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이에 따라 6월 18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5회 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6월 18일 권오창의원 외 6인으로부터 건축조례심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 되었으며 같은날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6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직할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과 인천직할시서구구민상조례안, 인천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서구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서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4년도 전세자금 융자사업채무보증협약체결승인안 및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6월 21일에는 구청장으로부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인천직할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그외 2건의 안건들이 의사일정으로 올라와 있는 만큼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한치의 그릇됨이 없도록 심사숙고 하여 주실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18일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검토 협의된 바와같이 6월 24일 오늘부터 7월4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4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과 봉사의 일념으로 의정활동을 이끌어 주신 문기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UR 타결후 무역규제 방안으로서의 국제환경협약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핵위협으로 인한 북한 제재문제가 대화 분위기로 바뀌는 등 국제정세가 시시각각으로 변하여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의원여러분 ! 냉정시대의 종식과 세계경제는 빠른 국제화, 개방화 과정을 거치면서 각국은 경제적 실리추구와 지역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국제사회에는 포성없는 경제전쟁, 기술전쟁으로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우리가 국경도 없는 이토록 치열한 세계 경제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남보다 한발 앞서 변화하고 한달음 먼저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측불허의 무한경쟁 시대의 중추적인 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고 안정속의 지역경제 발전 등 지방자치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행정환경의 일대쇄신으로 한차원 높은 선진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구민의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여 구민의 이해와 참여의식을 재고하고 구산하 전직원이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다시 한번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제25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탈루세원방지와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지난해의 누락된 세입 및 ’93년도 결산상 잉여금의 추가확보와 국가시책의 기본방향과 효율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국.시.도비 보조금에 따른 구비부담 지시액을 계상하여 ’94년도 우리구의 중점투자 시책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였고, 기편성된 예산중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나 사업완료후 사업집행잔액을 삭감조정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 사업과 주민건의 사항에 최대한 투자하였으며 정원증원에 따른 각 동사무소 운전원인건비 추가계상과 가정3동 분동등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94년도 당초예산 422억 9천 6백만원의 17%인 72억 7백만원이 증가한 495억 3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15억 1천 2백만원의 14.1%인 58억 3천 9백만원이 증가된 473억 5천 1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3억 6천 8백만원이 증가된 21억 5천 2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4.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가정3동 분동에 4억 3천 6백만원, 구민회관 신축공사 7억 8천 5백만원, 자전차 전용도로 개설공사에 5억 1천만원, 보건소 신축공사에 10억 9천 1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번의 추경예산은 올해 계획된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구민불편 및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구행정 추진에 원동력이 될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 실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성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문기현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94년도 자치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4년도 자치구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에 대하여 미계상 된 세입,세출 경비를 빠짐없이 계상하였고 기 편성된 예산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정하여 주민편익증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 생산적 용도로 활용함과 아울러 지난해 9월을 기준으로 편성하였던 예산에 정규직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및 제수당 증액이 불가피하였고, 잠정적으로 계상되었던 일용인부임의 ’94년 정부노임단가 적용 및 연초의 기준시책 변동사항에 따른 추가예산 지원과 그리고 가정3동 신설에 소요되는 경비등을 편성한 예산안을 구의회에 상정케 되었습니다. 먼저 본추경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탈루세원 방지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입 재판단과 분석을 근간으로 누락세입 및 ’93 결산상 잉여금의 추가확보와, 둘째, 국가시책사업과 연계투자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부담지시액 전액을 계상하고 ’94년도 우리구 중점투자시책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였고, 셋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투자확대를 위하여 기편성된 예산중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나 사업완료후 사업집행잔액을 삭감조정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사업과 주민 건의사업에 최대한 투자하였으며, 네째, 법정필수경비의 전액 확보를 위해 정원 증원에 따른 각 동사무소 운전원 인건비 추가 계상과 정부노임단가 인부임 시책변동, 분동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4백 9십 5억 3백만원으로 ’94 당초 예산대비 72억 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백 73억 5천 1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58억 3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1억 5천 2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3억 6천 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을 설명드리면 의료보호기금 13억 6천 8백만원이 추가 국.시비 보조금 결정으로 많은 증액이 있었으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2천 2백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2천 1백만원이 각각 잉여금에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58억 3천 9백만원으로 지방세 목표액 중 면허세 수시불 2억원이 추가목표액으로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은 40억 6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5억 7천 2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4억 3천 4백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16억 3천 3백만원 중 국고 보조금이 7천 2백만원, 시비보조금이 15억 6천 1백만원이 추가교부 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본적 경비인 인건비가 2억 7천 6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94 정부 노임단가적용 일용인부임의 증액과 동사무소 운전원 및 분동에 따른 소요인력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성격의 물건비는 각실.과.소.동에서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사무비로 지출되는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국내외여비, 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은 6억 8천만원으로 이중 가정3동청사 임차료에 1억 5천만원, 각실.과.소.동 일반수용비에 1억 1천 9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4천 4백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3천 7백만원 등으로 일반운영비 총 4억 7천 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외여비는 추가로 7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금년 7월부터 6급이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 등으로 6천 6백만원과 기타 분동등 정원증가로 인한 업무추진비, 후생복리비가 6천 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전경비로 보상금, 출연금, 민간이전경비 등이 추경에 2억 2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의회 회기연장에 따른 보상금 1천 3백만원과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사업으로 6천 6백만원, 국제교류단체 설립기금 출연에 1천 5백만원, 부량인시설 수용자 간식비 등으로 시비보조금 재투자가 1억 2천 8백만원으로 편성되었 습니다. 끝으로 자본지출은 토지 매입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의 투자사업비로서 예산증가액은 48억 6천 1백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가정3동 분동 소요경비에 4억 3천 6백만원, 구민회관 신축공사에 7억 8천 5백만원, 서인천 복합화력지원 개발사업비에 1천 3백만원, 자동민원안내 시스템 설치공가에 1천 3백만원, 보건소 신축공사에 10억 9천 1백만원, 취로사업비에 4천 5백만원, 어린이집 부지 매입비에 4억 3천 9백만원, 아파트단지내 보육시설 설치비에 6천 6백만원, 선별창고 신축 및 장비구입에 1억 5천 2백만원, 재활용센타 시설 확충공사에 5천만원,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에 5억 1천만원, 주물공단 진입로 도로개설공사에 1억원, 경인에너지 노선인도 정비공사에 6천만원, 가좌1동 사무소부근 인도 정비공사에 5천만원, 경서동 공촌천주변 농로정비공사에 8천만원, 석남동 546번지부근 하수도 공사에 5천 4백만원, 가좌1동 쌍마아파트주변 도로정비공사에 1억 4천만원, 서곳근린공원 및 가정공원조성 기본계획용역에 4천만원, 서곳근린공원 운동장부지 매입비에 1억 6천 2백만원, 공원내 각종시설물 보수공사에 3천만원, 유휴 국.공유지 수목식재공사에 2억 5천만원, 경인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수목이식공사에 1억 9천 7백만원, 석남동 절골부락 토지매입비에 5천만원, 광파측거기 구입에 2천 8백만원, 시내버스승강장 신설 등에 2천만원 등이 투자되어 추경예산 투자비는 총 48억 6천 1백만원이 증액 투자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심의될시 충분한 증빙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