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기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석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국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항상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난 6월 11일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6월 22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4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실·과·소별로 예산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제반 현안 사업과 지방재정 운용방안 등 군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예산 심사시 중점적으로 심사한 사항은 불요불급하고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과감하게 삭감하였으며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이룩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금일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단일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새 비목 설치의 건을 집행부의 동의없이 본회의에 상정함을 말씀 드립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간의 합의로 제출하는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559억 1,8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502억 9,3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5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의결 상정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삭감액 2억 3,610만 4,000원 중 문화공보실 예산 7억 6,859만 3,000원 중 공보관리 부문 예술문화비의 단종제 위원회 보조금 2,000만원, 문화재 관리비의 금마리 독립만세 기념비 정비 1,200만원을 각각 삭감, 7억 3,608만 9,000원을 계상하며, 내무과 소관 예산 3억 5,908만 3,000원 중 감사관리비의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여비 150만원, 체육진흥비의 군청팀 각종 체육대회 출전 급식비 120만원, 군청팀 각종 체육대회 출전포상 9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3억 5,548만 3,000원으로 계상하고,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 34억 9,637만 8,000원에 대해 국민운동비의 건전한 국토관리사업 1억원을 삭감하여 33억 9,637만 8,000원을 계상하며, 산업과 소관 예산14억 9,000만원 중 농어촌 관리비의 농산물 건조장 설치 1억원을 삭감하여 13억 9,9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액 2억 3,610만 4,000원중 군비 1억 8,410만 4,000원은 당 위원회에서 합의한 결과 제천시 취수장 설치로 인하여 갈수기에 영월군 지역의 자연 생태계 파괴 및 관광자원 훼손이 예상되는 등 군민의 생존권과 연계된사항이기에 지역개발 하천관리비 중 평창강 서면 옹정리 지역의 수로 일부변경 터널공사에 소요되는 사업에 투자하고자 새비목을 설치 증액하고, 도비보조금 삭감액 5,200만원을 시도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집행부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당 위원회에서 심사 상정한'94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 예산보고 과정의 두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집행부 예산 설명시 예산을 은폐, 조작한 그런 부분의 예산설명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번째는 사업장을 선정하지 않은 그런 예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사하더라도 그 사업이 집행될 때 의회에 꼭 보고하기를 집행부에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4년 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예결 위원회에서 4일동안 심도있게 영월에 필요한 현안 예산에 대해 과감하게 삭감할 부분은 삭감을 하고,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 저희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동의를 받지 못한데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영월의 최대 현안이 제천취수장 설치반대인데 무엇보다도 저희가 삭감한 군비 1억 8,410만 4,000원은 그 부분에 예산을 투입을 해달라고 저희가 새 비목을 달아서 집행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예산을 세울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동의를 받지 못한 점을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 예결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관철되도록 노력을 했지만 집행부의 동의가 없으므로 동의를 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황석기 의원입니다. 제가 4일동안 의원님 두분과 같이 영월의 최대 현안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 집행부의 동의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영월군 최대의 현안을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집행부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영월군수 불신임 결의안을 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