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 관한 질문

정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록 군수님! 군수님과 함께 우리 강진 군민을 위해 봉사하며 일할 수 있게됨을 환영하며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처럼 맞이한 문민 시대에 부응하는 군수상을 정립하시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은 동족 상잔의 6.25가 발발한 지 44년이 되는 날이어 평화의 시대로 열려가는 세계속에서 우리를 생각할 때 숙연함이 더해집니다. 반세기를 반목과 불신 상호 적대관계속에서 살아온 이땅,이민족의 고통과 비극이 평화를 사랑하는 7천만의 염원인 민족의 평화적 통일이 하루빨리 성취되기를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내 간척사업 추진상황이 지연 이유와 확보된 예산 삭감요인은 무엇인가를 묻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공사 준공기간이 2 - 3년 연장이 됨에 따라 생계에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의 입장에서는 간척사업 추진상황이 지대한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상반기 동안 좋은 날씨가 계속되어 각종 토목공사 및 준설공사를 하기에는 불편함이 없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5월 30일 현재 진척 상황보고를 알아본 바에 의하면 만덕지구는 당초 '94년 계획량, 준설 67만㎥보다 22만㎥가 더많은 89만㎥되고 있으나 사내지구는 기초단계에도 미치지 않고 있으며, 여타 공정에 있어서도 계획 변경등 매우 미진상태에 놓여 있음이 확연하는데, 그 사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배경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4년도 확보된 기 예산 15억 중 감리비 3천2백만원, 환경관리비 2천만원,시설비 2억 6천여만원등 3억 1천여만원이 삭감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요? 지난해 말부터 사초 주민들의 해태 양식장 피해 발생에 대한 원인규명 및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여, 방조제 담수 방류가 원활치 못한 관계로 계속 공사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형편이 못되어 금년도 사내 간척사업 내부공사를 중단키로 결정함에서 인함인가? 그동안 민원발생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갖는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고 환경 영향 평가 용역비 확보를 위해 애쓰고 있는 점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이런상태로 가다가는 금년 계획량에 손도 써보지도 못하고 해만 넘기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피해 발생 규명을 위한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용역비가 금번 추경에 요구하고 있는 바 민원발생 해결을 위한 길이 열리게 됨이라 보고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 일로 여기고 군수님의 어려운 결단에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 여러가지 사안을 일시에 충족시켜줄 수 없는 형편이겠지만 현재까지 주민들과의 어느정도의 의견 접근을 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많은 양의 비가 내릴것이라고 예견하는데 현재 상태대로 제방안의 물을 방류치 않고 있다가는 또다른 문제발생, 즉 주변 배후지 농경지의 침수로 많은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세워 두셨는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농민들간에 상호 이해관계로 인해 반목의 상황에까지 이를 것으로 우려되어 집니다. 가뜩이나 UR의 태풍이 몰아치는 바람에 농민들의 마음이 병들고 상처 투성이인데, 행정의 원활한 대응력 부족으로 오는 폐단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내 간척사업과 관련한 배후지 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등에서 산발적으로 발표되다시피한 배후지답 경지정리를 '95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어떻게 수용해 나갈것인가? 특히 배후지답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은 "3㎞ 상단에 양수로 끌어올려 공급한다." "간척지내에 300ha의 담수호를 설치하여 배후지 농업용수로 공급하게 되어도 270ha의 전체 농경지를 공급할 수 없다는 등" 등 무성한 여론만 난무할 뿐, 책임있는 개발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분명히 정리되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본의원도 수차에 걸쳐 공개 비공개 석상에서 질문한 바였으나 그때 그때 적당히 답하여 지나쳐 버리는데 지나지 않더구만요. 이제 말로만하는 행정이 실재 행동으로 실천해 보이는 행정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그 구체적 실상을 소상히 밝혀주실 것과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개발계획이라면 차재에 면밀한 검토와 사려깊은 관심속에 배후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뜻은 어떠한지요? 둘째는 농업용수 개발 및 경지정리 사업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사내 간척지내에 조성하게 되는 담수호의 용수를 배후지답에 농업용수로 공급하겠다는 점은 매우 비현실적인 착상이라고 보고, 본 계획의 불합리성을 '91년 간척지 이용에 관한 공청회 석상에서 본 의원이 그 부당성을 주장했듯이 배후지답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한해로 입은 피해 발생도 크지만 100mm 정도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 침수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이 지역은 연래행사처럼 장마가 지나가는 동안에 몇 차례씩,며칠간의 침수가 있어 농민들의 심정을 아타깝게 만들어 "왜 우리지역에는 저수지 하나 막아주지 않고 이 고통을 겪게 하는가?"라는 푸념속에 정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수기에 내리는 집중호우는 다 지어 놓은 농사를 일시에 망쳐 버리거나,출수 지연,개무 현상을 일으켜 막대한 피해를 주므로 인해 농민들을 망연자실케 합니다. 이제는 더이상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도록 방관, 방치해서는 안 될 일이라 여기고, 당국이 말하는 담수호 설치로 상층부의 물 유입이 원활하여 전혀 침수 우려가 없다고 하는 점은 설득력이 없는 일로써 태풍이 불 때나 바닷물이 만조가 되었을 때 큰 비가 내린다면, 담수호의 물이 원활히 방류될 수 없다는 점을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물의 역류현상이 생겨 예견치 못하는 재난으로 불행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한번이나 생각해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간척지내의 담수호에 양수하여 농업용수 공급을 한다는 계획은 지역농민들은 하나같이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으로 지역의 현실성과 농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는 처사라고 여기면서 많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늘 아래서 저수지를 막을 수 있는 입지여건이 잘 갖추어진 곳을 놔두고 한해 및 수해 피해를 동시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무시한 채 3Km 이상 되는 곳까지 양수시켜서 농업용수를 공급한다는 것은 관리비등 재경비부담을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에게 가중케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며 만약, 이와같은 계획이 변경되지 않고 추진된다면 소형관정등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서라도 개발하여 용수로 이용하고 담수호의 용수를 절대 사용치 않겠다는 소리가 높음을 들으셔야 할줄로 생각합니다. 자연의 입지조건이 잘 갖추어지지 않는 지역에서는 최대한의 편의점을 찾는 것이 최선이겠고 당연한 것이겠지만, 천혜의 입지조건을 받고 있는 지역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준 선물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요? 지난 6월 15일 강진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앞두고 갖는 면지역 공청회에서도 저와 같은 생각과 의견이 제시되어 우리 면민들의 입에서도 하나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곳 신전면민이 갖고 있는 숙원사업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주장하는 지역에 저수지를 설치했을시 9개 마을의 농토를 수리안 전답으로 만들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몽리지역 또한 방대하므로 경제적 효율성에서도 매우 유익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현장에서 현실과 만나며 살아가는 농민들의 뜻이요, 요구임을 알아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공청회 개최나 주민 건의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겠으나 본 의원의 주장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함께 조사를 통해 지역문제 해결과 개발을 하는데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뜻은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사내 간척 배후지 270ha에 대한 경지정리 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내 간척지 배후지 답을 경작하고 있는 마을은 대월, 백화, 신정, 송천, 사초, 대벌, 백용, 약천 등 9개 마을이 됩니다. 이 곳은 농업진흥지역 답으로써 '95년까지 경지정리가 실시되어야 국가시책에 부응할 것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이곳 9개 마을은 신전면의 18개 마을중 반절을 차지하고 있을 뿐아니라, 땅이 비옥하여 단위당 생산량이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양질의 간척쌀이 우리지역의 우수성을 알리는데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또한 400 ha라고 하는 농경지가 확보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지역만이 한 필지의 농지도 경지정리가 안 돼있어 지금도 소를 이용하여 경운을 하는등 기계화 영농의 시대에서 현대 농업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경지정리 단계에 접어든 이 때에 소외감과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곳이 되어 있으며 농업인구의 노령화, 부녀화로 노동력 저하와 영농기술력 저조로 많은 어려움과 함께 그 해소책의 일환으로써 답 경지정리를 하나같이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뜻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제26회 임시회에서 질문했던 바, 군수의 긍정적 수용과 함께 검토하여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어 그 여부가 매우 궁금합니다. 관계관은 검토 여부와 방안 강구가 있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제안을 하고져 함은 이 지역 270ha (약 400ha)의 농경지에 필요하는 농업용수 개발이 안 된 상태라 경지정리사업이 곤란치 않겠느냐고 할 수 있겠으나 이곳 토질이 점질토로써 한 번 담수 하면 오랫동안 저장이 용이 할 뿐아니라 기존 소형관정이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소형관정 개발로 보완한다면 크게 용수 문제로 경지정리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안된다고 봅니다. 즉, 1ha당 1공의 소형관정으로 소요시킨다면 270ha라면 270공의 관정을 개발하면 1공에 개발비가 전기 설치비를 포함해서 약 50만원이 든다면 270공이면 1억 3천5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비용은 한해시에 일상적으로 투입되는 한해대책비에 불과하는 액수 정도라 봅니다. 물론 소형관정이 영구적 대처방안은 될 수 없겠으나 농업의 현실과 농어민들의 처지를 마음으로 안고 느낀다면 그 해결책으로 무리가 되지 않을 뿐아니라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으로써 매우 타당성이 있고 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보며 제안하는 바이니 군수님에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용문제 개발에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구면 용운리에 위치한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로써 1990년에 시행 '96년까지 7년에 걸쳐 완공계획으로 계획저수량 15만 8천톤으로써 몽리면적 25ha, 총사업비 8억 8천8백만원으로 현재 공정 '93년말 46%로 약 4억 7백만원이 투자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본의회가 건설특위를 통해 조사해 본 결과 어처구니없는 점을 발견하였던 바,"몽리 면적이 25ha가 아니라 11ha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 공문서 허위 작성으로 판단되었고, 본 지구는 저수지가 불가능한 토석으로 지질이 형성되어 있어 사업 완공후에도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지의문시 됨"에 동 지구에 대해서는 대형관정 개발로 가능하다고 판단, 제방설치등 재 분석을 요하며, 본 예산에 상계했던 사업비를 전액 삭감, 조사특위 의견 및 처리 방안에 대한 점에 대해 관심을 쏟고 있는 터인데, 유인되어 배부된 '94년도 예산서에 보면 4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지금은 문민시대를 맞아 온 국민이 변화와 개혁으로 신한국 창조의 대열에 참여하여 지난 과거 군사독재 문화를 청산하고, 인격이 존중되고 신뢰가 대접받는 민주화 시대로 나아가는 중차대한 때를 맞이하였지 않습니까? 매우 불행스럽게도 일부 관료들의 현실인식 부족과 병폐적 이기주의 사고가 불명예스러운 복지부동의 행태 유발까지 나오고 말았습니다만 이런 사태가 우리군의 현실앞에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하여 이와같은 삭감 예산이 다시 임의로 계상될 수 있었으며, 또 발생해야 되는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것은 7만 군민과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에 대해서 7만 군민과 의회에 정중한 사과를 함과 아울러 공문서 허위작성 행위자와 본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 방안에 대해서 군수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당초부터 이 사업이 군이나 주민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업자를 위한 사업으로 위에서부터 추진되어졌다는 의혹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희박한 사업을 막대한 국고를 낭비하는 어리석음을 우리 모두가 범하는 죄인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는 심정입니다. 혹자는 8억 8천8백만원중 우리군비 부담이 1억 8천6백만원으로 11ha의 농업용수 개발을 얻게 되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지 않느냐는 저질적 실리추구를 논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는 국가에 봉사하는 공직자가 가져서는 안 될 사고이며, 결과보다는 과정의 정당성, 정의로움이 더욱 중요시 되어져야 할 것이며, 행정관리상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감독자의 보다 성의가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거듭 당부하거니와 지역민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농업용수 개발에 있어서는 대형관정등 대처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잘못 되어진 사안들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에서 온당한 처리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강진 직판장및 집하장,서울 직판장에 대한 운영,실태에 관해서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어제 동료의원이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중복 되지 않는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만, 사안의 동질성 때문에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 바라며 간단히 묻겠습니다. 강진군 농.수.축산물 집하장 관리 조례에 의하면 그 설치 목적이 우리 강진군에서 생산하는 농.축산물 및 특산물을 집하 및 판매 촉진을 위하여 우리 지역의 농.축산물을 농촌과 도시간 직거래 확대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유통 사업을 위하여라는 취지와 뜻이 담겨, 그 출발이 되었다고 봅니다. 첫째, 당초 목적에 부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의 여부와 본래 목적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며,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은 세우셨는지요? 세번째, 조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유효하는가 아니면 폐기되어 버린 낡은 종이에 불가한가? 네번째,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바에 의하면 설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한곳도 없으며 그들이 의욕을 가지고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경영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형식상 단체요 법인명이지 개인 자격으로 상업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군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이 품목에서나 양에 있어서 타지역 생산품보다 월등히 많이 취급되지 않고 있으며 공산품이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등 하나의 슈퍼마켓이 되어 과연 우리 생산농가와 소비자 그리고 지역 농어민들에게 기여하는 바가 무엇일까 하는 의구심만 더하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라고 말 할수가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형편 중에서도 십수억원을 투자해 UR의 파고에 좌초당할 위기에 처한 농업과 농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위안이 되어 주고져 뜻있는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인데 이토록 변절되고 그 순수성을 상실시키고, 몇몇 특정인들의 개인 사업장으로 전락시킬 수가 있단말입니까? 좋은 사업이요, 잘 될 사업이라고 요란한 변죽을 울리며 추진했던 산업과장은 이렇게 되어진 일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책임 또한 어떻게 질 것인가? 특히 시장안에 집하장 설치를 본 의원이 고집스럽게 반대하고 복지회관을 후계자와 농민회가 나누어 쓰도록 함이 군비도 절감하고 함께 연계하여 일함이 지역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음에도 양단체가 하나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농민회를 충동하여 수천만원을 들여 설치한 집하장이 기능을 하기는 커녕 산중의 거문고보다도 쓸모없는 건물이 되어 군비낭비만 남긴 시행착오의 행정을 비난하며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군민에 소리를 듣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시 행정의 책임자인 군수가 군의 재산을 자신의 사유물처럼 이쪽 저쪽에 사용토록 하겠다는 무책임한 언동에 대한 자구책으로 되지도 않을 일들을 만들어 자신의 체면을 세우고 궁지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술책에 덩달아 장구치고 춤추었던 산업과장은 실책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책임을 저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목포 - 광양간 고속화도로 건설노선 결정에 관한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목포 - 부산선간인 국도 2호선이 강진을 경유해 건설됨에 따라, 강진군의 여건에 많은 유익을 주게 되어 본 군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아래 국토 관리청의 안인 1안과 2안을 수용하는 것 보다는 제3안인 조정 건의안을 본 군이 내놓고 수용해 달라는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과장님께 노고를 치하하면서 본 의원도 우리군이 내놓은 조정 건의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몇가지 우려가 된 바 때문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즉, 국토관리청에서 우리군의 조정건의안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며 도로 높이가 6 - 7m로 설치할 때와 입체 교차로를 3곳에만 국한시키는 점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발생시 그 책임과 도시 계획 변경시에 따른 문제점등에 대해 강진군이 책임을 져 줄 수 있겠느냐는 제안에 대해 문제가 될 만한 바 없겠는가를 묻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군조정 건의안이 수용됐을시 강진읍권이 내권과 외권으로 명확히 분리되어 지역내에서 협력과 협조의 관계가 대립과 대결의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다분하고 같은 권역에서 지가 변동 상황이 발생하여 이해에 얽힌 관계등으로 상당한 소요등이 예상될 것으로 보아져 사전 조정을 위한 공청회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주무과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마지막으로 지난 2월 24일 제26회 임시회기 시 보고된 '94군정 주요 업무추진 계획중 재무과 소관에 새로운 세원찾기운동 전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각자 전문분야에서 열심히 군민을 위해 봉사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는 우리 스스로가 다같이 참여하여 책임을 지고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게 발전시켜야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하겠습니다. 30여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다가 '91년에 다시 부활된 지방자치는 군민들의 많은 욕구를 일시에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취약한 군재정이 바로 지방자치의 큰 걸림돌이 되었다고 봅니다.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척도는 재정의 자립도라고 보는데 우리군의 현재 자립도는 어떠합니까? '94년도 우리군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가 4백 17억 4백만원이라고 하지만 자립도는 불과 12.6%라고 하니, 도평균 28%, 군평균 14.7%에 비해 얼마나 취약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투자의 우선 순위를 가려 알뜰하게 살림을 해 주신 기획실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의 연고나 선후배 관계 및 혈연등의 딱한 처지에서도 사명감으로 고질적인 체납세 징수에 전념하는 세정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에서 새로운 세원찾기운동 전개를 실시키 위한 계획을 세우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투기성 사치성 관광지의 재산과 대형 건물의 부속 건물, 증축 건물 및 지가 인상요인이 발생된 모든 재산을 일체조사하여 1억 6천만원의 세수를 징수하겠다고 보고하였는데 분야별 일제조사 결과를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고 둘째, 징수 목표액의 예산 계상여부와 징수계획등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93년도 일반회계 군세 및 도세 세입 예산중 징수하지 못하고 과년도 징수 이월된 세액과 건 수, 그리고 부득이 이월 되었으나 징수가 불가능하고 결손처분이 예상된는 세액이 있다면 그 원인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걸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