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태 의원 발언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6월24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당 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함안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유영태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6월2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6월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김석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병도 위원께서 김석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김석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석만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제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병도 위원께서 조석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조석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석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오늘 총 건수는 24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22건을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공보실과 도시과는 직접 과장님께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안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알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2조 제4항중 "해촉된다"를 "위촉을 끝낸다"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어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함안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는 총무처의 행정용어 순화편람에 따라 제4조 중 "회무"를 "사무"로 용어 수정이 되겠습니다. 함안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는 상위 법령인 지방공기업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삭제되므로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2항의"를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의"로 하고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의 개정과 도조례 개정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 사업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 2조의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 사업의 기준을 상위법의 사업기준과 같이 개정하고 사업내용은 도축장, 통운, 자동차터미널, 체육장, 문화예술, 지역개발사업 여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당초 상위법으로 되어있던 것을 이번에 상위법이 다시 개정되므로 해서 저희들의 조례도 같이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개정조례는 상위법령인 출입국관리법 제9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에 의거 읍.면에 위임토록 되어 있어 제2조 별표 중 77호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상위법에서 읍.면에 위임하도록 안 되어 있어 읍.면에 위임할 수 있다는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함안군 공인조례중개정조례는 행정용어 순화편람에 따라 제1조 중 "관수"를 "보관"으로 제5조 2항 중 "전도자금출납원"을 "일상경비출납원"으로, 제6조 2항 중 "상신 의뢰하여"를 "올려"로 또한 관인규정이 폐지되고 사무관리규정 신설로 본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제4조 1항 중 관인규정을 대통령령 제4772호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 13390호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는 제1조(목적)에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용된 관련 상위 법령인 "특허법 제17조"는 절차의 추완과 "동법 18조의 규정"은 특허절차의 효력승계의 관한 사항이므로 목적 내용에 상이하므로 직무발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39조와 직무발명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40조"를 인용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특허법 제39조"와 "동법 제40조"로 개정하고자 하면, 실무계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안군 포상조례중 "상신할 수 있다"를 "올릴 수 있다"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안군 읍.면 개발자문 위원회 설치조례중개정조례는 법령용어정리에 의거 제2조중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정리하며 지금 "각호"란 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는 행정용어순화 편람에 따라 제5조 제1항중 "회무"를 "위원회의 사무"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함안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현장지도여비라는 것은 일반적인 여비가 아니고 공사를 할 때 공사 지도여비가 되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부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규정 17조가 변경되어 "1일 2000원 한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지 교통비 지급" 한도로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지급되고 있는 현지 교통비는 2천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안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는 행정용어순화편람에 따라 제5조 1항중 "회무를 통리하며"를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로 정리하며 함안군 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물에대한군세과세 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개정으로 공동시설세가 시,군세에서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 제2조중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는 행정용어순화 편람에 따라 제12조 2항중 "기부채납"을 "기부받는"으로, 제21조 제1호중 "평방미터"를 "제곱미터로, 제58조중 "망실"을 "분실"로 하는 용어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함안군보조금 관리조례중개정조례는 행정용어순화 편람에 따라 제8조 제2항중 "보조지령"을 "보조금교부 결정통지"로 정리하며 함안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는 기금관리위원회와 군정조정위원회의 기능중복으로 '93 10. 8 조례 제1281호로 기금관리 위원회를 폐지시킴에 따라 제12조 중 "기금관리위원의"를 "군정조정위원회의"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안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는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지침에 의료부조대상자를 자활보호 대상자로 편입시키고, 의료부조제도를 폐지시킴에 따라 제2조 제1항, 제2호 "의료부조 대상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옛날에는 의료부조대상자로 되어있던 것을 자활보호 대상자로 통합이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상으로도 통합을 시키기 위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안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는 함안군 읍.면 출장소 직제규칙 개정으로 산업계를 산업경제계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제4조중 "사업계장"을 "산업경제계장"으로 하며 함안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는 행정용어순화 편람에 따라 제4조 중 "회무를 통활하며"를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는 행정용어순화 편람에 따라 제4조 제7항중 "회무"를 "사무"로 하는 용어수정이 되겠습니다. 함안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는 '94 개별공시지가 요령에 의거 위원수 상향조정과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제2조 중 "15인이내"를 "20인이하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함안군보건지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지료원을 지방공무원으로 규정함에 따라 제4조 제2항중 "위촉"을 "임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별정으로 있다가 일반직으로 바뀜에 따라서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에서 일괄해서 2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는 본 조례안은 1994년 6월2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안되어 94년 6월24일자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4년도 상반기 자치법규집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관계법령 개정, 폐지 등이나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정비 및 알기 어려운 용어 등을 일괄적으로 정비 하므로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인 함안군정조정위원조례등중개정조례안신구대비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안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조례안외 2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 관계법령 개정, 폐지나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것으로 행정용어 순화 편람에 의거 법령 용어 정리가 11건, 상위법 및 시행령 등 개정으로 인한 관련 인용 조문 정리가 11건 등 일괄적으로 정비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조에 함안군 토지평가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에 위원수를 15인이내에서 20인이하로 한다고 하는데 인원수를 상향조정하면 별효과가 있습니까? 사람 많이 해봐야 그대로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많으면 다수의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볼 수 있자 않겠습니까?

다수가 평가한다고 해봐야 어차피 도면만 펴놓고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만 있으면 상향조정해 놓고 도로가 멀리 있으면 하향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실무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도면 및 현지 위원 등으로 현지 조사를 해서 지가 표준지에 의거한 지가조사결과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만 거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위원들에게 위임하는 사항이지 전반적인 토지에 대해서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지 조사가 된 사항은 토지 공시지가로 6월10일 현재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7월1일부터 94년도 결정된 내용을 전 소유자 개별통지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의 구성은 각 읍.면의 토지 지가에 밝은 분, 또 군의 관련 실과장님, 세무서 관계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조정이 되면 기대되는 것이 있습니까? 사람이 많다고 변하는 것이 있습니까?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상위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의한 것으로 도에서 시.군에 일괄적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인원을 늘려 활발한 연구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인원을 늘리도록 개정 된 것입니다.

토지평가 위원회에 그 지역민이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각 읍.면에서 한분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전문화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상향조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함안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의료부조 대상자를 자활보호 대상자로 편입하고 의료 부조란 명칭을 없앤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소득자가 보상을 받는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는지, 의료부조 대상자와 자활보호 대상자를 합한다면 다음에 어려운 농가가 보상받는 내용도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기존과 변동은 없고 단지 용어만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공보실장 최창효입니다. 저희들 소관 지난 6월22일자로 의안번호 제9호로 제안한 바 있는 함안군지편찬위원회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향토사의 광범위한 편찬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군지편찬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위원수를 상향조정코자 제안한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골자로는 제2조 1항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상향 조정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이 2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30인 이내로 상향조정한 것이고, 그 다음 4조 1항 중에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는 자구 중에서 "회무"라는 행정 용어순화에 의해서 "위원회의 사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5조를 신설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을 조례에 삽입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의 구성 건에 대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6월2일 의원 간담회 시에 그간의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9호인 함안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본 조례는 1994년 6월2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안되어 1994년 6월24일자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공보실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사항으로는, 함안군군지편찬위원회위원수상향조정및소위원회구성조항신설건에 대하여는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지편찬 계획이 제1장 총론에서부터 자연환경 풍토와 향토사 등 제15장 사화, 전설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편찬하게 됨으로 분야별 전문성을 살리기 위하여는 현실적으로 군지편찬 위원이 부족하므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군지편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는 소위원회 구성이 필수적이라 보아 이에 따른 조항이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몇가지 묻겠습니다. 1991년 4월10일 본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찬위원회의 설치 여부하고, 설치된 이후에 위원회의 현 위원수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위원회의 개최 횟수 및 처리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수당 지급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소위원회 구성시기와 소위원회 인원은 몇 명으로 할 것이며, 그 활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지편찬 위원회는 91년 4월달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마는, 그 간의 사정에 의해서 사실상 편찬에 바로 착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2월23일 군지편찬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편찬위원을 위촉하고 전체 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 당시 구성된 위촉 위원은 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26명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저희들 위원님께서도 김동균 의원, 유영태 의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위원회 개최 횟수는 군지편찬 위원 전체 회의를 1회 개최했고, 소위원회는 앞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3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체 회의에서는 집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활동비, 또 전문적인 협의가 안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소위원회의 구성은 실제로 집필하고 또 전문적으로 협의가 될 수 있는 분들을 구성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 수당은 위원 전체수당이 54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소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구성되어 운영이 되면 집필비는 직접 집필에 참여할 향토출신 교수라든지, 전문위원들이 참여할 집필지 구성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갈 것이고, 집필 방향과 기준을, 특히 앞으로 편찬에 들어가게 되면 민감하게 작용될 역사 인물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내용의 보충질의 입니다마는, 군지편찬 위원회에 54만원의 수당이 지급되었다고 했는데 금년도 수당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군지편찬 위원회를 소집해서 지급된 돈이 54만원이란 말립니까?

54만원 이건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마는, 상근위원.

상근위원. 지금까지 내가 알기로 군지편찬 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 예산반영이 매년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전까지는 상근위원 수당만 있었고, 금년도부터 실제 집필에 관련 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석제 위원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의가 아니고 전문위원에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할 때에는 상세한 내용을 검토해 주시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시행한 후 의회에 의결토록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각 실과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