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제2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 5분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6월 24일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상임위별 예비심사 보고서가 당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허준 위원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설진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만히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안영일입니다.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959억 54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569억 52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90억 2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까지의 기정예산과 비교해볼 때 총규모에서는 18억 67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7억 67백만원, 특별회계에서 1억원이 각각 증가된 예산편성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38백만원, 국. 도비 보조금 17억 29백만원으로 총 다시 17억 6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증액된 17억 67백만원의 내역을 기능별로 분석해보면, 일반행정비 9억 13백만원, 사회복지비 9억 97백만원, 산업경제비 65백만원, 지역개발비 17억 86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61백만원, 민방위비 52백만원이 각각 늘어났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21억 7백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성질별로 분석해보면, 인건비에 1억 48백만원, 필수경상경비 3억 11백만원, 특별회계지원 1억원, 국 ․ 도비 보조 사업비 13억 36백만원, 기타투자재원 19억 79백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예비비에서 21억 7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증액된 1억원의 내역을 보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생활안정자금 융자기금 조성을 위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은 지방세 추가수입의 발생과 경기도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확정에 따라 우리시에 보조되는 국 ․ 도비 보조금이 변경 또는 추가내시 되었고, 세외수입으로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과 ′93팔당호 특별대책 지역 내 환경 기초시설 운영비 집행 잔액이 반환되어 세입재원이 되었고, 또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경기도의 예산편성에 따른 국 ․ 도비 보조 변경 및 추가내시를 감안하여 예비비에 계상했던 투자재원을 금회 추경에 감액 투자한 금액을 국 ․ 도비 보조사업 및 동사무소 신설등과 관련한 필요경비와 주민숙원사업 등 투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주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 및 삭감내역을 배부해 드렸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예, 김익환 위원입니다. p13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 경비에 있어서 기관 공통 운영비 “관보 및 법령집 추록대”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 나오는 관보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발행하는 것인데, 관보하고 법령집은 법령이 개정될 때 마다 추록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록집이 발간되었습니까?

예, 매월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의원들에 대한 자치법규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원들이 소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록집이 나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법규집은 저희 자체로 추록을 발간하고, 이것은 중앙의 법령입니다.

그럼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자치법규집에 대한 추록은 나온 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아직 저희 자치법규집 추록은 안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조례가 제정되고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그동안에 의원들에게 추록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기획담당관 정영호입니다. 저희가 추록을 년2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상반기를 6월 하순부터 7월초에 나오고,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1월 하순이나 2월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 7월 이후 12월말까지 금년도 2월달에 발생을 해서 의회에 21집을 보낸바 있고, 금년 1월부터 6월까지는 현재 인쇄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치는 의원들한테 전달이 되었습니까?

의원님들의 가제정리는 직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부가 되었습니다.

의원들이 소장하는 것이 있거든요? 일단 그 문제는 예산문제하고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에 p15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포토경기 6월호 구독료”가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6월호가 누락이 되어서 올리신 것인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포토경기를 매월 100부씩 수령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6월호가 특별히 400부가 더 배정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100부씩 계산이 됐었으면, 300부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월 100부씩……

매월 100부씩 했었으면 이번 에 400부가 나왔으면 300부만 더 추가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400부 전체가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6월호가 총 500부가 배부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100부씩 예산에 세워서 했는데……

도에서는 6월호가 특별호라고 해서 저희한테 더 배부하도록 요구가 있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도에서 자기들이 예산도 주지 않으면서 왜 이래라 저래라 하고 500부를 줘라, 400부를 줘라…… 도에서 지원을 해줘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김영준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기획실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익환 위원입니다. p23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제1회 추경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수정”이 있는데, 기정 8,140만 3천원의 근거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정 74만 3천원에 대한 근거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8,140만 3천원은 일반운영비가 8천 97만 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절감 하기전의 금액입니다. 그런데 실제 일반수용비에서 절감을 해야 될 목표는 1,486만 7천원에 대한 5%을 절감했어야 하는 것인데 8,100만원에 대한 5% 절감을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 일반운영비에 대한 금액을 절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차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1,486만 7천원은 어디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그것은 순수한 일반수용비죠.

그런데 일반운영비 전체 금액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했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예산액이 8,097만 6천원인데 8,140만 3천원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일반운영비 전체액수가 8,140만 3천원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당초 예산이 여기 표시가 안 되어서 그런 모양이지요?

예.

잘못 절감을 해서 지금 수정 절감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 밑에 “이동도서 보조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이 증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당초에 보조인부들의 단가를 14,300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일률적으로 천원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것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 에 그 천원씩을 더 계상을 해서……

그러면 기정에 산출근거를 해 주셔야죠. 기정의 산출근거는 뭡니까? 875만 1천원만 써놓고 경정에만 산출근거를 해 놓으니까 쓸데없는 질문을 하죠. 기정에도 산출근거를 명시를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한 두번 해보시지 않으셨잖아요. 그 밑의 도서 정리 및 열람보조인부임도 같은 맥락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익환 위원입니다. p29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 교부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가 금회에 교부되는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것입니까?

이것은 금년도 상반기 현재의 교부금 나타난 것을……

금년도분입니까?

그렇죠.

1월부터 6월까지?

예.

그러면 이것이 6월이 지나서 상하반기로 나옵니까?

분기별로 나오는데 수시 추경 때마다 재원이 발생되면 계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p30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있는데, 이것이 1명당 10만원씩 교부가 되는 것입니까?

예.

퇴소아동이면 어디서 퇴소하는 아동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고아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에서 청년이 되어서 거기에서 18세가 되면 나와서 자립해야 되기 때문에 퇴소를 할 때 정착금을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정신질환시설 기능보강”이 있는데 이것은 공사가 끝난 것입니까? 끝나서 정산처리 보조를 받는 것인가요?

아니죠. 이것은 기정에 예산에 세웠는데, 이번에 경정에서 7만원을 더하는 것인데, 이 사업이 끝나고 안 난 것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7만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정산결과 추가로 도에서 기준이 있어서 7만원을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의료비가 37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태 위원입니다. p33에 “밭기반 정비” 보조금 감한내용이 있고 p31에 “밭기반 정비”가 감된 내용인데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앞에 있는 것은 국비보조금 내용이고, 뒤에 있는 것은 똑같은 내용인데 도비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지역개발비 보조해서 도시계획도로 사업도 다 명시가 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예, 그 보조 사업은 사업별로 명시가 되어서 보조가……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위치까지 선정이 되어서 내려옵니까?

위치까지는 선정이 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계획적으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 에 여기에 위치선정은…… 위치까지 선정되어서 내려온답니다.

그런데 여기 UR대비 경쟁력제고 이런 것도 젖소면 젖소, 또 양돈이면 양돈, 이렇게 국도비 보조가 내시에 명시 되어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국도비는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도비, 국비 지원요청을 합니다. 그때 어느 위치에 무엇을 얼마만큼의 젖소사업을 한다할 때, 국도비를 지원해달라고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또 올라가지 않고 도에서 내려 보낼 때도 있는데, 이럴 때는 2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주로 우리가 건의해서 하는 것은 위치나 대상이 다 나온 것이고, 포괄적으로 보조를 해 줄때는 그냥 대상 인원만 해 주고, 대상자는 밑에서 선정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데, 젖소나 이런 사업성을 띤 것은 전부 하향식으로 올라가서 보조가 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상향식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익환 위원입니다. p37 일반운영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피복비가 있습니다. “여직원하절기 근무복 제작”이 있는데, 이런 것은 당초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사실은 이것을 요구했습니다만, 민원실 공무원만 책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추가로 다시 더 이것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추가로 하시게 됐으니까 추가로 추경을 세웠겠죠. 그러나 이런 예산은 당초에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저희 사업부서로서는 반영 되었으면 좋지만 예산파트에서 사정을 하다보니까 , 민원공무원우선으로 당초에 섰고, 삭감이 되고 그래서 다시 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차피 하절기 여직원 근무복을 제작해야 할 것 같으면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죠. 자를 것을 잘라야죠.

당초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세우도록 되어 있죠?

뭐되어 있다기 보다는……

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식 서가설치”했는데, 이 이동식 서가를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본청 본관 지하실에 서고가 있어요. 120평짜리 서가가 있는데, 그 서가에 문서가 매년 늘어나요. 매년 폐기할 것은 간추려서 폐기하는데도, 자꾸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족해서 이 이동서가라는 것은 공백의 여가를 이용해서 이동식으로 서가를 만들어서 더 집어넣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가가 다 설치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은 되어 있는데, 기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더 설치해서, 지금 서류를 넣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칸칸이 다 소화를 못 시켜서 서가를 만들어서 더 집어넣는 장소를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동식으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 다음에 p39 자산취득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자가 어떤 의자입니까? 어떤 형식의 의자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의자입니다.

그런데 27만원씩 갑니까?

27만원합니다. 회전의자가……

그 다음에 p40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하단부분에 “송포 7동 마을안길포장”이 있고, 지영동 농로포장이 있는데, 폭은 3m가 똑같고 길이만 150m가 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차이가 들락달락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 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죠??

설계를 해서 계상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동에서 산출해서 올라온 것을 예산 파트에서 하다보니까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폭 3m면 길이에 따라서 길이가 100m일 경우에 얼마, 1m당이라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아르당 나오죠. 가로곱하기 세로해서 10평이면 10평에 얼마 들어간다는 기준으로 있어요. 앉아서도 이것을 계산하면 알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세우고, 덜 세웠는지는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 동에서 그냥 올릴 때 보면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정확히 하지 못하는 결과로 옵니다.

동사무소에서 잘 모르면 시에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달해줘야죠. “아르당 얼마씩 해서 올려라”……

토목직은 잘 알지만 행정직들은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계산기들도 좋은 것들이 많아서 그냥 두들기면 나오는 것을 잘못 세우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동사무소에서 무조건 요구금액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대로 반영한다는 행정은 잘못되었다고 봐야죠. 어떤 기준을 세워서 기준이 있으면 “아르당 얼마가 있으면 아르당 얼마 ” 이렇게 해서 올려라, 그래야지 예산을 기획파트에서 잘못되었으면 다시 해오라든가 이렇게 해서 일률적인 것이 되어야지…… 이런 것조차 기초적인 것인데 일률적이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곱해봐야지 알겠네요. 앞으로 일률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예.

p41 “일산신도시 종합운동장 임시 체육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위치가 어디가 하는 것입니까?

일산신도시 정발산에서 송포 쪽으로 가다보면 일산신도시와 송포하고 경계지점에 종합운동장 부지가 있어요. 그 종합운동장 부지가 4만 9천평 되는데 거기다가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서 평상시는 주민이 이용하고 행사시에는 시에서 이용하고……

그렇다 봤을 때 어차피 운동장부지 아닙니까? 운동장 부지로 활용될 예정이죠?

예.

그런데 임시로 해서 쓰겠습니까?

지금 정식으로 할 수 없는 원인이 뭐냐 하면 4만 9천평에 대한 대지를 토개공에 무상으로 우리는 달라고 했는데, 무상으로 주고 유상으로 한다는 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 대지가 우선 확보가 안 된 상태이고, 또 대지가 만일에 유상으로 된다면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고, 무상으로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시설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스탠드도 해야 되고, 본부석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몇 백억이 들어갈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합운동장을 추진할 시기가 아직 안 되었고, 자금은 많이 소요되고 필요성은 있고 그래서 임시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지조성은 다 되어 있죠?

부지조성은 대충 되었지만 운동장으로 조성은……

아니, 그러니까 정지작업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봤을 때 무상으로 요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임시로 하신다고 한 것은 얼른 해결이안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선 이렇게 해 놓고 확정이 되면 또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언젠가는 다시 해야죠. 그대가 언제 오는지는……

이런 식의 예산은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 하면, 만약의 경우 우리가 무상이든 유상이든 취득한다고 가정하고, 거기에 대한 종합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스탠드는 어떤 위치 어디에 할 것이고, 또 축구장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배구장, 족구장은 어디에 할 것인지 종합설계가 된 다음에 한 가지, 한 가지 만이라도 종합설계에 맞춰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또다시 뜯고 변형시키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이죠. 임시라고 해서 여기저기 막 해놨다가 나중에 확정되면 싹 다 다시 한다 이것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로 소모성 경비는 관람대 설치 1,200만원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철거를 해서해야 될 것이고, 그 이하의 장의자나 운동장 정비나 음수전 설치, 또 이런 파고라, 축구대, 배구대, 배드민턴 이중에 대부분 은 이동해서 설치할 수 있는 구조니까……

파고라 같은 것이 이동이 됩니까?

파고라는 고정을 시켜 놓으니까 곤란하지만, 축구대, 배구대, 배드민턴대, 족구대는 이동이 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간이화장실이라든가, 음수전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운동장 부지가 4만 9천평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으면 그 4만 9천평을 가지고 종합설계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나온 다음에 임시로 설치를 하든, 정식으로 설치를 하든 그렇게 결정이 되어야지,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서로 가지고 예산낭비를 할 수는 없죠. 먼저 설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죠. 어차피 설계는 해야 될 것입니까? 그렇게 보는데,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 생각은 종합설계가 되어서 발주할 단계면 앞으로 한 3년 내지 5년은 걸려야 되지 않겠나 봐서, 그때까지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놔두는 사례가 되는데, 종합운동장을 정식 추진하는데 까지는 임시로 설치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배치도는 정확하게 안이 작성이 되었습니까?

배치도는 설계를 하지 않았으니까 나올 수가 없죠. 지금 운동장 확보자체도 힘드니까……

그러면 배치도를 할려면, 우선 배치도라도 나와야 되겠죠? 담당공무원이 배치도를 그려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 되죠. 전문 체육시설 설계를 하는 사람이 배치도에서부터 종합적인 설계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

그러면 배치도만이라도 나와야죠. 배치도라고 제대로 나와서 그것에 의해서 한다면 나중에 큰 수정 없이 다시 시설을 보강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죠.

그렇게 하자면 시일이 걸리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임시 사용시설은 못하는 것이죠.

위원 임시는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운동장은 몇 년 동안 그러한 과정을 밟다 보니까, 사용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언제쯤 확정될 예측은 못합니까?

예측은 못하고 자기네들도 무상으로 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법적검토가 뚜렷한 법이 없어서 어렵다면서 실무진에서는 무상으로 될 것 같은 인상을 대화 속에서는 주는데, 또 단장입장에서는 매일 법을 검토한다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이 나기는 나겠습니다만, 언제 난다고 예측을 안줘요. 검토만 하겠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결정이 무한정 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임시 사용하는 것을 토개공에서 사용동의를 받아 가지고, 우선 사용하고자 하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김 위원님도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이 예산이 소모성 경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건전체육공원이라는데가 워낙 좁고, 동은 자꾸 늘어나고 수용할 면적이 협소해서 주차장도…… 우선 시민의 날 행사를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지금 한양 공원도 다목적 운동장을 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예.

우선 당장은 어떤 행사를 하는데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도 시간이 걸리니까……

한양공원은 지금 이것보다 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한양공원을 지금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데, 자금 조성이 토개공하고, 주공하고, 고양시하고 3개 파트의 자금을 전제로 계획이 된 것이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토지개발공사와 어느 정도 확정시기가 예측이 된다면 그것을 감안해서 다시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네요. 나름대로 부지는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배치도는 무상이든 유상이든, 그 결과가 나중이라 하더라도, 차치하고라도 우선 거기에 따른 배치도는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배치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배치도는 만든다 하더라도 금방 거기에 고정식으로 철거하지 않고 영구시설을 설치하기는 힘들어요. 왜 힘드냐하면, 운동장 전체의 배치도가 나오더라도 그라운드에 대한 운동장 다짐부터 전체면적이 된 다음에 임시 시설을 어느 파트에 다 해야지, 어차피 뜯기는 마찬가지에요. 배치도에 따라서 배치도위에다 여기는 배드민턴장이다, 여기는 배구장이다 해도, 종합운동장의 설계에 의해서 할 때는 배구코트의 지반을 전부 파내고 물이 배수되는 것 집어넣고 하다보면, 어차피 이것은 다 배치도에 의해서 했다고 영구 건물이 될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토개공에서 빨리 무상 결정을 받으면 문제는 간단하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배치도라든가 기본설계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닿는 범위 내에서 올해는 예산이 적으니까 배구장만 하겠다, 내년에는 축구장을 하겠다, 내년에는 족구장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산에 요구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당위성이 인정이 되어야지 가부의 결정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조정이 끝나기 전까지 말씀을 별도로 나눠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한 군데는 무상으로 기증 받은 데가 있고, 또 다른 데는……

군포시에서는 무상으로 기증받았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분양 받은 데도 있고, 들쑥날쑥합니다. 일률적이지가 않고…… 그래서 우리도 그 사례를 들어서 어느 시에서는 이러한 사례도 있다. 그래서 무상으로 해달라는 것을 우리가 강력히 요구했죠. 그랬더니 토개공에서도 무상으로 주는데 반대의견은 아니에요. 반대의견은 아닌데 법적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자기네들이 감사 받을 것을 생각해서 맨날 검토한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런 상황에 지금 있어요.

내년도 10월이요?

종합설계를 한다고 해도 장단점이 있어요. 종합설계를 해도 우리가 금방 착공을 못하고 하면 설계비만 낭비되고, 나중에 다시 또 설계비를 들여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죠. 그래서 거대한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그 용역비를 들여서 설계를 해가지고 1, 2년에 착공 못할 걸 설계비의 사장내지는 또 설계비의 낭비적인 요인도 있고…… , 그러니까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종합설계를 한다는 전제는 금년에 설계를 하게 되면 내년에는 시설을 한다는 전제하에 설계를 해야지, 이것이 3, 4년 내지 5년 후에 종합운동장의 시설이 될 것을 주고 종합설계를 하기 위해서 몇 억의 설계비 없앤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민방위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먼저 자리를 좀 비웠었는데 죄송합니다. p39 자산취득비의의자구입하고, p47 동장용의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사회진흥과, 과장용의자를 구입하는 것이고, p47는 신설동인 성사동하고 주엽동에 동장실용 회의용의자가 있고, 동장실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동장님이 사용하실 의자입니까?

예.

그런데 차이가 납니까? 하나는 27만원이고, 하나는 14만원이고……

가격은 저도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것은 27만원, 동장님 것은 14만원인데 회전의자이고……

이것은 사회진흥과 것이 조금 고가로 계상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김익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 사항을 질문을 드릴려고 그러니까 설진성 위원이 질문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p39의자구입 27만원이 이해 안가서 그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다루실 때는 좀 세밀하게 다루셔야지 되요. 그냥 올라오니까 올라오는 대로, 요구하니까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받아주니까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일일이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회전의자를 산다, 책상을 산다 그럼 책상 1개에 얼마냐? 최소한도 개략적인 증액은 나와야죠. 미리 사전에 견적에 의해서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최소한도 시장조사는 해서 여기에 올라와야 되거든요. 예산이 엉망진창이에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도 그렇고, 물론 특별회계이긴 합니다만, 그런 경우를 많이 발견하고 그랬는데 예산을 신중하게 다뤄주셔야 돼요. 지금 의원들이 이런 정수물품이라든가 사무기기를 구입하는데 “TV 29인치다”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격조사를 해서 일일이 예산심의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답답합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최소한도 이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에 반영시켜줘야 되요. 이런 식의 예산이 된다면 곤란합니다. 잔소리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p46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텔레비전이 있는데 29인치인데 130만원씩 나갑니까?

소매가가 130만원이 나갑니다.

그것도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저희가 사무기기라든가 프린터기 이런 것은 다 알 수 없어서 말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의자, 책상, 텔레비전, 이런 것만 따지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p50같은 경우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공공요금이나 제세는 당초에 예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다 추경에 올라왔단 말예요.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다보니까 어쩌다가 누락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사정 변경이 있어서 예산이 요구가 되었든 이런 경우에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당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이것은 새로이 이번 추경에 사는 차량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사는 차량에 대해서 제세나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을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세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새로 사는 것이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는 것은 구입비가 어디 있습니까?

사는 것은 1회 추경에 전부 서 있죠.

1회 추경에 샀으면 반영이 되었어야지 무슨……

9대가 1회 추경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 이 제세를 누락시켰어요.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주고 차량 구입비는 없더라구요. 이번 2회 추경에는 없는데, 이런 것이 왜 이제 올라오느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1회 추경 때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차를 샀으면 차에 따르는 제세공과금은 다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차하면 차에 대해서…… 척하면 삼천리지, 그런 것을 누락시킨 것은 그러네요.

우리는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하다보니까 깎고 하다보면 이런 실수가 나와요.

깎아 버렸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세워 준다고……

어쨌든 잘못된 거예요. 누락이 되었든,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는 잘되었죠.

그럼 기획실에서는 차를 사도 자동차세나 기름 값, 이런 것은 안 들어가고도 차를 굴리는 것으로 안 모양이죠?

아니, 수정예산에 넣어서 1회 추경 때 하려고 했던 것인데, 시기를 놓쳤죠.

됐습니다. 그리고 백석, 주엽, 마두 같은 곳도 화물차가 필요합니까? 지난 얘기지만, 이것과 관련 없는 얘기인데……

백설, 마두동이요?

예.

신도시 동에도 1톤 화물이나 봉고, 더블캡, 뒤에는 짐 싣고 앞에 사람이타는 차량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동에도 물건을 실어 나르는 일이 많아요. 겨울에 눈이 와서 뿌리는 약을 싣고 나가서 작업을 하는데 동에서 직원하고 청소차량이……

알겠습니다. 다음은 p53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사 2동 청사임대가 있는데, 몇 층 건물을 임대하는 것입니까?

1층 더 좋은데 1층이 없으면 2층이라도 해야죠.

평당 3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300만원을 가지고 몇 층을 임대를 하시려고……

1층 내지, 2층을 계획한 것입니다.

1층이면 1층, 2층이면 2층 그렇게 해야지

아니, 1층을 못 구하면 2층이라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현재는 성사동이고, 앞으로는 성사 1동이 되겠습니다만, 성사 1동에 지금 청사가 남지 않습니까? 남은 부분이 있어요, 짓기 전에 거기를 같이 이용해도 되지 않아요?

이용하면 좋은데 내무차원에서는 그 단지 내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단지 내로 동사무소가 들어가야지, 남는다고 무슨 다른 사무실을 이용하느냐 ”이겁니다.

내무부 친구들이 건실한 사고를 가지고 있네요.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인구가 여지껏 1개동에 몇 만이 되도록, 행정이 마비되고 민원이 발생되는데도 이제서 분동을 해 주는 사람들이 그런 것은 꽤 잘 챙기는구만, 지금 기존에 쓰이고 있든, 쓰던 동이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성사동, 지금 현재 그 동을 다 성사지구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신축하는 기간만이라도 그것을 이용하려면 하고 서둘러서 신축을 하면 되는 것이지, 1억 5천을 임대료를 들여서 또 할 필요가 있겠느냐, 1억 5천을 들여서 임차료를 하고, 청사신축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반영했습니까?

예, 신축에 대한 예산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무위원회에서도 설계변경, 관리계획변경동의 안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구요?

기존 예산을 전용해서 할……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축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6-7개월 걸릴 거예요.

6-7개월 때문에 1억 5천을 들여서 임차를 한다, 기존의 성사동 주민이 다 입주가 된 상태에서 여지껏 그것을 사용했거든요. 사실상 지금 까지가 동사무소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전입관계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은 입주가 다 되어 있는 상태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지가 않고 그렇다고 볼 때, 꼭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을 한번 따져 봤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신축을 해야 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기존의 성사동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p54 일반수용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효경과 방독면 정화통 교체가 있는데, 정화통만 교체해 가지고 됩니까?

기존에 방독면을 산 것인데 정화통만 교체하면 사용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정화통 휠터를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휠터가 아니고 정화통 자체를 교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민방위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 주민이가지고 있는 정화통이 동에서 보관하든, 통에서 보관하든, 개인이가지고 있든 총 24,730개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 도 있습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86년도부터 ′88년까지는 자부담이 50%, 정부지원 50% 해서 3,865개를 사서 개인한테 지급을 했든지 아니면 통에 일부가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농약 뿌릴 때 지급한 것 아니에요?

정화통 시효가 5년이 경과하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5에 직원방독면 구입이 자산 취득비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뭡니까?

이것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89년도에 493개를 군 당시에 샀습니다. 현재 시가 되면서 정원이 증가했고 모자라는 인원에 대한 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직원들것은 모두 확보가 되는 것이네요?

예.

그러면 주민들것은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24,730개면 한참 멀었는데……

민방위대원수의 40%를 확보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에 대해서는 지금 사주기는 어렵고 주민한테는 사도록 권장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인이 쓰는 방독면하고 직원이 쓰는 방독면이 다릅니까?

방독면이 형태가 2가지가 있습니다. 일반방독면은 가스 차단만 하는 것이 있고, 특수방독면은 말을 할 수 있고,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를 계속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장 마이크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교육장에 마이크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신도시예비군 교육장을 저희가 빌려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비군 교육장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데 일시 한 5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마이크 시설이 없습니까?

거기는 시청 것을 수시로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보실 것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행사가 견치면 어렵습니다.

시청 것이 아니라 공보실 것이겠죠. 과 것이니까 빌려다 쓰기 때문인데, 거기에 기존에 설치된 마이크는 없습니까?

건물만 있지 일반적인 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TV, 비디오가 다 교육장에 설치할 것입니다.

교육장은 언제쯤 확보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까지 몇 해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비군 교육장이 수요일하고 토요일을 제외한 날짜는 빌려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계획된 일수가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1년에 몇 회나 빌리는지?

1년에 날짜로 계산하면 40일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반장 활동 보상금 160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성사 2동의 반장들이 160명이라는 뜻이죠. 통장 말고, 동장 밑의 반장들……

분동되기 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분동되기 전에도 이것하고 비슷해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160여명 되는데 지금 현재 성사동에 반장 보상금은 섰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성사 2동으로 분동이 되기 때문에 성사 2동에 세웠는데,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다음 추경에 감하기로 내무위원회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내무위할 때 없어가지고…… P74 동시설비 백석동 양곡창고 신축비 추가분이 있는데 가건물은 언제 지을 예정이십니까?

가건물을 지으려고 당초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조적슬라브로 다시 변경해서 부족분을 825만원을 추가로 세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