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재무과장 김병열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4. 오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개천면 원동마을회관 신축 및 건물이 점유한 영세규모토지를 현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건물신축 관계 취득재산입니다. 건명은 개천면 원동마을 회관신축으로 부지는 개천면 북평리 337-2번지 대지 270㎡, 이는 마을재산으로서 군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개요는 철근 콘크리트조 100㎡로 역시 신축사유는 '94. 오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매각관계입니다. 대상재산은 상리면 척번정리 388-6번지 33㎡중 25㎡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이 25㎡는 그 위에 건물이 점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8㎡는 골목길로서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사유는 건물이 점유한 영세규모 토지로서 현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유산관리계획승인안은 상반기까지 취득 2건에 590㎡에 1,285,824천원이 승인이 되었고, 처분에 있어서는 16건에 7,016㎡에 993,858천원이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취득 1건에 270㎡입니다만 이 사항은 마을소유로서 군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건물신축이 100㎡에 45,000천원, 매각에 있어서는 토지매각 25㎡에 377천원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금년도 현재까지 승인된 것은 취득이 토지가 1건, 건물이 3건, 처분에 있어서는 토지가 17건이나 됩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개천면 북평리 337-2번지의 대지는 270㎡인데 공사지가로 추정하면 8,168천원정도로서 이는 원동마을 회관신축에 따른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재산소유자는 개천면 북평리 원동마을대표 김효권씨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서는 건물은 대지가 100㎡로서 취득액 45,000천원으로 이 45,000천원은 양여금 31,500천원과 도비 6,750천원, 군비 6,750천원으로 해서 45,000천원입니다. 재산은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이 건물은 군 소유로서 기부채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화성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천면 원동마을은 오지로서 일반 목조주택을 개조하여 회관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낡고 협소하여 회관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94. 오지개발사업으로서 회관건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리면 척번정리 388-6번지 총 33㎡중 8㎡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나머지 25㎡는 개인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군세입의 측면과 주민회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라도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리면 척번정리 배원효씨 소유 이것을 매각한다는 것입니까? 현재 배원효씨가 집을 지어놓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토지위에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나머지 황색으로 표시된 것은 골몰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88-5번지와 매각하고자 하는 땅 사이에 있는 골목길 부지는 사실상 배원효씨 소유로 되어 있지만 현재 골목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땅을 매각하는 것은 좋은데 군도 모르게 집이 지어져 있다는 것은 누가 인정을 할 것입니까? 집을 짓기 전에 미리 매입을 해야지, 도의원이라고 해서 특혜를 줘서 눈감아 주고 집을 짓도록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서 매각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군의원은 도의원이 불법으로 건물짓는데 호응하라는 것입니까?

이땅을 배원효씨가 전부터 소유하게된 사유는 옛날에 거게에 분만센타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건지소를 지으면서 200평정도 희사를 하고 땅을 교환을 했는데 배원효씨가 요구한 땅 20∼30평을 가지고 저쪽땅 200평을 보건진료소를 짓는데 희사를 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교환을 하면서 등기를 하지 않아서, 사실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권리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각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상리면장도 알고 있습니까?

면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삼천포에 꼭 내무과장이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군수도 가 있고, 가야 할 것 같으면 수산과장이 가는 것이 당연한데 내무과장이 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우리 의회에 이야기를 하고 가든지 해야지 이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확실한 해명을 받기 전에는 제안설명 듣기를 거부합니다.

동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뜻이 그렇기 때문에 본 안건은 나중에 내무과장이 오셔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고,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없었고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지적과장 김영석입니다. 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동산중개업개정법률이 94년 4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37조의 3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군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셋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하도록 한다. 넷째,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섯째, 부동산분쟁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조정의 절차 및 처리에 관하여 규정한다. 여섯째, 위원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도록 한다. 참고사항으로 부동산중개업 제37조의3, 경상남도 지역 58370-181('91. 2. 8)호에 의거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지시, 입법예고(고성군 공고 제94-168호)로 의견제출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개정법률이 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업개정법률이 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것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당사자가 중개인에게 물건을 중개의뢰를 하면 그 금액과 물건에 대해서 얼마를 받아달라고 했는데 그 의뢰에 따라 가격을, 예를 들어 평당 1,000천원을 받아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중개업자가 1,000천원이 아닌 1,100천원을 받았다든지 930천원을 받아다든지 이런 예가 있어서 나중에 구두상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문제는 당신이 1,000천원을 받아준다고 해서 내가 했는데 지금에 와서 1,000천원이 아니고 980천원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식의 의견이 일치가 안될 때 제3자간의 분쟁을 우리가 심사하여 조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위원은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위원은 교육법에 따라서 대학에서 조교수이상의 적을 가졌거나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거나 부동산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부동산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5급이상 공무원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법이 필요가 없는 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까?

건설부에서 법을 제정해서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을 법률 제4628호로서 공포를 한 것입니다.

본청의 과장님들은 특수활동비가 얼마나 됩니까?

2,000천원을 지급하는 과장도 있고 3,000천원을 지급하는 과장도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창영입니다.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예산서 참조 ----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이런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기술진에 의뢰를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까?

그것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이 시달됩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강수조입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행정계장이 대충 상황설명을 드린 것으로 압니다만, 급한 상황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양해없이 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예산서 참조 ----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어교육을 1일주에 3번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교육을 받고 하루에 몇시간 합니까?

인원이 100명이기 때문에 장소는 대회의실이고 하루에 2시간정도 합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개방화, 국제화시책에 따라서 공무원 연수를 시키면서 내무부에서는 각 읍면마다 1명씩 계획을 세워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연수를 갈 경우는 전에는 연수기간에 외국어 연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반드시 외국어연수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이나 6개월정도의 연수비가 들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김영석입니다. 지적과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예산서 참조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열입니다. 재무과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예산서 참조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당항포호텔 감정수수료에 대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은 당항포호텔 대표자가 바뀌어졌는데 바뀐 사람들이 찾아와서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었으면 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일단은 우리가 해약을 검토하고 있다, 만일 당신들이 앞으로 하겠다면 현재 건립되어 있는 그 부분만이라도 감정을 해서 그 금액만큼의 공탁을 해라, 그렇게 하고 나서 공사비를 못받아간 사람들을 공고를 해서 공탁금을 나누어 주고 다음 공사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되 현재 지어 놓은 것만큼 공탁을 해서 정산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정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다는 식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이달말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마다 전체를 다 설치합니까?

정문에서 당직을 서고 있는데 당직실에서 TV화면을 통해서 청사내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기술진에 의뢰를 해서 액수가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기획실에서 사전에 업자를 불러서 기획실장이 견적을 봐서 그대로 요구를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시설비에서 위생처리장 증설공사 1식에 25,000천원인데 그 밑에 있는 위생처리장 철근 관급자재 추가분에 포함시켜 계상하면 될텐데 너무 세분화 시킨 것 아닙니까?

위생처리장 증설공사 1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반 물가상승이나......

폐품수집 장려금 이것은 문제가 좀 있던데 회화면 같으면 회화면이 10동네 인 것 같으면 100호 사는 동네가 있고 30호 사는 동네도 있는데 100호 사는 동네는 해마다 1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0호는 아무리 해 봐야 꼴지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인구수와 전년도 실적을 비교해서 목표량을 정합니다. 전년도에 많이 내면 내년에는 목표량이 많아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까지 끝나지 않은 실과에 대하여 10시부터 예산안심사를 하고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