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현 의원 발언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는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과 9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광주군수로부터 6월 20일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의안건으로 제출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6월 17일 광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6월 21일 예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특별위원회는 제1차회의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제2차회의는 94년 6월 22일 안건을 상정 질의, 토론하였습니다. 제3차회의는 94년 6월 23일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제4차회의는 94년 6월 24일 개회하여 수정안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기획실장으로부터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내용 중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5억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5억 9,7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서 요지는 생략하였으며,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일시는 1994년 6월 24일이며, 제안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광선 외 6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중 세입 조정사항은 없었으며, 세출 조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조정사항이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수정안을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재적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 예산안은 9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출일자는 94년도 6월 17일 제출이 되었고, 회부일자는 1994년 6월 21일, 상정일자는 94년 6월 22일 제3차 예결위원회에 상정, 질의하였습니다. 제4차 예결위원회는 94년 6월 24일 계수조정,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40억 3,370만 7,000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는 생략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였습니다. 소수의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안건명은 상수도요금 인상조정입니다. 개정안 요지는 상수도요금을 93년도 대비 9.8% 인상입니다. 제안내용은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상수도요금 동결로 공기업특별회계 영업자립률이 43.2%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92년말 톤당 생산원가는 438.9원이나 판매단가는 258.5원으로 적자분을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시설확장에 따른 사업비 기채발행분의 원리금 이자상환액 확보 곤란, 94년도 생산원가 증가요인으로 인건비 6.2%, 동력비 및 약품비 10% 인상되었습니다. 요금조정 방향은 연차적 요금현실화계획에 따라 추진을 하되 업종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사용구간은 차후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시면 94년도 상수도조정안 보고에 93년 11월 29일날 군에서 경기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시·군별 상수도요금 조정계획안을 93년 12월 17일날 경기도로부터 저희 군에 접수가 됐습니다. 다음 급수조례 개정 추진계획 제출을 말씀드리면 94년 3월 12일날 광주군에서 경기도로 요청했습니다. 인상률은 10%로 했습니다. 인상시기는 94년 7월 1일자입니다.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안건 제출을 94년 5월 7일날 해서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급수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94년 5월 13일, 예고기간은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예고내용은 상수도 요금인상 9.8%,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94년 6월 14일날 했는데 심의 결과 상수도요금 인상 9.8%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의견은 현재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고 또한 94년도에 인건비 및 동력비, 약품비 인상으로 생산원가 증가요인이 10%에 이르고 있어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소하고자 타 물가의 영향을 고려, 94년도에 상수도요금을 9.8% 인상하고자 상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용상 적자요인을 해소하고 주민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