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익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여러분께서 구정질문과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사회를 책임진 이 사람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갖게 된데 대하여 개인적으로 바쁘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는 행정부를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예산에 대한 심의와 입법에 대한 심의 두 가지로 대별되리라 봅니다. 아무리 소규모 예산일지라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불요하고 불급한 것은 없는가, 적정하고 타당하게 책정되었는가,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4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회운영위원회소관사항)(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정일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 연일 추경 심의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의회사무국 추경예산 때문에 또 나오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사무국 추경예산은 유인물 3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5,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사무국 운영비로서는 1,600만원이 증액됐고 의원님들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회기일수가 60일에서 80일 연장됨에 따른 회의비 내지는 여비, 식비가 2,600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1,100만원 해서 3,700만원이 증액되어서 모두 5,45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회기일수가 늘어남에 따르는 회의록이 더 발간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의록 발간이 929만2,500원, 그 밑에 특수활동비는 저희 의회사무국 24명 직원 중에 기능직 공무원이 6명 있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의정사무수행 보조활동비라고 해서 월 3만원씩 봉급에 받았습니다만 기능직 공무원에게는 지금까지 3만원의 수당이 없었는데 이번 7월부터 3만원씩 더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만원씩 6명해서 1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02항목 실시설계비 내용입니다. 당초 저희 의회 청사를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셔서 개조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옥상을 돔 형식으로 설치하면서 내부시설을 계단화하고 확장하는 그러한 공사내용으로서 본회의장 개조공사를 시행하는 내역으로서 올해에는 일단 실시설계비만 647만5,000원을 계상하고 내년도 본 예산안에 나머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정활동 분야입니다. 의정활동은 회기 일수가 60일에서 80일, 늘어나는 20일간의 회의비 1,160만원과 20일 늘어나는 데에 따르는 의원님들의 여비, 식비가 모두 2,600만원 해서 3,700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정식 질문을 받아서 하시죠.

아니오. 지금 하신 것에 보충 한마디만.

네, 김평락위원,

의정계장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답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 돔 설치는 이 자리가 구의회로 전용해서 쓰든 안 쓰든 또는 보건소가 이사를 가든 안 가든 옥상이 새므로 근본적으로 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돔을 한다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 의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옥상 누수방지를 위한 예산으로는 보건소가 본청사를 관리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5,000만원 책정됐었습니다만 다만 이것이 의회청사로서 관리될 때는 의회청사로서 품위에 맞는 지붕형태가 필요하다고 해서 돔 형태가 결정된 것입니다.

다음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재환위원님.

현재 사무국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25명 정원 중에 24명 있습니다.

기능직에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3만원씩인데 대민활동을 어느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모르겠는데.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이것은 전체 공무원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차원에서의 급료성 경비로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면 명칭을 급료성 경비라고 올려야 되는데 대민활동비라고.

다만 그것이 특수활동비목에서 저희에게 지급되던 내역이 대민활동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정래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래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의회예산에 대해서는 별 물어볼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본 위원들에 대한 책임자라고 할까 의장이나 부의장님의 판공비랄지 또는 그 분들에 대한 우대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장은 차도 없습니다. 차량도 반납 상태이고 본인 차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엄연히 들어가야 됨에도 들어가지 않고 있고. 아니, 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에도 물어보고 싶은 것이니까. 그래서 의장이나 부의장 판공비가 얼마인지 우리 의원들조차도 모르고 나오는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논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까지도 하나도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기왕 이것을 다루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윤리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의회를 운영하다보니까 여기에 관계없습니다만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중간에 많이 비우는 수가 있고 중간에 바깥에 나가서 담배 피우고 잡담하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를 심도있게 해야 되겠고, 세 번째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같은 것을 반영해서라도 전체적인 운영, 사무국에 대한 것을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박정래위원이 다소 예산심의하고는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만 업무보고 형식 입장에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세 번째 질문을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계획에 없는 것이지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넣는다는 얘기는 특별히 특별활동 같은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 넣어서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을 모양새 있게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입니다.

처음에 의장, 부의장님에 대한 판공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의장님 판공비 성격으로 책정돼 있는 것은 의장님 혼자입니다. 다른 분에 대한 판공비 성격은 없습니다. 다만 이 판공비도 명칭은 딱 판공비로 되어 있지만 의장님이 개별적으로 쓰시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약 300여 만원이 집행됐습니다. 1,000만원 중에. 그래서 700만원이 남아 있는데 향후 700만원의 사용 계획은 우리 스물 여덟 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실 때 화환 하나씩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기타 그런 종류로 겨우 쓰는 형편이지 이것이 판공비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내역이 전혀 되어 있지 못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 데 따르는 이유는 지금 서울시 22개 각 구회의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상당히 통제 하에 있는 경직성경비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구만, 특별한 의도로 비목이 신설되거나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에 대한 배려로서는 의장님에 대한 판공비 1,000만원만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사 급료도 안 나가고.

그런데 기능직 300만원까지 여기에서 대민활동비라고 명칭을 붙여서 해 놨는데 이것은.

기능직 그것은 월 3만원씩 6명에 대해서 배려한 것입니다.

그것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넣어 가지고 누가 물어볼 때 의회운영위원회가 막중하지 않아요,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 이런 것을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해서 돈 1,000만원이라도 예산에 넣어달라는 뜻으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넣을 수 있는 성격보다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끼리 협의하시는 과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타 상임위원회는 몰라도 의회운영위원회는 중요합니다.

박정래위원이 의회운영위원회의 막중한 입장을 잘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이 끝났으면, 위원장님!

임재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질의들이 있었습니다만 실시설계비와 연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미안합니다만 사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실시설계비라고 해서 647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가 알기에는 이 건물이 보건소가 유진상가로 이전함에 따라서 여기 의회에서 전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 의회에서 전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한 전제 위에서 의회청사를 잘 꾸미기 위한 하나의 설계비인 줄로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정계장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위에 돔만 설치한다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가 불합리하지 않느냐, 예산 낭비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의 지금까지 진척사항은 기타 거기 속하지 않은 사람은 결과 내용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최소한도 이런 실시설계비가 들어갈 적에는 거기에 대해 사무국장으로서는 어떠한 답을 듣고 나와서 오늘 질의에 답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장께서 제대로 설명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의 진척사항이 어디까지 왔으며 앞으로 향후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청사를 유지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차제에 의회사무국의 역할에 대해서 겸사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각종 특위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본회의 때 모든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의회청사특위라든가 조례특위라든가 환경특위는 어떤 별도의 보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위원들간에 협의를 하고 진척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을 어느 간담회 장소라든가 또 아니면 어느 때 이런 것이 발표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무국장께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외연수를 많은 돈을 들여서 갔다오는 예가 있습니다. 갔다 와 가지고 그것으로 끝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최소한도 파트별로 갔다 왔기 때문에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해 가지고 각자의 갔다온 소감이라든가 보고 느낀 것을 의견 교환함으로써 우리 의원들의 자질을 또 보고 온 견문을 같이 공감하고 넓혀가고 또 이후에 앞으로 해외연수 할 적에는 어떠한 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고 어떻게 발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답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갔다오면 어떻게 된 것인지 결과보고가 전혀 없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여기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실까 봐서 차제에 만약에 그것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확보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사무국장한테 묻고요. 세 번째는 이번에도 사무국의 역할이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하는데요. 물론 우리 부구청장도 계시고 합니다만 의장단에서 해야 할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혹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운영의 여러 가지는 그대로 사무국에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컨트롤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 세 분이 총무위원회에서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행위는 그분들로 하여금 전문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과연 결산검사가 잘 되겠느냐 이런 것도 만약에 안 맞았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의장단에 권고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고 또 이번에 추경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실제 총무위원회 소관의 예산이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역개발비로 해서 한정된 금액과 수치지만 총무위원회는 방대한, 물론 경직성 경비를 뺀 나머지는 검토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결특위위원 7명 중에 5명은 도시건설위원이고 총무위원은 두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가서 과연 총무위원회에서 각 과장님으로부터 들은 여러 가지 사항이 제대로 의사전달이 되겠느냐 이것이 뭔가 발란스가 안 맞지 않는가, 이런 것은 의회사무국장께서 뭔가 컨트롤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어떠한 사사로운 게 아닙니다. 여기는 40만 구민의 하나의 입법 기관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뭔가 우리가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사무국의 역할이 커야 되지 않느냐 해서 검사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선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저한테 분발할 수 있도록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구의회 청사관계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의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타 구의회 같은 경우는 권위있고 좋은 청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의회 만큼은 그렇지를 못하고 해서 빨리 우리도 단독청사를 하나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 의회 내에서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구청과 협의해서 그동안에 작년까지 새로 신축할 수 있는 땅, 대지나 이런 공유지가 없나 백방으로 알아 봤습니다만 그런 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보건소 건물, 이것을 의회청사로 하고, 지금 보건소 위치가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타 장소로 이전시키는 방향으로 해보자 해서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에서 구청 측과 검토를 해서 결론은 일단 우리 의회청사는 보건소 건물로 하자 그리고 보건소는 타 장소, 현재는 유진상가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시키자 해서 작년 11월에 본회의에 보고를 드리고 건의문을 채택해서 구청에 이송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사항은 보건소가 유진상자로 이사를 해야 되겠는데 그동안에 유진상가가 여러 가지 민원관계 때문에 상당히 진행이 잘 안 돼서 시기가 늦어졌습니다만 지난 5월 말 내지 6월 초에 유진상가 문제가 거의 해소가 돼 가지고 보건소 이전문제가 예상보다 조금 빠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적어도 금년 말 안으로는 보건소가 유진상가로 이전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그렇게 됐고 지금 우리 이 청사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옥상의 방수공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보건소의 방수공사비로 5,000여 만원의 금액이 본예산에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기왕에 보건소가 이전을 하고 우리가 다시 여기를, 옥상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수리한다면 방수공사비를 들여 가지고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금년 한 해까지는 어렵지만 바가지를 가지고 견디는 한이 있더라도 1년 동안만 참고 지내고 다음에 우리가 옥상을 새로 공사를 해서 완전하게 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서 수리를 하자 해서 일단 보건소 옥상방수공사를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만일 보건소가 이전을 하고 이 4층 건물을 의회청사로 할 경우 가장 시급한 문제가 본회의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다시피 본회의장은 의회의 하나의 권위있는 그런 장소가 돼야할텐데 국민학교 교실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회의장을 확장을 해야 할텐데 처음에는 3층과 4층 중간의 천장을 없애고 극장식, 계단식으로 본회의장을 확장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에서 각 부처 그리고 사무국 합해서 관계기관에 여러 군데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천장 뚫는 문제는 건물 자체의 골격을 흔드는 결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린 보건소 방수문제도 있고 그래서 방수문제도 해결할 겸 그리고 외형상 권위도 있게 보일 겸해서 4층 천장을 뚫고 거기를 옛날 우리 중앙청청사식으로, 돔형식으로 천장을 만들자 해서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에서 지난 2월에 결론을 그렇게 냈습니다. 그렇게 냈는데 이 천장이 조금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천장에 보시면 물탱크가 상당히 큽니다. 옆에 휀코일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2층에서 올라오는 기둥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4층 천장을 뚫고 돔형식으로 공사를 할 때 물탱크와 휀코일은 이전시킬 수 있는데 기둥은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기둥은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돔형식으로 천장을 만들자 해서 일단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옥상공사를 하려면 약 4억여 원의 공사비가 드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실시설계비로 약 670만원, 이것만 계상을 해서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전히 하고 또 안전진단도 해서 그 결과를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고 본회의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동의가 있으시다면 내년 본예산에 완전히 공사비를, 약 4억여 원이 되리라고 봅니다. 공사비를 확보해서 내년 초부터는 공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한 게 몇 가지 있는데 이에 대한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도 옆에 증축을 하면서 한 치의 내일을 내다보지 못하고 바로 하다가 말고 또 한층 올린 걸로 압니다. 그랬을 때 설계비라든지 공정 등 여러 가지가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하는 김에 하는 것하고, 지금 구청에서도 하는 길에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연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640만원 설계비라는 것은 돔 공사에 대한 것뿐이지 보건소가 나간다고 하는 전제조건에 이 밑의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만약에 해놨다고 합시다. 그럼 그 추후에 보건소가 나가면 다시 설계해서 다시 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그게 불합리한 하나의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이왕 나간다는 전제에서 확실하게 보건소가 저쪽으로 나가는 걸로 결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도 어차피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에서 돔을 사용하든 뭘 하든 의회를 만든다면 실질적인 청사가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다른데 부지확보가 어렵고. 그렇다고 할 때는 아예 이 건물전체를 의회에서 쓴다는 전제 하에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뭔가 체계있게 해서 설계가 나와서 작업이 돼야지 또 위에만 해 놓고 나중에 밑에 나와서 이걸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다 보면 이 건물 또 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손발이 안 맞고 또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전문가들이 봐 가지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 또 특히 구청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은 이 의회에 대해서, 이건 종합적인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열성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가 나간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서 의원 사무실도, 방도 좀 만드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휴게실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뭔가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듣고 다른 의회도 봐 가지고 전체의견을 모아서 설계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공청회도 가져 가지고, 그럼 이 전체를 설계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것도 물어봐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저 몇 사람이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 짜고, 그러면 640얼마 예산 짜서 내년에 다시 밑에 것까지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임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에 보고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제 질문이 아까 첫째에 혹시 놓칠까 봐서 말씀내용 중에 보충질의 한 건데 제가 보충질문할 것이 몇 가지 있지요? 그것을 답변 듣고.

다음에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 환경대책위원회, 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등등의 상임위원회가 아닌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본래 특별위원회는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존속되지 않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이 되고 또한 이런 특별위원회는 한시성을 띱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여러 가지 목적, 소관을 분명히 해야 되고 위원 정수, 구성목적에 따라 정해야 되고 활동기간도 본회의 의결에 의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완전하게 특별위원회의 성격을 띤 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구성이 됐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입니다만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나 환경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도 어떤 면에서 특별위원회 성격도 띠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대책위원회라고 하지 환경대책특별위원회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특별위원회건 아니건 간에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린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업무 내용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한다든가 또는 본회의에 수시로 보고를 해서 그런 위원회가 어떻게 일을 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각 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 관계.

아, 해외연수 관계는 우리 임재선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의회에서 무슨 세미나를 다녀온다든지 연수를 다녀오고 나면 다녀오고 나서 유아무아 그냥 지내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번에 캐나다 그리고 미국 다녀온 것을 포함해서 해외연수 보고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보다도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허락도 안 받고 보충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잠깐이요.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질의를 보편적으로 간단하게 하시라고 했는데 오늘 임재선위원께서 대단히 긴 시간을 할애하시는데 보충 나머지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는 본회의 때보다도 최소한도,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속기록에 남기지 않더라도 우리 위원회 간담회 꼭 본회의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식사를 간단하게 겸하면서 보고를 한다든가 하면서 거기에 따른 각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사무국에서는 최소한도 이번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된다든가 구체적인 게 없었겠지만 못간 사람은 어떻게 해서 못 갔고, 불용액이 얼마 남았다든가 이런 얘기도 되고. 그러면 그러한 문제도 한번은 전 의원이 알고 또 갖다 온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의견 교환해서 내가 느꼈던 것을 상대방도 느꼈다고 할 때 공감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감으로써 우리 스스로 해외연수를 갔다온데 대해 다시금 복습하는 계기도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의원들이 이러 이러한 걸 시행해 달라 얘기하면 앞으로 이런 계획을 잡을 때에 사무국에서 방향 설정하기에도 쉬울 겁니다. 이런 데서 제가 예산관계하고 연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각종 특별위원회 인원문제 예를 들어서 결산검사라든가 사무국의 역할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국회는 원내교섭단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위원회와 위원회간의 일, 또 위원회와 본회의 간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 지방의회는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뿐만이 아니고 타 의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설령 우리는 교섭단체가 없더라도 우리 사무국,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모든 서대문구의회의 각 위원회 그리고 본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충질의 한 것에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하는데요,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에 대해서 판공비 얘기를 했는데 의장은 1,000만원이다, 차량도 없다 했는데 부의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몇 조에 의해서 의장만 차도 주고 운전사도 주고 1,000만원 주라는 판공비가 있고 부의장은 주지 않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은 막대한 돈을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부의장이 10원도 없다는 것이 어느 법 몇 조에 있으며, 구청이 됐든 누구든지 정이 있으면 부도 단 100만원이라도 있어야지 하나도 없다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조금 잘못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기초의회 예산에는 의장, 부의장 포함해서 판공비는 정액으로, 정기적으로 판공비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규정상에.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앞에서 우리 홍성목 계장이 말씀드린 것은 판공비는 아닙니다만 홍보비 가지고 말씀드렸죠. 홍보비. 홍보비는 판공비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게 있고 지침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추경이건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집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집행지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에 의해서 합니다. 앞에서 저런 말씀이 나왔는데 아까 회의비 일당 일비 관계가 맞습니다. 일비는 어떻게 지불하냐, 저희 집행 지침상에는 정기회 및 임시회에 출석할 의원에게 지급해라 이렇게 지침이 나왔어요. 출석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침에 의해서 지급합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의원님들에게 어느 누구한테도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판공비는 전혀 없습니다. 홍보비는…

알겠는데요. 형평에 맞지 않는 게 왜 그런고 하니 어느 부서고 어느 사회단체, 개인이고 간에 정에 있으면 부도 있습니다. 거기에 상임위원장님까지 얘기는 안 나와도. 예를 들어서 조례에 없는 것이고 지방자치법이 없으면 지금 1,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책정했으면 차량도 기사도 또는 이런 것도 다 없는 상태에서 1,000만원 주면 부의장도 품위라든지 커피라든지 대외적인 개인관계가 있다 이겁니다. 사무실 운영비도 있고. 그런데 전혀 100원도 없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다 이겁니다. 여기 계신다고 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럼 의장은 1,000만원이라는 걸 주고 부의장은 거기에서 잘라서라도 줄 수 있잖아요. 아량껏 예산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우리 의원들이 반대할 사람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부의장은 100원도 없다는 것이 말이 안되죠. 형평에 안 맞으니까 넣어야죠, 지금이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해서 편성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대문구의회에서 지침에도 없는데 편성된 예산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저희 사무국에. 지금 우리 해외연수비 이것 지침에 없습니다. 홍보비 지침에 없습니다. 또 교육비, 작년에 새로 된 교육비도 지침상에 없습니다.

가만히, 국장님 들어보세요. 얘기를 잘 하셨는데 지침에 없는데 의장 판공비를 주었고 차도 주었고 기사도 주었는데 차도 안 쓰고 기사도 안 쓰고 그 예산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침에 없는데 의장은 어떻게 주었으며, 부의장도 거기에 줘야 됩니다. 얼마라도. 쓰든 안 쓰든 달라든 간에 예산을 줘야 당연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성을 하기 위해서는 부의장도 일단은 1,000만원에서 줄여서 100만원 주든 200만원 주든 줘야 한다 이겁니다. 그게 원칙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의장 판공비를, 제가 홍보비를 가지고 홍보비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홍보비를 의장 개인으로 쓴 적은 없어요. 개인으로 써서도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홍보비라는 것은…

개념을 못 알아들으시네요.

잠깐요, 질의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사무국장이 나오시니까 계속 위원들의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참고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의 직책 기구표상 과장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과장이 없으면 계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 직무대리를.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안설명할 때는 의정계장이 질의를 받았습니다만 국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나머지 질의를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용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완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추경예산안에 대한 것은 회기가 20일 연장되고 의회설계를 하기 위한 경직성 경비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실시설계비입니다. 전자에 임재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돔 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설계비를 예산에 책정해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내놨다는 것은 모양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 이 말씀을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건물을 전체 우리 의사당으로 짓는다고 하면 전체적인 청사진에 의한 설계비가 먼저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에서 만들어서 본회의가 됐든지, 총무위원회가 됐든지, 간담회가 됐든지 먼저 어떤 형식을 갖춘 다음에 거기에서 그런 것이 좋겠다는 전체 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설계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돔만 세우고 밑에 결국 다시 전체적인 것을 한다면 모양 자체가, 전체적인 구도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모양이 갖춰지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한다면 결국 작품은 졸속 작품 밖에 될 수 없는 것 아니냐, 구명 때우기식 방법 밖에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도 640여 만원을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 예산에 넣었으면 이것이 제1차 본회의에서 한다든지 지난번 제25회 임시회에서 거론이 돼서 거기서 예산이 책정돼야 되는데 예산을 먼저 승인해 준 다음에 30일 본회의 석상에서 이것을 다시 보고한다, 이것은 모양새가 거꾸로 돼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 듣고서 거기에서 그렇게 승인이 떨어졌을 때 어떤 예산이 책정돼서 업무를 추진해야지 먼저 예산만 해놓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따라갈 수 없는 것 아니냐, 640만원이라는 것이 설계비가 됐다는 것은 설계비를 몇 분의 일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돔을 씌우는데 벌써 6억원이라든지 얼마라는 예산을 구상했기 때문에 이런 설계비가 나왔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모양새도 잘못됐고 순서도 바뀌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무국에서도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홍보비와 의원 기타경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몰론 홍보비는 그것이 꼭 의장님만 1,000만원 내에서 쓰라고 명시화돼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의장님만 쓰라는 명시화돼 있는 것도 없고 의원들 전체에 대한 어떤 홍보활동 차원에서 한다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것이 아까 어떤 정액으로 우리가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의장님이나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이 의원들 전체 활동을 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운영의 묘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의원 기타 경비로 4,350만원이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승인해 주어서 있습니다. 이런 경비도 꼭 홍보비만 아니라 이런 경비 4,350만원 중에서 우리들이 위원장이나 누가 이것을 하는 측면에서 운영의 묘를 사무국에서 살려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가 꼭 여기서 하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도 쓰여지는 방법이 과연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은 소극적인 태도에서 적극적으로 의원들에게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검토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의원 기타경비와 홍보비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해외연수가 9,800여 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그 중에 몇 분의 의원님들이 다녀오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연수비 중 참석하지 못한 의원님들로 인해서 생긴 잔여분은 지금 얼마가 남아 있으며, 이 잔여분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질문합니다.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용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 여러 가지 문제는 모든 청사진을 완비해서 본회의에 보고 드린 후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현재 의회청사 추진문제를 주관하고 있는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에 최용완위원님의 의견을 그대로 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해 올리는 것이 아니고 순서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특별위원회는 거기에서 어떤 것이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연구검토해서 본회의장에 올려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당연히 와서 심의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거기서 결정돼야 되는 것이죠.

아까 내가 얘기한 것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방법으로 해주셔야지, 전체적인 예산이 의회 전체 내부 구조를 바꾸려고 했을 때 지금 3층만 해도 제가 보기에도 상당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면 방청석이 있으니까 위원장실 전체를 회의장으로 만들고 위원장님실을 밑으로 내리고 이런 방안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해서 그런 방안이 전체적으로 모색됐을 때 당초 예산이 얼마인데 설계비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야지.

그리고 지난번에 해외연수 다녀오지 못하신 의원님이 두 분이고 따라서 1,26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우리 해외연수는 해외연수 계획에 의해서 모든 의원이 같이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예산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최용완위원 질문에 답변 다 끝났습니까?

한 가지 더 있죠. 의원 홍보비하고 의원 기타경비.

의원 홍보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죄송합니다. 의장님 판공비라는 개념을 가지지 마시고 의장님, 부의장님, 각 의원들이 홍보에 관련돼서 예산을 사용코자 할 때는 쓸 수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홍보비에서 지역신문 광고비가 전부 거기서 나갑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무슨 경조사 때 화환이 그쪽으로 해서 나갑니다. 이것은 의장이 개인 용무로 해서 쓰는 예산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 의장이 판공비 성격으로서 한 달에 얼마씩 정기적으로 정액으로 나가는 돈이 아닙니다. 판공비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용완 위원 됐습니까?

아니, 안 됐죠.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의장 기타경비로 4,350만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비도 지금 말씀대로 의원을 대표하는 측에서는 그룹별로라도 우리 상임위원장님들도 위원들이 13명씩 되니까 어느 측면에서 지원해서 의정활동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돼야 위원장님도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원 기타경비 중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예산 편성의 목적 또는 지침에 합당하다면 어느 경우를 불문하고 예산 집행토록 할 수 있습니다.

있죠.

홍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이 시원스럽게 위원님들께 해주시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위원장님들이 활동하시면서 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덧붙여서 상임위원회별로 요전에 김평락위원님 사무실에 가서 뵌 일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와준 분들이 있고 한데 상임위원회별로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별도로 의회에서 날짜를 잡는 것이 아니고 우리끼리 모여서 상임위원회별로 그런 것도 할 수 있는데 경비가 어느 정도 뒷받침 돼주면 일하기가 월등하게 낫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간담회 석상에서 비공식으로 한 번 합시다.

좌두행위원이 먼저 발언을 신청해 주셨기 때문에 좌두행위원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두행위원입니다. 특별히 오늘 추경예산안에 따른 심의만 해야 되는데 의회운영위원회가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한 사안을 곁들여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계신데 저는 이 순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답변자의 해석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렇게도 이해가 안 가도록 답변을 할 수 있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기획예산과장님도 오셨고 하길래 계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공비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신데 대한 답변의 목적은, 그러면 판공비라는 항목이 없다 그러면 1,000만원을 쓰게끔 되어 있는 항목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을 밝히고. 두 번째는 말씀 가운데 우연히 판공비 문제가 웬일인지 뜻밖에 대두됐는데 부의장이든 상임위원장이든 1전도 없고 마치 의장님만 쓸 수 있는 양으로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이 됐든 부의장이 됐든 상임위원장이 됐든 어느 누구에게 국한돼서 쓸 수 있는 1,000만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직이기 때문에 의장님으로서의 대표적으로 의원님들의 어떠한 의정활동 때나 또 의회를 대표한 축하를 보낼 때 대표자로서의 하시게 됨으로 인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례상 이해를 하는 것이지 이 항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의장님이든 부의장이든 상임위원장이든 의회에 따른 의회운영상에 관한 어떠한 행사일 때는 이 예산은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을 분명히 밝혀주셔야 돼요. 지금 뭔가를 뒤늦게 이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거론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그 개념을 확실히 몰라서 물어보시는 위원님들도 계셔서 참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만 사무국 차원에서도 이 개념은 분명히 사전에 인식을 시켜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 구성의 발언은 본 좌두행위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 발의 목적은 제안설명안에 보면 이 청사가 보건소 전용 청사요 또는 모든 주민을 위한 업무를 공개하고 주민을 위한 모든 행정에 따른 기능을 발휘하는 곳이므로 여러 가지 위치가 좋지 않아 교통이 편한 곳으로 이주해서 독립청사를 신설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안을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런 위치를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마련을 못 했다 하더라도 보건소 청사가 그러면 결정권자인 구청장이 과연 앞으로 의회청사로서 전문청사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완전히 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완전히 승인을 했으면 여러 위원님이 질의한대로 이제 곧 이사감으로 인해서 모든 내부의 용도변경이나 또 의회 기능과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절한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청사의 면모를 갖춰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우선 급선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보수비조로 추경예산에 올린 것은 사실 본청사에 따른 본 계획예산에 집행해도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 청사를 의회 청사로 사용케 됐다고 승인이 됐다면 하루속히 본예산에 상정해서 봄부터 공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기 이전에 추경에도 올려서 빨리 가을 공사도 해야 돼요. 그리고 곧 이어서 다음 회기에 묻겠습니다만 그에 따른 의회운영 실천사항은 계획이 뭐냐 그거야. 지금 우리 의회가 목적하는 바는 어떤 주민의 사연이 있거나 청문사항이 있을 때 관계되는 주민이 방청석에 참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의회청사로 이 청사를 사용한다고 보면 교통상 불편을 느낌이 사실인 바 어떠한 북아현, 천연 코스 일대 또는 연희지구 코스, 남가좌, 북가좌 코스 이렇게 해 가지고 25인승 봉고차라도 넉 대는 준비해서 뭔가 이제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는 마당에 주민이 방청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기능을 완전히 공개할 수 있는 이런 사후의 계획도 뒤따라야 된다고 사료되므로 이런 것을 준비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연수 문제는 의원님들이 여기 나오기 이전에 사실화되어야 됩니다. 연수가 일진, 이진 해서 단장이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는 간사 또는 총무님이 지정되어 있어서 연수를 예산가지고 갔다온 사항, 본회의에서 일진, 이진 총무 역할을 보신 분이 보고를 필히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사무국에서 알려 주셔 가지고 뒤늦었지만 보고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저는 이 얘기를 원래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연수를 가기 위한 예산은 지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치의회에서 연수가 의원님들에게 지방자치 고유임무를 수행하는 마당에는 선진국 의회를 연수하고 견학하는 게 여러 가지 문호가 개방되고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한 일을 하는데 배움이 많지 않겠느냐 해서 가게 됐는데 이것은 이번 연수에 기해서 내가 기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요컨대 저 같은 위원은 연수를 못 가서 안 간 게 아닙니다. 인원을 안배한다해서 11명 이상이 될 수 없다 해서 일진이 꼭 가야만 될 어느 동료의원님이 3, 4일 동안 애원하길래 양보하는 차원에서 안 간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의장님이 가시는데 둘 다 비우면 비울 수 있지만 또 혹 의장단에서 부의장이라도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의장님이 안 가시면 내가 가고 가신다면 내가 안 가기 위해서 안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누구 어느 의원에게 해당되든 간에 두 분이 안 가셨다는데 한 분은 나는 사정을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타당성이나 정당성이 있어서 안 갔겠죠. 그러나 둘이 연수를 가든 본회의 결의사항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결의사항을 가지고 일진에 가야 되고, 이진에 가야 되고, 삼진에 가면 안되고 둘이 가면 안 되고, 아까 사무국장 말씀대로 일진과 이진에 또는 여러 의원님들의 결의사항으로 가는 사항을 안 갔기 때문에 이것은 안 줘도 됩니다. 참 매우 곤란한 얘기예요.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재량권에 맡기겠습니다만 안 주고 줄 수가 없습니다하는 말 뒤에는 과연 안 줘도 될 건지 또 그분이 실상 외국연수를 가는 게 비행기 속에서 굶고, 선진국의회에 당연히 정당하게 갔다온 사실 근거가 부착된다 해도 안 줘도 되는 것인지를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은 연구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왜, 차후로 연수계획이 많은 것이니까. 우리가 연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진과 이진을 편성하는 것은 질서유지 차원에서 편성하는 것이고 예산을 주고 안 주고에 국한해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계제에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이 의회청사가 구청장의 승인이 났으면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에서 구청으로 아까 보고서를 넘겼다는데 구청으로 넘기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본회의에서 심의결과를 보고를 해야 돼요. 해서 넘겨주면 넘겼다는 보고가 되고 또 거기에 따라 그럼 확정적이냐는 것도 발표를 해 주시고 그래서 별도 추진계획을 짜야지, 이런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는 사항을 보니까 나는 보고나 결재한 사실이 없어요. 보고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전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보건소 청사를 완전히 의회청사로 사용하라는 최종결정권자가 승인여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빨리 아셔서 승인이 됐을 때 본 청사에 따른 추진계획을 바로 짜서 진행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기 전에 잠깐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좌두행위원께서 상당히 방대하고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답변할 시간이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정회 전에 여러 위원님한테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 설명회는 다시 말하면 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의 예산이 불요불급한가 또는 적정☆타한가 이 의제에 가까운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때 이런 의제에 벗어난 질문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위원님들이 의제에 없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상당히 진행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제에 가까운, 앞으로 추경예산에 타당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좌두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더 깊이 검토해서 다음 의장단 회의 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평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위원입니다. 해명성 신상발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 우선 의회의 예산으로 상정되어 온 640여 만원의 설계비, 용역비인 모양인데 그 돈 자체도 본 위원은 알지 못할 정도로 상관이 없는 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 회의 때마다 참석을 했습니다만 구청에서 충분한 정보제공을 안 해 줍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일괄적으로 안 된다, 부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보건소건물 사용만큼 현실적으로 용이한 것은 없다 이렇게 유도해 가지고 보건소건물을 의회의 건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될 그 결론만 계속 내놓은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의회는 구청과 인접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의 가장 많이 참여하고 관여할 수 있고 구청과 밀접히 의논할 수 있는 곳이 인접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동떨어진 한쪽 구석에 갖다놓음으로써 의회가 언제 열리고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아는 주민이 몇 명에 불과합니다. 홍보를 해 달라고 해도 의회에서 홍보해 줍니까? 동사무소 게시판까지 해 달라고 해도 안 해주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항상 주장을 하는데 결국은 이 보건소건물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으로 몰아오니까 그러면 보건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다 몰아내고 600여 평을 단독으로 쓰면 된다, 할 수 없을 때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럼 해 봅시다,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의정계장님 말씀 중에 윤익수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물어볼 때도 그 돔으로 하는 것이 결국은 방수일환 아니냐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만큼 제가 모르고 있지요. 의회가 들어가든 보건소가 들어가든 방수일환으로 방수를 하느니 돔으로 해 놓는 걸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물었더니 전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할 때 결국은 의회로 확정을 지어 놓고 돔을 만든다는 그 용역비로 쓰자는 건데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에서 그 돈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하자고 결정한 사실은 저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이 건물을 의회로 쓰려고 생각을 한다면 근본적으로 다시 지어버리든지 다시 짓지는 못하더라도 대수선을 하지 않으면 의회모양도 안 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가능하다면 구청과 가까운 부지를 마련해서 그쪽 어디에다 지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추진위원회가 활동이 거의 올스톱된 상태입니다. 뭘 내놓지 않아요, 정보제공을 안 해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이므로 결론적으로 본 위원 개인생각으로는 상정돼 있는 설계비는 삭제를 하고, 의회건립에 관한 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의논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 및 해명에 가까운 그런 발언을 마치고, 기왕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몇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평가회를 꼭 가져야 됩니다. 자체 평가회를 날짜를 잡아서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사무국에서는 뒷바라지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의원들이 관내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조차 알 수 없을 만큼 관내도 하나가 없어요. 겨우 구한다는 것이 복덕방에서 하는 그 정도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최신형으로 나와있는 행정관내도를 각 위원들이 하나씩 볼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십시오. 또 의원휴게실에는 신문걸이만 있지 신문이 한 장도 있지도 않아요. 상임위원장실에 가보면 필요한 책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예를 든다면 각 22개 구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회의록이 한 부씩 올거예요. 그걸 그대로 묶는다면 발췌해서 무슨 건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 요약해서 의원들이 오면 항상 참고해서 인접 구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걸 타산지석으로 우리가 참고할 것은 참고해서 의정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선진국과의 자매결연 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도 않고 기 자매결연 되어있는 거제군의회와도 그냥 세월만 보내는 것 같애요. 적극성을 전혀 안 띠고 있는 거 아니냐 싶어요. 그 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최소한 우리가 그 의회로부터 배운 것은 무엇이고 도움을 준 것은 무엇이고 서로 교류를 함으로써 어떤 평가도 나와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을 적극성을 띠어서 자매결연한 본연의 목적대로 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거론했습니다만 활동비 사용처는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그 지침에 이해서 한다고 하지말고 지침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넓게 해석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전혀 못하면 우리가 규칙이나 조금 더 나아가서 조례로 규정해서 사용처를 쓸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평락위원, 가능하면 추경예산에 관계된 요지만 질의하시라고 했는데 또 아주 방대하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무국장께서 간략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의위원을 내정하겠습니다.

우리 김평락위원님, 아주 조목조목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해외연수 평가회 또는 보고회라고 해도 좋습니다. 평가회는 반드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자료수집 제공 등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매결연 문제도 지금 현재 거제군의회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있고, 이번엔 8월쯤에 방문하고자 합니다만 적극성을 띠어서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의정활동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규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리 의원님들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 행정관내도면은 바로 우리가 구입을 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예, 큰 걸로.

김평락위원 답변 만족하십니까?

예.

다음 최용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범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걸 지적하고 또 질의·토론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본 예산안에 대해서 산출개요에 대해서 문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어차피 오늘 많은 질의가 계셨던 분야, 그 본회의장 개조공사 및 실시설계비를 이것이 아까 설명했던 대로 우리 본회의장의 돔을 만드는데 쓰는 용역비라면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에 몇 위원님과 말씀을 했다시피, 그러나 아까 김평락위원님께서도 가장 바람직한 의회이 의사당이 가야할 곳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비용이 어차피 설계비용으로 쓰여진다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그대로 살려줘서 이것은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검토하고 설계하였던 것을 다음 임시회가 언제가 됐든지 간에 임시회에서 보고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관계 우리 사무국에서는 구의회 전체 지하에서부터 옥상까지 전체 설계를 기본 조사하는 용역비로서 우리가 책정해 줌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실시설계비 목 중 산출개요를 예산은 그대로 인정해 주고 본회의장 개조공사 실시설계비를 구의회 청사개조 기본조사 설계비라는 항목으로 바꿔 가지고 이렇게… 조사비가, 예. 그래서 그런 산출개요로 해서 본 추경예산에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단 질의하실 분 다 끝나고 지금 토론과정에서, 임재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용완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용 면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우리가 예산심의는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뭔가 잘못 됐으면 삭감을 해야 됩니다. 전액 삭감을 하고 다시 편성권자에게 어떠한 의뢰를 해서 '기본조사설계'자를 빼든지 그냥 용역비라는 명목을 달아서 다시 편성해 줄 것을 구청장한테 요구하는 이런 걸로 우리가 의결을 해줘야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까 다 거론됐던 내용입니다만 이 의회의 건립추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우리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민 자체에서도 상당히 깊게 매듭을 짓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소위원회 아니면 내지 특별위원회에서 몇몇 사람이 거론했다고 해서 예산이 설계비로 올라온 것은 잘못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다음 회기 때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어떠한 의제의 안건을 다뤄서 나와 가지고 본회의에 내놔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청취를 하고 또 우리 의원들의 토론을 거쳐서 어떠한 결정사항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그럼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 예산의 가정치가 나왔을 때 그 때에 따른 설계비를 잡아도 늦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이 부분 전체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의회예산 전체는 원안대로 우리가 통과 해주되 다만 402항목 실시설계비는 전액 삭감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삭감을 해서…

그런 편성권자에 의해서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다루면 됩니다.

아니, 아까 그것이.

아니, 잠깐이요. 지금 토론 중이니까 다른 위원 토론하실 분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많이 위원들이 질의하시고 토론하셨는데 이것을 종합 정리하고 안을 만들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들께서 질의·토론하신 내용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