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양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6월 24일자 청원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양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 같은 날짜 도시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기장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2건, 같은 날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94년 6월 24일자 장성진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양산군의부산편입반대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장성진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양산군의부산편입반대결의안 발의가 있어 양산군의회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양산군의 부산편입 반대 결의안을 오늘 의사일정 마지막 5항에 추가하여 변경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기장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 좌천도시계회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

특위 위원장에게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토론을 생략해도 좋겠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표결을 묻겠습니다. 기장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특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좌천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도 특위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구역조정에관한청원의건

심사보고

심사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문장호 의원.

위원장님께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삼부면 독립에 있어서 삼부면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3개 면이 서로 돕자는 그런 뜻 아래서 아마 삼부면이라고 붙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기 특위구성도 제가 철마에 살고 있는데 철마지역도 엄연히 있습니다. 거기에도 뭔가 난점이 있고, 그 다음에 면민의 정서면에 있어서, 물론 저도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렇게 독립을 하면 도보로서 불과 10분내면 소재지가 어디가 되었던 다 왕래할 수 있고 주민의 편리는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의결이 속결되었다고 보는데 그래서 원성보다는 이유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철마라는 이름 자체가 지금 송정 2리에 대우 회사있는 그 뒷산 그것이 철마산입니다. 그것이 송두리째 이제는 이름조차 없어지는 것이고 철마라는 이 지역이 수백년전부터 구성되어 저희들부터 저희 윗대까지 모여온 사항인데 이렇게 혈연, 지연 등등 인연이 맺혀 있는 이것을 특위가 구성되면 되고 안되고 가부는 물리치더라 해도 반드시 그 주민의 의견을 한 번 수렴해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의 책임자도 계시고 하니까 "이 지역이 이렇게 주민의 뜻이 이런데 어떻습니까?" 의견도 한 번 청취해보시고 시일을 두고 했으면 제 마음에는 섭섭함이 없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 이론은 아닙니다만 매사를 처리하는데는, 저도 가서 철마면민에게 "이러 이러한 사유로서 다 의견 수렴을 해보니까 이렇더라." 물론 저쪽에서는 원성이 많겠죠. 아직 이것을 모르고 있겠지만 면민이 모르는 일이 의회에서 결정난다 하는 이것은 뭔가 저에 대한 원성투성이 입니다. "너 의회에 보내놨더니 이런 일도 모르고 뭐하느냐?" 이런 말이 반드시 나올 것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이 너무 좀 속결 되었나 해서 섭섭하게 생각하는 바 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 주세요.

예,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속결되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3개 면이 일부 부분적으로 통합을 하여서 가칭 삼부면을 설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었는데 1973년도부터 삼부면하는 이야기가, 명칭은 삼부면인가 그 당시는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3개 면을 합하여 1개의 면을 구성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저도 측근에서든지 여러 측면에서 73년도부터 거론된 사항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행정편의든 모든 것을 감안 했을 때 이번 이 기회에 원활하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의결한 사항입니다. 문 의원님께서 철마에는 조금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동면이나 정관 저쪽 지역의 잔유 면민들이든지 또는 이쪽에 통합되는 그 면민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하는 그런 사항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3개 읍.면에서 인구적인 그런면이든지 모든 면에서 봐서는 전부 다 찬성하는 방향쪽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의결한 사항입니다. 조금 불미스러운 그런 사항이 아니겠습니까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3개 지역이 합면을 하자 하는 여기에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삼자가 볼 때에는 동면과 정관, 확실한, 제가 숫자놀이는 안해봤지만 아마 1/4선 정도 될 것입니다. 본면과 떨어져 나가는면, 그 정도 숫자인데 철마에는 불과 인구 오천팔백 기십명인데 거기에 1/2이 딱 잘라진다 이것입니다. 철마에서 모든 것이 불편해서 저쪽 내면 쪽에서 면민들이 생각할 때 철마 단독으로서 우리 면을 한 번 분해해 보자고 할 때는, 그때는 문제가 다르지만 철마라는 이름 자체를 양분시키면서 합세하는 삼부면은 7천여명이 되고 나머지 본면민은 불과 이천 기백명입니다. 면 형세가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러자 안평, 고촌은 "그렇게 다 편리하도록 하면 우리는 기장간다. " 이런 소리가 간혹 나온다 이것입니다. 이것 참 대단히 난제 중의 난제로 생각하는데 그런 점이 있어서 하나의 기록도 남겨야 되겠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속결이 안되었나 이런 뜻에서 보충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심사특위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른 절차를 생략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없음) 반대 토론이 없으면 찬성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묻겠습니다. 행정구역조정에 관한 청원의 건은 특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견서를 첨부,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양산군지방공단폐수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양산군 지방공단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특위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바로 표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군지방공단폐수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군지방공단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위 위원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권성학 의원.

의윈 의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지금 동부출장소 부지가 1993년도 12월 13일날 정기회에 상정이 되어가지고 부결된 사항인데 다시 청강리 지구를 선정하여서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그 이유를 집행부에 한 번 더 다시 서면적으로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행부에 여러 가지 여건을 참작해 가지고 군수의 결심을 받은 그런 사항으로서 어제 답변이 조금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회의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의안 제출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주고 회의를 진행하자는 얘기입니까?

예.

그것은 지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서면으로 하려고 하면 집행부가 오늘 내줄지 내일 내줄지 모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으로서는 성립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위에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를 안했습니까? ("들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권성학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집행부의 주무과장님으로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대신 들으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집행부 주무과장의 의견을 특위에서 안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특위를 운영하는 과정에 질의가 나왔는데 동부출장소 재무과장님의 답변 중에 수 차례에 걸쳐서 세 후보지를 놓고 장.단점을 비교해 본 결과 역시 1차 전번에 부결되었지만 제일 좋은 곳이 이번에 처분.승인한 곳이라고 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주무계장에게 얘기를 했어요. "군수결재를 받을 때 동부출장소에서 3개 안에 대해 비교.분석한 그런 자료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없다."고 해서 그 얘기만 들었는데 동부출장소 재무과장님! 지금 답변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기회를 주신다면 앞에 진술된 자료를 복사해가지고 왔습니다.

의장님! 이것이 된다면 받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의원이 특위 위원이셨는데 한 번 더 들어봐야 될 필요성을 가집니까? 받아들여도 좋겠습니까?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김진 만의원.

김진만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이신 권성학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만 기이 이것은 특위에서 충분히 안건을 다루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단, 아쉬운 것은 집행부에서 1안, 2안, 3안에 대한, 미지정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자료를 보자고 하니까 그 자료가 있지 아니해서 당초할 때에 된 그 지구인 1안이 그대로 부결되었던 것이 상정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만 해주세요.

이것을 제가 볼 때에는 꼭 오늘 이 장소에서 다시 우리가 과장에게 말씀을 듣지 아니해도 집행부에서 다시 조정해서 우리 의회에 상정 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이 장소에서 다시 말씀을 아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진만 의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의 수정의결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찬성토론은 의결안의 찬성 발언으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묻겠습니다. 9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특위심사 보고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산군의부산편입반대결의안의건

"의장"

예, 원성태 의원.

먼저 장성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시편입반대결의안에 대해서 동료 의원으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참고발언을 할 것은 원래 국회특별법이라는 것은 현행법으로서 안되는 일을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지역을 발전시킨다든지 이런 의미에서 특별법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편입 문제는 우리 양산군민의 합의로서 될 수도 있는 문제를 문민정부가 들어선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집어 넣자는 그런 발상이 첫째 정부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발언으로 금방 제가 말씀하신 이것을 결의안에 넣어주시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특별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해도 양산군민의 합의하에서 들어갈 수 있는 일을 억지로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그러면 우리 양산군민 전체가 편입을 희망한다고 그러면 설혹 들어갈 수 있는 문제를 어째서 특별법을 꼭 만들어어야 되겠느냐.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억지로 자기네들이 편입시키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특별법 구상을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특별법을 특별히 강조해서 이 문구를 결의안 속에 넣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해주십시오,

결의안 제일 마지막 항에다가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양산군민이 합의하면 부산시로 편입될 수 있는 것을 억지로 특별법을 만드는 데는 우리 양산군의회가 반대를 한다." 하는 그런 문구 정도를 넣어서 결의안 속에 포함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구가 혹시 자구수정이 더 필요하시다 그러면 자구수정을 해서 그 안을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습니 다.

별도 항으로 만들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수정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별도 항을 하나 넣어서 해주시면 ..

양산군민의 합의하에서 분산편입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그 법을 만드려고 할 때도 지역주민들이 찬성을 하면 그냥 들어갈 것인데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지역주민이 반대를 해도 그냥 넣겠다는 그런 발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별법 자체를 만드는 것을 반대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자구수정을 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안 느낍니까?

그것이 전부다 포함이 되었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특별법을 만든다는 자체는 군민들이 반대를 해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편입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찬성을 하면 편입시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니냐 이런 것은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 속에 포함되었다하면 그대로 두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있습니까?

"의장"

예, 권성학 의원.

장 의원께서 부산시편입반대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의문점이가는 사항은 이 몇 개월 전에 우리 양산군민들이 부산시 편입이니 복군이니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중소도시로 개발되는 이런 사항, 광역권의 여러가지 이런 형태의 이야기가, 많은 이야기가 오고가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양산군민들이 정서가 해이되어 가지고 이것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그런 방향에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내무부에다 질의한 사항을 제가 간략하게 듣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무부에서 같은 도 안에 시.군 통합하는 것을 지금 형태로서는 작업이 급속이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타 시.도간에의 행정개편은 아직까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가지고 낼 시기가 되었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장 의원님께서 답변하신데 대해서 저도 이해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행정개편작업을 하는 과정이 내무부 소관으로서 작업이 이어지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무부에 의회차원에서 질의서를 내어가지고 그런 회신이 왔는데, 그러면 우리 양산군민이라든지 우리 전국의 국민들이 과연 어느 부서를 믿고 행정을 집행해야 되느냐 하는 의아심이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무부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 하는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 근간 측근에서의 여러가지 보도든지 매스컴에서 그런 사항이 흘러나온다 하는 측면에서 장 의원님께서 이런 발의를 해 가지고 한다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사항이 아니냐. 과거의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 찍힌다고 하는 그런 사항도 되겠습니다만 한 번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꼭 행정개편이 되는 사항인지 아닌지 한 번 더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