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기획실장 유기홍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편성한 수정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위원님들이 삭감하신 재원으로 예상한 예산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은 꼭 필요한 부분만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 세출 예산규모, 세입변동내역, 세출사업비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안의 세입 세출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 제출한 예산액 4백32억4천2백96만8천원 보다 58만원이 감액된 4백32억4천2백33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4백8억5백5만8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58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제출한 24억3천7백33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은 총 4백32억4천2백38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8만원이 감액된 4백8억5백50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을 장별로 분석해서 설명 드리면 의회비는 4억7백43만4천원으로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백78만원이 증액된 1백3십억6천8백81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5백40만원이 증액된 37억1천34만4천원으로 계상되었고 산업경제비는 58만원이 증액된 93억7천6백26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지역개발비는 8백만원이 감액된 1백25억4천6백58만8천원으로 계상하였고, 문화비 체육비는 9억5천6백45만8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민방위는 2백38만원이 감액된 5천7백92만6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4만원이 증액된 6억8천1백23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4억3천7백33만원으로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입변동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면 총 세입이 58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관공업 예방접종 대금 수입을 감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잘못 계상된 순세계 잉여금을 1백44만원을 감액하여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48만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96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으로 3천4백42만1천원을 감액하여 보조금 사용 잔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사업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58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으로는 의회보 발간비 2백10만원, 의정활동 홍보수수료 1백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사관리 보상금 자매결연 사업비를 3백90만원 감액하였으며, 의정활동 보상금중 서초구 의회 자매결연비를 일본 기초의회 시찰비에서 3백6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실 소관으로는 당초 감액 요구했던 농업 선진국 해외연수비에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문화공보실에서는 당초 기자실 집기구입분을 감액 요구했으나 집기구입분 부족으로 58만원을 다시 증액하였습니다. 내무과 소관으로는 추경예산안 제출이후 도로부터 계획 시달된 내 집 같은 직장, 보람된 일터 만들기 시군대항 체육대회 참가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총 1백80만원이 감액 계상하였는데 국ㆍ공유재산 업무추진비 실태조사 여비로 1백만원을 목변경 하였고 소방 파출소 부지 매입비를 1천만원 감액 하였으며 지역농업개발센터 재료비 3천만원을 시설비로 목변경 하였고 구 부군수 관사 건물 철거 및 경지작업비 1백8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는 천천 노인당 보수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소관은 천천 보건지소 보일러 및 치과의자 보수비로 1백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과 소관은 4백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재활용품 선별창고 개보수비에서 1백만원 신전 축산폐수 처리시설 맨홀 및 차집관로 사업비에서 3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산업과 소관은 1백42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서 감액 하였습니다. 당초 민간자본 보조로 잘못 계상된 농산물 품질인증 포장재 공급비 1백70만4천원을 민간경상 보조로 목변경하였으며 농촌지도소 소관은 농산물 도ㆍ농 직거래 포장지 제작비로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총 9백50만원이 감액되었고 이는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를 8백만원 삭감하였고 소공원 사업비를 다시 선정 계상하였으며 실시 설계비 이를 5백67만원을 감액하였고 토지 매입비를 2억원 계상 하였으며 시설비 1억9천2백89만원을 감액하고 실설부대비에서 1백44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과목을 조정 하였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록보존비 1백5만원을 감액하여 읍ㆍ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은 민방위 강사수당을 2백38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기타란을 보시면 위원님들이 삭감하여 주신 부분중 2백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읍ㆍ면 소관으로는 8백5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계북 어전 상수도 보수사업비로 7백만원과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 기록보존 추경비를 읍ㆍ면별로 15만원씩 7개 읍ㆍ면에 1백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총액은 변동이 없고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중 정수장 지하관정외 4종 시설보수비 1천5백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지매입비 2억을 세워놓은 것은 소공원 조성사업 말고도 또 다른 토입 매입으로 쓸 수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특별교부세로 온 것이기 때문에 타 용도에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토입매입비를 2억을 세워 놨는데 1억으로 끝난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시설비에서 모자라면 시설비로 쓰고 특별교부세 정산할 때에 돈이 남으면은 도에다가 다시 사업변경을 했을 경우 내무부 승인을 받아 타목적으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 해도 반납을 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반납은 안합니다.

소공원 진척 상황은 어느 정도와 있습니까?

토지매입은 거의 다 되었고 문제는 교육청 땅하고 구 도서관 자리인데 이것은 도 교육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내 집 같은 직장 보람된 일터 만들기 시군대행 체육대회 참가 이것은 별도로 올라간 것입니까?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공직자 사기진작과 취미클럽 겸해서 9월달에 시군대항 체육대회에 겸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30만원씩 군에서 예산보조 해줘가지고 그 취미클럽이 이루어진 것이 9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갈고닦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라는 말입니까?

예, 시군대항을 하는데 당초 4백만원 예산요구가 들어왔는데 검토해가지고 3백만원으로 조정해서 금번 수정예산에 올렸던 것입니다.

없던 예산이 들어온 것이 58만원하고 3백만원입니까?

예, 어전리 7백만원하고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유기홍입니다.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위원님들께서 적은 예산이지만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군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재원이 상당히 부족하고 추경규모도 작년에는 50억이 있었습니다만 30억으로 20억정도가 금년에 축소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이 예산은 한푼이라도 아껴가지고 주민의 복지와 지역사회 개발에 유익하게 활용토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