추진 간담회 및 회의비 6개월 해서 420만원. 그 다음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 회의비해서 13만2,000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는 버스정류소 방향분리표시판 7개소를 설치합니다. 이게 시에서 설치하도록 통보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1개소에 25만원씩 해서 175만원. 그 다음에 이면도로 반사경 설치입니다. 주민들이 차량사고 위험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설치요구가 있어 가지고 1개소에 45만원 해서 135만원, 다음에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구·동직원들이 거의 매일 버스전용차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좀 일찍 나와서 계도를 하기 때문에 로보콘 설치하고 철수할 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사용하는 손전등을 각 동에 1개씩 구입해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2만원씩 해서 44만원. 그 다음에 프린터기입니다. 교통전문직 컴퓨터를 구입을 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 컴퓨터는 정수물품에 의해서 상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프린터기 1대 120만원. 그래서 총 1,694만2,000원으로 일반회계에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보고 특별회계 보는 게 낫지 않아요? 위원장님, 일반회계 먼저 보고 특별회계 다시 들어 오라 그래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특별회계 책자 19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그 앞부분은 생략을 하고 각목 명세서 2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세입부문에서 지출부분을 빼고 나머지 잉여금으로 해서 금년도로 넘어 온 예산이 15억4,069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추경으로, 세입부분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잡수입이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 과태료 부과건수를 63,355건을 잡았습니다만 현재 초과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목표를 조금 늘려 잡았습니다. 그래서 연간 10만8,000건을 잡아 가지고 그 증가분 4만4,645건을 부과를 해서 3만원씩 부과를 하면 저희들 징수율이 약 52%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6억9,646만2,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입니다. 저희가 현재 93년도 말 결산결과, 90년도부터 93년까지 연간 체납액이 29억4,388만5,000원입니다. 그 중에 과년도 체납분 정리를 15%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4억4,158만2,000원, 총계 26억7,874만2,000원으로 세입부분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세항 주차장 관리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시설비 여기는 주·정차 금지판 신설입니다. 그러니까 주·정차 금지선, 즉 간선하고 지선의 보·차도 경계선에 노란색을 칠하게 돼 있습니다. 그 색을 칠하면 주·정차를 금지하는 표시입니다. 그 도로에서는요. 그 전에는 색을 칠했는데 현재는 버스전용차선 시행과 그 다음에 주차금지표지판이 거의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지선을 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7,128만원 본예산에 잡혀 있는 것을 이번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차단속 관리에서 25억2만1,000원을 지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1억4,587만8,000원입니다. 그 중 수용비가 3,640만원인데 이건 단속건수가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사진용품 필름 인화료, 현상료 등이 2,227만2,000원 또 과태료 고지서가 168만4,000원, 그 다음에 압류예고서 및 압류통보서가 74만8,000원. 과태료부과 자동차 스티커가 337만7,000원, 견인대상 자동차 스티커가 522만원, 필름을 보관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파일 120만원. 그 다음에 각종 고지서를 우송하는 봉투가 있습니다. 창문봉투라고 있습니다. 창문봉투가 190만원, 이렇게 해서 2,22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고지서발송 우편료, 반송료, 압류예고 및 압류통보서 발송입니다. 현재 월 1만2,000건 적발건수가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부과증가로 인해서 그 증가분과 그 다음 지난 2월 15일자로 인해 등기 운송료가 710원에서 910원으로 200원이 인상됐습니다. 그 인상분 해 가지고 7,992만원, 여기에 따른 반송료 약 25% 해서 1,800만원. 그 다음에 압류예고, 압류통보서 발송분도 316만8,000원 해서 1억10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25가 뭡니까? 200원×600건×1.25

지금 29페이지 일곱 째줄 수치를, 고지서 발송에 있잖아요.

이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를 편성하기 위한…

그럼 200원에다가 600건 곱하면…

약 12만원.

그 다음에 12개월이면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 위의 6개월은 현재 본예산을 다 집행해 가지고 하반기 6개월 집행분이고요. 밑의 200원은 지난 인상분을 포함한 12개월 계산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주차과태료 부과징수 보조요원이 작년에 본예산에는 일당 1만4,300원인데 정부에서 금년에 발표한 게 1만5,3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0원 부족분 해서 60만원, 4명 150일 60만원입니다. 전산인력,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인력 보조원 6명 그것도 마찬가지로 1,000원 부족분 6명 150일분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량이 계속 증가됨에 따라서 과태료 전산입력 보조요원을 하반기에 저희들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을 더 쓰기 위해서 1만5,300원에서 150일분 68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주차단속직원 특수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동직원 주차단속 추진여비가 이번 6월로 다 끝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족분 5,000원씩, 각 과는 5,000원씩 해서 4명이 월 25일분 6개월. 그 다음에 각 동도 22개월 5,000원씩 4명 13일분 6개월분 해 가지고 1억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전산입력원 급량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5,000원 8명 75일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 3%씩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금년 본예산에 630만원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630만원을 제외한 694만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단속 평가 각 실·과·동 포상금입니다. 본예산에 저희가 상·하반기 두 번 시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44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이걸 분기별로 시상을 하게 해 가지고 그 2회 부족분, 하반기 2회 부족분 44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태료 입력 단말기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컴퓨터가 두 대 있는데 그 두 대 가지고는 부족해 가지고 하반기에 1대 더 증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386 1종 11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비입니다. 이건 고지서, 레이저프린터 과태료고지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장당 30원씩 해 가지고 6월분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립금입니다. 적립금은 주차장시설 적립금 22억3,56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주차단속관리비가 25억2만1,000원이 되겠고 그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은 저희 지역교통과에서 금년 하반기에 업무를 집행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연일 수고하시고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면도로 반사경 설치에서 45만원씩 3개소 해서 135만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면도로 3개소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꼭 이것을, 반사경 이것을 해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또한 이게 보면 약간 동떨어집니다만 지금 우리 간선도로에 보면 주차금지표지판이 한 발 걸어서 있는 게 있어요. 50m 안에, 20m 이런 것이 도시미관상이라든가, 도시환경에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지나친, 주차금지 견인표지판이 너무 난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했을 때 얼마만큼 이 반사경 설치를 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이렇게 이면도로에 예산을 써야 되는지, 그 세 곳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용완위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업무추진비 중 교통전문직 활동비가 500만원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보면 TSM 사업추진 간담회 회의비 해서 1개월에 70만원씩 해 가지고 6개월분 420만원이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특별회계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평가 시상금, 본예산이 2회가 돼 있었는데 2회를 더 추가해서 분기별로 시상을 하시겠다는데 이건 저희가 보기에 과다경쟁을 유발함으로 말미암아서 실적위주, 계도나 홍보차원에서 주민들을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시상금을 통해서 동별로 실적위주로 해서 경쟁을 유발시켜 가지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하고 4,400만원이라는 돈을 시상금으로 쓴다면 결국 이것이 1,300여건 되는데 세원을 확보해 가지고 결국 이건 공무원들의 포상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고 이것이 3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것을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또 등기우편료도 내야 되고 컴퓨터 입력도 돼야 되고 많은 부수적인 것이 실제는 여기 4,400만원이지만. 440만원, 내용적으로 더 많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취지가 뭔지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위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를 매월 열고 있다는데 현재까지 열었는지, 열었으면 어떤 실적이 있었는가를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최용완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TSM 사업추진 간담회를 해서 70만원을 투자해서 나올 만큼 간담회가 필요한 것인가, 70만원이라면 엄청난 돈인데요, 70만원씩을 매달 사용해 가면서 간담회를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 지금까지 5개월 동안에 해 왔던 실적을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주차단속 특수업무추진비, 30페이지, 이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22개 동 22과 직원들한테 주는 돈인 모양인데 1억32만원이라는 돈을 주차단속 하라고 해 가지고 줘야 될 것인가 말이에요. 업무시간 내에 하는 것이 자기 업무임에도, 이게 필요없이 주고 또 앞에서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이런 돈을 주는 이유에서 말이죠. 자기 동의 실정도 모르는 타동 사람들이 와서 이 돈 타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막 붙여라 해 가지고 민원만 야기 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32만원이라는 돈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민원을 발생시키는 요인을 가져오는 돈이다, 이렇게 말고 그냥 나둬서 다른 수당으로 주십시오. 괜히 이러지 말고. 불법 주·정차단속 평가 상금에 대해서는 최용완위원이 말씀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정일수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반사경은 특히 도로가 급회전하는 그런 데서 꼭 필요한 시설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특히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고 날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곳에 설치를 해 주려고 하는데.

장소가 3개소지요?

예, 홍은국민학교 옆에 있습니다. 홍은국민학교 옆에 지금 기히 설치돼 있습니다만 차량이 받아 가지고 가운데가 퍽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반사경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변상을 시키든지, 관리 잘못한 사람이 변상을 해야지.

발견을 못해 가지고 그건 그렇습니다만 그걸 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걸 펴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한 곳이고, 그 다음에 북아현3동 거기에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도 급경사이기 때문에 거기 한 곳이고, 그 다음에 한 곳은 천연동 120번지 올라가는데 거기도 약 70∼80도 고개가 되는데 거기 세 군데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반사경 하나에 45만원씩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고액이지 않느냐.

그 유리판이 특수유리판인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천연동 120번지 진입하는 곳입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책임자를 두든지 해야지 45만원이나 되는 것을 설치해 놓고 누가 부쉈는지 모르면 내년에도 계속할 것입니까?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김평락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이면도로 같은데, 간선도로, 급커브 이런 데는 당연히 설치하고, 사고문제가 되니까. 그러나 아까도 내가 지적했듯이 우리나라는 필요치 않은 곳도 많은 곳에 설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신중히 해서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하여튼 이 반사경은 저희들이 스스로 찾아서 한 곳도 있겠지만 특히 주민들이 희망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경사 되는 곳은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이 반사경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용완위원님께서…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이것에 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간선도로에 보면 견인주차 팻말이라는 이런 것이 너무나 난무해 있어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견인지역표시는 저희들이 주요간선도로는 견인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왜 표지판을 해 놓는고 하니 견인표지판을 해 놓은 데서는 견인스티커를 부착을 하면 바로 견인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 견인표지판 부착이 안 된 곳은 견인스티커를 부착한 후 30분이 지난 다음에 견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시간 가지고 민원인들 하고 민원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견인금지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정된 곳에만 저희들이 견인표지판을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주요간선도로는 견인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정된 주요간선도로에 한해서 저희들이 견인표지판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최용완위원님께서 TSM사업비, 간담회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는 TSM사업을 아직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 교통전문직 2명이 채용이 돼 가지고 TSM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TSM사업비 7,000만원 예산도 본예산에 확보돼 있습니다. 이 TSM사업비는 전문직만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교통전문직들을 저희들이 초대해 가지고 같이 회의도 하고 이것이 꼭 필요한가, 필요치 않은가 그런 것을 회의를 하고 간담회도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간담회 및 회의비로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교통전문직한테 줄 활동비를 명칭만 바꾼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중 시상금…

이것이 인원이 몇 분이 계신 거예요? 두 분에 대해서…

아닙니다. 간부들하고 또 외부에서, 그 숫자는 한정돼 있는 게 아닙니다. 약 10명에서 15명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에서 시상금입니다. 물론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저희들이 현재 주차단속을 하는 건 차량들이 점점 많이 증가되고 그럼으로 해서 교통체증이 되는데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더 가중이 되면 서울의 교통체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차단속원이 16명 있습니다만 주차단속원만 가지고는 주·정차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매일 4명, 그 다음에 각 실, 과에서 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4명이 하는 게 아니고 윤번제로 실·과장과 동장이 1일 명령을 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여비를 지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각 실, 과하고 각 동에 편성을 부득이 하게 돼 있습니다.

기준 초과하면 1,000원씩 지급되는 거 있잖아요.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그럼 이건 시간이 얼마가 됐든 간에 하루 5,000원씩입니까?

예, 이 활동비는 별도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상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지급하는 규정이 없는 건 저희들이 지급을 않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시상금 4,400만원, 그건 4,400만원이 아니고 440만원입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직원들 격려비조로 가끔 기관장이 격려를 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당초는 2회로 했습니다만 저희가 방침을 년 4회로 해 가지고 2회분 440만원 더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평락위원님께서 일반회계,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 개최회수 및 실적을 질문해 주셨는데 개최회수는 5회 했는데 실적은 저희들이 5회 상정한 실적은 22건인가 23건이었는데 얼핏 기억이 안 납니다. 여기는 주로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추상적인 얘기하지 말고 5월에 회의를 했는데 어디에 있는 교통신호등이 어떻게 돼 있는데 그걸 회의를 해서 어떻게 개선을 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란 말이에요.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개최를 한 것은 4건을 상정을 해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하나는 연희동 상업은행 뒤편 신호체계, 그게 연희 상업은행 바로 앞에 삼거리하고, 그 다음에 사러가 쇼핑으로 들어가는 네거리 그러니까 구청에서 내려 가지고 중국인학교 앞에서 바로 이면도로로 들어가 가지고 연희로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면도로를 활용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는 차량하고 거기서 또 직진하는 차량, 저쪽 가좌동쪽 홍남교에서 넘어오는 차량으로 사고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거기 교통신호를 개선을 해 달라고 상정을 했고 또 하나는 이건 서대문서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왔습니다만 성산회관 앞에서 야간에 무단횡단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야간에 차들이 질주를 하는데 그래 가지고 횡단하다가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가두휀스를 설치해 달라 그 다음에 북가좌동 오약국 앞예요, 거기 삼거리에 횡단보도가 양쪽으로 있는데 위에 점멸등이 없으니까 차량들이 질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부서에 점멸등을 설치해 달라 그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북가좌2동 신탁은행에서 증가로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일방통행 해달라 거기서 4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2월부터 5월까지…

그 실적을 별도로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지요.

조갑현위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 구세가 약해서 좀 꼴찌라는 건 우리 지역교통과장님 아시지요?

예.

그런데 건설관리과나 세무과에서 나름대로 서대문구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고 특별회계로 이 지역교통과만 특별회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총 36억6,780만원이 들어왔는데 다 쓰고 2억5,000만원 정도만 남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다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적립금 22억 몇 백만원이 있습니다.

얼마요?

22억3,500만원.

적립금이 22억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적립했다가 앞으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주차장 설치비용으로 저희들이 쓰게 됩니다.

그럼 현재 22억원이 주차장설치 적립금으로 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집행을 않고 적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현재 지역교통과에서 애쓰고 돈도 많이 쓰면서 각 지역의 교통관계를 하느라고 애를 쓰고 하지만 대로변은 나름대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간선도로변은 절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는 아침저녁은 말할 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건 뭐가 많이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부분이 잘못 됐느냐, 지금 교통단속하는 여직원들 몇 명이지요?

저희 구가 16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서대문구만 16명이 아니라 각 지역이, 각 구마다 그 정도는 갔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여직원들한테 나가는 비용과 기타 비용이 22억원을 뺀 나머지를 전부 지역교통과에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방법이든.

예.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 동에서 지금 큰 대로변은 거의 마무리가 됐지만 이제는 뒷골목 관계로 해서 뒷골목 정비 주차관계를 철저히 해 줘야 되는데 그 아가씨들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각 동에서도 각 동사무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심 잃는다고 그래서 딱지를 안 붙입니다. 또 그런 정도로 한 10여 억원을 쓰면서 한 달에 약 1억원 정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대문 22개 동이면 나름대로 지역봉사단체나 각 동장 책임 하에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노인회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철저하게 각 주민들을 계도하는 차원에서 주차단속을 해 줘야 이게 잡히지, 대로변은 교통경찰만 가지고도 제가 볼 때 충분히 단속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도록 서대문구 조례를 특별히 만들어서라도 뭔가는 타구하고 다른 그런 주민들 스스로를 계도시켜서 하는 이러한 차원으로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시지 그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면 어떠어떠한 부분을 개정을 해서 할 수 있는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3페이지 보면 지역교통과에서는 화분까지 말이에요. 예산을 넣어 놓으셨는데 그리고 폐차를 할 때 말입니다. 폐차하는 차를 우리가 견인을 하는데 2만원씩 줘 가지고 120대 240만원을 제출했는데 그 폐차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서있는 차를, 주인은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갖다가 폐차를 했을 때 불법으로 굴린 그 사람한테 무는 것이 원칙이지 우리 시비에서 이걸 꼭 내야 되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에서 36만원 지출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개선위원회 회의비 해 가지고 2,000만원씩 11명 6개월 13만2,000원 또 있어요. 이것을 왜 이중으로 적어 놨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94페이지 프린터기가 약 120만원인데 이것을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낡았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새로 산다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특별회계에서, 30페이지요, 과태료 전산요원 3명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역교통과에서 들어가서 그 사람을 공채하는지, 세 사람을 전산요원으로 인원을 증원하는 거지요? 3명에 대한 것이 68만8,500원씩 전산요원 비용이 나가면서 거기에 보상금이 얼마나 들어가는고 하니 이게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30페이지 보면 과태료 전산요원으로 해 가지고 의료보험부담금도 줘야 되고, 국민연금부담금도 줘야 되고, 퇴직수당도 줘야 되고, 전산입력 급량비도 줘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꼭 이 세 사람을 써야 되는지, 그럼 직원들은, 지역교통과에서 직원들은 뭐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추경가지고 왈가왈부 따지고 이런 입장은 사실 못된다고 보는데 우리 박정래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폐차는 말이죠, 폐차를 하게 되면 오히려 돈을 받습니다.

예, 돈을 받습니다.

용역비가 대당 2만원씩이라는 건, 이건 다른 예산에다가 조금…

본인한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저희가.

본인한테 과태료를, 폐차…

본인이 이건, 저희들이 폐차를 하십시오 하고 통보를 하는데 그 기간 내에 폐차를 안 한 경우에 저희들이 대리행위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소유자가…

소유자한테 과태료를 받습니다. 저희가. 이건 수입이 됩니다.

1년에 9,000건을…

아닙니다. 9,000건이 아니고 120건. 월 9건 내지 1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120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갑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은 원칙적으로 간선변은 저희 구 단속원들하고 각 실, 과 직원들이 하고 이면도로는 동직원들이 단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 단속원들과 실, 과 직원들이 이면도로에서 하고 또 동직원들이 간선변도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변은 요즘 잘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가 가끔 문제가 되고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이 가끔 저희 사무실로 전화도 옵니다. 그래서 그런 전화를 받고 저희가 직접 바로 저희 직원들을 내 보내기도 하고 해당 동에 전화를 해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때로는 계절적으로 봐 가지고 업무량이 많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는 또 단속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연구를 해서 개선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는, 이 주·정차 단속은 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구의 조례는 현재 제정된 조례가 없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어떤 지시가 있으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도 상위법이 있어야 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예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직원들을 서대문구청에서 채용을 했습니까?

당초에 12명은 시 전체에서 채용을 했고요. 90년도에 해서 저희 구에 발령을 받았고, 나머지 4명은 91년도에 채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슨, 단속요원을, 행정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현재 저희 단속원은 기능직으로 돼 있습니다. 직렬이. 기능직 10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기능직 10등급을 원래 서울시장이 채용하게 돼 있습니까?

지금은 구청장이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자치단체가 형성이 된 이후인데 시에서 그러한 것을 채용을 한다고 하면 그러한 것이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안 생김으로써 생겨나는 문제가 아니냐고 저는 지적하고 싶은데 자기 권한을 자기가 찾을 수 없는 입장이라면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첫해 시작한 해는, 90년도는 아마 서울시 전체적으로 시작을 해서 인원수가 많으니까 시에서 직접 채용을 해 가지고 각 구청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 이후로는 각 구청에서 TO에 따라서 임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구청장이 임용을 할겁니다.

그래서 지역교통과장한테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러한 부분을, 주차단속을 단속요원들을 통해서만 하는 그런 서울시 지침에 의한 일을 하지 마시고 서대문 자체적으로 이면도로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정비를 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은 뭔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여직원 같은 경우는 그만 두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결혼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모자 쓰고 단속하러 다니지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내년에 지방자치단체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어떤 개혁적인 차원에서 서대문만이라도 특별히 이면도로를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효과적이고 좋더라 하는 어떤 계획안이 서로 나와 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제일 문제점이 있는 것에 어떤 안을 안 만들어 주면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교통지옥이 항상 형성이 되고 주민들의 불만은 아무리 행정서비스를 잘 한다고 해도 기분 좋을 리가 없지 않겠느냐, 주민의 불만이 그런 데서부터 터져 나왔을 때 과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서대문구청으로서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현상으로 주민반응이 나오는 것을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을 특별히 계획을 세워 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 초에 방침을 받아 가지고 각 동에다 지시를 해서 실시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면도로 주·정차 단속은 저희 직원들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동 동장이 통장님 다섯 분을 선정을 하셔 가지고 그 통장으로 하여금 특히 불법 주·정차가 많은 곳을 계도를 하시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완장까지 해서 각 동에 넘겼습니다. 현재 잘 되는 곳은 잘 되는데 안 되는 곳은 예를 들어서 창천동 같은 경우 그런 음식점들이 많은 곳은 조금 안 되고, 봉사계도만 하는 겁니다.

돈을 주시라고요, 돈을 줘야지 왜 돈을 안 주고 일을 시키느냐 말이야. 돈 안 주고 일을 시키면 일을 해요? 이런 필요 없는 일을 하지 말고, 굳이 통장이라고 하지 말고 그 지역에 사는 노인들이라든지 어느 골목을 정해 주면 문제되는 데가 몇 군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마다. 그러면 그 지역에 하루에 1만원이나 2만원을 주면 정상적인…

예산을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해 주고 예산을 짜주는 게 좋다고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으로, 정식으로 일하는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고 동네에서 몇 사람한테는 월급을 안 주고 일을 시키니까 그러면 일이 돼요? 그래서 다른 데 줄이더라도 예산을 정식으로 넣어서 각 동의 이면도로를 정비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한 방향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갑현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좋은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박정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차견인료…

그건 대당 2만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한테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 예산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의 부분은 외부인사에 대한 수당, 저희 공무원들은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인사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외부인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사 두 분에 대한 수당이고 뒤에는 교통위원회 회의할 때 회의비, 다과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서 2만원을 개인한테 지급을 하는데 구수입으로 잡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역회사에다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구수입으로 잡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가면 돈을 받는데, 폐차장에 가지고 가면 돈을 받는데 구청에서 통보를 해 가지고 폐차를 시켰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징수하는…

과태료는 부과하고 그 다음에 차 폐차는 고물 값도 받습니다. 그건 잡수입으로 전부다 수입이 됩니다.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는 어떤 사람이 되며 3만원씩 2명을 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 돈을 줘 가지고, 어떤 분들입니까?

모범택시회지회, 모범기사 한 분하고요, 그 다음에 교통문제연구소가 있습니다. 연구소 운영과장 한 분, 그렇게 해서 두 분입니다.

하나만 추가해 묻겠습니다. 단속일변도로만 할 게 아니고 매년 견인하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계획은 있습니까? 주차장확보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정래위원께서 프린터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교통전문직이 2명이 있는데 그 교통전문직의 자료를 입력해 둘 게 많습니다. 자기들이 연구한 것을. 그래서 컴퓨터를 1대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우리 예산에는 없는데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재무과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컴퓨터에 따른 프린터기 120만원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 전에 뭘로 했어요?

없었습니다. 없는 걸 새로 교통전문직이 지난 5월 1일자로 채용이 됐기 때문에 교통전문직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거기에 따른 프린터기입니다. 이 프린터기는 정수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잡혀 있고 컴퓨터는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재무과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구입비가. 그 다음에 전산요원 일용인부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책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삭제해야 되는데 의료보험부담금은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겁니다. 그건 삭제해야 될 부분인데 그게 들어갔어요.

거기서 보조요원한테 엄청나게 주고 있고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선발은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간단한 서류제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채용해서 월별로 3개월…

이건 잘못된 거지요?

예, 부담금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의료보험부담금도 없고 국민연금부담금도 없고 퇴직수당 이것도 없는 거지요?

그 세 가지가 다 없습니다.

그럼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계산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토탈에서 빠져나가죠?

예, 빠져나갑니다.

잘못된 건 시정해 줘요. 기획예산과에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