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중 의원 5분자유발언

건의서, 가락동 농수물시장 양파시장 유통체계개선 개요, 무안군은 전국 제일의 양파주산단지로써 전국 생산량 대비 양파는 25%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무안지역의 특산물로 가장 큰 주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UㆍR비준등 국내외적인 여러 가지 여건과 농안법에 의한 농산물상장 경매제도의 독점으로 생산농민과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는 소위농안법 파동이 일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무안군의회에선 이런 농촌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의 현실에 맞는 양파 위탁판매 직거래 제도를 시행해주도록 지난 ‘93년 3월 정부요로와 농수산부에 건의하였으나 위탁판매제도는 도매시장의 경매제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어려운 실정이며 경매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면서 상장 경매제도를 계속 정착시킬 계획으로 농수산부장관(문서번호 시장 51160-140) ’93년 3월11일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생산농가는 빚에 시달리고 소비자는 물가고에 허덕여도 도매 법인체만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살을 찌울수 있는것이 지금의 유통구조입니다. 생산 농가들은 걱정 이윤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산물을 팔아 넘기고 있는 실정이지만 소비자에게 두배나 비싸게 넘어오는 것은 유통마진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매법인들은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 사이에서 온갖 농간과 횡포를 부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도매시장의 생명은 공정거래인데도 지정 도매법인이 경매사가 농산물의 담합 경매를 출하가격과 순위들을 결정한다. 품질이 좋은 물건이나 품귀심한 품목은 특정 중매인이게 밀어주고 뒷거래 하는등 소위 가격 후려치기로 엄청나 폭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점, 서울 가락동 시장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80여개의 위탁 직거래 상회를 ‘92년 1월부터 없애고 다섯 개의 도매법인체를 축소하여 경매만을 시행함으로 독점 담합 온갖 부정과 비기라 이번농안법 파동으로 밝혀졌습니다. ’92년도 이전부터 경매제도와 위탁제도를 병행실시 하였을 때는 시장의 자유경쟁으로 특정도매법인들이 독점할 수 없어 자유로운 상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유통구조 개선이란, 도매법 시행으로 오히려 더많은 다단계의 중간 마진이 생겨서 생산농민과 소비자의 불이익을 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농안법 파동의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 농산물 유통 개혁단을 구성 조사결과 도매 법인체에 유통시설 즉 저장고 및 가공시설이 정부의 투자부족에 있다고 하였다. 이는 오히려 소비자 가격만 올려주는 현상만 초래할 뿐입니다. 건의사항, 생산농민과 소비자를 올리는 현 도매 법인체 경매제는 독적을 막아내기 위해서 생산농민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농안법을 개정하여 상장경매제도와 위탁직거래를 병행 실시할 것을 건의 드리오니 부디 저희들의 충정을 헤아리시어 농민들의 영농의욕 고취와 도농간의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 수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94년 6월 24일 전라남도무안군의회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