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문상복 의원 발언

제2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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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되는 회의로 여러분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실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예산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동해시추가경정예산안심사(동해시장제출)

13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동해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실과소별 예산편성요구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기획감사실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없으면 4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없습니까? 4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료는 우리 의회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지금현재 고문변호사로 계시는 분이 임대영변호사 그 분이죠?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임대영변호사.

성기

이성기위원

대게 임대영 변호사한테 사건 승소율이 얼마나돼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건 사건을 봐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임대영 변호사는 상당히 오래됐죠 몇 년이죠?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91년도 부턴가.....

성기

이성기위원

의회에 맨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누군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변호사를 바꾸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일광주택인가 그 사건을 다뤘을 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제가 와서는 그런 말씀 못들은거 같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박실장님 전에 그랬어요?

이건 내가 참고로 물어보는 겁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뽑아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사건 수임료하고 사건 배당하고 송소율하고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임대영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던 사건만 말씀하시는 거죠?

성기

이성기위원

그렇죠 우리시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저희 사건 이라고 하더라도 꼭 고문 변호사한테 안맡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가급적이면 고문변호사한테 맡깁니다만 이번에 향로동사무소있던 직원을 해임을 했는데 행정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하고 소송수행 계약을 맺을수도 있지만 고등법원이 서울관할이기 때문에 이럴때는 서울에 계시는 변호사를 따로........

성기

이성기위원

이분 전문이 형사요 민사요 이 임대영 변호사가?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특별히 전문은 뭐라고는 없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45페이지 더 없습니까?

남우위원

44페이지 말이죠 생활개혁 일반수용비에서 생활개혁평가보고용 슬라이드 제작 3,000천원, 또 생활개혁 10대과제 VTR제작 1,700천원, 생활개혁 신고요원 전화카드 제작배부 1,250천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생활개혁 10대과제 아마 기초질서는 총무과 시정계에서 하고 크나큰 큰 테두리는 기획감사실 기획계에서 담당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스라이드 제작, VTR제작 이렇게 요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오늘 도에서 상반기 평가보고를 위해서 VTR촬영팀들이 여기 다녀갔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상반기 시·군별 생활개혁 10대과제 추진사항을 슬라이드 보고를 할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만약에 상반기에 슬라이드 보고가 생략이 된다고 보면은 하반기쯤에는 슬라이드 보고회가 도에서 주관해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대비하고 있어 현재 슬라이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이게 우리 동해시에서 생활개혁의 추진사항을 슬라이드를 우리가 잡고 그다음에 추진사항을 VTR로 잡고 이런다 이거죠?

그래도 도에가서 평가대회를 할때 틀어놓고 각 시·군마다 평가대회용이다 이거죠?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렇기도 하고 이제 주민 교육홍보용으로 더 많이 쓸 계획입니다.

남우위원

그럼 우리 시민한테도 이걸 보여서 각 통별로 순회하면서 개혁추진을 한다 이런 얘깁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각종 계기에 민방위대원 교육이라든가 위생업주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때 이를 상영을 해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남우위원

제가볼 때 이게 다양하게 좋은데 국가시책인지 아는데 이렇게 많이 세분해서 예산을 소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슬라이드를 제작하라 VTR을 제작하는게 도에서 지시한 거예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지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민홍보 교육용으로 제작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우위원

그다음에 신고요원 전화카드 제작배부 1,250천원, 또 우수 사례집발간 이거는 좋겠죠 또 생활개혁 추진상황 상황판 제작 이것도 제가볼 때 용두사미격으로 이렇게 거창하게 해놨다가 사실 얼마후에 시간이 흐르면 흐지브지 하고 없앤다 말이야, 그래서 제가볼 때 더 알차게 우리가 추진할려면 이렇게 황당무게하게 시작하지 말고 좀 더 알차게 또 통일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개혁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본의원의 사항입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생활개혁 10대 과제는 현 대통령의 의지 사업이기도 합니다. 국민 정신운동과 관련된 사항인데 이것은 현 정부가 지속하는한 아마 계속 중점적으로 추진할 걸로 판단되고 그래서 일선에서도 이 뜻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중앙단위에서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줬기 때문에 시군단위로 특별히 홍보할 그런 표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게 아니고 시군마다 시군실정에 맞도록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들을 교육 또는 홍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시 실정에 맞는 그런 교육용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우위원

네 알았습니다. 제가 볼때는 각 단체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단체에다 우리가 힘들게 지원을 해야되는데 제가 볼때는 단체에서 이런 개혁 문제는 좀 등한시 하지 않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2000년대 장기발전계획 용역비 100,000천원 되어 있는데 2000년대 장기발전계획이 동해시 겁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동해시 발전에

남우위원

이게 도시계획 이런 차원은 아니죠?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도시 기본계획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목표연도를 2011년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입안하고자 하는 이 장기발전구상은 30년이상의 더 먼 장래를 내다보고 어떤 기본틀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우위원

그럼 도시과에서 하는 2010년대는 더 빠른거고 2000년대니까 무한한 우리 동해시의 계획이다 이거죠?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최소한 30년을 앞에 내다본 그런 구상을 수립해가지고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재정비 계획이 그 구상에 맞도록 맞춰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남우위원

이런 크나큰 프로그램이 당초예산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추경에 포함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난번 예결위원이셨던 박순곤 위원님께서 인근시에도 장기발전구상이 있는데 지금 장기발전 구상이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시가 춘천, 강릉시입니다. 그 외 시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런 장기적인 도시의 미래상을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지난 임시회의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남우위원

그렇다면 이게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0년대에 동해시 도시계획과 장기발전계획이 이게 병행해서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기획감사실 따로 도시과 따로 이렇다면 이게 모순이 있단 말입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할때 2011년 목표연도인 도시기본계획을 충분히 이 구상에다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과업지시를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수긍합니다. 그런데 그건 독립 이건 별도 이러면 예산만 낭비되고 아무런 효력이 없단 말씀입니다. 그럼 도시계획에 입각한 발전계획이다 그렇다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럼 현재 강원도 22시군중에서 춘천 강릉만 입안되어 있고?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다른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남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시도하는 시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5페이지가 아까 끝났기 때문에 5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6페이지 여름경찰서 운영 급식비 그거 하나뿐이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