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5분자유발언

김인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 총규모 4백3십2억4천2백3십8만8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수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내무과장 임병국입니다. 지금부터 장수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93. 12. 31자 대통령령 제14074호로 제방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 공포되었기 때문에 장수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4074호 ‘93. 12. 31) - 내무부 지공 12512-1 (‘94. 1. 4)호 및 도 총무 12512-32(’94. 1. 12)호 3. 주요골자 #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어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 월 50,000원 이하 - 개정 : 월 50,000원 이상～200,000원이하 장수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의료업무 등의”를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상 내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병국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설명을 들으셔서 많은 이해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장수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수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장용현입니다. 장수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폐기물 관련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을 통합조례로 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피처분자에게 10일 이상의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함.9안 제3조) - 과태료 납부기간은 30일 이내로 하고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토록 함. (안 제4조) - 과태료 금액은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등을 참작하되 최소 2만5천원에서 최고 3백만원으로 함. (안 제5조)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함. (안 제6조) - 독촉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토록 함. (안 제7조) -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장수군 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조례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 관련 조항을 삭제함. (안 부칙 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발췌 - 폐기물 관리법 제7조(폐기물 투기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유적지, 공원, 광장, 야영장, 해수욕장, 도로, 항만, 어항, 하수도, 하천, 호소, 산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또는 시설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 제15조(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안에 있는 일반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일반폐기물 배출자”라 한다)는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중 소각, 매립 등 생활환경 보전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반폐기물은 이를 스스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일반폐기물은 종류, 성상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각 호 생략0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처장관, 시ㆍ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각 호 생략) 제41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제40조 또는 제4보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다라 주무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각 호 생략) ②제1하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나. 조례 제정관련 지침시달 내용 - 과태료 부과지침 시달(환관 67430 ～ 363. ‘93. 3. 8) -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지침.(별첨) - 새 봄맞이 쓰레기투기 일제계도. 단속계획 시달(환관 67510 ～ 572. ‘94. 4. 2) - 폐기물 관리법. 자원이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지침.(별첨) 다. 군정 조정 위원회 심의결과 - 일시 : ‘94. 5. 3(화) 09:00 ～ 09:30 - 장소 : 소회의실 - 참석인원 : 장수군 군정조정위원 전원 - 심의결과 : 원안의결 장수군페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9이사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지수)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청문)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이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4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 할 수 있다. ②과태료 납부 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 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별표 1”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시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9조(과태료 수납 비치ㆍ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 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기준) 과태료 부과징수에 간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과태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장수군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 제12조를 삭제한다.

장용현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석에서 거수하여 주셨다가 마이크가 전달되면 질의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발언대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