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허준 의원 발언
허준
허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 소관까지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1]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이순래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허준
허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영진
정영진위원
위원장!
허준
허준위원장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우선 사회과 소관의 83페이지, 보훈회관이 어디에 지어지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위치 말씀이십니까?
영진
정영진위원
예.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소방서 바로 옆자리가 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부지는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것이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작년도에 구입을 했고, 총 사업비 15억 7,200만원 중에서 작년도에 3억 8,700만원이 투입되어 가지고 시비가 2억 8,700만원, 자부담 1억, 그래서 작년도에 부지확보를 했고, 나머지 공사비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6억 8,500만원 중에서 도비 보조가 4억, 그 다음에 시비가 2억 8,500만원, 작년도에 명시이월 된 금액 한 3억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의 환경보전총람 87페이지, 이것이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29부면 대략 어디어디에 배부가 됩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각 동사무소하고 의회하고, 그래서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동이 늘은 것이 감안이 안됐고, 우선 급한 대로 29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29권이 처음 사는 것이 라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재만 해도……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추가로 저희가 더 구입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다음에 조금 더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에 쓰레기 감량을 위한 장바구니 보급해서 1,000개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하는 것인지, 이것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얘기들이 다 되셨을 텐데 상임위가 달라서 이해가 안 되는데 중복이 되더라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이것은 저희가 쓰레기감량, 1회용 포장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특색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녀자들이 1회용 비닐을 쓰지 않고 저희가 바구니를 제작해서 제공을 해줘 가지고 우선 동별로 지도층, 부녀회원, 통 ․ 반장, 이렇게 공급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 계속 더 확대해서 시행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런데 장바구니가 어떻게 쓰레기를 감량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장바구니를 안가지고 가면 상점에서 포장을 해주게 됩니다. 1회용 포장지를 활용해 가지고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장바구니를 제작해서 배포를 할 경우 에 부녀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시장을 보러 가면 포장이 필요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채소나 과일을 장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오게 되면 비닐포장이 많이 발생이 안 되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깊이 생각을 안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장을, 예를 들어서 과일이면 과일 한 가지를 사러가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를 같이 사오는데 장바구니를 들었다 하더라도 종류별로 소포장을 해서 넣게 되지 그냥 바구니에다 사서 넣게 될까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상품에 따라서는 물론 기포장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를 같이 살 경우에는 그것을 어차피 또 다시 상점이나 슈퍼에서 비닐봉지에다 담아주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줄여보자고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과장님이 조금 설명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청소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가 문제입니다.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용연입니다. 지금 장바구니 보급 문제는 환경처나 내무부에서 역점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 중에 속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장바구니 보급이 초기단계에서는 큰 성과 거양이 어렵고, 나중에 정착이 되게 되면, 장바구니 사용이 일상화되게 되면 일반제품 만들어 내는데 있어서도 가급적 포장을 않고, 그러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도 포장을 하지 않고 내놓게 되는 그런 체제로 바뀌어 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우선은 장바구니 보급을 서두르는 것입니다. 그런 예비단계로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장바구니 보급, 지금 현재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농축수산물, 그러니까 농산물 같은 것, 지금 현재 무를 하나 사도 전부 비닐봉지에 담아서 주고, 과일을 사도 비닐이나 아니면 종이봉지에 담아서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장바구니를 가지고 가면 줄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재작년에 일부 조금 보급해 봤고, 그런데 당시에 보급했던 장바구니가 별로 실용성이 없는 장바구니였기 때문에 좀 성과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일부 디자인을 새로 개발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출근할 때는 핸드백에 넣고 출근할 수 있는 그런 류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회지도층부터 확산을 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장바구니, 가정주부들은 시장에 할 때는 장바구니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습성화 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우선 1,000개를 보급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팩 형태로 된 것입니까?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지금 구체적인 모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생각으로는 디자인 개발이 돼서 간편하게 접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구입당시에 정확히 맞추어서, 그러니까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선정할까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장
이것이 모델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가격산정이 됐습니까?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가격은 저희가 지금 신세계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백화점에서 일반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제품의 가격을 일단 적용한 것입니다.
허준
허준위원장
말이 되지를 않지요. 남의 상품을 갖다가,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닌데……
영진
정영진위원
대략 이러이러한 모델 중에서 하는데 가격은 대략 얼마정도 들어간다 하는 것이 선정이 됐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1,000개는 대략 어떤 대상자들한테 보급을 합니까?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는 우선 부녀회장들하고 일부 기관단체장 이라든지 이런 가정, 그 다음에 권유해서 사용할 만한 직위에 있는 사람들 에게 보급하려고 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편안한 것들을 찾아가지고, 각 한 종류를 사는 것이라면 거기에다 담아 가지고 오지만, 이것저것 사는 경우에는 묶고 하는 것이 싫어서 각각 포장해서 비닐 팩에다 담아준다고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고, 이것을 가지고 가더라도 비닐 팩에 넣어가지고 오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지금 저희는 그렇습니다. 장바구니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형 슈퍼마켓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장바구니를 가져올 경우 에 쿠폰을 주어서 몇 장을 모으면 사은품이라든가 상품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때 추진하고, 저희 관내는 그렇게 큰 매장들이 없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몇 군데 농협이라든지 이런 곳하고 연계를 해서 장바구니 사용자에게 쿠폰지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아직은 좀 먼 거리에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주부들에게 홍보하는 것에 의해서 줄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도회지에서야 방법이 없겠지만 좀 떨어진 곳에서 쓰레기를 분리하는 방법,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지금 쓰레기 자체가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 지역에 따라서 시범사업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가정에서 쓰레기를 분류해서 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거가 되지 않는 입장이다 보니까, 하여간 주민 모두의의식이 좀 바뀌어져 가면서 주민도 분리를 완전히 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를 차에서도 분리된 것은 분리된 것대로 가져가게 해야 되는데 분리시범제가 아닌 곳에서는 분리해서 놓는다. 하더라도 쓰레기차에 같이 올라가거든요. 현실은,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민들한테 꾸준한 홍보를 하고 쓰레기차도 종류별로 수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선진국에 가서 보면 쓰레기수거차가 재활용품을 주로 수거하는 차가 몇 종류로 칸을 막아가지고 그것만 따로 실어 나르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고는, 재활용 되는 것이 있어도 다 한꺼번에 실으니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시범지구 이외에는 주고 그런 현실 아닙니까?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분리수거는 단독주택 지역은 지금 현재체제자체도 단독주택을 커버할 수 있는 체제가 확실하게 정립이안 되어 있고, 공동주택은 지금 상당부분은 정착이 되어 있다고 저희는 일단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격적으로 추진한지가 불과 2년 정도 된 사업이기 때문에 완전히 성숙하게 정착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단독주택이라든가 일반시내에 있는 상가, 이런 곳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에도 차량 2대 정도를 투입해서 어떤 특정, 그러니까 폐휴지라든가 박스류라도 우선 수집하는 체제로 바꿔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리수거 문제는 하반기이후에 전면 재검토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각장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아마 내년도부터 종량제가 시행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 태세만 확립된다면 분리수거는 자연스럽게 정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바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국민들은 좀 규제하지 않으면 안돼요, 종량제만 실시되면 쓰레기는 자연적으로 줍니다.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벌금 물고 그러니까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데, 좌우간 나중에 저희가 좋은 얘기 더 듣기로 하고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고생하셨습니다. 93페이지, 산업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농지관련법령이 지금 바뀌는 것이 아직 시행하는 것이 아니지요? 농지전용 관계라든지 요즘 바뀌는 것 있지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규제가 조금 완화되는, 지금 시행령이 내려왔습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지금 내려온 것이 일부가 있고, 아직 안 내려온 것이 있는데요. 6월말을 기해서 완화된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이것이 법령 완화에 대한 인쇄비용, 이것이 추록 말고 별도의 인쇄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이것이 농지전용 업무에 대한 제반규정하고 농지매매에 관한 별도 규정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변화하는 것은 속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94페이지에 농산물수송차량지원, 이것은 어디에 어떤 형태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경기화훼조합에 2.5톤짜리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상임위에서 감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꼭 필요한 것이라면.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영진
정영진위원
우리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가 되면 다시 협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지금 차량지원은 단위조합하고 경기화훼조합이 있는데, 경기화훼 조합의 물량이 늘어나서 지금 현재차량이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지금 흔히 경기화훼조합의 관할권역이 사실상 경기도 일원, 인천시 일원, 서울시입니다. 그런데 그 관할권역이 고양시에서 이런 지원 문제도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여기는 현재 조합원이 1,100명입니다. 그중에서 600여명이 저희 고양시의 조합원이고, 현재 이 경기화훼 조합은 고양시에 되어 있고 거의 다 우리 고양시의 농민들이 재배하고 있는 꽃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우리에게 지원요청이 왔는데 그동안 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서 사실 못했습니다.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 밑에 분재수출시범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지금 우리가 수출 유망품목으로 시에서 분재하고 백합, 장미, 국화를 하고 있는데, 우선 금년도에 처음으로 분재를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수출하려고 하는데, 수출시장은 작년도에 3만 6천불, 전년도에 3만불, 이렇게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만 지원해 주면 상당히 활성화 될 수 있고, 또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데, 이 지역은 주로 송산동 가좌리에 이미 부지확보가 되어 있고 농가도 지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이것이 몇 농가입니까? 대상농가 계획한 것이.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김세원 외 6명으로, 모두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럼 단지는 지금 시범사업으로 묶어가고 있는 것이네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지금 농지가 확보되어 있고, 또 예정 농가들이 선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필요성 없어서 지금 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추천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없겠지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사실상 이것은 앞으로 우리시의 수출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일시에 돈이 많이 든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것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 전체사업비 2억 4,950만원 중에 우리 시비를 30% 들이는 사항인데,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2억 4,9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면적이 6,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비닐하우스 건립, 온풍기, 관수시설, 또 묘목대 구입, 진열대, 관리실 일부, 또 전열온실 등 이런 내용인데, 저희가 최대한 도로 농민을 지원해 줘야 되기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과장님, 이것은 나중에 사업계획서를 간략하게 하나 주시겠습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몇 가구라고 하셨습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지금 7가구가 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1가구라고 하셨는데……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아니요. 김세원 외 6명인데요. 1가구가 아닙니다. 지역이 송산동 가좌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여기는 실제로 농가구성은 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지금 분산되어 있는 농가를 한군데로 모은다는 얘기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한쪽으로 집중적으로 모아서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가들 구성은 사실상 모체는 오금동에 있는데 그 사항이 현재금년에 이미 4,000여평을 3농가기 확보했고, 또 법곳리 주민 3농가가 참여했고, 그래서 지금 7농가가 그쪽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난번 산업건설 위원들께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실제 참여농가는 7농가가 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제가 얘기하는 시간을 너무 많이 가져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더 좋고, 97페이지, 사회산업국은 과가 하도 많아 가지고 국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교통안전표지판인데 이것이 도비를 지원받는 경우와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 심의하고 조금 상이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교통표지판을 우리가 설치하는데 도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 인지?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문구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은 시장 ․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방비 재력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도비를 보조해 주어서 시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 예산 요구한 것을 다 세워주는 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시 자체 예산으로 꼭 필요한 지역에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가 됐다라고 보면, 지금과 같이 도에서 다시 예산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꼭 필요하지 않는 장소에 추가로 설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지방비로 100% 안전하게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사항이 없겠는데 계속 도로확장을 한다든지 또는 신도시개발을 하는 등, 이런 경우 에 안전시설물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도에서는 학교 앞의 시설은 어떤지, 또는 도로사정은 어떤지 이런 것을 수시로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서 부족된 사항을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지금 14개소, 26개소, 10개소, 위치가 확정된 것입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신도시를 위주로 해서 주 ․ 정차금지표지판 같은 것을 설치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신도시에 주차질서가 나쁘다고 계속신고가 들어오는데 이것은 저희가 인수는 안했지만 주차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해서 하도록 할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위치가 확정이 된 것이지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허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안정 특별회계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국장님 이순래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설명내용은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허준
허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설명내용은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허준
허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설명내용은 ′94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허준
허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영진
정영진위원
위원장!
허준
허준위원장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정영진위원
130페이지 녹지과 소관인데, 일반운영비 중에 공원관리사업소 신설로 인한 업무이관 내용이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되었던 내역을 하나도 없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하나도 없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집행사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허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
허준
허준위원장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1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잠시 언급을 드렸던 부분인데, 산지정화지역 쓰레기장 설치가 있습니다. 론롤박스구입이 있는데, 론롤박스는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현재사용하고 있는 론롤박스을 얘기하는 건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래서 내년에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리고 이제 고양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금회에 상정은 됐습니다만, 지금 계류가 되어 있지만, 고양시 일반폐기물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어서 실시가 될 것 같으면, 론롤박스를 현재사용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사용이되 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 쓰고 있는 론롤박스도 여유분이 많이 남아돌아가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꼭 구입해서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현재 사용되는 론롤박스가 종량제 실시이후에 남아돌아간다면 마땅히 그것을 써야 됩니다. 그 현황이 파악되면 이것은 안사도 되겠죠.
익환
김익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실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일반폐기물에 관한 조례도 상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봤을 때 어차피 실시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론롤박스를 지금 다시 구입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올 것 같아서……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저희 수요만 판단한 것인데 시 전체의 종량제 설치이후에 사용되는 론롤박스가 전체 수요량에 남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당연히 사용하는 것이구요. 저희 것만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승인을 해 주시더라도 청소과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위원장!
허준
허준위원장
예,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정영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1페이지하고 130페이지하고 연관이 있는데, 130페이지 재료비에 예차작업 인부임이 전액감이 되었거든요? 그것하고 131페이지 작업인부 간식비 하고는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131페이지의 간식비라고 하는 것은 130페이지에 있는 인부에게 필요한 간식이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그런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러면 131페이지도 전액감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감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럼 녹지과에서는 이것 이외에는 예차작업 할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일산신도시에 해당되는 것만 넣었던 것을 전부 감 조치한 것입니다. 일반 공원의 예초비 풀 뽑는 것, 이런 것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러면 131페이지에 보면 기정에서 200만원, 경정이 40만원, 또 160만원 깎으니까 40만원이 남는 것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그런데 인부임 전액감이 됐는데 40만원이 남아야 하는 이유는 뭐죠? 지금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제가 착각을 하는지……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여기 숫자는 그런데요.
영진
정영진위원
131페이지에 40만원이 남는 것이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인부임이 전액 감 됐는데 간식비가 왜 서야 되는지?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예초작업 인부가 모두 200만원을 계상했던 것을 40만원만 남기고 160만원 감하는 것인데 제가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당초 예산서를 안가지고 왔는데, 예초작업인부 2,000명은 신도시와 여기 일반 공원이 포함이 된 인원이고, 그래서 160만원만 감하고 40만원을 남는 것인데 여기서 근린공원 잔디 예초인부임 전액 감하는 것은 아마 1,600명분이라야만 이것이 타당하거든요.
영진
정영진위원
130페이지의 인부임은 892만원이라는 것이 10명 × 20일 × 2회거든요. 전액을 감시켜서 공원관리사업소장 홍흥기소로 이관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식비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입니다. 인부임은 전액 감시키서 공원관리사업소장 홍흥기소로 넘겨줬는데, 그렇다면 간식비도 전액을 감해서 역시 공원관리사업소장 홍흥기소로 넘겨줘야 되는데……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그것은 당초 예산에 892만원이라는 것이 1,600명이 아니고 2,000명분이라면……
영진
정영진위원
그것은 400명분이에요. 22,300×……
익환
김익환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142페이지에 예초작업인부임 간식비 40만원이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아니 여기서 죽은 것이 거기서 산 것이고, 40만원 남긴 것은 녹지과에 남는다는 말씀이거든요. 40만원은. 829만원이 어떤 것인지?
영진
정영진위원
892만원이 142페이지에 보면 산출근거가 있어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다 깎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영진
정영진위원
인부간식비가 전액 감되어야 맞는 것 같은데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예산서 보니까 전액 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허준
허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수
김일수환경사업소장
(설명내용은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허준
허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장 홍흥기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홍흥기소장 홍흥기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 못 올린 위원님들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이번 에 공원관리사업소장 홍흥기소가 6월 1일자로 기구가 개편됨에 따라서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저를 공원관리사업소장 홍흥기 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앞으로 제가 미력한 힘 가지고 어떻게 해 나갈까 걱정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셔서 힘은 없습니다만 열심히 힘을 길러서라도 노력하겠아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부족한 점 질책만 마시고 좀 키워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허준
허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영진
정영진위원
위원장!
허준
허준위원장
정영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정영진위원
공원관리사무소를 처음 맡아서 운영하시느라고 상당히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또 새로 구성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141페이지 여러 가지 이관되어서 넘어간 것들이 있는데 공원 내의 보안등의 전기료는 언제부터 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토기개발공사에서 아직 고양시장 앞으로 정식으로 인계가 안 되었습니다. 명의 이전이 되어야 저희가 부담을 하는데, 한전에서 제가 녹지과에 근무할 때부터 고양시장 앞으로 명의 신청을 하라고 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인수와 동시에 저희가 물겠다고 해서 6월 현재까지 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6월 1일자로 발족이 되면서 7월부터는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보안등은 전부 정액제로 합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준
허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 내 보안등이 지금 어디어디에 시설되어 있는 것입니까? 382개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보행자 전용도로 내 또는 공원 내에 보안등이 있습니다만 정발산 공원에도 보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발산 공원은 아직 1단계 공사가 아니고 2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장
공원 내 보안등 전기료 382개소 그랬는데, 어느 공원에 있는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허준
허준위원장
공원 보안등이 아니고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녹도공원에 근린공원이 있는가 하면 정발산까지 차가 다니지 않고 보행자만 돌아다닐 수 있는 띠처럼 녹도가 조성된, 공원 내의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걸어서만 가는 녹도에 보안등이 있습니다. 정발산 공원의 보안등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에게 인수되는 것으로 봐서 감안 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장
이 이외의 공원에는 보안등이 없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이외의 보안등이 있습니다만, 금년 내에 인수받는 것을 감안해서 우선 금년에 인수받는 공원 내의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를 산출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장
그러면 지금 소장님은 일산신도시 내 공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일산신도시만, 그 이외의 공원은 저희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외의 공원은 현재보안등이 있는 데가 원당에 어린이 공원 1, 2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금년 내에 어린이공원은 녹지과에서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돌봐주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허준
허준위원장
그러면 여기 관리는 공원관리사업소장 홍흥기소에서 하겠죠?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허준
허준위원장
보안등 역시 공원관리사업소장 홍흥기소에 이관해서 전부 관리할까 해야 되겠고, 특히 공원 내의 보안등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공원지역의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앞으로 저희가 통찰해서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설명내용은 ′94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허준
허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설명내용은 ′94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허준
허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영진
정영진위원
위원장!
허준
허준위원장
정영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정영진위원
소장님,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163페이지 성사지구하고 행신지구가 성사지구는 가로등이 ′92년도 하반기에 설치된 것이고, 행신지구는 금년, 설치한지 불과 얼마 안 된 것이죠?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런데 나트륨 등, 하나를 예를 들어보면, 개소 수야 한정된 숫자가 되겠습니다만, 1/2 × 2회로 되어 있으면 이것은 1회로 보면 되겠죠?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 다음에 행신지구는 1/4 × 1회니까 0.25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새로 설치한 것은 교체할 것이 거의 없다고 보고, ′92년도 말쯤에 한 것은 지금 설치한 것보다 4배나 수리를 더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떤 산출근거에서 나온 것이죠?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정확한 산출기초가 없습니다. 이 나트륨등 하나가 2년 동안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별도로 나와 있는 산출기초는 없습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별도로 없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92년도 것은 모두 한번 간다는 얘기거든요? 성사지구는 95개소를 모두 한번 씩 가는 것으로……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지금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고장난 것만 저희들이 교환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예산이니까 물론 계획이죠. 금년에 설치한 것은 고장률이 낮지만 ′92년도에 설치한 것은 몽땅 간다는 계산이란 말이에요. 95개소 × 1/2 × 2회하면, 그런데 ′92년도에 설치한 것이 다 갈아야 될 그런 현실인지 네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사실은 다 갚아야 될 것으로 봐지지는 않습니다. 내구연한으로 봐서 계상한 것이지 실제로 고장이 안 난 것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생각 같아서는 산출기초를 성사지구 같은 경우는 95개소 1회하는 것이 아주 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 × 2회, 절반을 고치는데 2번씩 고친다고 이해가 되거든요. 95개소 × 1회하면 이해하는데도 빠르죠.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표기상에 다른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를 돕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169페이지, 이것도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것인데, 맨 하단에 행신시영 3차 임대주택 건축공사에 관급자재대를 95%를 조달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기정의 금액보다 4억 5,6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상당히 금액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당초계획에는 관급자재대를 몇 %을 조달할 계획이었습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당초 계획은 50%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50% 계획에서 95%계획으로, 그러면 조달 계획을 변경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특별한 변경이유는 저희들이 조달계획을 세울 때 초기에 관급자재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계산상 오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0% 계상하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공사에 지장이 있어서 95%를 초기에 관급자재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은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공사 진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가져올 수가 있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시행착오를 했다는 얘기네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준
허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
허준
허준위원장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익환
김익환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 심의 때 미처 발견을 못했던 부분인데, 지금 정영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1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사지구 나트륨등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95개소를 반씩 2회를 한다면 95개를 100% 교체한다는 얘기거든요. 성사지구는 나트륨등을 설치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92년 10월 10일날 점등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행신지구는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행신지구는 ′94년 5월 30일 점등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나트륨등 수명이 2년 간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2년 수명이라고 봐서 성사지구는 금년도에 다 갈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행신지구가 금년 5월에 설치를 했음에도 금년도에 1/4인 25% 에 해당하는 교체요구가 올라왔는데 성사지구를 작년에 비교해 봤을 때 교체가 일부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아서 그런데 2년이면……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나트륨등이라는 것이 대개 품종에 따라서 보편적으로 내구연한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또 개별적으로는 성능이 나쁘다든지, 또 품질이 나빠서 미리 손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없이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성사지구, 행신지구 같은 곳에서는 1/4정도는 교체를 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나트륨등에 대해서 사용연한이 있죠? 그런 이번이라든가 또 성사지구에 작년에 교체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증빙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허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정회
13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어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입니다. 요구예산 7억 654만 1천원 중 삭감 239만원, 수정예산 7억 361만 1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동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에서 삭감된 예산 293만원은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여 시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기획담당관님도 예비비로 증액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허준
허준위원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지원 및 기타경비는 요구예산 감액 21억 755만 7천원 중 증액 293만원, 수정예산 감액 21억 462만 7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17억 6,705만 9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특별회계는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1억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18억 6,705만 9천원으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9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와 위원회수정안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 예산안이 6월 29일 수요일 오후 4시에 개의하는 제3차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1분 산회