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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태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1994-06-24

정태갑 의원 프로필 보기 →

태갑

정태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제3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제1회건설위소관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동대문구청장제출)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1회건설위소관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오늘은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이 건선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회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결정예산에 대한 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된 자료에 세입세출예산안이 있고 사항별 설명서가 있습니다. 얇은 책자인 사항별 설명서에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지침이 내무부와 서울시로부터 시달이 되어 추가지침에 의해서 이번 추가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지침의 주요내용을 보면, 세입분야는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 이외에 미계상된 세입재원이나 변경된 내용에 대한 세입이 있을 경우에 전액을 계상하도록 지침이 l되어 있고, 세출분야는 주된 목적이 경상비의 절감, 다음에 국제화대응경비의 확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회기연장에 따 른 필요경비 추가계상 등이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지침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제 세입예산 상임위 소관 구분에 관계없이 총괄적인 세입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94년도 당초예산 720억1,400만원이었습니다. 94년2월16일자 서울시로부터 전액 보조금 7,899만9,000원이 교부가 되어 국유재산관리경비에 보조경비로 집행하게끔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1차 간주처리한 결과 기정 예산액의 규모는 720역9,29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가감분을 계상해서 12억1,291만원이 순증이 되어 약 1.7%규모가 증가되어 추가예산안의 규모는 733억59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세는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서 12억8,600만원이 증액계상이 되었고, 보조금은 7,300여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331억5,800만원만 변동없이 그대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용료수입입니다. 사용료수입이 8,615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로사용료 수입으로써 계속 도로사용료에 주거용은 기정 예산에서 1억2,1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요율이 인하됨에 따라서 기 편성이 되었고, 일시 도로사용료도 마찬가지 부과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지난 번 1월에 조례를 개정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 밑에 있는 전기통신설비 등은 신규로 이번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2어기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ㆍ초본 증지수입에 3억3,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가 1억9,500만원, 즉 오물수거수수료를 말하겠습니다. 1억9,5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저희가 보조받은 보조금을 93년도에 사용을 하고 발생한 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5,683만6,000원이 세입이 계상되었고, 이 부분은 세출예산의 반환금으로 계상해서 국가와 서울시에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 자동차 운송사업 과태료가 2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타 잡수입에서 1억9,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과년도 수입중 도로 하천사용료에서 1,100만원, 93년도에 미교부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금년도 4/4분기에 교부하겠다는 건설부지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7,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금 100만원과 저소득자녀학자금 8,394만7,000원 이것은 당초에 보조금으로 주기로 되어 있던 부분을 보조금으로 교부하지 않고 본청 세출예산에서 재배정해 주는 관계로 세입세 출예산에서 동시에 들어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인건비에 360만원이 단가와 사역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보조금이 추가로 교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소관에 대한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맨 상단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입니다. 당초 11억8,000만원에서 8,600만원이 증액되어서 11억9,400만원을 금년도 사용료 수입목표로 책정했습니다. 계속 도로사용료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효율이 3/100에서 5/1000로 요율이 변경되었고, 과세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기준 단가도 일부 변경된 바 있습니다. 해서 주거용에서 1억2,100만원을 감액시켰고, 일시도로사용료에서 건축 기타분은 4,900만원이 증액, 부당이득금에서 5,6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전기통신설비 점용료는 지하관로 1억9,500만원, 전화부스 230만원, 전주 약 600여만원, 시설비 1,000만원 등해서 2억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에 과태료분야, 그 중에 자동차 운송사업 과태료와 중기과태료가 건설위소관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운송사업 과태료는 부과건수가 당초 세입예산에 계상되었던 것보다 증가됨에 따라서 금년도 5월말까지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하반기 징수전망을 다시금 조정해서 2억1,800만원을 더 받겠다해서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중기과태료 2,000만원, 마찬가지 5월말까지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과년도수입에 도로 하천사용료가 각각 500여만원씩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체납분에 대한 것을 징수율을 제 고해서 1,000여만원을 더 받아내자라고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 세입예산과 마찬가지 12억1,291만원이 증가된 약 1.7% 순증이 된 733억59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인건비에 대한 내역을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봉급부족분 2,400만원 생겨서 이것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봉급편성을 해당 직급별 기준호봉 x 정원을 편성으로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는 실제 저희 보건소같은 경우에는 8급 공무원의 경우 기준호봉보다 높은 직원들이 현원으로 근무하는 관계로 실제 지급되는 보수에서 부족현상이 생겨서 2,400만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교통분야를 전공한 석사학위급 이상 소지자 전문직 2명이 채용되면서 현재 인건비를 지급해야 할 실정입니다. 방범원에 대한 봉급은 3,18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1월1일 기준에서 237명이었던 방범원이 지금 현재 229명으로 8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줄어든 인원으로 추경재원화하기 위해서 3,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가로환경정비 등 일용인부임에 1,500만원, 초과근무수당을 4억6,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평균 5급이하 직원 일인당 월 22시간에 시간외 근무를 할 것으로 보고 지침이 있었고, 편성했던 것이 그 이후에 집행지침이 시달되면서 밤 10시이후에 근무를 해야만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고 그 이전에 근무하는 것을 기본 13시간후에 근무하는 실제 인원도 극소수일뿐만 아니라 실제 밤 10시이후에 11시까지 근무한 직원이 1시간 근무를 더하고 수당을 청구하는 그러한 실례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13시간에서 2시간정도만 세이브해 놓고 15시간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4억6,000만원은 삭감을 해서 다른 다른 추경재원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방범원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이 당초 365일/2로 편성되어 있던 것이 실제 휴일을 제외한 299일을 매일 야근하는 관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1억4,300만원이 지급되도록 편성 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8억1,000만원이 되 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례입니다마는 익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노사협정이 되지 않고 그 익년을 2월에 가야만 내무부가 확정된 인건비가 시달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인상된 부분이 8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건비는 아닙니다마는 맨 하단에 대민활동비가 이번에 7월부터 신설되어서 전국적으로 지급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와 시청근무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구청근무에 대해서만 7월부터 3만원씩 대민활동비가 지급됨에 따라서 방범원을 포함해서 1억5,000만원이 하반기 6개월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참고자료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총 사업을 하는 규모가 25억6,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25억6,000만원의 요인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세입예산에서 최대한 확보가능한 예산을 파악을 하니까 12억 규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액 약 13억5,000여만원은 기정 예산액에서 행사비에 삭감 또는 지침에 의한 일반운영비의 각 부서별 이률적인 절감 등등해서 13억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용별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우선 인건비에서 5억1,100만원을 삭감ㆍ조정했습니다. 앞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방범원에 대한 봉금에서 3,000만원,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에서 4억6,400만원 등해서 5억1,100만원을 일전비에서 삭감했고, 경상비에서 의회사업국을 포함한 각 실ㆍ과별 운영비가 시정예산에 5%를 일률적으로 절감해서 1억4,200만원의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어린이집 자원봉사가 지원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 40명으로 자원봉사자가 책정되어 있던 것이 지급기준 변경에 따라서 35명을 감하고 5명분만 계상을 하기 때문에 1억1,500만원의 재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설ㆍ자활ㆍ의료부조차 자녀 학비는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으로 주기로 되어 있던 것이 다시 재배정으로 방법이 전환됨에 따라서 우리 예산에서는 세입세출에서 동시에 들어내고 본청비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현지 교통비에서 2,400만원 삭감했고, 사회기강확립추진비에서 4,000만원을 삭감해서 추경재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각 동에 1명씩 배치해서 근무하는 민원상담원이 26개동 1명씩 계상되어 있던 것이 현재 19명만이 근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가 보충을 하지 않고 19명 현 체제대로 7명분을 삭감했습니다. 당직수당에서 2,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7월1일부터 동사무소는 완전 무인당직제가 실시되고, 구청의 경우 현재 8명에서 5명으로 축소운영되고 따라서 무인기계용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구청의 경우 약 250만원의 설치비가 따르고 구청분에 사감되는 예산은 약 300만원 가량 되겠습니다. 통ㆍ반장산업시찰을 취소함으로써 1,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소지 등등 문제가 있을 때 유권해석에 따라서 통ㆍ반장에 대한 산업시찰을 취소키로 방침이 결정되어서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어린이집 재롱이잔치를 상반기 어린이날을 전후해서 당초에 하려고 했던 것을 전시적 행사하는 여론이 있고해서 잔치를 취소함으로써 1,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주요사업비입니다. 장안동 195-235간 도로확장공사 7,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보상이 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일부 확장을 해서 보상이 불요한 것으로 판단해서 7,000만원으로 도로확장하는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 구간내에 사유지가 저촉되는 관계로 사유지 보상금이 약 2억5,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서는 재원관계상 부득불 편성하지 못하고 내년도 예산이후로 재검토키로 하고 이번 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휘경유수지에서 장안교간 휀스설치공사 사업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이 도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설치한 도노인데 파손된 이 시설물이 하자보수기간에 저촉될뿐더러 현재 시측과 저희와 분쟁중에 있습니다마는 노폭이 18m입니다. 재원기준에 따르면 20m도로일 경우에는 시장이 돈을 부담하고, 20m미만일 경우에 구청장이 부담하는데 여기에서 20m도로에는 차도와 보도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보도가 없는 차도만의 도로입니다. 그래서 18m 기준을 과연 여기에 각종 소요되는 재원을 시장이 부담할 것이냐, 구청장이 부담할 것이냐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득불 금년에는 발주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취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위소관 해당 사업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수거 견인료입니다. 이것은 길거리에서 폐차가 된 차라든가 또는 도난차량 등등해서 무단방치된 임자없는 차량에 대해서 모든 절차를 거친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해 가는데에 대한 견인료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자없는 것이 되다보니까 구민 어느 누가 버린지 알 수도 없고, 이것이 대당 2만원인데 93년도에 저희가 386대분에 대해서 미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금년도에도 같은 양이 발생된 것으로 봐서 93년도, 94년도 각각 772대로 봐서 1,5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정류소 분리설치입니다. 이것은 당초 취지가 시내버스정류소 하나당 노선이 어떤 것은 10개소, 어떤 것은 시내중심가에 가면 15~20개 정도의 각 개 노선이 한군데에 정류하게 됩니다. 이것을 노선별로 최대한 분리해서 설치하자는 시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작년에 3개소를 시범 운영해 봤었고, 올해에도 당초 계획 목표는 저희가 100개소를 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재원문제도 있고 해서 5개 정류장을 선정해서 일개 정류소장 5개의 팻말을 설치할 것으로 봐서 5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장안동 도로확장과 휘경유수지 관내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맨하단입니다. 용두동 118-3 ~ 118-19간 도로개설이 금년도에 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상비가 사업구간내에 무허가 건물이 한 동이 저촉된 것이 있는데 주거대책비가 당초 편성에서 누락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 청량리 446주변 도로개설 이것은 올해가 2년, 3년차 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마찬가지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과 주거대책비 7가구에 대해서 9,700만원이 현행 보상금에서 올해는 공사비밖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년도에 일부 보상을 했었고, 도로공사를 하기 직전에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주거대책비를 줘서 이전조치를 하여야만 작년도에 보상을 한 도로가 올해에 개설이 되겠습니다. 전농동 206주변 도로개설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3건의 공사는 마찬가지로 보상비 부족분에 대해서 이것도 작년도에 보상을 하고 공사비 9,5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믄 여기 사유지에 보상비가 일부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약50㎡로 5,0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는 매년 저희가 재원의 한계 때문에 당초 예산에 평균 4억내지 5억을 편성하고 추경에 2~3억씩을 매년 추가로 확보를 했던 예산입니다마는 올해에도 당초 예산이 4억밖에 없어서 이번에 2억6,900만원이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이 중에 우측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시범가로 조성이 6,600만원이 있고, 청량리역 구내에 있는 육교가 있습니다. 이 육교가 지금 중간 상판이 갈라지고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이것이 일부 정비할 예산이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억6,900만원을 추가로 계상되어서 6억6,900만원이 도로시설물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이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이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당초 예산 27억6,7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세입을 확보키로 한 것이 2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50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은 불법 주ㆍ주정차 물론 주된 세원이 되겠습니다. 주ㆍ정차과태료입니다. 당초에는 주ㆍ정차과태료가 단속원들의 인원에 의해서 일인당 200건씩으로만 계상되어 있던 것이 주차난 해소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 근절이다 하는 상부방침에 따라서 전 직원이 각 실ㆍ과가 동사무소까지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건수가 자연히 늘어나게 되고 여기에 따른 추가로 확보된 수입을 징수율은 30%계상해서 11억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체납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예산에 2억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과년도분 압류를 행하고 해서 전년도, 전전년도에 받지 못했던 채납분이 지금 징수가 일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수정해서 당초 예산대비 배를 잡아서 2억6,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작년도 결산잉여금이 9억2,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3억400만원이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마찬가지 23억402만1,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용은 고지서라든가, 단속건수가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고지서, 독촉장, 봉투 등 인쇄비 부족이 발생했습니다. 2,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우편요금인 등기우편이 700원에서 9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공공요금 분야에서 1억5,7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단속차량 유지비, 대민활동비, 과년도 징수에 대한 포상금 등해서 일반운영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세출요인이 없는 20억8,9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소관 일반회계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은 이부 지침에 의한 예산이 발생되었고, 저희는 본청이나 다른 보조금 한푼 받지 못하는 재정여건속에서 25억의 사업을 수행하려다 보니까 세입분야도 최대한 늘려잡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전체 예산에서 약 60%를 기정 세출예산에서 삭감해서 편성하게 된 점을 감안하시고 원안가결해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치

무단방치김두억위원

차량의 수거 견인료는 구청에서 물어야 되는데 무단으로 방치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김두억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원이하 벌금, 1년이하의 징역으로 고발조치해서 처벌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동대문구 수입은 없지 않습니까?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예. 없지요.
국은

결국은김두억위원

경찰에서 해야 될 일인데 경찰에서 안하니까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아니죠. 일단 구차지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그게 교통소통에 장애를 가져오고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우선 긴급히 치워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벌을...
정을

인정을김두억위원

합니다. 동대문구청에서 애로사항이라는 것이 전부 방치되는 차량이 있으면 치워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경찰서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해주는 건데 우리가 돈까지 우리 예산에서 물어준다는 것은 경찰서에 예산징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견인료는 경찰서에서 내라...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그런데 발생이 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관을 해치고 소통에 장애가 되면 우리가 견인한다는 말입니다. 경찰서에서 견인하지 않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차량으로 견인하기 때문에 그 견인료를 2만원씩 한대당 인건비랑 해서 지급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꼭 경찰업무라고도 할 수 없고 그 대신 그러한 나쁜 행위로 법에 위법행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고 또 국세로 해서 벌금으로 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을

보조금을권영일위원

추가에서 더 받을 수 없느냐 하는 거예요?

최병조위원

그 건에 대해서 견인료 2만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요즘 행정차원에서는 쓰레기도 재활용으로다가 많이 부르짖잖아요?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최병조위원

정부에서 요즈음 생활쓰레기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많이 부르짖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동차인데 물론 폐차로 들어가겠지만 재활용차원에서 2만원이 안나와요?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예, 이것이 일반회계잡수입으로해서 폐차되었을 때 계산되어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거의 그 돈이 몇천원 단위로 계산되어 가지고 들어와요.
니까

그러니까최병조위원

우리가 우유팩 같은 것, 이런 박스같은 것은 재활용품으로 활용을 하는데 그 자동차에 한해서 나오는 고철, 즉 말해서 고철이 2만원이 안나오게 행정차원에서 판다면 안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연구해야지, 이런 어마어마한 구가철강에 대한 문제가 있는거거든요. 그런데 2만원도 안나오면 이거 누구 졸은 일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연구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서 묻는 겁니다.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폐차사업소에서 우리가 정산이 되어서 하는데 만약에 요금을 더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더 받고 치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폐차사업소가 서울에 두군데밖에 없습니다. 폐차는 거기 두군데서 하는데...
희수

박희수지역정비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폐차를 시켜서 고물로 팝니다. 판 수입이 우리 잡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이 우리 과태료 2만원 주는 것보다 훨씬 적다는 거지요. 수입은 들어옵니다.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그게 말이요. 지금 현재 이면도로에 있는 차만 견인해 가지고 가서 폐차하는 거지요?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아니오. 방치차입니다. 주인이 없는 차...
인이

주인이김삼출위원

없는 방치차인데 보통 세워놓는게 큰 대로변에 세워놓지 않잖아요.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예. 이면도로에 주로 버리죠.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그것에 병행해 가지고 하나 건의 겸 해서 지금현재 중랑구에는 내가 저번에도 한번 그러한 얘기가 있었는데 중랑구는 이면도로는 주차비를 받고 있어요.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이면도로예요?
삼출

김삼출위원

이면도로에 주차비를 받고 있어요.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우리도 원칙적으로 이면도로에서 주차구획선을 그어 가지고 우리는 서비스 차원에서, 지역편익 사업에서 무료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설치해서 주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게 수익성이 있다면 이면도로가 넓어야 되거든요. 수익성이 있다면 저희들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려를

고려를김삼출위원

하는게 아니라 이건 아마 작년도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조사라도 한번 해보았어요?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최소한 저희가 알기로는 이면도로에 수익성이 있을려면 최소 70~80구획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서 주차요금을 받게 되면 주차를 안해버리고 불법주차를 합니다. 그 동네 다른 골목으로 들어가 버리죠. 간선도로나, 사무실이 많은데에서는 불가피하게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안동 일대 이런데만 주차를 한다고 해도 아파트 지역으로 들어와 버리지 주차를 않습니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그런데 타구의 것을 한 번 가서 견학이나 해봤느냐 이런 얘기예요. 8m 도로는 충분합니다. 우리 구에 8m도로를 가지고 있는데가 많아요. 많은데 한번 연구도 안해보고 무조건 되는지, 안되는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되겠느냐...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검토를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도에

작년도에김삼출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한 사실인데 지금까지 검토하면 언제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수익성이 안 나옵니다. 그게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사도

조사도김삼출위원

안해봤다면서 수익성을 얘기합니까?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80구획이 나오는 이면도로가 없습니다. 70~80구획 그을 수 있는 이면도로, 주차를 관리 할 수 있는 지역이 안나온다는 말입니다.
지도

해보지도김삼출위원

않고 무조건 안된다고...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중랑구보다 면적이 적다는 얘기예요?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연구해서 하고 예산에 관한 것만 해요.
여기

여기권영일위원

전기, 통신시설 설비 등 점용료가 전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있던 거예요?
에는

전에는김삼출위원

없었지.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신설입니다.
에는

전에는김삼출위원

없었어요.
러면

그러면권영일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수입원으로...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지금 뭐하냐면 통신공사, 체신, 도로지하에 매설한 각종 관이 있지 않습니까? 관의 직경에 따라서 m당 얼마씩, 지난번 1월에 조례개정했을 때 거기에 나옵니다마는 거기에 점용료 기준이 있습니다. 송유관이랄까, 이런 도로 지하로 매설한 관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러면

그러면권영일위원

앞으로 도시가스하면 도시가스관도 받습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가스관도 대상이 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인택환위원

휘경유수지 관계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안교간, 토목과장님이에요. 녹지과장님이에요? 휘경유수지에서 장안교간 휀스보수 취소건...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건에

그건에인택환위원

예산통과시킨 기억이 나는데 장안교에서 유수지 가는 오른편을 말씀하십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밑에 쪽입니다.
저는

저는인택환위원

이쪽을 계단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제대로 물어보지 못했는데 그 하자 보수기간이 몇 년이죠?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하자보수기한이 구조물은 5년입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5년이 안되었는데 착오로...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예. 5년이 안되었는데 저희들이 설치되어 있는 휀스는 특허를 받아가지고 건설본부에서 설치를 한건데 현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량의 진동이라든가, 토질의 기초가 약해가지고 지금도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 당시 우리는 우리 구에 있는 휀스라고 해 가지고 하자가 지난 줄 알고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시설물을 몇 번 건설본부에다 요청을 했더니 자기네들은 이미 끝났다해서 우리가 당초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알고 보니까 하자가 안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투입할 수 없어 가지고 이번에 취소를 한겁니다.
기에

거기에인택환위원

관련해서 제가 거기를 가끔 지나다니는데 가면서 좌측이죠. 좌측에 뭐라고하나, 둑방의 경사진 부분 말이죠. 너무 정비가 안되어 있거든요. 휘경동에 속하죠? 둑방정비가 너무 안되고 쓰레기는 과장님 담당은 아닙니다마는 악취라든가, 정비가 안되어서 아주 불량한데 그것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하고, 우리 장안동쪽은 잘되어 있는데 그쪽 한 구간은 아주 형편없습니다. 전혀 손길이 안가고 있고, 그리고 관련해서 청량리 구내 보도육교정비, 지금 그것은 몇 년 겁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그것을 설치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철도청에서 수탁을 한 건데 저희들이 도면도없고 현재로 설치년도도 확실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밑에 있는 레룰조하고 강제로 해놓았는데 신축쪼인트를 해가지고 쪼인이 전부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투자를 안하면 도저히 불가능 할 것 같애서 이번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그게 철도청에서 시설한 것 아니예요?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우리가 돈을 주어가지고 철도청에서 한겁니다. 시설은 우리 동대문구 시설입니다.
런데

그런데인택환위원

이 내용으로 들어가면 신축쪼인트 중간 이음관보수를 하고 콘크리트바닥 레지날트라고 되어 있는데 레지날트가 뭐죠?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레니날트는 요즘 새로 나온 공법인데 지금 몇군데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붉은색이라든가, 파란색으로 해서 세멘두께를 1cm로 해가지고 죽 바른겁니다. 발랐는데 그것이 강도가 높고 해서 그것으로 보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람이

사람이인택환위원

지나다니는 상판바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예. 바닥입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구조역학상에서 그동안 시설물 구조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구조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쪼인만 고치면 되고...
겉만

겉만인택환위원

바르다가 구조가 문제가 있으면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구조는 철제구조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이나 삭감할 부분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할 곳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동대문구의회 건설위원회 제30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