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웅 의원 발언

의사진행을 우선 요약 준비된 서면을 가지고, 이것을 쭉 낭독을 해서 최종적으로 가면서 거기에 안건 채택이 있잖아요, 그 얘기가 나올 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해야지 지금 개의 하자마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으면, 이 회의 선후가 바뀌는 것이고 원만한 회의 진행이 안될것 같습니다. 우선 전문위원하고 의사계장이 취합한 문제를 쭉 읽은 다음에 토의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일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난 10일간 환경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셔가지고 활동한 사항을 요약을 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생략을 하고 6번에 활동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렸으면 하는데요....

6번 활동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각 기관과 현장방문을 하시면서 요약하신 사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오염방지가 되겠습니다. 안산하수처리장에서 1차 처리후 2차처리가 안됐기때문에 2차 처리시설이 완료되는 97년도까지 바다로 직접 방류하는 것을 시흥시 환경사업소의 2차처리 시설을 거치도록 하는거을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화담수호 오염방지가 되겠습니다. 건물 건축시 오·우수관의 접합이 제대로 이루어 지도록 점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기존관의 매설 상태 점검을 위한 CCTV촬영과 잘못 시공된 부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오염을 시키는 축산폐수를 정화할 수있는 시설이 부락공동으로라도 설치 되어야 하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운영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요약했습니다. 하수처리장 인수인계후 가동에 문제점이 없도록 시공상의 미비점은 체크 보완이 이루어져야하고 직원들의 전문기술 습득으로 업무수행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치의 처리가 김포매립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바람직한 방향은 소각장을 자체 설치해서 소각처리하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포함시켰습니다. 또하나 초창기 하수처리장 운영의 적자 만회를 위하여 운영비 일부를 일정 기간동안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사업소 근무직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관사 및 기숙사를 수자원공사측에서 인수인계전에 시설해 줘야 된다는 요구 사항이 있어서 포함 시켰습니다. 다음 서부공장에서 건설계획중인 특정폐기물매립장 건설에 따른 대책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흥공단 특정폐기물매립장은 시흥공단내에서 발생되는 특정폐기물만 처리 될수있도록 조치되어야 하고 현재 계획중인 10만평을 초과하는 추가 설치는 반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흥공단앞 특정폐기물매립장 후보지는 연약지반이고 시화담수호내에 위치하므로 부동침하와 침출수 처리에 따른 문제점등 제반 여건이 취약하므로 완벽한 설계와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건의 사항으로 포함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단내 오염물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활동을 철저히 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된다는 건의가 공단관리 기관인 한강관리청에 돼야 될 것같아서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200m 차단녹지 만으로 공단과 배후도시간에 공해차단이 될 수없으므로 인접지원시설 부지인 연구단지도 차단녹지의 효과를 얻을 수있도록 조경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공단내 나대지에서의 무허가 시설에 대한 샌딩및 도장작업과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관계기관의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포함을 했습니다. 끝으로 가로수 식재 및 조경시 염해지의 만성적인 취약점을 감안해서 수종선택 및 토양개량에 중점을 두어 식재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이것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상 10일간 위원님들이 각기관과 현지 방문을 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활동결과와 처리의견을 포함시켜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시화담수호 오염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안됐는데, 일단 반월공단의 안산시 폐수처리장에서 1단계 처리해 가지고 현재 방류하는 것이 앞으로 7월달인가 8월달까지면 관로를 연결해 가지고 오이도앞 해양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재 우리 시흥시에서 관리하는 폐수처리장에서 2차 처리를 해서 내보내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히 우리가 수자원공사 본사에 가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다 신중한 문제가 거론이 돼야 될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월공단에서 내려오는 폐수가 1차 처리한 것이 바로 우리 하수처리장 2차처리로 들어가서 과연 그것이 해양오염에 대한 기준치에 달할 것이냐, 달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것을 안산시하고 협의할 때 환경전문가 한테 충분한 의견을 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되고 또 처리비용에 대한 문제도 해야 될줄로 압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시화담수호에 현재 안산시 폐수처리장에서 1차 처리한 것이 직접 우리 시흥시에서 관할하는 시흥공단 하수처리장에서 2차 처리하여 내보낸다 해도 현재 안산 및 반월공단에는 오수관뇨와 우수관뇨가 잘못 접합이 되어 가지고 오염이 되는 문제, 또 그외에 안산시내 또는 물론 우리 화정천이나 안산천에도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방류되는 물의 생활하수에 대한 문제도 거론이 돼가지고 지적이 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시화담수호를 우리가 그대로 수질오염에 중점적으로 본 하나의 근거가 여기에 없습니다. 단순히 안산시 폐수처리장에서 1차 처리한 것을 우려하는 문제는 조금전에 거론한 것과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도 우리 시흥시는 시흥시대로 대책이 있어야되고 더 큰 문제는 안산시에 가장 큰 문제가 오.우수관 접합이 잘못 돼가지고 무단 방류되는, 1차 처리되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안산시에 무엇인가 촉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같습니다. 물론 안산시와 수공에서 한다라고 하지만 거기에대한 경각을 안줘가지고는 영원한 시화담수호는 오염을 막을 수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대책도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한가지 처리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좀 더 경각을 줘가지고 효과있는 활동으로 앞으로 장차 시화담수호에 오염을 방지하는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활동결과 및 처리의견에 첫째,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흥, 안산,화성, 옹진등 4개시군이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빠졌고, 또하나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관계자가 한분쯤 공무원 출석하는데 와야 됩니다. 와야 안산시에 나오는 폐수를 처리할 수있는지 없는지도 현재 모르는 상태에서 또 우리가 그날 가 가지고 대충 이야기를 들었지만 공식적으로 오늘 이왕 다른 공무원을 출석을 시키려고 하면 환경사업소에 관계되는 공무원도 출석이 돼야 하는데 환경사업소에서는 한 분도 안 나왔다는 것이, 이것은 오늘 여기에 공무원 출석하는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방금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하나의 의견을 삽입을 해 주시고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별도 한번 출석을 시켜가지고 오늘 이 특위를 마치고 난 후에라도 와서 환경사업소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치 지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그 처리하는 문제를 안산시 처리장의 처리를우리 시흥시하고 접합을 시켜가지고 2차 처리하는 것을 의회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착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행부에다가 이렇게 하도록 촉구를 하는 것이지, 그러한 행정 협의를 할 때는 안산시장하고 시흥시장하고 하는 것이지, 우리 협의체 구성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협의체를 의회차원에서 구성하는 것이고 지금 실질적이로 계약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처리비용 분담에 대해서 1톤에 얼마라는 비용문제 산출이라든지, 또 이것이 해상방류를 했을때 안산시의 고질적인 악성폐수가 되어서 2차처리를 해 가지고 해양방류 했을 때 적합수가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을 전문가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채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이걸 집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한수 위원 - 발언신청)

우리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처리하자는 것이 아니예요. 건의를 하는 것도 그래요. 건의를 하는 것도 알아야 건의를 하지. 결국 말하자면, 우리가 결정한다고 이야기 하나도 한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의회차원에서 이것이 결정이 됩니까? 안산시장하고 시흥시장이 협의하에 결정이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것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여기에 말하자면, 우리가 활동결과 및 처리의견에 일단은 협의체를 의회차원에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안산시의회하고 이런 이야기가 되었으면 처리결과에도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의견이 나와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에서 해당 시장이나 군수한테, 이렇게 이렇게 건의를 하자, 이런 뜻이지 어디 이것이 의회에서 처리가 된다고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없지. (이혁근 위원 - 발언신청)

이것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도 집행부인 시장한테, 그걸 여태까지 의견이 제시되었던 것을 앞으로 협약을 할 때에도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것이 나중에 해양방류 했을때, 안산시 폐수처리장에서 2차처리가 안된 것을 우리 처리장에서 처리해 가지고 해양방류 했을 때 환경보호단체나 환경관리청에서 여기에 적합수가 안된다 했을 때에는 그 문제를 같이 안고 들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인 시장한테 앞으로 협약을 할 때는 이런걸 참고해라 해 가지고 집행부에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물론 협의체를 하자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차원에서 이런걸 하도록 종용을 하고, 건의를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의회에서 할 수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갖다가 안산시 2차처리장을 만들기 전에 우리 시흥시 하수처리장에다가 접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처리비용에 대한 분담의 문제하고, 해양방류 했을 때 적합수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를 고려해서, 만약에 안된다 했을 때에는 2차 처리장까지 우리한테 거쳐서 넘어갈 때는 거기에 대한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며, 그러니까 환경전문가하고 수질하고 테스팅을 해 가지고 해야지, 만약에 그렇게 해 가지고 단순적으로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집행부인 시장한테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 이것이 명약관화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 얘기 입니다.

환경특위를 하면서 물론 우리는, 다른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해 주셨는데, 지금 오늘의 이 격론을 겪는 이 회의는, 제가 보기는 우선 여기에 처리과정을 논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는, 여태까지 해 왔던 결과 및 처리의견은 이미 위원님들 대략 다 보시면서 합의해 주신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사항이 누락됐느냐, 안됐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채택이 되면 본회의에서 의결한 후 여기에 관계되는 각 부서별로다가 저희들이 처리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내서 일을 하는 것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여기에서 다른 논란이 되는 것보다는 이 안에서 뭐 빠진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정회까지 해 가면서 이 회의를 길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협의체 구성, 이것이 누락이 됐는데 이것을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그런 관계만 중요하고 여기에 또 다른 사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판단되면 이 회의는 원만한 회의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좋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우리 시화담수호에대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반월공단 및 안산시 또 아니면 우리 시흥시 화정천 안산천에서 내려오는 생활폐수 및 우수·오수관로 접합을 잘못 시켜가지고 무단 방류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여태까지 활동한 근거가 의의가 없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구성하고 이것은 집어 넣어야 될 것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은 시에서 다 하는 것이지. (정한수 위원 - 발언신청)

이왕 여기에 책임있는 관계 과장님이 나와계시니까 우수관과 오수관을 매설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해 놓은 시설이 파악이 가능한지 앞으로 말하자면, 건축과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공장허가를 해 줄때 오수관과 우수관을 어떻게 해가지고 허가를 해 줄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집행기관 책임자의, 주무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 놓은 시설은 그렇다손치더라도 앞으로 시흥공단에 입주하는 공장에 있어서 건축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우수관과 오수관을 엄격히 분리해서 건축할 수 있는, 이러한 말하자면, 어떤 안이 서있는지 한번 주무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지금 정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현재도 지금 저희들이 실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흥공단내 모든 건축물은 우수관과 하수관이 분리가 되어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입회하에 확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 분당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 시흥공단내에는 계속해서 지금 우수관과 하수관에 대해서 연결하는 것을 수자원공사 담당직원이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업무는 계속 될 사항입니다. 답변이 되십니까? (이혁근 위원 - 발언신청)

그러면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얘기 듣기에는 사진을 찍은 것을 가지고 확인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우리한테 인계가 된후에 공장을 새로 짓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시흥시에서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하지않으면 안될 것같습니다. 한두군데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아닌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인수받지않은 상태지만, 우리 시에서 건축허가를 하고 준공을 할때 물론 그것은 건설과 하수계에서 담당을 하겠지만, 인력이 모자라면 우리 환경사업소의 인력이라도 활용을 해서 이것은 철저히 하지않으면 안되고. 그리고 또한가지 우리 시에서 건축허가를 해 줄때, 물론 거기 가로수같은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시공을 하는 것이니까 시공업체에 입찰을 줘 가지고 하겠지요. 그러나 그 공장을 지었을 때 지금 현재 시흥공단의 대기오염이나 이런 문제에서 해방이 되려면 조경을 잘해야 된다 이것이예요. 조경을 잘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적된 바와 같이, 솔직한 얘기로 거기는 염해지인데 말이지 형식장으로 말이지 형식상으로 조경을 해가지고 이런 땅에서도 형식적으로 조경을 하고 준공검사하면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 이런 상태인데 시흥공단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지반이 염해지이고 또 거기가 공단인 관계로 거기에 공장도 여러가지 부류의 공장이 있어 가지고 될 수있으면 나무가 공기를 좀 순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있는 그러한 기대밖에 할 수없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장준공할 때 조경을 어느 정도로 하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몇년 하자면 하자, 또 내지는 현 상태에서 조경을 해서는 나무가 1년밖에 못산다든지 했을 때에는 그 조경비용을 예치를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의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계속해서 무럭무럭 자라날 수있게끔 한 다음에 조경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건축과장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법에 의한 조경 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이것이 저희가 건축행정으로 하면서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의 하나 입니다. 지금 거기가 바닷물이 아직 완전히 배수가 안돼 갖고서, 지금 소금기가 있어가지고 조경이 생사가 희박하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공장의 대지에는 그래도 시공업자가 조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건축주이면 지금 1m 정도를 파내고까지 조경을 해 갖고서 준공때 심은 나무들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있도록 시공을 하는 것을 저희가 직접 보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8월, 9월내에는 5천㎡미만의 공장은 조경면적에서 제외 될 가능성이 많아요. 다만 들어오는 사업주가 조경에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시설 면적이 공장에서 빠짐으로 인해서, 조경을 안하면 종업원들이 정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심을 갖고서 계속해서 조경을 좋은 나무를 갖다심고, 또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꾸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혁근 위원 - 발언신청)

그럼 말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중에, 그것이 현재 만약에 1m를 파가지고 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뿌리가 1m만 내려갑니까? 이것은 적어도 3m정도는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염해지라는데가 여름에 더우면 염분이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조경을 하면 조경을 해서 준공이 됐다 만약에 우리 시흥시에서 기준을 정했으면, 그래도 거기에다가 조건부를 붙여가지고 5년이내에는 필수조경을 하는 것으로 조건부 준공을 해주는 것이, 앞으로 그것에 관심있는 그런 업체와 업자는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에는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랬을 때는 이것은 준공은 됐지. 나무를 심어서 기준을 되어가지고 준공이 떨어졌으니까,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야! 그러면 전체적인 공단을 봤을 때, 하는 공장이 있고 안하는 공장이 있고 일률적으로 공단의 쾌적한 환경과 대기를 순화시키기위해서는 그러한 방법도 검토돼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내가 묻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건부 5년이상을 하라, 이것은 현행 건축법이라든지, 또 지금 규제완화 조치, 이런 점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입장은 곤란하지만 매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5년간 예를 들어서, 조경예치금을 예치를 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지금 현실적으로 현행법상 어려운 점이 있고 지금 겨울이나 여름에 조경이 부적절한 시기에 할 수있는 사항은 조경 예치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전체적인 나무를 심을때, 조경을 할때, 염분이 있는 흙을 1m씩 파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하는 업체는 1m정도 파고 그 아래에다가 이위원님 말씀대로 염분이 못올라오도록 비닐을 까는, 그러한 업자도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쾌적한 공장주변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하고 또 사업주로 하여금 관심을 갖고서 조경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정한수 위원 - 발언신청)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지금 조경을 하는데 수종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임의로 갖다 심어도 됩니까? 어떠한 나무를 심든지.

그것은 교목과 관목이 있습니다. 저희 조례로다가 정해서 됐는데, 교목은 1㎡당 0.2본 또 관목은 1본, 이렇게 해 가지고서 조경면적을 산정을 해갖고서 큰 나무와 작은 나무를 구별을 해가지고서 심을 수 있도록 교목과 관목으로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사항은 추가하는 것으로 해야 돼요. (담수호 문제하고 협의체하고) 그렇게하고 특위활동 보고서를 수정채택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