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두행 의원 발언

좌두행위원입니다. 특별히 오늘 추경예산안에 따른 심의만 해야 되는데 의회운영위원회가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한 사안을 곁들여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계신데 저는 이 순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답변자의 해석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렇게도 이해가 안 가도록 답변을 할 수 있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기획예산과장님도 오셨고 하길래 계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공비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신데 대한 답변의 목적은, 그러면 판공비라는 항목이 없다 그러면 1,000만원을 쓰게끔 되어 있는 항목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을 밝히고. 두 번째는 말씀 가운데 우연히 판공비 문제가 웬일인지 뜻밖에 대두됐는데 부의장이든 상임위원장이든 1전도 없고 마치 의장님만 쓸 수 있는 양으로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이 됐든 부의장이 됐든 상임위원장이 됐든 어느 누구에게 국한돼서 쓸 수 있는 1,000만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직이기 때문에 의장님으로서의 대표적으로 의원님들의 어떠한 의정활동 때나 또 의회를 대표한 축하를 보낼 때 대표자로서의 하시게 됨으로 인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례상 이해를 하는 것이지 이 항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의장님이든 부의장이든 상임위원장이든 의회에 따른 의회운영상에 관한 어떠한 행사일 때는 이 예산은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을 분명히 밝혀주셔야 돼요. 지금 뭔가를 뒤늦게 이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거론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그 개념을 확실히 몰라서 물어보시는 위원님들도 계셔서 참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만 사무국 차원에서도 이 개념은 분명히 사전에 인식을 시켜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 구성의 발언은 본 좌두행위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 발의 목적은 제안설명안에 보면 이 청사가 보건소 전용 청사요 또는 모든 주민을 위한 업무를 공개하고 주민을 위한 모든 행정에 따른 기능을 발휘하는 곳이므로 여러 가지 위치가 좋지 않아 교통이 편한 곳으로 이주해서 독립청사를 신설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안을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런 위치를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마련을 못 했다 하더라도 보건소 청사가 그러면 결정권자인 구청장이 과연 앞으로 의회청사로서 전문청사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완전히 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완전히 승인을 했으면 여러 위원님이 질의한대로 이제 곧 이사감으로 인해서 모든 내부의 용도변경이나 또 의회 기능과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절한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청사의 면모를 갖춰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우선 급선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보수비조로 추경예산에 올린 것은 사실 본청사에 따른 본 계획예산에 집행해도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 청사를 의회 청사로 사용케 됐다고 승인이 됐다면 하루속히 본예산에 상정해서 봄부터 공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기 이전에 추경에도 올려서 빨리 가을 공사도 해야 돼요. 그리고 곧 이어서 다음 회기에 묻겠습니다만 그에 따른 의회운영 실천사항은 계획이 뭐냐 그거야. 지금 우리 의회가 목적하는 바는 어떤 주민의 사연이 있거나 청문사항이 있을 때 관계되는 주민이 방청석에 참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의회청사로 이 청사를 사용한다고 보면 교통상 불편을 느낌이 사실인 바 어떠한 북아현, 천연 코스 일대 또는 연희지구 코스, 남가좌, 북가좌 코스 이렇게 해 가지고 25인승 봉고차라도 넉 대는 준비해서 뭔가 이제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는 마당에 주민이 방청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기능을 완전히 공개할 수 있는 이런 사후의 계획도 뒤따라야 된다고 사료되므로 이런 것을 준비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연수 문제는 의원님들이 여기 나오기 이전에 사실화되어야 됩니다. 연수가 일진, 이진 해서 단장이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는 간사 또는 총무님이 지정되어 있어서 연수를 예산가지고 갔다온 사항, 본회의에서 일진, 이진 총무 역할을 보신 분이 보고를 필히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사무국에서 알려 주셔 가지고 뒤늦었지만 보고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저는 이 얘기를 원래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연수를 가기 위한 예산은 지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치의회에서 연수가 의원님들에게 지방자치 고유임무를 수행하는 마당에는 선진국 의회를 연수하고 견학하는 게 여러 가지 문호가 개방되고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한 일을 하는데 배움이 많지 않겠느냐 해서 가게 됐는데 이것은 이번 연수에 기해서 내가 기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요컨대 저 같은 위원은 연수를 못 가서 안 간 게 아닙니다. 인원을 안배한다해서 11명 이상이 될 수 없다 해서 일진이 꼭 가야만 될 어느 동료의원님이 3, 4일 동안 애원하길래 양보하는 차원에서 안 간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의장님이 가시는데 둘 다 비우면 비울 수 있지만 또 혹 의장단에서 부의장이라도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의장님이 안 가시면 내가 가고 가신다면 내가 안 가기 위해서 안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누구 어느 의원에게 해당되든 간에 두 분이 안 가셨다는데 한 분은 나는 사정을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타당성이나 정당성이 있어서 안 갔겠죠. 그러나 둘이 연수를 가든 본회의 결의사항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결의사항을 가지고 일진에 가야 되고, 이진에 가야 되고, 삼진에 가면 안되고 둘이 가면 안 되고, 아까 사무국장 말씀대로 일진과 이진에 또는 여러 의원님들의 결의사항으로 가는 사항을 안 갔기 때문에 이것은 안 줘도 됩니다. 참 매우 곤란한 얘기예요.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재량권에 맡기겠습니다만 안 주고 줄 수가 없습니다하는 말 뒤에는 과연 안 줘도 될 건지 또 그분이 실상 외국연수를 가는 게 비행기 속에서 굶고, 선진국의회에 당연히 정당하게 갔다온 사실 근거가 부착된다 해도 안 줘도 되는 것인지를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은 연구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왜, 차후로 연수계획이 많은 것이니까. 우리가 연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진과 이진을 편성하는 것은 질서유지 차원에서 편성하는 것이고 예산을 주고 안 주고에 국한해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계제에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이 의회청사가 구청장의 승인이 났으면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에서 구청으로 아까 보고서를 넘겼다는데 구청으로 넘기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본회의에서 심의결과를 보고를 해야 돼요. 해서 넘겨주면 넘겼다는 보고가 되고 또 거기에 따라 그럼 확정적이냐는 것도 발표를 해 주시고 그래서 별도 추진계획을 짜야지, 이런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는 사항을 보니까 나는 보고나 결재한 사실이 없어요. 보고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전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보건소 청사를 완전히 의회청사로 사용하라는 최종결정권자가 승인여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빨리 아셔서 승인이 됐을 때 본 청사에 따른 추진계획을 바로 짜서 진행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