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오 의원 발언

금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운영위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의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있고 그 외에 얇게 편철된 사항별설명서가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우선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것은 각 상임위별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우리 구 재정여건을 설명드리는 차원에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를 잠깐 봐주십시오. 당초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720억1,4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2월16일자 서울시로부터 전액 교부된 용도가 지정되고 사업비 7,899만9,000원 전액이 교부된 국유재산 관리경비에 관한 것이 전액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1차 감액처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은 720억9,20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세입의 사업비 규모는 약 25억입니다. 25억의 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 의존재원은 저희가 한푼도 지원을 받지 못했고 구세는 변동이 없고 기정세외수입에서 12억8,600만원의 세입을 추가계상을 했고 보조금은 7,3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증규모는 12억1,291만원으로써 추경이 확정되고 나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733억59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5억의 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 세입예산을 12억을 확보를 했고 나머지 13억은 기정 세출예산에서 경상비와 불요불급한 경비중에서 13억을 경정, 감서 추가재원으로 만들어서 이번에 편성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은 사용료 수입에 8,619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수수료수입에 5억2,700만원,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저희가 보조받은 93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5,600만원이 세입세출에 동시 계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운송사업 과태료 등 잡수입에 4억6,90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고 과년도 수입중에서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건설부로 우리가 세입조치 시켜 주는 겁니다마는 징수교부금 93년도분이 건설부로부터 금년 4/4분기에 1억3,500만원을 교부하겠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보조금 7,300만원이 감 편성된 내역은 장애인보장구 교보라든지, 저소득자녀 학자금이 당초에 지침상 보조금으로 주겠다고 편성했던 것이 본청비 예산에서 세출예산에 계상된 관계로 저희 세입세출예산에서 동시에 들어내고 재배정으로 방법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사업수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항별 설명서가 아니고 양이 많기 때문에 바로바로 추가경정예산서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의비가 금년에 기정예산은 12억6,366만4,000원이었습니다. 금회 추경에 2,848만6,000원이 증액되어서 12억6,215만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건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즉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그것이 당초에 평균 일인당 월 22시간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이 정부로부터 집행지침이 시달되면서 22시이후에 근무를 해야만이 시간외수당의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 유무와 관계없이 13시간은 기본적으로 전직원에게 13시간분의 수당은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9시간, 즉 22시간 중에서 9시간은 월 근무를 하되, 밤 10시이후에 근무를 해야만 시간대별로 수당을 지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금년 5월까지 분석을 해본 결과 10시이후에 근무하는 직원이 간혹 있기는 해도 그 사람이 한 시간 혹은 두시간의 근무수당을 청구를 하지 않는 그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해서 13시간을 기본적인 것을 제외하고 2시간정도를 세이브해서 15시간 정도를 전공무원에 대해서 약 4억6,400만원을 세출예산을 경정해서 세입으로 재원화 한 바가 있습니다. 사무국도 마찬가지로 2,400만원의 예산중에서 790만원을 이번에 삭감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학비보조수당이 일부 증액됨에 따라서 각기 사무국직원에 대한 51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1억4,5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기정예산의 5%를 절감해서 그 절감된 재원을 추경재원으로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마찬가지 5%를 절감해서 590만원을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특수활동비입니다. 대민활동비가 7월분부터 전국적으로 동근무를 제외하고 시 도근무를 제외한 시 군 구 근무자에게 6급이하 월 3만원씩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정에 의회사무국의 직원 일인당 3만원씩 작년부터 지급되던 것입니다마는 정규직원에게만 지급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 지침에 의해서 별정직, 일반직. 고용직 공무원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추가로 4명분에 대해서 6개월치 7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지난번 금년초 예산편성때 거론이 됐던 바 당시 재원문제로 해서 추경으로 미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이 구민회관내에 위치함에 따라서 식당과의 거리 등등 이런 제반문제 때문에 동사무소 식비보조와 같은 체제로 월 30만원씩의 식비보조를 하게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이 이번에 7월분부터 6개월치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기초의회 회기가 60일에서 80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해서 20일 연기된 회기에 따른 회의비가 1,24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당초에는 우리가 의원 정원이 39명인데 현재 하반기를 37명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2명분을 절감을 하고 37명에 대해서 2만원씩 80일로 추경경정 편성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의원수당이 되겠습니다. 의회에 참석한 의원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20일 연장에 따라서 1,860만원씩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보고회기념품이 당초 기정예산에 5만원x39명 정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현원이 37명인 관계로 2명분에 대해서 100만원을 삭감편성했습니다. 의회 회의참석에 따른 식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5,000원, 4,500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의장단은 5,000원이고 기타 의원은 여비가 4,500원이고 식비는 의장단이 1만2,000원, 의원 1만1,500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60일로 되어 있던 것을 20일을 추가해서 80일분을 편성을 해서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운영위소관, 즉 회의경비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저희가 추경을 해야할 지침에 의해서 해야할 사업의 규모는 25억이었습니다마는 세입을 최대한 계상을 하고 확대계상을 해본 바 12억 규모밖에 나오지 않고 해서 기정예산에서 13억을 경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각 상임위별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고 그러한 우리 구의 재원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셔서 추경은 집행부안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은 복리후생비를 왜 6개월만 했죠?

지금1월부터 오늘이 6월25일이죠. 1월부터 6월까지는 실시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급해서 할 수 없고 그냥 추경에...

예산집행상 실비적인 성격은 소급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7월분부터 6개월치가 계상이 되었고 내년 본 예산과 같은 경우에 12개월치가 계상이 될 겁니다.

알았습니다.

사무국직원의 자녀학비 보조수당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27, 27로 동일한 숫자에 이것은 인원숫자에 무조건 해당을 시킨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당자가 있어서 이렇게 산출을 한 겁니까?

그것은 편성지침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 수당에 관련된 부분은 실제적인 하나 하나의 현황대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봉급일 경우에는 정원의 직급별 기준호봉에 따라서 편성한다든가, 이것은 27명이 사무국 직원의 정원입니다. 정원에 0.17이라는 숫자가 중 고등학교 자녀를 보유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관계별로 따라서 다소 넘치거나 모자라는 경우가 연말에 다소 생기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연세가 많은 분들이 모인 부서는 중 고등학생까지 자녀가 많이 있는수가 있고 총각 직원이 많이 모여 있는 데는 이 수당자체가 지급이 안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겁니다.

편성해 놓아도 집행은...

집행은 실제로 내가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가 있으면 여기에 따라서 중학생 것 받고 고등학생 것 받고 또 둘다 없으면 한푼도 못받는 거지요.

현재 우리 의회운영비에서는 2,800만원만 증액되는 거지요.

2,848만6,000원이 가감을 한...

해서 1,700만원을 빼고...

그것은 다한 최종적인 의회운영비 증액모가 2,848원입니다.

2,800만원인데 우리가 기존 예산에서 1,700만원을 거기서 빼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한 액수 금액하고 그래도 늘어난 부분이 2,800만원이 아니고 그보다 더 늘어나 있던 거죠. 예를 들어 1,000만원을 감했다면 늘어나는 것도 3,800만원이었고 줄어든 것은 1,000만원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2,800만원 순증이 된다는 얘기죠. 순증규모가 2,800입니다.

한가지만....

38페이지의 대민활동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별정직 공무원을 추가로 주는 겁니까?

지금 종전의 의회사무국의 경우 정규직, 일반직 공무원에 한해서만 특수활동비, 종전에 말하던 정보비입니다. 특수활동비를 3만원씩 지급하던 것이 이번에 7월분부터는 전국적으로 6급이하 전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여기서 혜택을 못받던 기능직공무원이라든지, 별정직공무원도 이번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단, 기존에 받던 5급 공무원은 못받게 되는 그러한 겁니다. 전문위원 두분이 종전에 3만원씩 받던 것은 6급이하로 한정되기 때문에 7월분부터는 못받습니다.

총괄적으로 나온데서 저소득자녀 학자금, 그것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아주...

압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그것을 시에서 보조금으로 계상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예산에 보조금으로 편성을 하고 해당 기능별로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방법이 바뀌어가지고 본청비 사회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저희에게 재배정으로 내려줍니다.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이 내려주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세출 동시에 그것은 국고 50%, 시비50%로 지방비는 부담이 없는 겁니다. 저소득자녀 학비보조금은 구비부담은 없는 겁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것은 매년 학비 보조수당에 수당규정이 연초에 이루어집니다. 매년 연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편성은 작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것 수당증액된 부분이 시달되어야만 편성되는데 중학교가 년4회 2월, 5월, 8월, 10월 4회 지급합니다. 9만8,100원씩 주던 것이 올해는 11만7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2월에 주는 일차분은 왜 10만1,400원이냐 하면 육성회비를 2차분부터는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이 육성회비입니다. 그래서 5월분부터는 11만700원의 수당을 지급받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9만4,300원, 2월에 받은 것은 10만1,400원 받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진전위원의 질의에 설명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정규직에 한해서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급을 포함해서 5급이하에게.... 7월분부터는 6급이하 사무국 전직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제외한,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제외한 구, 본청, 사무국 보건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4명은 금년 6월까지 즉 다시 말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던 의회소속의 기능직, 별정직 공무원이 4명이 들어갑니다.

기히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대로 전문위원 2명은 6월분까지만 받고 7월분부터는 6급이하로 제한 되어 있기 때문에 못받게 된다는 설명을 아까 드린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